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김명석위원입니다.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 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제 검토해 본 결과 1톤 차량의 노무비가 추가로 산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검토결과 노무비가 추가로 산정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와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에 저희가 질의 답변했을 때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노무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상에 1톤 차량에 대한 노무비 추가 산정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과 같이 의논을 했는데 산정하는 기법상 단순하게 운전원 한 명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문전수거원을 운전원으로해서 한 것이지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김태홍 계장이 상세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담당께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책임연구원이 한 말이 맞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용역상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서 수정을 했다 해서, 어떻습니까?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용역상의 금액이, 우리 국장님 말씀은 늘 용역상의 금액은 표준금액일 뿐이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용역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표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4억 용역금액이 나와 있다.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 64억 같으면 이 부분이 용역상 잘못된 부분으로 한다면 원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업체에서 유동적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회의 운영상 제가 직접 집행부에게 이런 논의들이 과연 타당한가? 아까 노무비다, 감가상각비다 이런 것들이 사회 일반론, 어떤 학문적 입장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사회현상은 어쨌든 지도자들께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공·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앎의 부족이나 엷은 지식들이 많은 이런 이 사회의 병폐를 끼치고 어떤 오류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리어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실제 리어카로 현실적으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조금 말을,

이게 무슨 장난들이에요!

자, 박흥주위원님 좀 진정하십시오.

그 약자 괴롭히는 것이, 우리 행정력이 그 따위 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의회 권력도 그렇고. 우리가 직영을 했으면 다 줘야 될 원가요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업체 부분은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13대만,

김만종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정회를 잠시 합시다. 정회를 잠시 해서 조금 흥분도 가라앉히고 우리끼리 논의도 하고 토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그걸 몰랐어요.

지금 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큰소리를 친 것은 너무 원칙에,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않는 원칙적인 행정들이 돼 가고 있고 우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상에는 리어카로 원가계산이-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돼 있죠? (청소행정담당,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우리 북구의 여러 가지 환경, 지형이라든가 날씨라든가 기타 지역 주거지의 밀집도·난이도 이런 것으로 봐서 리어카로 오늘 시대상황에서 청소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가? 지금 현재 있는 1톤 차량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전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재활용품 중에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그러니까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이 품목으로 분류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수수료를 원칙으로는 안 받습니다. 그럼 사업장이 문제가 되는데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출사업자가 배출하는 그 재활용품은 자기가 적정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자체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그러니까 사업자죠-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재량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의.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 처리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일부러는 처리해 줄 필요는 없는데 그 사업자가 이 재활용품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구 조례입니까?

예, 구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결론적으로 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조항을 그 조례에서 사업장을 언급 안 해놨으면-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건데-사업장에 대한 것을 구 조례에서 안 해놨으면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구 조례에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오늘 또 회의를 가지게 됐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테니까 각 청소회사들, 법인이죠? 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 사업자죠, 세 군데가?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대행업체가 세 개 업체 맞죠? 청미, 성신, 삼정.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세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임금 단협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신인가 어딘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신은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인데, 임금협상 보통 4, 5월 달에 하거든요, 어디서든지. 공무원들도 1월부터 오르면 물가상승분이나 5%면 5표, 공무원도 오르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적용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김태홍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와 업체간에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신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 4주 전에 성신은 하고 있다던데,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특위에서 위원님들 다 그럴 겁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자고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깎자고 앉은 것은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어차피 3D 직종에 제일 열악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임금이 전부 다 낮아요, 보면. 다른 기업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 다 대행업체 업주, 사주들이 다 가지고 가고 남는 돈은,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부터 도급된 그 돈이 다 지급되면 괜찮아요, 노동자들한테. 도급된 그것 지급이 다 안 되고 거기서-100 같으면-70%만 가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포1·2·3동이 저번에 의정활동 하면서 돌아보니까 구포3동에는 지금 난코스지역입니다. 홍삼당약국 위에 태진여객 있는 쪽부터 성도고등학교 쪽 이쪽은 보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전부 다 도로폭도 좁고-옛날부터-집부터 짓고 도로를 만들어놓으니까 도로가 리어카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저보다 윤여성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김태홍 계장님 말씀마따나 21세기 글로벌시대니까 수정동이나 영주동 같은 데 전부 다 고지대에 보면 차량으로 다 합니다. 리어카 시대는 6, 7십 년대 이야기지 지금 자꾸 추세가 변해 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그 부분에도 심사숙고해서-박흥주위원님 말씀마따나-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우리도 보니까 구포3동도 5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구포1동도 보니까 양덕초등학교로 차가 그쪽에도, 구포1동에 8명 중에 3대 차를 운행하고 있고 구포3동에도 몇 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어카는 드림마트 있는 데하고 봉산학원 있는 데 거기 두 군데 있고-13명 중에-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 차로 다 바뀌고 보면 운전 면허증이 없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운전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앞으로는 차로 바뀌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진짜 없는 일용 청소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도급의 민법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북구청 관련해서 또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판결문도 있어서 참고삼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이라 함은 민법상에 당사자가-일반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과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행업체에서 구청에 제시한 인원이나 차량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북구청에서 또 대행업체에 몇 명에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내용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판사 판결문입니다. ‘피고 회사는 북구청이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북구청이 책정한 책정 인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북구청이 책정한 적정인원을 1인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의 인력 수급사정이나 경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도급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북구청이 책정한 적정인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원래 100명을 하게 되는데 70명밖에 없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차량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임석택 주무관께서 내가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감을 잡아서 계약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을 거론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거론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적정량만큼의, 기술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매뉴얼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관리비, 산재보험 이런 것은 시스템에 이래 해서 일반관리비가 몇 퍼센트고 산재안전관리비가 몇 퍼센트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답변이 머뭇머뭇하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공서 같으면 조달청에 보면 감가상각비고 뭐고 이런 매뉴얼이 딱 있을 텐데 그것 답변이 확실치 않는다는 부분도, 또 보면 무슨 관리비를 이렇게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매뉴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일반관리비를 책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경비를 우리가 산정할 때 그 연구관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계산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될 이런 경비들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물론 중앙부서에서 하달이 내려오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산정된 인건비나 각종 수당들이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100% 전달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이 가장 주요점입니다. 어쨌든 많은 수당을 드리든 어쨌든 그것이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반드시 구청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정회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과업을 줄 때 리어카로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해서 용역금액을 산정해서 원가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리어카로 기준으로 하는데 동별 1톤 차량,

그러니까 아무튼 리어카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는 1톤 차량이 59대가 지금 각 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리어카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차량으로 해도 되는 것을 리어카로 해서 하노?’ 박흥주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개인 차량이고 그에 대한 보험료다 각종 부대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 그렇다면 23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이 차량경비를 다 부담하면 도대체 본인한테 들어가는 소득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리어카로 하는 것을 차량으로 하게 되면 차량을 전부 계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이 리어카로 하는 부분을 차량으로 하게 되면 노동시간도 짧아지겠죠? 지금 실제적인 구역대로 하면 짧아지죠?

예.

노동 강도도 약해지죠?

예.

그렇다면 구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통을 하던 것을 차량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2개 통을 하든지 3개 통을 한다든지 구역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지금 59대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경비는 차량으로 하는 부분도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인력 감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차가 59대가 굴러다니고 있죠? 그것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부 용역회사에 반영시켜 준다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인력을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 정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잘못된 지적이십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자, 그 차량관리비 누가 부담하느냐? 청소원이 부담한다 했어요. 그 유류대를 누가 내느냐?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청소원이 댄다고 했어요. 그 감가상각을 누가 다 하느냐? 청소원 개인이 댄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다르게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내가 한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의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로 해서 전부 다 하게 된다면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금액은 또 내려올 수 있다. 그러나 인력을 감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현실을 제가 물었어요. 현실은 5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이. 그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원가를 누군가가 지불하고 있는데 개인이 대든 우리 구비로 지불하든 지불해야 될 비용을 억울하게 청소원이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빠져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우리 구청이 직영을 했으면 이 원가계산에 반드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한 청소원들이 부담한 것을 다 안 주고 있는 거에요. 59개 중에 13개 파이만 비정상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안 것이고 그 사실 관계를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용역이 잘못돼 있다, 용역 자체가.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갔다 오면 잊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받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윤여성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흥주위원님 말씀 어제부터 오늘 계속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개인이, 없는 서민이 차 한 대 사서 자기가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과업지시서 해서 용역을, 업체 사장들은 세 군데 사장 다 부자에요. 그 사람들 문전수거하고 악취 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를 사서, 가지고 있는 59대를 전부 업체 사장이 다 사서 개인들에게 줘서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 낫지 싶어요. 안 그래요?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구청에서 평소에 지도 감독을 못한 잘못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잘못도 있는 반면에 업체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흡수를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반영이 됐을 건데 업체에서도 그런 의지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임도 있고 업체의 책임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김만종위원 수고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