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남해안권 해양경제축 구축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유지기간이 금년도 6월30일부로 존속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별표 4에 남해안개발과 5급 정원 1명의 유지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12년 6월30일에서 2015년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인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4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일반직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30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6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4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배후 신도시 조성 등 우리군 발전을 선도할 조직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한시 기구인 남해안개발과 유지기간을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여 5급 정원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15년 12월31일이지요?

1단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75만평이 20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1차밖에 연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6월30일까지 연장을 한다면 공백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시기구 설치운영이 최대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고, 최소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이 되어서 남해안개발과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조직진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은 과를 14개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남해안개발과를 14개과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위한 예산확보를 했으니까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개월의 공백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미리 미리 검토해서 우리 조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