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8년 4월 2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중에 미비점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2페이지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에는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복지 향상)에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는 귀농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질의 안 해도 이상하니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농업인 11만 4,000명 중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전부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원화된 것뿐이지 지원이나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행 수준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방문추 의원님께서 이것을 더 전면 개정했다는 것은 법상이나 다른 사항에 누락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구나 그런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 차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그전의 업무와 지금 업무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여성농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여성농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이게 혹시 성 차별이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성농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여성농어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까? 똑같이 가정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밭에서 하는 일도 여성의 몫이지만 집안에서 하는 일도 여성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성은 손발 쫙 뻗고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만 여성들은 집에 와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하시는 가정에 가면 그렇지 않고요. 일반가정에는 그러는지 몰라도…….

여성농어업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잠수어업인 같은 경우도 물질하고 나서…….

하민철 위원입니다.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이니까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이선화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풀어놓았고, 제3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제4조에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업의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녀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주의 해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최근 도내 해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해녀·해남의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 해녀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비용 부분이거든요.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집니까?

조례에 있듯이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은 중·장기 계획을, 조례가 제정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리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장기…….

영상물, 캐릭터 사업……. 주요사업들이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의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재정 수반 요인이거든요. 제4조에 보게 되면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5조에 보게 되면 창작자, 제작자의 소요자금 지원, 그리고 제6조에 보게 되면 창업자금의 융자 지원, 그리고 제9조에 보게 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경비 지원, 그리고 제10조에 보게 되면 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1조에 보게 되면 홍보활동, 국제행사,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사업을 지원한다는, 적어도 일곱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적 수반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막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저한테 준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소요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 이렇게 막대한 부분인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5조 제주 해녀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된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수반이 많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과연,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선화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구체적인 내용은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 해 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얼마 정도인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데는 얼마, 어떠한 사업은 얼마…….

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모든 게 중·장기 폼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아니면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사장시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지원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다 ‘지원’, ‘지원’ 했기 때문에 제3조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콘텐츠로 할 때는 얼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얼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동반되고 있고 시행되는데,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해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7개에 대한 사업 수반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이것도 나중에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국장님께서 오셔서 해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익철 국장님이 가신다면 이런 수립들이 형식적인 종이―휴지―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세부 지원 기준은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일곱 가지 사업 부분인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들하고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 아직까지는 없던 거고 그것을 하려면 예산 지원이…….

제가 말할게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제정안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100억, 아니면 10억, 5억 원이라도 고민해 봤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오죽해야,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산정하기 어렵다.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선화 의원님이나 방문추 의원님께 가서 적어도 한 번은 대화를 해서 서로 얘기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덜렁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예산 부분도 고민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되면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두 의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실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조례가 효과가 있고, 그것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규칙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됐을 때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예.

국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다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거든요. 나중에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됐을 때 문화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지 해양수산국에서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창업, 연구 기술, 홍보…….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에서는 해녀의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육성, 발전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전부 문화 콘텐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문화정책과 이런 데서가 이 업무를…….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까?

해녀문화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1년 6개월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전무해서 조직 개편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해녀박물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조직 내부상…….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해양수산국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할 겁니까?

우선 박물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할 때 조례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연관된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협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녀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 당연히 이 조례가……. 내용 자체가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심히 걱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의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방문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제정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풍력발전 시설을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함으로써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발전 수익을 확충함은 물론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 풍력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풍력기술의 축적과 풍력발전의 수출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풍력산업을 제주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도가 운영하는 행원리, 김녕리, 신창리, 가시리 소재 풍력발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 내용은 풍력발전시설은 행원리, 김녕리, 신창리, 가시리 등 네 개소에 운영 중인 총 29기, 2만 8,750㎾입니다. 태양광시설은 행원리 1개소에 운영 중인 507㎾입니다. 건축물 시설은 행원리, 신창리, 가시리 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모니터링실, 변전실, 관리동 등 5개 동, 3,769㎡입니다. 송전선로시설은 행원·성산변전소와 가시·표선변전소와의 외부 송전선로 2개소, 30㎞입니다. 현물출자 평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외부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결과 663억 원입니다. 기타 현물출자계획서와 현물출자 대상 재산현황, 도면 및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는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등 풍력발전단지에 풍력발전시설 총 29기, 2만 8,750㎾의 발전 시설과 태양광시설 507㎾, 건축물 시설 3개소에 5동, 3,769.14㎡, 그다음 송전선로시설 2개소에 30.65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물출자계획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발전 수익을 향상시키고 제주 풍력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력산업을 제주의 미래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할 현물은 풍력발전시설 4개소, 태양광시설 1개소, 건축물시설 3개소, 송전선로 1개소 등으로 감정 평가한 결과 약 663억 원의 자산평가액이 도출되었고, 이 중에 풍력발전시설이 약 515억 원으로서 78%, 건축물시설이 약 64억 원으로 9%, 송전선로시설이 45억 원으로 7%, 태양광시설이 약 39억 원으로 6%에 해당합니다. 출자할 현물의 건축물 및 발전시설이 부속토지는 제외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창 및 가리시 풍력발전시설의 토지와 행원 및 김녕 풍력발전시설의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원 6명을 임명하였고,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20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물출자 후의 절차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을 등기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물출자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에너지공사에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관리와 조사, 개발·이용, 풍력발전설비의 효율적 관리 등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풍력에너지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브레인 역할과 동시에 풍력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전체의 전력 수요를 풍력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완성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풍력 자원을 수출 상품화하여 풍력발전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후 추가 현물출자계획, 또한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증대 방안, 풍력발전기 내구연한으로 풍력발전기 교체 시 사업비 확보 방안, 도 일반회계 풍력발전전력 판매 수입의 감소로 인한 도의 재정 압박 해소 방안, 향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현물 출자하려면 해당 설비의 설치 확인일부터 5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발전설비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았거나 센터장에게 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국장님!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이익금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억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해서 도가 출자해서 출자이익배당금으로 도에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에너지공사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배당 상한, 하한이 있을 겁니다. 앞서 국장님은 에너지공사의 운영관리비, 인건비만 제해 놓고 이익이 발생된 것은 세입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법상으로 가능한지, 거기도 적립할 수도 있고 공기업법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 얘기하는 것과 같이 100% 세입으로 돌아올 수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 이런 것은 다 포함을 시키고, 그것도 최소 필요경비라고 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로 해서 에너지공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너지공사가 출범했을 때 경영수익 분기점이 언제부터 이익이 발생합니까? 당장 이익이 발생합니까?

당장 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장요?

예. 이게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던 풍력발전기나 이런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익은 당장 발생합니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새로 공사의 필요 인력을 만들고 공사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사무실을 구입하든 아니면 건축하든 그것을 제외해 놓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얼마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필요 경비가 31억 원 정도 하면 한 60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 경비 빼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올 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에너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잡아야지 일반회계로 잡아오면, 지금 현재는 전력판매수익금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에너지공사에서 우리가 받아올 때는 에너지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취수량을 증산하면서 그때 도의회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데, 세입의 50%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하수 관리 보전에 사용하라 했는데 도가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서 일반 세입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과 염려스런 부분들, 정관에 삽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현물 출자하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국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도 같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공사 직원 채용하는 것을 보면 일반직원과 경력직 이렇게 하면서 110 대 1, 58 대 1, 이렇게 나와 가지고 평균으로 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뽑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사 하면 대우도 잘해 주고 여러 가지로 부대조건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책정하면서 하는데, 사실 도에서 66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채용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도에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기업으로서 제주도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번에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도, 언제까지……. 직원 채용이 이달 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6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명 선발하는 거죠?

20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은 56 대 1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100 대 1이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제주도민들도 이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부터 공개 채용으로 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모집했고 대신 제주 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느냐? 위원님들도 아주 동의하시면서 해 주신 게 바로 물처럼 제주의 바람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데 에너지공사만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발전시설이나 이런 것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공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공사가 기존의 풍력발전 관리, 공적인 관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풍력산업의 수출 기반화를 만들 겁니다. 에너지연구소가 그 안에 설립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주가 풍력을 가지고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먹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데 공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제주도민과 육지부…….

정확하게 비율은 안 나와 있지만 제주도민들한테 제주도…….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출신들은.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의 제주 특혜를, 그런 부분도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주도에 대한 배려도, 가점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제주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제주의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에 큰 수입 재원이 마련되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 바람을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현물 출자 외에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이라든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의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람을 공공자원화한다는 것은 제주 풍력의 사업 개발권을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할 겁니다, SPC 같은 데. 그래서 일정 지분을 받고 지분 참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비록 열악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계속 지분 참여도 하고 해서 수익도 적립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재정이 확충된다면 직접 투자도 할 겁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직접 투자도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직접 투자를 해야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총 수입 판매대금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25억 원 정도…….

판매 대금이 2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작년 2011년 수입이 2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이 29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29억 원이 도 재정으로 다 편입이 됐나요?

예,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 수입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0억 원 정도 재정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현물출자가 됐을 경우에 60억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더, 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면 세 배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규모가 우선 가시리 같은 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고, 이용률이 도에서 운영할 때는 한 1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가 설립해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20%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58억 원 정도―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그런데 공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20% 정도 이용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10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이용률이 도에서 운영할 때는 15% 미만으로 나왔지만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20% 이상 달성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105억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소 필요경비를 31억 원 정도 보고 한 60억 원 정도가 재정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도에서 운영할 때는 발전량이라든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시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토지에 대한 부분 중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행원 4호기를 봐 주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행원 4호기…….

책자 6페이지 봐 보십시오.

행원 4호기 같은 경우를 보면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 데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블레이드 길이만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행원 제4호기와 관련해 공유지 되어 있는 게, 쭉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현물 출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또 이렇게 큰 토지를 저희들이 현물출자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분할을 얼마만큼 할 건가 검토한 다음에 현물 출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현행과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사에서 기금 적립 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 나가는 방안…….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하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은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