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마는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결산안 총괄사항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5,935만 2,000원으로 이 중 99.33%인 2억 5,760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0.67%에 해당되는 174만 6,97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60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감사감찰활동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5,640만 3,000원이며 이 중 98.9%인 1억 5,467만 7,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2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732만 5,000원중에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1,026만 960원, 감사원 등 중앙기관감사 수감에 따른 수용비로 1,000만 9,830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에 513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참석수당 등에 24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45만 6,610원,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657만 9,3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683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 8,300원입니다. 다음 5쪽의 감사ㆍ감찰활동 추진 여비는 예산현액 4,330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185만 2,000원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현액 4,092만원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감사업무수행활동비 3,644만 2,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1,300만 3,000원중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토론자 실비 보상금으로 229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230만 2,930원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관 참여 보상금으로 7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8,509만원이며 이 중 99.9%인 8,508만 5,710원을 직급보조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비 예산현액 1,785만 9,000원 중 부서운영수용비로 904만원, 급량비로 801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8만 2,740원을 집행하여 1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감사관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쪽 예산현액 2억 5,93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억 5,760만 5,030원, 불용액은 174만 6,970원으로 불용률이 0.67%입니다. 2010회계연도 불용률 2.86%에 비해 2.19%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2.1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 사항인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입니다. 감사관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번에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을 513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것의 활용도가 어떻게 됐는가. 신고내용 이런 것 그러면서 조금 미비하다든지 뭐 문제점 같은 것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재병 위원님께서 헬프라인 운영사항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부연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개요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감사관 리스트와 간단한 한 줄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시책운영, 부서운영으로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감사관실 지금 현재 현원이 43명입니다.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감사원 합동…….

인천시내 다니시는 거잖아요?

시내, 시외, 필요에 따라서 관외도 가고 또 감사원이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회의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련된 제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행사에 갈 때에는 지방에서 부담, 인천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은 행사만 열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대전에서 금년에도 1박 2일 워크숍이 있는데 그러한 경비는 각 소속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제가 추후에 정리된 양식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헬프라인 설치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그랬을 때 지난번에 소방안전본부가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함께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재병 위원님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쪽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소방안전본부 감찰팀에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 시 헬프라인에 공직자부조리에 들어오면 사이트가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방안전본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따로 500 몇 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런 것이 이쪽으로 해서 그것은 안 쓰고…….

일원화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이 1,026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홍보물은 어떻게 몇 부나 제작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은 단일 건수가 아니고요. 청렴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읍ㆍ면ㆍ동까지 배포를 했고 또 저희 청사 내에도 각 사무실마다 포스터가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터 제작을 한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된 전단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쇄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청렴도를 높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랬을 때 이런 실적물이 결국은 노력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 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제고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구조가 수십년 전부터 우리가 익히 봤던 포스터나 리플릿이나 이런 쪽은 차츰차츰 지양되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이런 쪽의 홍보물제작보다는 실제로 공직자 윤리의식 고취, 청렴도 의식 고취를 위한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길거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리플릿이든 뭐 이런 것 많이 받아도 늘 바쁘니까 사실 다 볼 시간도 없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청렴한 어떤 분이 와서 1시간 강의하는 것을 딱 들으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해 봐야지 이런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소화시킨 사항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홍보물이 제작돼서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부터 솔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을 이재병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팀이 마흔세 분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또 시민들도 이렇게 우리 감사팀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민감사관과 함께 가신다는 것 충분히 그 의도는 알지만 시민감사관에게 1년에 쓰신 돈이 1,380만원이죠?

네, 워크숍 한번 치렀고요.

워크숍하고 수당하고?

네, 그분들이 실제 참여하고 하루 일비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모두 몇 분이죠?

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명으로.

그런데 백 분이 정말 감사활동 나가셨을 때 이분이 걸리적거리는 면은 없습니까?

몇 차례 걸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감사관분들은 대다수 나름대로 전문가그룹으로 저희가 형성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 토지평가사, 세무사 등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감기관을 정할 때 그 전문성과 결부된 부합된 분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100명 중에 한두 분은 혹시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옴부즈맨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취지도 좋고 잘 되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이래서 좋은 건데 먼젓번에 시민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변호사니 회계사니 이래서, 이렇게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해 보지 않겠냐 누구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시간만 뺏기고 수당도 적고 그것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할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 안 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 저는 또 그런 걱정이 생겨서 말이죠. 나는 그것을 좀 영예스럽게 생각해서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올 줄 알았더니 그것 시간 낭비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다면 어떤가 해서 이것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우리가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는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감사장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비 10만원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될 분들이 보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입니다.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해 보고 또 정책 제안하고 그런 의의로 그렇게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이 간단하게 처리되고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결산검사를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죠? 결산검사.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고 그 마당에 쫀쫀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문제를 다루겠는데 왜냐하면 감사관이라는 자체가 조금의 흐트러짐을 보이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에서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갈 때 밥값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명령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받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죠?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주로 우리나라 관례에서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나 특히 감사관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점심 정도는 대접 받는 게 관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십니까?

네, 피감기관에 가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바하고 다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국내여비에 포함돼 있는 그것으로 점심을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4,300만원이 넘는데 국내여비, 출장비, 외부로 나가서 얼마나 숙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비 그 다음에 점심비 때로는 저녁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이 넘는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40명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1인당…….

굉장히 부족합니다.

1인당 얼마죠? 40명이면 100만원인가요? 4,300만원이니까 40명씩 하면 1인당 100만원.

작년의 경우가 4,300이고요. 다음번에 정리추경하겠습니다만 또 20% 삭감돼서 3,0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서 실질적으로 감사관들이 여비로 활용한 실비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원 정도네요. 그럼 1인당 1년에 100만원 남짓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럼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네요.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음에 비회기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잘 안 해 보고 제가 따져서 미안하고요. 자료 제출요구하려고 했던 것은 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면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불용액 문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불용액이 많다고 보면 예산 짤 때 엉터리로 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불용액이 제로인 경우라면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것도 다 썼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항별설명서에 불용액이 제로인 경우가 국내여비 지금 이재병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적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제로고요.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또 제로, 직책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이 부분이 또 불용액이 제로가 되거든요. 이게 남지는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관실의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보시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가도 실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의 실상을 정확히 잘 알지 못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 불용액이 남을 수 있으면 남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아주 엉터리로, 불용액이 무지하게 많이 남으면 엉터리 같은 계획이니까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0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5,551만원으로 기정액 2억 9,129만 8,000원 대비 12.3%인 3,5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등 정책사업비 3,059만 8,000원 감사관실 부서운영비 519만원 등 지난 4월 집행을 유보한 실행예산 총 3,57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관실 전 직원들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삭감 예산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면 세출예산액은 2억 5,551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9,129만 8,000원 대비 12.2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부분 예산을 절감 반영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감사업무편람발간 360만원, 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 800만원, 대학생청년봉사홍보단 발대식 150만원, 대학생청년봉사단 활동지원비 300만원에 대한 전액 감액과 청년마일리지 포상금 100만원의 50%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20% 삭감해라 그런데 워낙에 예산 덩어리도 적으니까 삭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2.29% 감액 편성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액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아도 좋을 사업을 처음에 넣으신 건지 그렇게 전액을 삭감을 하면 영향, 지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사실 작년도 연말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위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부득불 전체적인 대의의 뜻에 따르고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감사업무편람 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삭감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감사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다만 책자로 제작을 하지 않고 CD 내지는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서 사업의 효과는 거양을 하되 과정을 줄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생을 통한 청렴봉사단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야심차게 해 보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삭감시키라는 그런 기본원칙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되 큰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3년이 되었을 때에도 감사업무편람은 특별히 책자로 발간을 안 하셔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CD로 제작해서 준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또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더라도 기본원칙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제까지 포상금을 탈 만한 실적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청렴마일리지, 청렴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4급 이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최우수 부서에 100만원 주려고 했던 것을 50만원으로 또 우수부서를 60만원 주려고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50%씩 삭감해서 역시 포상금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50%로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 삭감을 올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깎는다. 이것도 한 부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낯간지러운 것이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청 후문에서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하는 것 봤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깎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 선언적인 의미 말고는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인데 다른 것을 정말 줄여야 할 것을 줄여야 되는데 하위 공무원들은 서민수준의 월급인데 그것 손댈까 봐서 미리 걱정스러워서 한 거죠? 앞으로 그것을 건드릴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아침 시위는 그런 거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원들이 아마 순번제로 바뀌면서 하루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또 여러 가지 재정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촉구의 1인시위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급 이상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밑으로 내려갔을 때 9급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당 깎이면 생활보호대상자 된다 이러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데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상금 200을 100으로 깎으신 것이 참 너무 감사관실은 이런 것은 안 깎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 1억 이런 것을 깎아야지 200을 100으로 깎는 것이 너무 감사관실이어서 쫀쫀하신 것 같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안 깎아도 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올려드린다고 해도 반대하시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로 해서 만약에 인천시라고 한다면 인천시의 주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이 1년에 최근 2개년간 몇 번의 감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샘플로 해서 뭐 앞선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평구에 만약에 거기도 자치행정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감사를 받느냐. 국정감사가 포함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충 말해 줄 수 있으실까요? 자체감사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요.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 광역권만 하고요. 저희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가 끼어있을 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의 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가 있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국정감사는.

소관 행자위에서 할 때가 있고 건교위에서 할 때도 있고 해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상임위별로 바꿔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자체감사가 몇 번씩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받는 경우가 감사원도 있을수 있고 국정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최대의 수로 걸리면 1년에 네 번이나 다섯 번 감사받으시는 것인가요?

일단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서 특별감사 내지는 그런 감사를 수시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합니다.

결산감사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수시로 하는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견제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한데 이것을 좀 효율화시킬 수 없을까. 너무 많다. 각 기관의 입장으로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감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업무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냐 이거죠. 물론 감사가 업무진행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감사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틀릴 뿐이지 한 건에 대해서 중복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공부 좀 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한 선방어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미리 숙지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에 기획행정위를 떠나게 되면 감사관하고의 대화는 이제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위원들이 잘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또 모르면 모르는 부분대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감사기법과 종합적인 감사에 대한 전국 최고의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2억 5,551만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 202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마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그간 저희 1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짜증나는 질문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장근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