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 복지지원국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간사도 채용하시고 사무실도 열었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5월 1일자로 상근 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민간분야하고 공공분야 복지 제공기관이라든가 종사자, 이런 자원들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수요자를 발굴한다든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지역복지협의체 구성할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간사도 채용하셨고 사무실도 개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실있게 해 볼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그 정비대상을 우리 지역내에 있는 복지제공 기관이라든가 자원 제공기관, 연계기관과 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체도 정비도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발굴이라든가 관리 이런 분야에 힘을 써서 우리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네트워크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지역에 복지기관들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여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의 파악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관의 특성이랄지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정말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연결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명쾌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사분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 분이 정말 우리 지역의 복지시설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타 구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상근 간사께서 출장가서 그 업무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셔서 지역의 현황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서비스를 잘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연초에 계획할 때는 예산이 좀 더 많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4천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필요경비만 계상했었는데 당초 사업에 알뜰장터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축소를 시키고 지역사회박람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과정에 그런 수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뜰바자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박람회와 같이 통합해서 할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잘 꾸려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7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이 무엇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복지 서비스팀에서 하는 사례관리라든가 민간연계하든가 긴급복지 그 업무외에 추가로 복지체계 전달결성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방문형 서비스 사업, 그리고 자원관리, 동 복지지원관리, 이런 업무가 추가로 사회복지 체계 전달 개선 과정에 추가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 희망복지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수요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사업이라든가, 자원관리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 조직은 어디 소속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 희망복지지원계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10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매일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서 연계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78페이지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거의 사업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도 업무 본지가 한 달 정도 좀 넘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도 개념정리가 미흡한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체계적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정착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여성친화도시리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 편익시설을 확충한다 . 예를 들어서 예고 없는 회식을 안하기, 왜냐하면 여성 근무자들은 집에 가면 집안살림도 해야 되는데 예고 없이 회식을 하고 늦게 가면 집의 애들도 그렇고 살림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여성가족부만 바라보지마시고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구체적으로 가장 우리 피부에 닿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발굴했으면 합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다음 79페이지 여성 사회참여기반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여성 대학을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구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동구 여성대학이나 동구 아카데미가 상당히 많은 횟수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양강좌, 노래교실, 침선공예를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 노래교실이라든가 공예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남구에서는 지금 인문학 강좌를 계속 개설하고 있고,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여성대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아카데미라는 것이 결국은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면 뭔가 우리 정신을 풍부하게 해서 내 행복지수를 높여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인문학강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도 개설을 하고 남구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연륜이 그렇게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강좌에 대한 생각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은 동서양 고전을 담은 문학이랄지, 예절 제례 등의 전통분야에 대한 교육, 향토 역사, 마을에 있는 풍수 공동체 등등 이런 것은 실생활과 관련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흥미있고 실제 생활에 필요하면서 교양과 내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초적인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아카데미 담당자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것부터 발굴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동구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강좌가 개설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래야 정말 대학다운 대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관련해서 75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현재 331명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전부 다 여성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남녀 포함해서요?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을 할 때 몇 년동안 희망키움통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금액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은 5만원, 10만원...
명희
채명희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불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과 저축에 대한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해 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현재 올해 64명을 했고, 추가로 9명을 올 연말까지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64명이 언제부터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올해가 아니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개인들이 개설을 못하고 이런 통장 사업에 참여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준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단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대상자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331명은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가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들의 근로 소득을 적립하는 과정에 기초수급자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희망키움통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탈수급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지정이 되죠?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한시적 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수급자를 탈피할 때까지 관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이 조건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탈피해야 되는데,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2년이나 3년의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키운 사람에 한해서는 탈수급을 안하는 조건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이 분들이 하시지....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 혜택 즉 의료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더.. 즉 기초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더라도 2년동안은 의료비, 교육비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탈수급자 되는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부담 절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의료수급권자중에서 과다하게 본인이 진료를 안 받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시면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과다진료가 안되게끔 관리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그 자체가 경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진료를 받아야 될지 안 될지를...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병원에서 해결 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가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와 관련하여 비용이 청구되고,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의료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산으로 해서 병원진료 기록이...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어렵겠네요. 이 분들이 진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진료라고 해서 과다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체계상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심사평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관리가 될까, 거기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인 거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의료수급권자 관리는 1종, 2종 거기만 관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수고하십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출산 축하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림동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빠는 계림동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몇십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6개월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전임신을 했어요. 동거는 계림1동에서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니까 6개월이 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출산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1일 부족하고 2일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출산한 분들하고 저희 청장님과 서포터즈 관계로 간담회를,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출산축하금이 10, 20만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했던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출산을 보는 담당자들이 그런 응대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건 타당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 주민등록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6개월이면 타구에서 내내 살다가 6개월 맞춰서 동구로 이사를 와요, 그러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한번도 몇십년을 동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아빠, 아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완할 문제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는 1일이 부족해요, 1일이 늦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수용하기는, 우리가 당초에 규정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평생을 동구에서 살았는데 며칠이 부족해서 혼인신고가 며칠이 늦어서 못 탄다면 굉장히 섭섭해 하면서 항의를 해서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하루에도 수통씩 전화가 와서, 두 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 어떻게 하면 공감도 가지만 규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출산축하금이 저희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게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8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3200만원,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일 어린이집은 개보수비가...
대현
박대현위원
예일 어린이집은 전에 한번 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해서 지적해서 일부 지원되어서 개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아마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되지 않을까, 저희가...
대현
박대현위원
소방시설같은거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전체 시설들이...예일은 받은 적이 없답니다. 예일 어린이집은 받은 적이 없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학운어린이집만 3,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학운어린이집은 장비를 사는 200만원입니다. 예일어린이집이 3천만원이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예일이 3천만원이고 학운은 200만원...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개보수비라 많고...
대현
박대현위원
무슨 개보수비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일은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활동 했었는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대인어린이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일은 구립이 아니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보강사업은 꼭 구립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예일은 민간법인이고, 구립 학운어린이집 그 곳은 정말 시설이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제가 아직 그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구립어린이집치고는 그렇게 낡고 험난한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어떤 부모도 보내기 싫어할 것이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올초까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비리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지방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에 발표된 것이 아이들이 해외나갔는데 계속 아이가 다닌 것처럼 보육비를 신청했던 건이 있어서 저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환수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죠
대현
박대현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랬어요? 구립에서 그랬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구립은 아니고 민간에서 그랬습니다. 아이가 해외에 나가있었는데, 부모따라서 갔겠지만 며칠간 보육비를 신청안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죠. 며칠만 가니까 보육비 신청, 그 부분입니다. 소수 금액을 환원받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제가 학원을 불시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심증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국비가 세지 않도록,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시나 정부에서 어린이집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귀찮을 정도로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어린이집이 워낙 많으니까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부족하니까 관리하기 힘들겠으나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먼저 시범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아이낳기 좋은 동구출산장려시책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출산축하금이요?
대현
박대현위원
네. 출산축하금이, 어디 못지 않게, 가장 열악한 재정에 물론 열악한 인구 때문에 인구를 증가해 보고자 지금까지 시행해왔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와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구간경계조정 빼놓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매년 광주시나 전국에 비해서 배가 높습니다. 출산율은,
대현
박대현위원
수치로 하면, 1년에 몇 명이다,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을 안했을 때는 몇 명일 것인데 하다보니까 몇 명이 되더라,...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출산장려책을 해서 그만큼 16. 몇% 출산증가률이 됐다라고는 단정은 하지 않지만 출산축하금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와서 출산하는 확률도 많아서 전국적으로 6.2% 정도로 출산률이 된다하면 저희는 16.2%로 굉장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숫자상으로 데이터는...
대현
박대현위원
2배는 아니잖아요, 16점 몇 %라고 했으니까 2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아니, 전국 평균이나 광주시 전체 평균에 비하면...
대현
박대현위원
1년에 아이를 백명이 증가했다라면 16. 몇 %라 하면 16명이나 17명밖에 아니잖아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평균보다는...저희가 출산...
대현
박대현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질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같이 대안을 짜보려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다지 늘어나지도 않은 데 1차 구간 경계조정했고 또 2차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해서 2차 구간경계조정으로, 이 과하고는 관련없지만 그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만원씩,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빚더미로 되는 거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염려스러운데, 열악한 재정에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할지 앞으로 미래가 참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는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액수가 크니까 어느 시점에서 끊고 액수를 줄이든지 해서 우리보다 더 큰 도시들도 50만원, 100만원 한 곳이 많은데 그들은 안하고 싶어서 안하겠어요? 우리보다 재정도 더 많은데,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구 재정에 비해서 하는 것은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출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압박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서 출산장려정책을 하지 않는가...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 계속 출산, 출산하시는데 다른 방법들도 연구를 해보자는 거에요., 왜 부모님들이 천만원받으려고 오겠습니까? 한명 키우는데 1억도 넘고 2억도 넘을 텐데, 천만원 받기 위해서 오겠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주거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대현
박대현위원
굳이 3명을 낳고 생활이 궁핍하다 그런 사람이나 오지, 중류층 이상 되고 얼마든지 돈도 벌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 동구는 교육도 열악해요. 어떤 것이든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다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택에 살지 않은 데 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면 이사를 보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길어져서 죄송한데 앞으로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방금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육환경,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육비,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비가 난리잖아요. 우리 구는 언제까지 확보해 놓았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는 광역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희는 시에서 확보하는 부담을 더 많이 해놓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몇 년까지?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9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다른데는 7월말이면 종료되네 마네 하는데 우리구는 많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출산정책을 하니까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사를 안가겠죠. 그리고 88쪽, 89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89쪽에는 연말까지 18개소로 지원, 확대한다고 돼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19개군데가 맞고 지원은 18개소로 한 것은 1개소는 2011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2년 경과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있어서 1개소를 지원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90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TF팀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에요? 원래 TF팀은 한 번 하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하고 관련된 전체 동구청 실과 담당자들이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이나 이런..
명희
채명희의원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서포터즈하면서 또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이란 말이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희망둥지 보금자리 알선창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희망둥지 보금자리 알선창구는 저희 동구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우리 동구로 와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13개동을 저희구와 해서 빈집, 빈방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약 50여채 빈방, 빈집을 파악해 놓았는데 실제 이사오는 실적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렇죠! 거의 주택이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주택이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애들한테 미혼모들은 대개 원하던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미혼모들은 영아일시보호소와 우리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미혼모는 극히 한 명이나 될까 나머지는 전부다 입양이라든지 이런것들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혼모들은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텔같은데 얻어서 살기는 하더라고요. 극히 한 두명 정도나 아이를 키우지 낳는 수에 비해서는 전부 입양을...
명희
채명희의원
작년에 담당하신 분 말씀이 그 집만 있어도 원래 아이는 미혼모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엄마가 키운게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제공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미혼모시설이 별도 있는데 또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미혼모들 출산하는 연령대가 아주 낮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다보니까 아무런 대책까지는 너무 큰 것 같고 너무나 갑자기 일어나서 이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한다하더라도 아이 보육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 되고 이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래요. 앞으로 사회문제인데 그리고 92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LEC센터라고 원각사뒤쪽에 다문화센터를 우리동구에서 7년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원각사에 계시는 스님께서 원각사뒤쪽에 삼성유치원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다문화가정 애들이 불편해하고 처음 온 사람들은 못찾아서 건물을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 건물을 알선해 주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7년간 저희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왜 구청에 신고를 안했느냐했더니 여성가족부하고 시하고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하고 지원을 해서 아마 재능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소득하고 다문화가정 애들이 합창단활동을 하고 있고 이주 여성들이 동화구연을 각 나라말로 한국말과 하면서 동화책도 봤습니다. 동화책을 작년에 출판했어요. 지원을 받아서 중국여성이 학교나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동화구연자가 동화구연을 하면 중국여성은 중국어로 중국동화로 하고 그런 것을 애들이 집중해서 좋아한대요. 동구에서 학교를 찾아간 적 있냐고 하니까 동구학교는 아직 안가고 유치원은 많이 다녔다고 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는 다면 저희들이 그 시설들 파악이 돼있는데 조금 ...
명희
채명희의원
스님한테 이렇게 7년동안이나 하시면서 구청하고 얘기를 안했냐고 하니까 그 스님이 원각사에 계시다가 북구로 가셨더라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원각사 법당 새로 짓고 그러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도서관을 만드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서 구청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한 주당 40～ 50명 정도 오시는데 1년에 5,6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시설이 공적으로 된 곳을 파악이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나 이런데에서는 종교시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각사를 방문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거기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게 동기가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 아이들 먼저 확대되서 8개동입니다마는 당초 계림1,2동, 취약계층이 많은 그 지역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산 3억을 지원해 주면서 각 구가 1개소씩 시범운영했는데 저희구가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소득층 아이들이 계림1, 2동에 제일 많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주택단지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죠.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0세보다 12세라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수가 제일 많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남초등학교거든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초등학교 그 부분은 학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에서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그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지정하도록 해서 아이들까지는 파악안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아동들도, 저희들이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전 동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명희
채명희의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왜 지원동, 그쪽 학운동, 그쪽이 학교가 제일 많아요 동구관내 초등학교가 11개에서 살레시오가 이사가서 10개로 줄어든지 아시죠? 그쪽에 학교가 많고 학생수도 제일 많아요.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원동을 넣어놓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돼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제가 완전히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구 전체를 하다보면 그 아이들 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처음 계림동에 하면서 그쪽 학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당초에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해서 지정을 했던 것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동쪽도 ...언젠가 청장님이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쪽에 혹시 필요하신 분,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올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아이를 날마다 데려다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조금 늦었지만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명희
채명희의원
지원1,2동이 늦어서 조금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
명희
채명희의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제일 많고 제가 그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열악해요. 이번에 교장선생님 말씀들으니까 광주시내 학교에서 학력평가도 완전 밑바닥이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좀 신경쓰셔서 도움을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전동 확대하니까요.
명희
채명희의원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간단한거 여쭈어 볼게요. 출산축하금 문제인데 올해 예산이 구비가 13억 5천, 전체적으로 14억 4천인데 앞으로 속도가 늘어나는데 출산률로 늘어나고 출산숫자도 늘어나고 셋째아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추세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죠.
병강
안병강의원
5년동안 200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니까 누적되는 측면도 있고 셋째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2012년도에 약 122명 정도입니다. 2012년도 첫째, 둘째, 셋째아가 946명을 잡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러면 몇 년동안은 가파르게 예산소요가 늘어나겠네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병강
안병강의원
그리고 일정 지나가면 하향세는 아니고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할텐데 몇 년도까지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혹시 추산을 해본 것이 있나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2012년까지는 파악을 해놓고 2013도에는, 여기 예산액은 시 축하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억 7천,2013년이 15억 9천, 2014년 20억 8500,
병강
안병강의원
그래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다자녀가정 산모 무료스켈링 쿠폰발급을 하는데 무료쿠폰 아니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무료쿠폰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보건소에서 하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추가로 쿠폰발급을 20명만 신청만 한 사람만 20명입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자기가 스켈링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더하고 싶어도 인원제한을..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는거에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하나 정보인가...학동쪽에 유디치과, 거기는 스켈링을 무한정으로 6개월마다 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유디치과라고 서정치과 뒤쪽에 있는데 한 사람이 6개월후에 와도 계속 무료로 해 준 대요. 거기 치료를 안 받은 사람도, 우리 동구사람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사람, 누구든지 와도 정보를 줘서 원하는 사람은 스켈링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도 좋겠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무료로 저소득층만 해 준 답니까?
명희
채명희의원
모든 주민들을 다 합니다. 스켈링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계속 무료로 해 준 대요. 그래서 한번 드림스타트 아이들이라든지 가족들, 이런데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빛고일번지같은데에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활용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마케팅부분도 있는거거든요. 스켈링을 자주 하는게 좋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스켈링을 하게 되면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스켈링을 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건데 공짜가 없다고요, 사실은. 물론 유디치과가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가의 고민입니다. 어쨌든 민간영리병원인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병원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그동안 치과의료의 거품을 걷어내는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아, 어디에서 싸게 해준다하니까 연계시키자, 홍보해주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면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마다 계속 와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그 치과를 방문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홍보를 하든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김동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질의할 것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답변하시길래 질의할까말까 고민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고무적이긴 한데 이번에 경로당 신설자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됐잖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동헌
김동헌위원
신설임대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아니, 신축...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임대료요, 신축이 아니라, 임대해서 하나 신설해 주는 것,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6천만원 전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2동 소태역 주변..
동헌
김동헌위원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시에다 잘 말씀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안좋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수반 때문에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결정이 쭉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확보도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인데 이왕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어찌됐던 간에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물론 일반인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없이 좋은데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 얘기를 아주 들어 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쪽에 귀를 열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 분들이 법에 정한 편의시설로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2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서 입주를 한다한들 살다보면 필요한 사항들이 되고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를 할 때는 창구를 일원화해 주라, 이 단체에서 와서 이말, 저 단체에서 와서 저말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단일화시켜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자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제 계장님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당구대를 놔주시겠다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들어오면 공간이 저도 가봤지만 조금 비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공간이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것들은 수탁자가 들어와서 공간이 어느정도 한 후에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7쪽인데 신문에 보니까 0세~2세아 무상교육 관련해서 정부에서 KBI 쪽에...... 지자체에서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말까지는 확보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덜합니다마는 우리가 무상보육하면서 관리를 참 잘 해야 되거든요. 외국에 나갔는데 보육료를 산정해서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넉넉하게 주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고 어렵지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걸 머리를 써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라고 지역아동센터인데 연초에 업무보고할때는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였거든요. 1개소가 폐업됐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전향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했는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 따로, 시비 따로 주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산장려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서 말씀안드리겠는데 2014년 20억이나 들어 가는 것은 놀라운 수치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으로 고민한번 해보시죠. 진짜 이것이 정말로 물론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고민해볼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많으면 관계없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데 순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봐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하고 심도하게 토론해볼 시점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98쪽 주민지원기금 마을공동사업 추진인데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방향이 결정됐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매립장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지원협의체도 4월 15일자로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때 목변경한 4900여 만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원협의체는 해체는 됐습니다마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생활환경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시려고 허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살펴봤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전신이라는 규정이 있고 사실상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왔던 사항들을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지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소득향상이나 복리증진에 관계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지원여부는 법률적으로 자문도 구해보고 조례로 정해져있는 기금관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심의도 한번 받고 사업비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어지기 전에 이런 집행이 됐더라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데 조직은 없어지는데 돈만 남아서 애매하게 됐잖아요 처리하는 과정이 절차도 있고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야 될 돈이기는 하니까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101쪽 자원순환형 재활용품 처리인데요, 사업비가 850만원인데 당초 사업비는 85000가까이 됐거든요. 왜 10분의 1토막이 돼버렸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8500이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오타입니까? 그렇군요. 8500이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됐잖아요. 주택가 재활용품은 어떻게 수고하나요? 광주미화에서 그래도 수거해 와서...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수거를 해 와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창고에서 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자원이라는 고물수집상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광주자원이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계근만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계근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 거기에 매각을 하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매각하는 거야 잘 선정해서 매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분리를 했잖아요. 수거해오면 분류하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아니면 어디에 저장, 광주미화차량이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를 담아오면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한군데 모아놨다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계근해서 그쪽에 넘길 것 아니겠어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집하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무엇인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이 어디있냐는 말이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수거를 하면서 선별을 하기는 합니다. 미처 못한 것은 가지고 와서 선별, 광주자원 거기에서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아, 광주자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네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광주자원이 어디있는 거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빛고을복지관 아래, 우영타워있는데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간이 되나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넒게 해서 크게 하던데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공간은 충분히 넓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해오면 반반 나누어서 수익의 반은 광주미화 노조에 주고 수익의 반은 우리가 갖는 형식은 유지되는 거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재활용품 해서 수입이 1억 4천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1억 가까이 나가서 4천에서 5천정도 수입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구에서 쓰레기봉투 5리터에서 100리터 나가고 있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10리터..
대현
박대현위원
원래 5리터부터 나가는 것아닙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5ℓ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수요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10ℓ부터 팔리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5ℓ는 안 만듭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5ℓ짜리는 왜 안파느냐, 업주입장에서는 10ℓ부터 팔아서 타산이 맞아서 그런 것 같은 데 그 분 입장은 지금같은 하절기에는 쓰레기를 그때그때 빨리 비워야 되는데 계속 누적시켜서 버리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5ℓ가 꼭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룸형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참작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하절기에는 특히 악취가 나니까 빨리 변질되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판매업소...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민원 안받았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판매업소에 5ℓ짜리를 비치해 놓고 판매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지난해인가 쇼핑용 쓰레기봉투,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쇼핑용 쓰레기봉투,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모르세요?
어디를 가나 볼 수 없었거든요. 어디에서 판매하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재사용봉투요?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비치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일반 마트 큰데 가 보면 안보이던데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는 비치해놓고 재사용봉투 20ℓ짜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남구에 있는 마트 한번 간 적 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참으로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롯데백하점에도 있어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8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가게 이름을 말하기가 곤란해서요. 음식물쓰레기있잖아요. 장사가 끝난 밤에 하수도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면 될까요? 거기 앞에 CC카메라를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상습적으로 투기를 해서 파리, 모기가 무지하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제보를 해준 것이라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나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을 그래도 어려운중에 많이 하셨네요? 올해 공급하고 계획 세운 곳은 어디예요? 69%로 늘리는데, 어디어디 들어갈 예정입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97쪽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관내는 타구청에 비래서 농경기가 적기는 하거든요.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농약병, 폐비닐, 영농폐기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우리 동구는 농경지가 하필 상류에 있어서 폐농약병 같은 것을 물에 잘못 버리면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은 논이나 밭에서 나온 폐비닐이나 폐농약같은 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야 될 당사자는 경작하신 분들이 처리를 해야 맞거든요. 폐비닐같은 경우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셨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수거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경지, 경작하시는 분이 처리를 해 주시는게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작자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특히 폐농약병같은 경우는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조종진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의 경우를 보면 폐비닐을 봄, 가을로 두 번 수거를 하는데 동네 이장님들이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수거를 해오면 그 자리에서 키로를 달아서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그런식으로, 어차피 가져가잖아요. 차가 와서 어느 한곳에 모이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어차피..
명희
채명희의원
그 자리에서 돈을 주니까 참여율도 높고 시책이 좋다고 다른데에서 호응도 많이 하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상금은 어차피 우리구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희
채명희의원
환경관리공단 차가 오니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로 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쓰레기 감량에 대한 어떤 정책제안인데 우리동에서 사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나 과거에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하고 싶어도 그 분 말씀을 빌리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안을 해달라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계획서나 사업, 여러 가지 효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제가 한번 보고 미처 제안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라고요. 그 분 말씀을 빌리자면 노인들 일자리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했나보대요. 일반쓰레기를 봉지하나를 털어서 분류를 하면 의료, 신발, 플라스틱도 굵은 것은 안넣지만 저희도 솔직히 아주 조그마한 것은 일반쓰레기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병이나 종이류, 이런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로 들어 오는 것이 있답니다. 전기줄이나 아주 적은 것, 하다못해 손톱깎기가 고장났으면 그런데에 넣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나면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쓰레기봉투를 3개를 털면 하나에 쓰레기를 담으면 된답니다 나머지 쓰레기봉투 2개에 대한 것은 전부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재활용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은 아마 연구만 하면 동구는 쓰레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만, 드나들 수 있고 쓰레기를 받아온 것을 부어놓고 선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하다, 도심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수입을 하면 공공근로 수입은 저리 가라다, 이 분이 그것을 해서 팔아봤나 봐요. 그러면 광주미화에 주는 차량도 어디 나주인가로 다니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남가동하고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 가는 차량도 3대 갈 차량이 한 대만 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분류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일자리들을 새롭게 지자체에서 있는 일들을 재활용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면 아마 전국에서 시범적인 정책이 될텐데 그런 제안을 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듣고 다음에 기회를 가져 보시게요 했거든요.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분류하는 일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을 직원들이 그런것을 보셨는지 타당성이 있겠는지 도시재생과에서 흘려듣지 마시고 어느 직원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로 관급봉투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사실 1/3이 일반쓰레기이고 대부분은 재활용품과 같이 관급봉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사실 분리하는 것은 원래 주민들이 배출할 당시에 분리를 잘해서 내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까지 포함해서 생활쓰레기를 매일 반출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양이 평균적으로 45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분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의원
넓은 장소로 해서 많은 사람이 하면 금방 실어가고 실어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차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검증이 되면 한번 시행해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것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2동 주남마을을 주남 창조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여 문화인권이 숨쉬는 주남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농수산관련되는 곳에서 꽃이 왔는데 그 꽃을 심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도 위원이고, 채명희 의원님도 위원입니다만 창조마을 협의체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 주민들이 다 농사를 짓거나 또 나이가 연로하셔서 일을 하기가 버거운 상태입니다. 경제과도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남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인력을 두 명 정도 보충할 수는 없는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는 6월로 마무리 되고, 하반기 7월 23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에서 확정되었고 사업내용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2명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력을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남창조마을이 성공의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남광주 시장 고객쉼터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8억 정도를 남광주시장 고객쉼터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광주 아나고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내면서 그 일대를 고객 쉼터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했는데 지금 남광주 구역사 거기가 푸른길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수변테마파크도 조성되어 있고, 또 시에서 지하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 시장주변에 쉼터기능은 충분하다 그래서 상인분들 말씀하신 부분이 차라리 요즘 더 시급한 것이 상인들의 의식개혁, 경영마인드, 친절 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상인교육장이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상인회 동의를 받아서 중기청에 사업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다음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이 건물 4층에 벤처기업이 12개소가 입주해 있는데 공실이 많이 있는데 비어있는 사무실을 별도의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의회에서 연초에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회동 건물이 벤쳐 타운이고 저기 서남동사무소 위치에 있는 곳이 벤쳐빌딩입니다마는 벤쳐타운의 경우는 현재 본청사무실 여유공간이 한 칸도 없습니다. 계속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사무실 공간은 없다. 그래서 마침 여기 의회동 벤쳐타운이 내년 3월 임대계약이 전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벤처타운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리고 내년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이 8개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개 전 동으로 확대 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동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둔다는 것이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주무부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무실을 의회동으로 옮겨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더 여유 공간이 있다면 벤처 빈 공간에 주민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10페이지 연초에 사업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사업내용이 변한 것은 아닌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건데 2012년 당초 예산이냐, 아니면 예산 현액의 차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남은 사업비를 광특은 잔액을 국비반납을 안합니다. 그것을 구비화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쓰는데, 예산현액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비 플러스 2012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분리해서 한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의 예산이 4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표수 보강사업을 한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표수 반대말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지표는 물이 다 마르기 때문에 지하 관정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쓰시는 것은 아니고 계획만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 내려온 것하고 구비하고 물론 구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뭘 하겠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다음 114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창조문화예술협회, 배승강 천연이야기, 예술나눔 카페사업 이것이 상당히 생소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마을 기업이 세군데인데 제일 위에 있는 창조문화예술협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충장축제에서 기타 같은 것 만들고, 현관에 전시된 거... 지금은 (주)무등산행으로 해서 법인으로 명칭변경이 되었고 배승강 천연이야기하고 예술나눔카페사업 이 두 마을 기업은 금년에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창조문화 예술협회는 지난 번에 되었는데, 이번에 재신청해서 재선정된 것이고, 배승강 천연이야기는 친환경 세제, 친환경 비누를 아동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누 체험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마을기업이고 예술나눔 카페사업은 조대치대옆에 보면 주차장 같은 공터가 있습니다. 도내기 시장 부근. 거기에 예술나눔 카페사업이라고 해서 문화, 예술 등등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아카데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고용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동구관내 주민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비, 최소한의 자부담 10% 정도를 전제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배승강 천연이야기는 비누 제조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기업에서 하는 부녀회와는 연계는 안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재선정까지 끝났는데, 8월 10일까지 협약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정기간까지 거의 다 끝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보조가 없으면 마을 기업이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승강 천연이야기라든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루고 있는 친환경 비누제작사업들이 컨셉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것을 제안을 안했지만 이미 새마을 부녀회 비누 제작 기구라든가 제조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팀간의 조화로운 범위안에서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이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연마을에서 모싯잎을 뜯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용연 마을의 모싯잎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질이 좋데요. 영광 모싯잎 떡이 브랜드가 되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영광 쌀도 잘 팔리고... 이 분들 말씀은 모싯잎을 삶아서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냉장 보관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장기적으로 15가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그 마을이 소득 창출도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아주 굳 아이디어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런 것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마을이 발전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이 3개가 되었는데 좀 전에 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부녀회 정말 고민스러운데 새마을 부녀회는 마을기업 아닙니까? 마을 기업 예산을 받았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왜 3군데만 하느냐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는 재선정 기간이 끝나서 공식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마을기업을 선정해 두면 두고두고 짐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천연 비누하시는 분들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토 핵심지원 사업은 전시장을 어디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동방은 동명파출소 맞은편에 5,900만원 들여서 작년 연말에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요. 거기가 너무 좁아서 전시판매장은 내년까지 1억 9천이 오면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이 1억 6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금이 한국의 전통 고유악기라는 것하고 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 두가지 접점을 찾아보면 우리 동구의 경우는 예술의 거리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내부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내년 예산이 오면...
동헌
김동헌위원
올 7월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부지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정도만 매입해 놓고 내년 국비 예산이 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남광주시장 상인회교육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남광주 시장 건물 자체가 1층을 빼고는 2-5층까지 전부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비어놓고 다른 공간을 매입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 건물인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종합상가건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현대화 사업중에서 상인교육장은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행정기관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인교육장은 상인들이 자기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서기 보다는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합일점을 찾으면 저희가 그 부지를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겠습니다. 했더니 상인분들이 현재 종합상가 건물하고, 저 쪽 수정여관 여기하고 두 곳을 가지고 와서 상인회간에 입지 장소 선정을 놓고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셨길래 장소를 어디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회가 서로 합의하고 또 화합하고 결집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7월까지는...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합의를 통해서 교육장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인데 상인회 자부담 동의서 100%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계획중인 곳 상인분들이 100% 동의를 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2013년도부터는 아케이드 사업의 경우 건물주나 토지소유주가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이 중간에 예산 중단으로 좌초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상인회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물주, 토지소유주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초 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1가부터 3가까지 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가부터 3가까지 쭉 하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1가부터 3가까지 아케이드로 전부 다 덮는 것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계획은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협의해서 아케이드를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아닌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초안이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안은 충장로 1차 사업이 1가부터 3가, 2차 사업이 4가, 5가, 3차사업이 전일빌딩 맞은 편에 보면 무등빌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시청 콜박스 거기까지 그리고 카톨릭센타 맞은 편에 보면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 런던약국 사거리까지 클로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 건축공학 전문가되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획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당초 계획대로 1가부터 3가 이렇게 시공하는 것보다는 광주우체국이라든가 4가 구 조흥은행 그런 공간들을 잘 연결해서 샘플로 시범적으로 하면, 충장로 상인분들에게도 홍보효과가 있고, 또 아케이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해서 시범 거리를 샘플로 몇 군데하면 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최종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방안중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상인회 자부담 동의서는 100%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용역 사업이 끝났습니다. 중간복토 관련된 것만 끝난 것인데요. 앞으로도 최종복토까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민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은 체육시설인데요 용산체육공원 전기료를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야간에 축구장을 사용하시는 분은 전기료를 내고 다른 분들은 전기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야간에 사용하게 되면 10,000원의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인계인수를 받아서 이것이 형평서에 안 맞다. 특정집단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내고, 어떤 분들은 안내고 이것은 안된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곳의 체육시설들도 다 확인해 봤지만 우리 구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간에 전기료까지 우리가 대주면,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대 줄수 있으면 좋죠! 아무리 돈이 많은 구도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까지 내주는 것은...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용산 체육공원의 경우에 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용산정구장이 우리 시설입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시에서 시설은 해 주고, 동구청장이 관리를 해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유는 어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은 것이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용산 정구장이 원래는 광주시 생활체육협회에 갔다가 그것이 다시 우리 구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것은 용산정구장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다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동구청은...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인계인수를 받아 보니까 앞뒤고 안 맞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아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도 맡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테니스협회 현장도 갔어요. 특정 집단도 아닌데 마치 자기네 것처럼 이용하고 해서 제가 성질도 내고 트라블이 있을 정도로 제가 하고 왔어요.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들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야간에 운동하시면서 전기료 정도는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용산정구장이 있고 옆에 테니스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용산정구장을 사용하시죠?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용산체육공원 내에 있고 번지가 틀립니다만은 다른 쪽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는 용산정구장인데 면수도 많고 거기 환경이 더 좋으니까... 정구를 치면 소음이 나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테니스 동호회분들이 주로 그 쪽에 가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족구를 하다 보니까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만 정구장이 있어서 그 쪽에서 테니스 동호회원분들이 4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테니스장 2면이 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테니스 동호회원분들도 와서 쓰시지만 동일한 공간을 두 개 놔두고 동호회원분들이 6면을 양쪽에서 쓰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쓰면 좋겠지만 다른 동호회분들도 계시니까 테니스장 두 코트를 족구장으로 해 주시면, 우리 동구의 족구 동호회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테니스장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있으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 말씀이시죠?
동헌
김동헌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학운동에서 조대 뒤편 올라가는 곳, 깃대봉에 혹시 사업소에서 체육시설물 설치하셨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개보수만 했습니다. 신설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신설은 안했고, 특별교부금이 앞전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설할 계획은 없었고, 이번에 2천만원이 와서 총 5천만원이 있는데 우선 개보수 사항은 계속 날어나고 있고, 신설은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만 한 상태이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거기 개보수 했습니까? 1개월 남짓 전에?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른 실과 도시재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설치한 곳은 있을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 개보수를 했는지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봉 4단 짜리가 있는데 높은 철봉은 성인이 잡았을 때 한 걸음 정도는 뛰어서 잡을 수 있는 철봉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서서 잡아 버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민원인이 땅을 팠데요. 그런 철봉을 어떻게 그렇게 설치해 놓을 수가 있는지.. 민원인이 제기하더라구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선순
이선순위원장
두 번째는 평행봉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좁아서 폭이 좁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늘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늘려 놓았는데 그 분이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벌려 버리니까 평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육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폭은 몇 센치, 철봉은 바닥에서 몇 센치... 그렇다면 설치를 하는 전문가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사후관리 점검을 준공검사를 할 때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왔습니다마는 바로 끝나고 즉시 운동화 신고 올라 갈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설로 설치한 것은 없는데 다른 도시개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께요. 바로 조치하고 전화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신설요청 현황이 10군데인데 주로 어디입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총 12개소가 있는데 총 12개소를 설치할 수요예산은 6,100만원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 풀예산까지 해서 1억여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빰맞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다 계속 개보수 사항은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개보수 하는 예산은 조금 놔두고 나머지가 얼마겠는가! 그리고 예산이 2차, 3차 추경에 확보된다면 모르지만 이 돈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하기위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먼저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없으시네요?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것 같아서 12군데를 빼 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나중에 제출 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네. 그리고 용산체육공원 인조 잔디 그것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구민 체육대히때 보니까 굉장히 닳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고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던데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해 볼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도 신발 신고 한번 가 보십시오
봉현
최봉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6월 15일(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