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5일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5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6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이 꿈꾸는 뉴 하동시티 달성을 위해 군정에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제출이 늦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는 56건, 건의는 39건 등 총 95건 중 68건은 처리 를 완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섬진강 살리기 및 수질보호 대책 등 2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처리 중인 27건 및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및 수질보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섬진강 살리기 및 수질보호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월29일자로 섬진강 살리기 TF팀을 창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섬진강 주변 시설 탐방,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유지유량 연구과제 설명회 개최, TF팀 전체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광양시와 공생발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도 섬진강 생태계 개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섬진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섬진강 하천 유지유량 산정 연구과제 설명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적정 유지유량이 초당 6.16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3월에는 하동·광양 어민 회원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본부를 방문하여 댐 방류량 증대, 다압 취수장 취수 중단, 어입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계류 중이던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29일로 임기 만료 폐기됨에 따라 섬진강 하류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법 마련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섬진강 하천 유지유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의 비협조로 그간 우리군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하동군·광양시 공생발전행정협의회 등 섬진강 수계 시군과 연계하여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섬진강 상류지역 댐의 하천 유지유량의 증대, 다압 취수장 취수 확대 계획 철회, 하천 유지유량 재산정 및 기준시점 변경,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진강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제안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군의 군민 제안제도와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172건, 군민과 대화의 날 12회,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15건 등 총 7개 제안제도에 6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이 대부분 마을 개발, 부지 매입, 농로 보수, 도로 확포장 등 제안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것들이 대부분이며,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필요로 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 마련 후에 제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신축 검토입니다. 2012년 2월24일 하동지역 자활센터 이전 협의를 위해 함양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였으나 사단법인 지리산 둘레길이 입주해 있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은 좋으나 현 자활센터보다 면적이 좁고 현 입주자의 계약 중으로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현 위치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시설을 파악하여 올해 9월 중으로 신축 타당성 검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011년 10월31일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 3월13일에 광특예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원과 소관 민원기자단 의견 적극 반영 및 예산지원 요망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원기자단의 개선 제안 중 북천면 중촌마을 내 놀이시설 증축의 건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마을 내의 자체 부지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설치 되었으나 향후 어린이 놀이터 설치 건의 시 인구증대시책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과 소관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부서별 정원 및 기술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한 기술인력 9명을 배치하였으며, 2012년 신규 공무원 충원 수요 조사 시 기술직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집중적인 기술인력 관리가 필요하므로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필요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하반기 조직진단 용역을 통한 직무분석 후 기술인력 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대송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우량 시공사 영입, 사업비 확보 등이 되지 않아 11월 말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요청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회에 걸쳐 시정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취소 및 대체 지정을 추진하고 우량 시공사 영입 등의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등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큰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SK건설과의 도급계약 해지 후 한신공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부지 5만평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 계약금 납부, 한신공영 공사도급 계약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육지부 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를 완공하고 2015년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각종 중장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다음 달에 1차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2003년 12월에 총괄분 시설공사를 준공하는 등 각종 중장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 기피로 민자 투자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의 상황과 매칭을 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작은 도서관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된 지역민 간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여 2012년 6월 악양농협 창고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였으며,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11년 11월에 청학동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8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하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에 체험형 동화구연을 위한 체험 동화마을을 구축하였으며, 북스타트 사업 1,200만 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하동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동도서관의 신축 방안을 현재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중장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과 100리 테마로드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100리 테마로드 조성 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트레킹코스에 쉼터 및 탐방로 등을 보완하는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개발 건은 유사 산업 및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 1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홍보대사 추가 위촉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홍보대사 위촉 현황은 7명으로 홍보대사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등을 위촉하여 각종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에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추가 위촉은 소요예산, 전국적인 인지도,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하동군 이미지에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명예군민 위촉 및 하동 군민상 수여 등으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공장 허가 후 지도 관리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금성면 궁항리 산10-3번지 공장 허가 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공장 건축을 착공하지 않을 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피해복구 철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각종 민원이 예상되어 주민 및 업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과 포크레인 1대를 상주시키고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재해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진교 도축장 1억5,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현재는 3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올 10월까지 체납액 징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취득자 6건에 대해서 26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산조회 실시로 세원 유실을 방지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통상교류과 소관 목압 차 체험마을 보조금 회수 등 행정제재 요망입니다. 2011년 9월 보조금 환수를 결정 통지하고 2012년 1월 가압류 설정하여 가등기 말소에 관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소송 및 보조금 환수를 진행 중이거나 가등기 설정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계속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재판 승소 시 압류 조치 후 공매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마을쉼터 지속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319개 마을에 마을쉼터가 설치된 곳이 236개 마을, 미설치된 곳이 75개 마을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정자 미설치마을 75개소에 우선 지원 후 비가림 미설치 마을의 불편한 시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도료 방부 처리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지원 검토입니다. 2012년 1월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청암면 1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화개면은 설치 장소 미확보 및 자부담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망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의견은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감독 관청인 경남도에 요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및 침수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하남들 하류에 설치된 마치보는 동산들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취입보를 낮추어 시공 시 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으며, 집중호우 시 많은 강우와 빠른 유속으로 수중보 설치가 부적합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갈사만 간척지는 2011년 수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수장 1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배수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월 배수장도 6월 중 가동 예정입니다. 배수장 가동 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배수장 8개소를 조사하여 휴식공간이 필요한 중도 배수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여 설치할 것이며, 짐들지구 제진기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량 초당 5톤 이상의 배수장에 제진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짐들 배수장 배수량은 초당 0.7톤으로 재정비 설치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활천농장은 정화 방류시설 1식과 호기성 액비화시설 1식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입니다. 현재 영신원과 활천농장을 제외한 전 양돈 농가의 분뇨를 반입 처리 중이며, 악취 저감제 투여 확대 및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일원화를 위해 활천농장과 1일 40톤 분뇨 반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영신원 측과도 처리 방안을 협의하여 영신원 분뇨 처리장 악취 저감 및 안정적 분뇨 처리를 위한 가동 최소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유수율 대책마련 강구입니다.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실시하여 누수 및 노후로 인한 교체 834개소, 유량계 및 제수변 교체 15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은 국고 지원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교체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배수지 교체사업 읍면 대상지를 파악하여 교체 대상지 27개소 중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배수지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의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경상남도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4월에 하수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적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처리가 완료된 사항도 군정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처리 중인 안건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12일부터 시작되는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연찬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