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진정 민원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건의 진정의 건 등 두 건의 진정 민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진정 관련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일괄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건의 진정의 건 2.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정의 건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정개요입니다. 진정인 (주)제주테마조각공원 대표 최은주로부터 2012년 5월 23일 접수되고, 2012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진정요지, 3페이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유사하다고 하여 설립 및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법령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콘텐츠를 사전에「실용신안법」, 「저작권법」등에 의한 지적재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모방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고소를 통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광지 콘텐츠를 모방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 난립으로 인한 선도기업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광지 콘텐츠를 모방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3월과 9월, 두 차례 본 진정 건과 유사한 진정이 도의회에 접수되어 처리한 결과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과다 경쟁에 의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 업체 간 법적 분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바가 있으므로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고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정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장 민명원으로부터 2012년 6월 4일 접수되고, 2012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 3쪽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1년 5월 20일 중문마을회 고찬범 님 외 681명이 해당 지역구 김경진 의원 소개로 도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 제2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진정은 이러한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수의향업체 등에 기존 조성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과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민간매각 철회 등을 건의하여 주기를 바라는 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에 따라 그간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혀온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불허 방침에 대해 재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건의함과 동시에 중문관광단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재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진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건의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예.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건의 진정 사항은 사실 이러한 유사한 것이, 제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이제 2년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이러한 것이 있었죠? 선녀와 나무꾼하고.

예. 재작년 2010년 3월에 선녀와 나무꾼 한 군데 있었고 2010년 10월에 트릭아트뮤지엄 쪽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송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유사한 그런 테마 관광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없는 상태였는데 아마 진정한 분들이 주변에 누가 할 거다 하는 소문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상황에서, 진정이 되었고, 실제는 그런 진정내용과 같은 유사한 테마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두 번째,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이러한 유사한 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은 방지법이 없겠느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 봐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밑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좋은 의견이 없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경쟁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법상도 그렇고 모든 사회구조가 그러한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정내시는 분들이 우선 영업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보니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주 국장님이 국·과에서 무슨 묘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새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막아버리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하던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슨 대안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했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좋은 방법이 있겠나,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유사한 테마를 가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사한 테마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데는 동양화만 갖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서양화만 갖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화만 갖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인데 그게 다 미술관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례와 같이 성을 테마로 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데서 한다. 제주도 동부지역에 있는 것인데 서부지역에 또 유사한 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유사하다고 해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을 유사하다고만 봐서 제재를 할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현행법 제도상으로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하는 과정, 그리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협의적으로 보아도 유사테마라든지 지역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행정시스템 범위 안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 분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새로운 분들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을 또 만들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인의 진정내용에도 조례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왔지만 주민에 대한 의무나 제재조항을 집어넣으려면 상위법에서 위임이 된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한데 그런 위임된 내용이 없어서 사실상 조례 제정도 곤란하다는 전문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하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어버리니까 상위법 위의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을 하도록 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어떻게 해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진정을 한 사람이나 받은 그 입장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개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할까요?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유사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여기서 유사하다 안 하다 판단내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리박물관입니까?

유리조각품으로 …….

유리조각품으로 신청했다가 그 이후에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특히나 관청에서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28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사업, 유리박물관으로 해서 처음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8억 9,000만 원입니다.

시크릿테마파크로 해서 처음에 나갈 때 28억 9,000만 원.

예.

이게 현재 이자보전금이 1.6%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 나올 때 유리박물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이 신청해서 나갔는데 지금 사업변경해서 심의위원회(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부결된 상황 아닙니까?

예. 변경승인을 했는데.

변경 승인했는데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박물관이라고 하지만 테마가 다를 수도 있고, 테마는 비슷한데 실질적인 조각이나 예술이나 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차원이나 소비자 차원에서는 다른 관광지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경쟁을 해 가지고 소비자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경쟁하고 투자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한 관광지만 있어서 독점하게 되면 사실적으로는 관광발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관광지라는 것이 똑같은 테마나 똑같은 상품을……. 유사박물관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문화재로서 같은 유사관광지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관이 아니고 이것은 성적 테마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같은 유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리박물관으로 해서 28억 9,000만 원을 그때 분명히 승인해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크릿테마파크에 지금 테마로 관광진흥기금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자보전금도 1.6% 지원해 주고 28억 9,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처분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먼저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크릿테마파크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 과정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미술관으로 해서 일단 유리조각품 130점을 전시하겠다는 설립계획승인을 저희 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이 그쪽 자금사정으로 사업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2010년 11월에 사업진행을 안 할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는 2011년 1월에 사업기간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6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한 것을 2012년 금년도 12월까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연장승인을 해 주었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금년 5월에 시크릿테마파크 테마가 원래 계획 승인받은 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설립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5월 14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서류보완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 회의를 5월 27일에 했고 그 결과 5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설립계획을 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시정요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 계획에 맞는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 시정이 안 되면 다시 6월 말까지 2차 시정촉구를 해서 7월 중에는 청문절차를 이행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정 안 되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지금 취소라는 것이 뭘 취소한다는 겁니까?

설립계획 승인취소입니다.

설립계획 승인취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영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별개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설립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좀 전에 있는 내용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 보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2009년 9월 28일 제주환타지움이라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냈는데, 설립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승인을 득했지 않습니까?

예.

2009년 7월부터 10월 6일까지 기한을 둬서 했는데, 그 사이에 2011년 2월 2일에 설립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예.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이 2011년 4/4분기에 나갔지 않습니까, 융자신청을.

예.

28억 9,000만 원.

예.

그러면 설립계획 변경승인이 2012년도 5월 3일에 했죠? 아니, 2012년도에는 못 했네. 관광진흥기금 승인요청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은?

5월 10일에 나갔습니다.

2012년 말씀입니까?

올해.

올해 나갔죠?

예.

그러면 변경승인 득하기 전 아닙니까?

예.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변경승인을 할 때 승인도 안 되었는데 관광진흥기금은 2009년 9월에 환타지움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진행이 계속된 상황인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은 2009년 9월 28일 유리박물관 설립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동안 죽 지내오다가 지난해 10월에 올해 융자를 할 융자대상자와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0월입니까?

지난해 10월입니다.

2011년.

예.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5월 10일에 실질적으로…….

올해 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승인될 때가 2011년 10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월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하거나 득하지는 않았죠?

예. 득하지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리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저의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했다거나……. 자금 받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6개월 후에도 받을 수 있고 8개월 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융자신청을 한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2011년 10월입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제주환타지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리박물관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8억 9,000만 원이 지금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승인도 안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종전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융자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이 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에서 불신임 처분이 되어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시정명령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 사업취소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에 하나? 그래서 사업취소가 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 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에 올린 회의에서 설립계획 변경승인 불가처리가, 2012년 5월 30일에 불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불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겁니까?

승인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불허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저희는 관광진흥기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불허를 안 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이것은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변경통보를 해 가지고, 변경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지금까지 전례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을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업 설계가 변경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관광진흥기금이 이왕에 나가버렸는데 사업이 승인되면 관광진흥기금은 유효한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고 심의위원회(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인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변경이 되어서 오면.

아니, 잠깐만요.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는데 그 심의할 때는 분명히 제주환타지움이라는 유리박물관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다음에 또 관광진흥기금이 다 나가버렸는데?

그 금액 자체를 변경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내용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흥기금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다시 판단을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판단을 합니다.

다시 판단을 하면 그냥 그것으로 통과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 심의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할게요.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제주환타지움으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8억 9,000만 원이 승인이 되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임의대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임의대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2011년 10월에?

아니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경우에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서 계속 유효처리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2011년 2월 2일에 설립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서 2012년 5월 3일에 확인한 거니까 그전에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했겠네요. 2012년도에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관광진흥기금 신청한 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차후 심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유사박물관이라는 심사를 내려서 의회에서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도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사박물관이 한 군데……. 이 유사하다는 게 참 애매합니다마는 관광지가 한 군데 더 생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에게 불이익……. 또 거꾸로 얘기하면 청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문을 당하는 사람도 예산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 내려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경쟁도 하고 관광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도에서는 그냥 그런 법적 판단이나 이런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지 유사박물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판단은 좀 섣부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하십시오. 저는 중문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서하고 승인이 날 때하고 지금 현 시설 설치한 것과 변경이 다 되어서 그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우리 도가 한 번도 거기에 내려가 보지 않았나요? 여기 도에서 들어온 자료에 보면 타인으로부터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거기 가서 확인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처음에 2009년 9월 28일에 설립계획승인을 해 준 후에 저희가 그다음 해, 2010년 하반기에 정기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진행이 안 되면 설립계획을 취소한다고 예고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간연장을 목적으로 한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준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조사를 하기 이전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장마다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능히 알겠는데요. 지금 소위 말하면 사업승인이 난 절차대로의 사업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임의 변경 했거든요. 임의 변경을 했고 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분명히 이런 조치를 취했을 거로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영업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대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볼 때 일단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이 진정인도 그것이거든요.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사업 개시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분은 아마 사업자 등록증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대로 「부가가치세법」5조지요?

예.

그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희들 행정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것을 하라 마라 주라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인의 진정 내용대로 이것을 보면 시정요구를 했고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정한 내용대로 조치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말한 관광진흥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을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 버리면, 이쪽에는 그것이 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줄 수가 없죠, 관광진흥기금? 그렇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계획 승인을 해 주었고 승인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순조롭게 되면 나중에 등록하는 절차까지 가야 하는데 그전 단계에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또 우리는 행정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설립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야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한다든지, 그걸로 시설을 하는 자에게만 관광진흥기금을 대줄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저분들이 만약에 미술관으로나 박물관으로 사업시행한 대로 등록을 안 하면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영업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관광진흥기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설립계획 승인을 지금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따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단계가 끝나서 시정조치가 그때까지 기한 내에 안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취소하는 단계가 되고 관광진흥기금도 그 단계에 가서 회수여부를 또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영업을 중지시켜야죠.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저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것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게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영업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가요?

위법사항을 그쪽에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싶거든요. 달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적 절차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우리 도에 등록을 안 하는 그런 사업장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라 말라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다만 행정적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외설적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조치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당신네 알아서 해.” 이것은 말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준공한 후에 이 사람들이 등록할 거냐 말 거냐 자기네 선택사항입니다. 이거 했다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관광진흥기금을 그쪽에 그런 뭣도 없이 대여해 줬죠?

내용은 그 정도 질의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중문관광단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현재 매각 입찰을 해 가지고 5월 23일에 인수 적격업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두 업체에서 현장답사를 마쳤고, 지금 6월 20일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초에―7월 2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가격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7월 6일경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이 뭡니까? 도에서는 그 진행대로―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대로―그냥 지켜만 보고 진행할 걸로 예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기 진정민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게 설사 매각이 되더라도 관련 조례상 도지사가 고유권한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용도변경을 절대 불허해 달라 이렇게 요청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앙 관리부처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까?

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이것 진행하면서 제가 질의를 수없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절차상으로 넘겨진 상태죠?

우리 내부적으로 소관 업무를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언제 일원화시켰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계속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싹 빼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국장님 처음에 답변할 때 절대 매각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매각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치는데 갑자기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매각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국장님, 제일 처음 발령 났을 때, 저희들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도지사님 취임하기 전에 중문관광단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해 오는 부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제주도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다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이것은 반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가 갑자기 또 그 후에 매각 문제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절대 매각될 일이 없을 거라고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거의 매각단계까지 와 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매각되면 지금 언론상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몇십만 원 정도에 매각해 가지고 특혜 정도가 아니고 제주도에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굴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 그런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 지금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입찰해 가지고 입찰돼 버리면 끝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절대 매각 안 됩니다.”, “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 중간에 2차 매각공고 할 때 입찰공고 자동 무산됐다가 3차 매각되니까 갑자기 우선협상 대상이라 해 가지고 매각될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가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매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 수용이 돼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는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그 얘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계속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사실 이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온 얘기예요. 정부의 방침, 선진화 방침 해서 매각하자 해 가지고 매각 절대 안 된다 하고, 끌어가자 하다가 중간에 도에서 매입하자 뭐하자 얘기 나오다가 그럴 일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가 여기서 남의 탓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어떤 방침을 도에서 세웠나, 혹시나. 이것에 따라서 입찰되면 매각시켜 버리고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매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이 바뀌어 가지고 매각하는 데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다만 매각이 이루어질지라도 이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어떤 특혜의혹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그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 답변도 있었고 했지만 그런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까지 변경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매각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지사님 바뀌고 했을 때 용도변경 가능할 수도 있죠, 왜 안 됩니까? 현시점에서는 안 하겠다 했으니까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그렇게 줘야 될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진짜 이것을……. 그전에 제가 그런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도하고 공사하고 하든 이렇게 협상을 해 가지고 분할납부하든, 돈이 없으면 도에서.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준비는 전혀 안 하다가, “매각될 일이 없습니다.” 했다가 지금 와서 매각돼 버리면…….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본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큰 사업을 하든, 거기에 요즘 얘기하는 쇼핑아웃렛을 하든,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들어오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큰 사업을 할만한 대단한 땅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싸게, 헐값에 매각해 버리는 과정 속에 도가 용도변경만 안 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 건지 사실은 그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너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줘 버리려고 하는 건지.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건의도 여러 번 했고, 이게 매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노력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력 전혀 안 했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진짜 매각 안 될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질의를 던졌는데 지금 상황에 와 가지고 국이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매각 다 됐는데 용도변경 안 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내버리면 책임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화가 나요. 그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올 정도 같으면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절차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손을 놓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절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답변에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 측하고 우리 도 측하고 실무적으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금만 물을게요. 왜 우리가 1차 협상 대상자로 딱 됐다가 이것 포기해 버렸죠?

과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추진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서류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공시지가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의 시세차액이 너무 커 가지고…….

아니, 본부장님…….

인수에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답변을 자꾸, 지금까지 계속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하다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버리니까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갑자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맡은 게 아니라 작년도 12월에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업무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 업무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인데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했느냐, 그런 애기들이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원화를 했고, 1차 인수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중앙을 포함한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2010년 8월 31일까지 ‘Yes’냐 ‘No’냐를 확답해달라고 했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하에서 8월 31일까지 답변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중앙에서는 그 이후까지 더 답변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8월 31일 시점에서 인수협상을 중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유는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입니다.

국장님. 그때 취임하자마자 제가 이런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제가 고경실 국장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선 협상자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광공사하고 가겠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국장님 올 때―국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처음 질의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우선 협상자에서 빠지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래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 끌고 가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바뀌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당시 고경실 국장은 그런 말씀하면서 계속 끌고 온 사항인데,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오자마자 이것은 우리가 우선 협상자에서 빠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빠져버렸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발령받은 게 2010년 8월 1일입니다. 그전에 이미 데드라인이 8월 31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전임자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시간 지연시킨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인수협상 답변해 주는 데드라인이 8월 31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오자마자, 아까 8월 31일이 데드라인인데 국장님이 의지만 있었으면…….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데드라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날짜 되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6개월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중앙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었기 때문에 데드라인 연장이 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입장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우선 협상자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진정인들이 진정하는 부분도 전부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20～30년 전에 주민들이 내 놓은 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하겠고, 앞으로 중문관광단지가 제주 관광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데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자에게 넘어가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솔직히 특혜 아닙니까? 땅값 싸게, 자동입찰무효 해 가지고 3차까지 가니까 가격이 엄청 다운됐을 거고, 다운됐을 때 입찰해 가지고 사겠다는 심보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만약에 이게 넘어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땅값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 화나죠. 애쓰게 자기 땅 다 내놔 가지고 투자해 놨는데 60%밖에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 일반사업자가 사 가지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특혜를 가져갈 거 아니냐. 당연한 겁니다. 도민들 생각이나 중문관광단지에 사는 주민들 생각이나. 도에서는 “입찰돼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만 안 해 주면 되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2～3년 후에, 5년 후에 용도변경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한국관광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분할상환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인수하는 방향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도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한국관광공사하고 중앙정부하고 제주도하고, “우리가 인수하겠다. 분할납부해서 좀 싸게 주라. 남에게 1,000억 원 줄 거 우리는 700억 원에 주라. 그러면 30년간 분할납부하겠다.” 이런 대책마련이라도 할 거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 제주도는 배제돼 버리고, 두고 보고, 입찰하는 거 놔두고 하다가 지금 와서 입찰 딱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전에 좀 대안마련을 위한 의회하고도, 이렇게 민원이 계속되고 데모하는 사항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죠. 상황이 이런데 “그냥 입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 방침은 이렇다.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협의하고 예산이 안 되면 얼마 편성할 때 같이 서로 협조합시다라고 하고, 도민이 원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가 3,000억 원 된다 그러는데 지금 1,000억 원도 안 돼 가지고 넘겨줘 버리면, 제주도가 만약에 이 땅을 입찰해서 사 가지고 제주도가 용도변경해서 제주도에 편리한 걸 산다 그러면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일반 사업자에게 넘겨 가지고 특혜의혹이 붙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도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못 해 온 그런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거나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로서도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재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적인 건의를 해 왔고, 최근에도 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선진화인지 후진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제주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지금 (주)이랜드나 (주)경찬 등 두 군데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기업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입찰 끝나버리면. 용도변경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용도변경은 지사님이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되겠죠, 당분간은.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답 못 하겠어요. 그건 자신 없잖아요. 앞으로 지사님 있는 2년간은 자신하겠죠. 그런 경우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허탈감 느끼겠냐, 저는 이런 우려도 하고요. 정말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부장님이 일단 맡았다 그러니까…….

설사 앞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이게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방침도 확고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정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사님은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 용도변경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못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믿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땅이 이랜드나 이런 사기업에다가 싼 값에, 헐값에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우리가 대책마련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덩달아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입찰이 돼버렸을 경우를 우려하는 겁니다, 안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믿어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입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010년 8월 31일 날 협상대상자 포기할 때 그때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골프장만 1,050억 원이 맞습니까?

골프장 1,050억 원하고 잔여재산 460억 원…….

그러니까요, 1,510억 원.

예.

그 외에 가격이 너무 많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것 안 하면 하지 마라, 일방적이었습니까?

그 외에도 1,500억 원에 인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인수했을 경우에 골프장 보수비용이 약 300억 원 정도 든다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비로 매년…….

예, 그것은 좋고요. 지금 우리가 포기한 이후에도 그쪽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정인들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위치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는 땅을 지금 팔고자 하는 땅은 20만 원 정도, 3.3㎡당.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2008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린 게 도가 매입하자. 도가 지금도 보면 쇼핑아웃렛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하면 소위 말하면 JDC를 이용해서라도 할 방법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게 좀 아쉽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매각공고 났을 때 사업시행자 변경을 매입자가 한다 이렇게 조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사업시행자 변경을 매입자가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모든 것도 인수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됐던데, 이번 사업 시행자 변경은 이번 조건에 안 들어간 겁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번에도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사업자 시행 변경, 도지사가 분명히 안 할 거죠? 사업 시행자 변경.

사업자는 인계인수,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해 준다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시행자 변경을 안 해 주겠다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유권한인데.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것 넘어갔습니까?

아니 아직…….

아닙니다.

매각한 다음에……. 지금 우리 진정인들이 묻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도와 의회에다가 하는 것은. 도지사와 도의회, 분명하게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그다음 차후에 사업계획 변경을―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즉 말하면―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라, 이것이 지금 그분들로부터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질의가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물어줘야죠,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오고, 우리가 도하고 의회하고의 그런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겠다. 도에도 똑같은 거 갔을 걸요, 이 공개질의서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똑같은 게 갔으면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똑같은 답변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한 사항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아니, 아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진정인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통보를 해 드려야죠. 공개적으로 별도로 물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사업 하는 중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주고 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권한이에요. 이게 우리 제주도로 넘어온 거죠.

이것을 불허한다고 했으면 여기서도 다시 입찰하려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매입하고자 한다, 이럴 때 우리 이름으로 변경……. 이것 변경 안 되면 이분들이 사봐야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재산권 자체는 자기네 것이 되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계속 관광공사가 되는 거죠. 그때 지사님도 이 사업 시행자 변경을 그때도 안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의 부분들도…….

입찰이 부결됐지.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변경 안 되는데 왜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관광단지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모 회사가 이런 것이 절차적으로 다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것을 놓치지 않을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안 했거든요. 노사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거기의 직원 승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이겁니다, 사업 시행자 변경.

하여튼 앞으로 진척이 될지라도 공익적 기능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당초에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1100로 2894-72번지 (주)제주테마조각공원 대표 최은주 님이 제출한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진정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 2010년 3월과 2010년 9월 두 차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 바 있는 사항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설립계획승인 또는 등록 시에 기존 업체와의 분쟁,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진흥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번 진정 건과 같이 설립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진행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진정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사테마 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건의 진정의 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월드컵로 33번지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로부터 제출된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기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표명과 중앙정부 한국관광공사에 민간매각 철회를 건의해 달라는 진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6월, 도의회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철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로 기위 송부한 바 있으며 동일한 진정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있음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과 당초 조성목표가 훼손되는 민간영리를 위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불허하겠다는 그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도민 사회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공식적으로 재천명하도록 본 진정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정의 건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평소 유네스코 3관왕을 비롯해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후속조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후원과 노력을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소속된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이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이 되어서 제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의2에서 유사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별표2에서는 새로 신설되고 있는 유사한 센터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거문오름 탐방에 대한 관람료 징수 규정,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만장굴 단체요금의 일원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그간 시행을 했었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기관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관광의 쇼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 조례안, 관계법령, 3페이지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활성화와 쇼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도록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는 제주관광명품, 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24조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조례 개정의 목적, 법령검토 내용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2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람시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안 별표2의 관람료에 대하여는 2012년 4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으로 관람료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후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월봉 밑에가 지질공원으로 대표적인 곳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예. 수월봉이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관람료 안 받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비지정관광지로서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거문오름에 298억을 투자해서 신설하고 있는 유산센터.

유산센터에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뒤쪽에 있는 거문오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예.

강성후 단장님, 하나만 묻겠는데요.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13세부터 24세 이하인 자는 청소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법률상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청소년기본법」에?

예. 「청소년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다고…….

「청소년기본법」에 13세부터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관람료 표를 보면 청소년, 군인, 다음 어린이거든요.

예.

그런데 청소년, 군인하고 어린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됩니다.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이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군인은 좋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아까 보니까, 정복을 입은 군인은 좋은데 청소년은 13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한테나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나 똑같이 요금을……. 다른 데도 이런가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다른 공영관광지 역시 같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공영관광지는 전부 이렇게 되나요?

예. 저희 조례만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한라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던 상황에서 세계자연유산 조례가 추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보니까 어린이 하면, 솔직히 말해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똑같이 입장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국·공영관광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에게) 맞아? 다르죠? 다른 데 한번 보면……. 다른 공영관광지하고 동일해야 돼.

이것은 현재 문화재 조례를 원용한 것으로 도내 대부분 관광지가 성산일출봉을 비롯해서 문화재에 해당됩니다. 그 문화재 조례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구분해서 받는데 여기만 동일하게 요금책정을 하니까 묻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시간을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