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위원회에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서 현행 조례 중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보완 사항으로서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기능도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활동비지원 사항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부합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22호,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인원 조정 및 집단고충민원을 중재 조정하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집단고충 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실장님 3명을 꼭 상위법에 근거해서 늘리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늘리는 겁니까?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항에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할 때 불참하는 위원님들이 혹시 계시면 참석 위원수가 적어서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3명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럼 여기에 직책하고 관련돼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인원을 증원할 것인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없고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분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아직 전문 직종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한게 없다고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검토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7명이 누구인지 말씀 들어도 될까요?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지금 갖고 오질 못 했는데요.

박병진위원
그래도 대충 실장님 아실 것 아니예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은 최규일 전읍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명단을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오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정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직능별 가능한 민간인으로 거의 다 10여 명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능별로 그 분야에 적정한 그런 인물들이 보강이 되고 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분야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혹여나 또 이렇게 안배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자리를 군정에 참여 시키는 정도에 어떤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누가 봐도 참 이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덕망 있고 이런 분들이 결정이 되면 따를 수 있다. 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가능하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들어가고 아니면 들어가는 처음에 절차가 있습니까? 전혀 이거 어떤 지면이나 감고을 소식지 이런 거 말고 지역 향토지나 정기적인 광고를 통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들어 올 수 있는 무슨 일을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뭔가 소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구성은 현재도 전직 공무원도 일부 있고, 또 법률전문가 또 건축관련 전문가 대학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강을 할 거고 군민들이 어떤 고충사항을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게 당초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군을 상대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다든지 했을 때 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양계장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기피시설을 민원인이 신축을 하거나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의 기능은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해결해 주는 기능은 아니지만 지역에 현안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다소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이걸 조정이나 해결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수 주민들의 불만사항 고충사항 이런 것도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출장을 하고 면담을 해서 조정도 해 주고 이렇게 기능을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님들은 영동대학교 이완영 교수님, 또 전직공무원인 이상희 과장님, 또 양무웅 전 새마을 군 지회장님, 박정훈 변호사님, 정관건축 신명철 소장님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위촉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위원님들도 지난 번 위촉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언제쯤 생겼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계용위원
영동군에서는 어떤 지금 까지 한 건이라도 민원이라든가 들어온 게 있나요? 해결한 것이 있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황간 우매리에 거기도 양계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계장을 주민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반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가서 민원인하고 아니면 마을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중재를 해서 본인이 그것은 철회해 가는 쪽으로 해서 신청서를 철회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옥천 같은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회 말고 다른 것이 있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옥천은 배심원단입니다.

박계용위원
배심원단하고 고충처리하고 일하는 역할이 비슷한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배심원단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심원은 자체적으로 옥천군에 시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박계용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양계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단전리라든가 7개 인가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단전리라든지 이런 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조정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박계용위원
주민들이 대모를 하고 행정이 담당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죠 있어 가지고 나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지.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게 집단고충민원에 중재조정에 관한 기능을 지금 보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은 없는데 우매리 것은 마을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와서 이것 좀 중재해 달라 간곡히 요청을 해서 기능은 없지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옥천같은 경우는 배심원제로 해서 한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 지금 7명 중에서 지금 3명을 더해서 1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왕하려면 영동도 인원을 조금 더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 넣어가지고 앞으로 영동에 일어나는 일은 옥천같이 배심원제를 하든 고충처리해서 해결하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되는 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근데 어떤 단체나 위원회도 인원이 많다고 잘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 놓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1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1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계용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양계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험전수관 시설 사용료를 우리군 내 유사시설인 레인보우연수원이나 노근리평화공원교육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공연장은 행사시와 공연시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단일화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으며 체험전수관 사용료 징수대상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숙박료는 군 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맞게 하고 식당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국악기 연주 체험료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악기체험전수관 시설사용료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연장은 2만 원 정도하던 것을 4만 원으로 2만 원 정도씩 올렸고, 체험전수실 하루로 3만 원하던 것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누어서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였으며, 세미나실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숙박은 1인 1일 4명 기준에 2만 원이기 때문에 1인 5000원입니다. 이거를 약 1인당 1만 원 정도씩으로 총 4명 1실에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식당은 그동안 없었는데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3만 원으로 사용료를 하기로 하였고, 음향시설과 무대조명도 마찬가지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인상했으며 국악기연주 체험료도 그동안에는 무료로 하였습니다마는 30분당 1000원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23호,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시설사용료를 우리군 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장 사용료를 단일화하고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체험전수실 사용료 징수대상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요금을 상향조정하고 숙박료는 군 내 유사시설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며 식당사용료 및 국악기 연주 체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운영해 왔으나 군 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체험인원이 월별로 봐야 되나요? 연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 체험관에 와서 체험 인원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체험인원하고 숙박인원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체험인원 정도는 지금 한 5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한 3만 5000명 정도가 와서 체험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숙박 한 달하면 당연히 그분들 체험까지.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고요.

박병진위원
그렇게 많나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체험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진위원
체험료가 30분에 1000원,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받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악기손실이 있나요? 아니면 타시설하고 형평에 맞게끔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국악의 고장이라는 체험촌에 와서 체험전수관에 와서 국악기를 체험하는데 물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 아니면 혹시 국악의 고장이라고 왔는데 체험 30분에 1000원이면 한 시간이면 2000원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이게 개인으로서는 액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단체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왔을 때 비용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국악고장에 맞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제 말씀이 좀 무리가 간 건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요금을 징수한다고 군에 크게 수입에 증대가 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고 체험을 위해서 기간제 두 명을 상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를 두 명 사용해서 그분들이 오면 다 처음 거의 하기 때문에 강사가 우선 두 명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일부 악기도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하는 사람들에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어떤 돈을 소액이지만 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체험료를 상당히 금액을 많이 부담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1000원 정도라면 충분하게 그 동안에 체험한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설들을 비교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체험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질좋은 양질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게 30분 정도 1시간 이내 체험 평균시간이 그 정도면……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30분 정도입니다. 그 분들이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만 45분, 50분 정도해도 체험료 라고 그래도 징수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지……

박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서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지 않도록 유도리 있게,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질서를 위해서 다소 그런 것은 조금씩 해서 경각심은 가져야겠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문화환경과장
예.

박병진위원
시행하면서 그런 부담이 있고 여론이 다르게 형성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도 해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