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4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과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7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고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6월 5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6월 13일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13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안처리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9.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 10.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의장님!

개별처리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처리는 묶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별로 합니다. 사안별로

조례안이 사안별로 다 처리한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 및 시설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통도 잘 안될거 같고 그다음에 현재 각 과에서 소속된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리 이동하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부서에 그대로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이렇게 오는 증가효과를 이렇게 되는 이유로 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된다고 사료돼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부분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관 부서의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을 했습니다만 전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의장님!

예. 백용달 의원님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안이던지 간에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안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존중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아십니까?

아니 제가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자체심의를 존중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화빈의원님 말씀은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소속위에서 아마 심도있이 다룬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표 대결에서 아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본회의에서 이거만은 안된다는 신념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소관 상임기관인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걸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시는지를 알아야 이게 다뤄지지 않나 해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했습니다. 기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분담 부서에 업무를 일부 떼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서냐면 기존에 담당부서에 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하겠다 한 개 과장을 만들고 4개 과를 만드는데 신설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 줘서 우리가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부서입니다. 전부 그런 것들로 연류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문제만 해도 수상관광지원단이 지금 엄연히 존치하고 있는데도 수상관광지원단의 과장을 비롯한 계장 둘에 직원이 잔뜩 합니다. 1년 열 두 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지금 나온 안이 없습니다. 집행결과 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유능한 인재들을 저렇게 방치해도 되겠나 그런데 더더욱이 이 문제는 지금 임화빈의원님의 말씀에 저의 동감하는 부분을 설명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탑리에 있는 웰빙마을이 160억 짜리를 지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을 뭘 한건지 지금 구체 계획안도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 지어놓고 지금 쓰는 용도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다 사무실을 발 하나 설치해 놓고 쓴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자! 하수종말처리장 다 위탁준 겁니다. 분뇨처리장 다 위탁 줬어요 거기에 무슨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소관 실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 공설운동장 얘기합시다 공설운동장 관리 이미 군 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 대체해서 우리 군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뭐가 계가 필요하고 과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정말로 말도 안되는 그러한 행정을 이게 저의가 뜻이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항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면 TF팀을 하나 조성해서 TF팀에서 관리를 해 보다가 정말로 필요하다 인원이 이만큼 증원돼야 겠다 둬야 될 가치가 있다 할 때 하면 되지 지금 읍면에 직원에 전부 없는데 읍면 직원 차출하다가니 전부 갖다 배출해 가지고 직원이 없는데 또 읍면직원 또 끌어다가 한다 예를 들면 이게 행정하자는 겁니까? 이사람들의 주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넘이 하는 거 좀 떼서 관리하고 오히려 잘 가는 거 아시바리 걸어서 코 터트리는 이런 조직을 왜 만듭니까? 백의원님 그 문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진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은 좀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에 무수한 기자님들이 와 계십니다.

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의회를 열으면서 최소한도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을 존중해 줬지 저도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사건을 건건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뤄야 됩니까?

아!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거 공무원 카드문제 본회의에서 재심의 부결한 경력이 있습니다. 표결로 또 더더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그렇게 심도있이 다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왜 그러면 교정을 봅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교정본 것도 본회의장에서 다 재점검할 수 있는게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 테두리 안에 일이니까 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요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제가 발언을 할 때 거기서 부결된 그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호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호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임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대 의견을 의장님하고 임의원님하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내신 과의 어떤 업무보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걸 안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실거 같은데 그런 시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판단한다고요?

아!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결정을 질라면 본회의장에서 질라면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뜻이 그러하십니까?

표로 의결해야 될거 같은데

김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 뜻이 그러하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드릴께요 수상관광지원단은 놀고 먹는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속기록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실 없고 수상관광지원단을 만들어서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1년간 성과물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처음에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운영해 보다가 정말로 과가 필요하고 계가 필요하면 만들자 했던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때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더더욱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소관 실과에서 담당자가 다루고 있는 것들을 전부 조금씩 떼서 과를 만들고 계를 만들어서 이중 복합성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안이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소관 부서의 예산은 그리 섭니다. 이리 안 섭니다. 그러면 이중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예산 소요되는지 조세연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과 하나 운영하는데 돈 얼마 소요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가만 있어봐 의장님! 이거 빨리 끝내죠?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안이 올라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동의하시냐고 그런데 얘기하신 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김태호의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담당 소관 부서에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해외출장? 아니 의회가 열리는데 해외출장이 뭐야 자기들 안건 다뤄 놓고 부른다는 건 당연히 상식이지 저! 김태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담당 과장님이 해외 지금 부군수하고 같이 네덜란드 갔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주무계장님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장새우입니다. 저희 정도기 과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시 드릴 말씀은 없는 거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 인력을 자체 인력을 확대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좀더 실과에 분산돼 있던 업무를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내게 됐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인력은 우리 부여군은 풀운영제에서 쓰고 있죠? 풀운영제죠? 우리 부여군 공무원 풀운영...

예. 그렇습니다.

자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청내에 있는 어떠한 부서에 어떠한 계장이나 과장을 빼서라도 이 과에 15명은 빼 갈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인력이라는 얘기를 거기다 왜 썼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물을께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각 실과 계에서 업무분장으로 다루고 있는 주무계가 있죠?

아니요 같은 그 실과에 그 시설과 관련돼 있는 업무에 되는 예산은 실과 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아이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자!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하죠? 청소년수련원 우리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관리만 하죠? 그렇죠?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에 민간위탁해서 뭐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수련원에서 하지만 그 시설과 관리돼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업무를 이관해서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계가 하고 있는 걸 왜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 찢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분산돼 있는 거를

아! 분산 분산 하는데 어떤 분산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실과별로 실과 사업소별로 분산돼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를 뭐야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 군만 없지 타시군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타시군에는 다 공공시설 관리사업소가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잘 했어요 본인이 앞서서 얘기했으니 더 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해야 겠네 사업소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업소 기능예요? 어떻게 사업소면 전부 이권 붙은 위탁 사업만 전부 관리하는 사업소를 왜 만드는데요? 그게 시설공단 아니예요? 기능이?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공단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 사업소라는 건 고도문화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관련 실과에 없고 외부에 있는 걸 사업소라고 칭을 합니다.

자! 고도문화사업소 얘기 먼저 내가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해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지금 발굴조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보존센터 그렇죠?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업무....

고도문화센터 .....

저희들이 공공시설 사업소 .... 시설관리라는 측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고도문화 보존센터는 거기서 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게 뭐예요? 제일 큰게 발굴조사단하고 정림사 박물관 위탁관리 고도문화사업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전부 떼서 공단 만드는 거 아니예요? 시설공단?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공공시설 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도문화센터를 없애고 그놈 없애고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저! 의장님!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거 원안 반대하시는 의견만 이유만 말씀하시고

지금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원안가결 이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묻고 따지는게 아니고 본인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결하시는 분은 안을 내신 우리 계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장새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빨리 끝내 주세요 이거

장새우 .... 분산 관리돼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력을 조정을 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있는 각 실과에 분담 계 담당자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위탁관리 준 것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거를 전부 뽑아서 시설하고 위탁관리 부분만 과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건 이중 복합성이며 예산낭비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한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그 뜻과 취지는 이해하신걸로 보고 자! 김태호의원님이 이해가 가셨다고 질의하신 분이 이해가 가셨다고 했으므로 더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을 해 주시는데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찬반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요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앞에 계신 여성의원 두 분 이삼례의원님과 이지순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삼례의원님, 이지순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이경영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투표요령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나눠 드리는 투표용지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여군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저 과장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된 그 부분을 찬성하면 동그라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

반대란에

반대란에

자! 투표 다 맞췄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하기 전에 개표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6, 반대 넷 찬성표가 많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정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신 원안대로 표결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여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장성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0항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심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 들어 와 보니까 오마이뉴스 금강일보 충청투데이 백제뉴스 논산뉴스 다 신문에 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밖에서부터 알고 이걸 꼬집어서 신문을 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늦게나마 이것을 부결을 해 줘야 우리 의원으로 써의 어떤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 들어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12일날 이미 MOU 체결을 했고 거기서 끝나고 프랑스로 관광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항상 군수님께서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부여군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규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다시 짚어 주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왕에 장성용의원님이 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25조 2항에 재회부건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고 그게 못마땅하다 믿을 수가 있다 하면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것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10조 및 영 이건 대통령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법은 10조에 있고 대통령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서 이건 조례개정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예산편성을 해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 이건 대못 박아져 있습니다. 단 다만 연도중에 금년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가 먼저 입안이 된 후에 그 조례를 기초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거고 또 그다음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항에 있습니다. 10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역시도 사전에 전년도 내지는 당해연도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안이 입법 통과된 후에 행해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만약 통과를 시켜 주면 법을 어기고 의회가 통과를 하는 거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법은 그러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의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할께요 부여군의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조세연의원님

지금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연의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뒤에 있는 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법이 안됐는데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의장님!

상주시의회...

예 상주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신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상주시의회가 자매도시 중국 ....하고 아마 자매결연을 의회통과를 받지 않고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시는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기룡시와의 자매결연을 먼저 추진하던 상태에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국제간 교류약속을 저버린 국제적 망신이라는 논리로 의회를 압박 설득하려 했으나 의회는 반대논을 찬반논란 끝에 결국 이를 부결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의회를 경시하고 법에 저촉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부결처리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연의원님은 지금 나는 뭘 근거로 그렇게 자매결연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고 의회는 집행부 안에 다뤄주던 반대를 하던 관계없이 처리하면 되지 그게 뭘 중요하냐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 께요

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을 ....

이게 작년 아니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부군수님과 그 관계들이 이미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까?

예. MOU 체결하고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의회를

3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무시해야 이만분수지

3월달에 않고 미뤄 오다가 지금 이렇게 한거 같은데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의회승인을 얻지 않고는 재매결연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합니다. 조세연의원님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의회의 통과가 있을 때만이 양국의 조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인식 밑에다 뭐라고 삽입하고 갔는지 이해하십니까? 6월 14일날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후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금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연의원님은 어떠한 근거로 법을 어겨 돈 쓴 놈이 돈 써 물어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의회는 뭣하러 만듭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처리하면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저기해서 견제 감시하라고 시켰더니 그런 소리 한다면 이건 법이 안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이건 바꿔 얘기하면 선집행 후취인입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돈을 먼저 씁니까? 집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갚는다? 그 의회 뭣하러 예산 다룹니까? 다 쓰고 와서 통보하면 되지 썼다고 자!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나 이 두가지 안이 여기에 상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 재심의를 있다 하세요 재심의를 회부해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거쳐서 순리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이경영의원님 하세요

이경영의원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추진의결요청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이 다뤄서 원안가결을 한 부분인만큼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지금 교육성으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정협의회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누가 잘못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의원신분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거고 법리적인 논리를 얘기하라고 했지 의정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이면 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사를 왜 합니까? 다 의정협의회에서 정하고 말지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가만 있어요

교육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 역시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좀전 방식대로 두 의원님 나오시고 또 찬반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동그라미 하면 찬성 이거는 법이 위법이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안된다 라고 하면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통과했으니까

통과했어? 그러면 네덜란드 이것만?

예.

저기 김태호 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통과했습니다 아까 이의를 했으면 아까 했었어야지

아! 그건 예산확보 조례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니까 이따 예산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통과를 하고 조례안이 입법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산은 예산때 얘기하겠습니다 ( “투표 실시” )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마 데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장성용의원님의 이의제기 하신 바와 같이 표결로 처리를 하였으나 찬성 5, 반대 5 동수가 나왔으므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어 투표를 재투표가 아니고 동수가 나왔을 때는 원안가결이고 수정안 부결로 알고 있습니다 재투표가 아닙니다.

아! 그거는 그 얘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재투표가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원안가결이

그럼 밤새도록 투표합니까?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부결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이기 때문에 이상은 다섯 명이 넘어야 하고 이내는 5명이 가능합니다

아니 투표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이상이어야 하는데 똑같이 ...... 똑같다니까

의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무슨 재투표입니까? 재투표는 원안가결이지 ( “의견 조율 중” )

전에 우리 과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5대 5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실장님

부결이라니까

가만 있어 보라니까

지금 어떤 쪽으로다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과반수 이상은 여기가 10이니까 여섯이 나와야 하잖아요

맞아요

.... 장성용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 할 때는 원안가결로 가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요 총무분과에서 이걸 제안을 내 놓은걸로 봤을 때는 부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투표방식을 할 때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아니 의장님! 의장님 투표용지에 왜 찬성 반대를 써 놉니까?

저기 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유권해석 듣는 중입니다 예. 하세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 이게 반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5대 5라고 5로 나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원안이 가결이 .....

원안이 총무위원회 안입니까?

예. 그렇죠

법을 어겼는데도 지금 나는 법을 어긴 것이 내 한가지 물을께요 법을 어긴 것이 원안이냐 법대로 집행하자는게 원안이냐 나는 그게 지금 의문이다는 얘기지 이건 엄연히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표결만 가지고 따져 봅시다

분명히 이건 법으론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는데 법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아니 지금 여기서 법을 다루는데란 말이지

아니 법을 다루는덴데 지금 표결을 했으니까 그 표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잖아요? 표결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법을 어기고라도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이 회기 끝난 다음에 다시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장님!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나 ....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해요?

아니 그건 의회에서 다뤄야 되니까 그건 아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총무위원회에서 낸 안으로 가결을 해 줘야 표결이 맞다 5대 5.....

그러면 지금 나는 법리적인 걸 다루는데 법이 입법조례가 안됐는데 행위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 그럼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잘못 다룬게 우선이 되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문제는 뒤에 가 따지고 뒤에 가서 따져야 되고 ..... 일단은 표결을 붙여 가지고 나온 결과니까 표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유권해석이 그러합니까?

.....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되면 이번 회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의를 할 수가 있는거죠

어따 이의합니까? 아니 집행부는 이미 상실해 가지고 .... 밀어 붙이는데 무슨 .....

전문위원님! .... 가져 오세요 법좀 가져 오세요 법 찾아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라는 그 조항 찾아서 가져 오세요

아! 그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자 말씀대로 가부동수는 원안이 가결이라는건 나도 아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법이 법리 잘못된게 원안이냐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다룬 것이 원안이냐 ....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 설명을 하신거고 원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부분이 원안이고 그게 갑니다 다시 이의를 제기한게

내가 얘기할게 나는

아니 그건 부연설명을 하신 거라니까 의장님께서

이 법은 조례가 입안된 후에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법이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지 않냐 나는 지금 그걸 질의한 거고 가부동수는 원안이 가결이라는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방망이를 친게 아니고 지금 자문을 구하는 중이니까 그건 자문 구하는걸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문제는 이게 발단이 왜 됐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야 법이 있는데 엄연히 법이 존치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원안으로 보느냐 잘못 알고 다룬 것이 원안이냐고 질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투표용지를 왜 찬성에다가 찬성하고 반대를 썼습니까?

아이 찬반은 의견을 물으니까 찬반인 거요

그러면 5대 5면 부결 아닙니까?

지금 설명중이잖아요 법대로 하는게 원안이냐

그걸 왜 물어요? 당연한 거를 왜 묻냐고요?

아니 법을 어기고 지금 ....

아니 법이 엄연히 법에 나와 있어서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걸 왜 묻습니까?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부분은 부연설명하신 거예요 부연설명

자! 김태호의원님 말씀하세요 말한다고 하니까 해요 뭐요?

뭔 얘기를 해요?

아!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해 봐요

저요?

그래서

이게 원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때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원안에 가결하느냐 아니면 반대에 원안가결에 반대하느냐 묻는 거에 따라서 과반수를 얻고 안 얻고 하니까 한가지만 놓고 거기서 찬성 반대를 했을 때 그것이 확실히 나와 답이 이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찬성 반대를 했을 때

그래서 재투표를 할려고 한 겁니다

해도 똑같아요 해도 묻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총무 분과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돼서 본회의장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어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6대 4나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5대 5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과반수가 못 됐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 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가 있는 행위는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사법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총무위원회 원안가결로 가 주고 ....

그 얘기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고 전자에 얘기도 맞는데 판단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성용의원님이 이것을 짚은 내용 목적은 이거는 입안이 안된 법이 입안이 안됐는데 이미 갔다 들어올 시간이 됐단 말야 그래서 짚은 거란 말야 왜 법을 어기고 하냐 이건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나는 반대다 지금 장성용위원장님 뜻은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반대지 법을 안 어겼으면 네덜란드하고 집행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의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뤄줬지 단 문제는 뭐냐 의회통과도 안됐는데 행위는 다 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장성용의원님은 법이 엄연히 존치하는데 왜 법대로 안 따라가고 이렇게 했느냐 법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법을 어긴 것을 다루는 안은 나는 원안이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게 원안이라고 나는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다면 본회의에 접수를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건 접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표결까지 붙이지 않았습니까?

아! 내 말씀드릴께요 그 문제는 분명히 저는 여기서 공표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공유재산 문제는 뒤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사인 결재 안했어요 의장 결재 안했습니다 의안상정 결재 안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네덜란드 간다고 이 안이 올라 왔을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6월 8일날 개회할 당시에는 집행부가 이미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안상정을 해 준 겁니다 의안상정해 주다 보니까 14일날 다루는데 이미 11일날 나가 있어요 어제 조인식을 끝나고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고 그런데 이미 선집행 후취인은 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결재를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다뤄 줘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줬던 사항이니까 이거는 사인은 분명 안했지만 우리 의사과장님이 다뤄보자 해서 올린건데 나는 사인 안했습니다 왜 이미 위법한 걸 사인하는 의장이 바보지 난 일일이 검토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의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은 의원님들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 거니까 발단은 거깁니다 이 먼저 가지 않고 이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문제 삼을거 하나 없어요 통과했어요 문제는 의회가 엄연히 입법을 예고하지 않고 입법통과도 안한 상태에서 다 집행하고 행위를 했어 그래 지금 와서 통과해 달라고 하면 이거 통과하면 의회가 왜 존치합니까? 의회 하나 필요없는 거예요

의장님!

그래서 나는 그 안이 잘못된 법을 짚은 안이 원안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다룰려고 다뤘던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신 부분이니까 원안이 어디고

알아요. 자문받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법을 어겼어도 잘못 다룬 사항이 원안이다 그겁니까? 실장님 판단 그렇게 하십니까?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표결까지 붙였으니까 총무위원회 원안가결로 해 주고 나중에 사법기관에 판정을 받아서 .... 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사항을 의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와서 표결까지 붙인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달리 ... 없을거 같습니다

자! 의원님들 5대 5 사안을 법을 무시하고 만든 안대로 가결처리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지가 아니라 표결까지 해서 다 된 사항을 또 다시 의장님께서 묻는다는건 이건 좀 의회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장성용의원님! 이 법에 위법사항을 짚은게 맞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좀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 어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신거 같고 또 이쪽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 5대 5로 나왔기 때문에 원안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원안이다 이렇게 말을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법을 어긴 사항을 무효다 찬성이다 그걸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10항에 대해서

글쎄요 그 말씀 드릴께요 저는 분명히 이 전에 부여군 지방자치법 조례를 읽어 드렸습니다 왜 읽어 드렸냐면 이건 법이 엄연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규정에

의장님! 아까 그 말씀은 하셨던 사항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행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한 행위가 법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을 때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5대 5를 나왔을 때는 그런 사안에서는 의장님 직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그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라고 했을 때는 5대 5가 나왔을 때는 의장님이 직권으로 법 소관 부처로 넘길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재의결요청안을 회부할려고 그랬어요 총무위원회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줄거냐 안 시켜줄거냐로다가 투표를 한 것이지 법을 어겼던 안 어겼던 갖고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던지 아니던지 그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져서 본회의장까지 온 상황 아닙니까?

백용달의원님! 그 문제 답변드릴께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부연설명을

아니 아니라니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충분히 들었어요 열 번 더 들었는데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한없이 붙잡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조례법을 분명히 읽어 드렸고 이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상주군의회 예까지 들어서

그러면 .... 올리지를 않아어야지

말씀 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걸 부결시키자는 보충설명 그쵸? 쉽게 말해서 보충설명 하실 뿐이고 원안을 원안에서 부결하자 라는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 뒷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그게 가고 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부동수 있을 때는 부결이 부결이 되는게 아니고 가결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지 이 회의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이것을 안을 냈을 때 안을 상정하셨을 때 저희들이 안 상정이 네덜란드 호스트 안데마쓰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을 냈잖아요 안 상정에 대해서 하셨는지 이 안 상정 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의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본의원이 아까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무시한 행동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문사에서 여러 건 신문이 났다 그걸 논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잘못된 법을 찬성이냐 반대로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결론해 달라고 한 건지 전자가 얘기한게 맞죠? 그러면 5대 5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마무리 하고 마세요

저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법을 조례법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위반된 내용을 법을 만드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이 오간 이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의장님 한말씀 더 드릴께요 ( “장내 소란” )

그래요 의장님! 이거 안건 상정한 거에 대해서만 한거 같아요 상정이 아까 안 올라왔으니까 법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이거는 법리적 해석에 앞서서 원안가결로 하겠다?

당연히 해야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법리적인 것은 없네? 부여군은 법이 없어 자! 박해용실장님! 정리합시다 의원님들 얘기 다 들었죠?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4년간이나 했는데 그거 뭐 자료 많이 봤겠지

제가 .... 표결까지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까지 붙인상태를 무효화 시킨다면 본회의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 가 있어 요

아니 5대 5니까

투표를 시켰으니까 이제 이게 5대 5가 나왔기 때문에

6대 4면 이의가 없지 찬성이 6이면 물을 것도 없어

예. 그러면 5대 5 나왔으니까 원안 그대로 가고 법적인 문제만 의장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받아서 다시 무효를 시킨다든가 뭘 하던가는 차후 문제고 일단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아니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요 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틀어질텐데 현행법을 어긴거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5대 5가 나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온 조례를 상정은 의장님이 그렇게 했을지언정 나는 현행법을 어긴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5대 5로 나왔으면 의장님 직권으로 마무리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원안이 있고

그런데 이제 왜냐면 상대가 이의가 있으니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 “장내 소란” ) 자! 박해용실장님! 내가 한가지 뒤집어 묻겠습니다 이거를 나는 좀전 얘기대로 법리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뤄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어겼어도 좋다 그대로 가자 라는게 6이 나왔으면 난 인정해 줄려고 했는데 가부동수가 나왔으니까 판단은 내가 합니다 자! 이걸 부결처리 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나한테 의회를 걸어서 고소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엄연히 가부동수 있을 때는 부결로 봐야 됩니다

자! 질의종결 선포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5대 5가 나왔으니까 판단은 의장직권으로 부결처리하겠습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부결인지 가결인지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마 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장성용위원장님이 이의제기한대로 법을 어긴 사안이므로 우리 부여군의회는 엄연히 법이 존치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의결이지 법을 무시했다든 어겼다든 하는 법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안이나 의원님들의 중지에 뜻에 부응해서 표결에 처해 준 바 5대 5로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법을 준수한다는 안에 저는 부결처리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은 법을 어겼으므로 부결....

가부동수 있을 때는 부결이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 다 해 먹어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게 있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만수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