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9.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 10.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개별처리로 나옵니다.

이 처리는 묶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사안별로 합니다. 사안별로

예. 예.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 의견존중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 임화빈의원님 말씀은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소속위에서 아마 심도있이 다룬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표 대결에서 아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본회의에서 이거만은 안된다는 신념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소관 상임기관인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걸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시는지를 알아야 이게 다뤄지지 않나 해서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검토했습니다. 기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분담 부서에 업무를 일부 떼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서냐면 기존에 담당부서에 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하겠다 한 개 과장을 만들고 4개 과를 만드는데 신설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 줘서 우리가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부서입니다. 전부 그런 것들로 연류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문제만 해도 수상관광지원단이 지금 엄연히 존치하고 있는데도 수상관광지원단의 과장을 비롯한 계장 둘에 직원이 잔뜩 합니다. 1년 열 두 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지금 나온 안이 없습니다. 집행결과 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유능한 인재들을 저렇게 방치해도 되겠나 그런데 더더욱이 이 문제는 지금 임화빈의원님의 말씀에 저의 동감하는 부분을 설명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탑리에 있는 웰빙마을이 160억 짜리를 지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을 뭘 한건지 지금 구체 계획안도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 지어놓고 지금 쓰는 용도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다 사무실을 발 하나 설치해 놓고 쓴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자! 하수종말처리장 다 위탁준 겁니다. 분뇨처리장 다 위탁 줬어요 거기에 무슨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소관 실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 공설운동장 얘기합시다 공설운동장 관리 이미 군 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 대체해서 우리 군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뭐가 계가 필요하고 과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정말로 말도 안되는 그러한 행정을 이게 저의가 뜻이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항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면 TF팀을 하나 조성해서 TF팀에서 관리를 해 보다가 정말로 필요하다 인원이 이만큼 증원돼야 겠다 둬야 될 가치가 있다 할 때 하면 되지 지금 읍면에 직원에 전부 없는데 읍면 직원 차출하다가니 전부 갖다 배출해 가지고 직원이 없는데 또 읍면직원 또 끌어다가 한다 예를 들면 이게 행정하자는 겁니까? 이사람들의 주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넘이 하는 거 좀 떼서 관리하고 오히려 잘 가는 거 아시바리 걸어서 코 터트리는 이런 조직을 왜 만듭니까? 백의원님 그 문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진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은 좀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에 무수한 기자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거 공무원 카드문제 본회의에서 재심의 부결한 경력이 있습니다. 표결로 또 더더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그렇게 심도있이 다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왜 그러면 교정을 봅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교정본 것도 본회의장에서 다 재점검할 수 있는게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권한 테두리 안에 일이니까 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호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판단한다고요?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뜻이 그러하십니까?

김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 뜻이 그러하십니까?

예. 조세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놀고 먹는다고는 말 삼가하십시요

그렇게 안했습니다.

기능을 .... 못한다고 했지

아니 협박으로 한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질적 향상 차원에서 부여군에 잘못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양해였습니다. 절대 그런 취지 아니고

잠깐만요 그 말씀드릴께요 수상관광지원단은 놀고 먹는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속기록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실 없고 수상관광지원단을 만들어서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1년간 성과물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처음에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운영해 보다가 정말로 과가 필요하고 계가 필요하면 만들자 했던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때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더더욱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소관 실과에서 담당자가 다루고 있는 것들을 전부 조금씩 떼서 과를 만들고 계를 만들어서 이중 복합성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안이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소관 부서의 예산은 그리 섭니다. 이리 안 섭니다. 그러면 이중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과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예산 소요되는지 조세연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과 하나 운영하는데 돈 얼마 소요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동의하시냐고 그런데 얘기하신 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김태호의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담당 소관 부서에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해외출장? 아니 의회가 열리는데 해외출장이 뭐야 자기들 안건 다뤄 놓고 부른다는 건 당연히 상식이지 저! 김태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담당 과장님이 해외 지금 부군수하고 같이 네덜란드 갔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주무계장님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인력은 우리 부여군은 풀운영제에서 쓰고 있죠? 풀운영제죠? 우리 부여군 공무원 풀운영...

자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청내에 있는 어떠한 부서에 어떠한 계장이나 과장을 빼서라도 이 과에 15명은 빼 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인력이라는 얘기를 거기다 왜 썼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물을께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각 실과 계에서 업무분장으로 다루고 있는 주무계가 있죠?

아이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자!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하죠? 청소년수련원 우리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관리만 하죠? 그렇죠?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계가 하고 있는 걸 왜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 찢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 분산 분산 하는데 어떤 분산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자! 그 얘기 잘 했어요 본인이 앞서서 얘기했으니 더 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해야 겠네 사업소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업소 기능예요? 어떻게 사업소면 전부 이권 붙은 위탁 사업만 전부 관리하는 사업소를 왜 만드는데요? 그게 시설공단 아니예요? 기능이?

아!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공단 만드는 거 아니예요?

자! 고도문화사업소 얘기 먼저 내가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해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지금 발굴조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보존센터 그렇죠?

고도문화센터 .....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고도문화 보존센터는 거기서 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게 뭐예요? 제일 큰게 발굴조사단하고 정림사 박물관 위탁관리 고도문화사업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전부 떼서 공단 만드는 거 아니예요? 시설공단?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고도문화센터를 없애고 그놈 없애고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지금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부여군에 있는 각 실과에 분담 계 담당자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위탁관리 준 것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거를 전부 뽑아서 시설하고 위탁관리 부분만 과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건 이중 복합성이며 예산낭비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한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그 뜻과 취지는 이해하신걸로 보고 자! 김태호의원님이 이해가 가셨다고 질의하신 분이 이해가 가셨다고 했으므로 더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반을 해 주시는데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찬반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요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앞에 계신 여성의원 두 분 이삼례의원님과 이지순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삼례의원님, 이지순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이경영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투표요령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다 맞췄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하기 전에 개표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 6, 반대 넷 찬성표가 많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행정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신 원안대로 표결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3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에 장성용의원님이 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25조 2항에 재회부건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고 그게 못마땅하다 믿을 수가 있다 하면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것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10조 및 영 이건 대통령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법은 10조에 있고 대통령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서 이건 조례개정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예산편성을 해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 이건 대못 박아져 있습니다. 단 다만 연도중에 금년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가 먼저 입안이 된 후에 그 조례를 기초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거고 또 그다음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항에 있습니다. 10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역시도 사전에 전년도 내지는 당해연도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안이 입법 통과된 후에 행해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만약 통과를 시켜 주면 법을 어기고 의회가 통과를 하는 거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법은 그러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의 말씀하세요

조세연의원님!

아니 가만있는 보세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바로 부여군 법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가고 안 가고 상관없다 야!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 보나마나입니다. 내가 말씀드릴 께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안됐는데도 가고 안 가고 뭔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별개로....

어떻게 법이 안됐는데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상주시의회...

예 신문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상주시의회가 자매도시 중국 ....하고 아마 자매결연을 의회통과를 받지 않고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시는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기룡시와의 자매결연을 먼저 추진하던 상태에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국제간 교류약속을 저버린 국제적 망신이라는 논리로 의회를 압박 설득하려 했으나 의회는 반대논을 찬반논란 끝에 결국 이를 부결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는 의회를 경시하고 법에 저촉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부결처리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연의원님은 지금 나는 뭘 근거로 그렇게 자매결연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알아서 하고 의회는 집행부 안에 다뤄주던 반대를 하던 관계없이 처리하면 되지 그게 뭘 중요하냐

지금 의원이 맞습니까?

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을 ....

예. MOU 체결하고 왔습니다.

3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3월달에 않고 미뤄 오다가 지금 이렇게 한거 같은데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의회승인을 얻지 않고는 재매결연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합니다. 조세연의원님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의회의 통과가 있을 때만이 양국의 조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인식 밑에다 뭐라고 삽입하고 갔는지 이해하십니까? 6월 14일날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후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금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연의원님은 어떠한 근거로 법을 어겨 돈 쓴 놈이 돈 써 물어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의회는 뭣하러 만듭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처리하면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저기해서 견제 감시하라고 시켰더니 그런 소리 한다면 이건 법이 안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이건 바꿔 얘기하면 선집행 후취인입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돈을 먼저 씁니까? 집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갚는다? 그 의회 뭣하러 예산 다룹니까? 다 쓰고 와서 통보하면 되지 썼다고 자!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나 이 두가지 안이 여기에 상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 재심의를 있다 하세요 재심의를 회부해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거쳐서 순리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이경영의원님 하세요

예. 그거는 지금 의원신분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거고 법리적인 논리를 얘기하라고 했지 의정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이면 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사를 왜 합니까? 다 의정협의회에서 정하고 말지 여기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가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 역시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좀전 방식대로 두 의원님 나오시고 또 찬반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동그라미 하면 찬성 이거는 법이 위법이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안된다 라고 하면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김태호 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통과했습니다 아까 이의를 했으면 아까 했었어야지

예. 조례안 통과를 하고 조례안이 입법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마 데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장성용의원님의 이의제기 하신 바와 같이 표결로 처리를 하였으나 찬성 5, 반대 5 동수가 나왔으므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 얘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들어 보세요 원안가결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이기 때문에 이상은 다섯 명이 넘어야 하고 이내는 5명이 가능합니다

이상이어야 하는데 똑같이 ...... 똑같다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전에 우리 과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5대 5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실장님

가만 있어 보라니까

맞아요

그렇죠?

저기 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유권해석 듣는 중입니다 예. 하세요

원안이 총무위원회 안입니까?

법을 어겼는데도 지금 나는 법을 어긴 것이 내 한가지 물을께요 법을 어긴 것이 원안이냐 법대로 집행하자는게 원안이냐 나는 그게 지금 의문이다는 얘기지 이건 엄연히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법으론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법을 다루는데란 말이지

그러면 법을 어기고라도

그럴 수 밖에 없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법리적인 걸 다루는데 법이 입법조례가 안됐는데 행위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 그럼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잘못 다룬게 우선이 되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그러합니까?

어따 이의합니까? 아니 집행부는 이미 상실해 가지고 .... 밀어 붙이는데 무슨 .....

아! 그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자 말씀대로 가부동수는 원안이 가결이라는건 나도 아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법이 법리 잘못된게 원안이냐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다룬 것이 원안이냐 ....

내가 얘기할게 나는

이 법은 조례가 입안된 후에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법이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지 않냐 나는 지금 그걸 질의한 거고 가부동수는 원안이 가결이라는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방망이를 친게 아니고 지금 자문을 구하는 중이니까 그건 자문 구하는걸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문제는 이게 발단이 왜 됐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야 법이 있는데 엄연히 법이 존치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원안으로 보느냐 잘못 알고 다룬 것이 원안이냐고 질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 찬반은 의견을 물으니까 찬반인 거요

지금 설명중이잖아요 법대로 하는게 원안이냐

아니 법을 어기고 지금 ....

자! 김태호의원님 말씀하세요 말한다고 하니까 해요 뭐요?

아!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해 봐요

그래서

그래서 재투표를 할려고 한 겁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고 전자에 얘기도 맞는데 판단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성용의원님이 이것을 짚은 내용 목적은 이거는 입안이 안된 법이 입안이 안됐는데 이미 갔다 들어올 시간이 됐단 말야 그래서 짚은 거란 말야 왜 법을 어기고 하냐 이건 법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나는 반대다 지금 장성용위원장님 뜻은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반대지 법을 안 어겼으면 네덜란드하고 집행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의 의회에서 상정해서 다뤄줬지 단 문제는 뭐냐 의회통과도 안됐는데 행위는 다 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장성용의원님은 법이 엄연히 존치하는데 왜 법대로 안 따라가고 이렇게 했느냐 법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법을 어긴 것을 다루는 안은 나는 원안이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게 원안이라고 나는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말씀드릴께요 그 문제는 분명히 저는 여기서 공표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공유재산 문제는 뒤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사인 결재 안했어요 의장 결재 안했습니다 의안상정 결재 안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네덜란드 간다고 이 안이 올라 왔을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6월 8일날 개회할 당시에는 집행부가 이미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안상정을 해 준 겁니다 의안상정해 주다 보니까 14일날 다루는데 이미 11일날 나가 있어요 어제 조인식을 끝나고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고 그런데 이미 선집행 후취인은 못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결재를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다뤄 줘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줬던 사항이니까 이거는 사인은 분명 안했지만 우리 의사과장님이 다뤄보자 해서 올린건데 나는 사인 안했습니다 왜 이미 위법한 걸 사인하는 의장이 바보지 난 일일이 검토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의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은 의원님들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 거니까 발단은 거깁니다 이 먼저 가지 않고 이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문제 삼을거 하나 없어요 통과했어요 문제는 의회가 엄연히 입법을 예고하지 않고 입법통과도 안한 상태에서 다 집행하고 행위를 했어 그래 지금 와서 통과해 달라고 하면 이거 통과하면 의회가 왜 존치합니까? 의회 하나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이 잘못된 법을 짚은 안이 원안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다룰려고 다뤘던건데

알아요. 자문받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법을 어겼어도 잘못 다룬 사항이 원안이다 그겁니까? 실장님 판단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의원님들 5대 5 사안을 법을 무시하고 만든 안대로 가결처리하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성용의원님! 이 법에 위법사항을 짚은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 말씀 드릴께요 저는 분명히 이 전에 부여군 지방자치법 조례를 읽어 드렸습니다 왜 읽어 드렸냐면 이건 법이 엄연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규정에

나는 재의결요청안을 회부할려고 그랬어요 총무위원회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백용달의원님! 그 문제 답변드릴께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부연설명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조례법을 분명히 읽어 드렸고 이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상주군의회 예까지 들어서

말씀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서 이거는 법리적 해석에 앞서서 원안가결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법리적인 것은 없네? 부여군은 법이 없어 자! 박해용실장님! 정리합시다 의원님들 얘기 다 들었죠?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4년간이나 했는데 그거 뭐 자료 많이 봤겠지

아니 5대 5니까

6대 4면 이의가 없지 찬성이 6이면 물을 것도 없어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왜냐면 상대가 이의가 있으니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 “장내 소란” ) 자! 박해용실장님! 내가 한가지 뒤집어 묻겠습니다 이거를 나는 좀전 얘기대로 법리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뤄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어겼어도 좋다 그대로 가자 라는게 6이 나왔으면 난 인정해 줄려고 했는데 가부동수가 나왔으니까 판단은 내가 합니다 자! 이걸 부결처리 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나한테 의회를 걸어서 고소하십시오

자! 질의종결 선포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5대 5가 나왔으니까 판단은 의장직권으로 부결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네덜란드 호스트 안마 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은 장성용위원장님이 이의제기한대로 법을 어긴 사안이므로 우리 부여군의회는 엄연히 법이 존치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의결이지 법을 무시했다든 어겼다든 하는 법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안이나 의원님들의 중지에 뜻에 부응해서 표결에 처해 준 바 5대 5로 가부동수가 나왔으므로 법을 준수한다는 안에 저는 부결처리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은 법을 어겼으므로 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만수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