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어쩌다 마주한 공직생활의 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224억 1314만 원으로 기정보다 19억 31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9억 4540만 7000원이 증액된 301억 615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 19억 3115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4억 131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933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7707만 5000원이고, 도시개발과는 21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9억 2397만 원이 증액된 222억 81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94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이 감액된 3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18억 6852만 7000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억 1000만 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 3억 2900만 원,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 8억 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3억 9752만 7000원이 증액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7600만 원, 주전마을경관형성사업 3억 원 등 2건에 14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액대비해서 19억 2152만 7000원이 증액된 188억 5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1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78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76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88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2억 1612만 8000원보다 19억 4540만 7000원이 증액된 301억 61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72억 641만 2000원보다 2933만 7000원이 감액된 71억 77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비 85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지털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 1억 4671만 2000원보다 21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사후환경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203억 5705만 6000원보다 19억 2397만 원이 증액된 222억 81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비에 4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서 간판개선시범사업 6550만 원,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 13억 3500만 원 등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5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비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18억 6852만 7000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울산관문지역경관조성 상징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 5억 594만 8000원보다 294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535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지적재조사사업에 787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41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24억 4269만 5000원에서 시설비 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시간인데 오늘 공식적인 의회와의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울산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공직생활 마감하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우선 이 자리까지 있게 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것 없이 어쩌다보니까 마감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한 것은 남지 않고 잘못된 것만 남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모든 것에 기술직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관여가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기술직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또 울산광역시가 대한민국에서 우뚝한 울산시가 아닌 세계에서 우뚝한 울산광역시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생이 90을 산다고 생각하면 3분의 2를 마감하시고, 졸업이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니까 앞으로 30년 이상 남은 인생을 새롭게 잘 설계하시고 여태까지 축적된 모든 경험과 연륜으로 다른 곳에서도 울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드리면서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 13억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중구 함월산 꼭대기는 다 택지로 다 만들어가지 고 특히 백양사 있죠? 백양사 주위는 아름다리 홍송소나무가 진짜 좋았습니다. 전부 다 개발 차원에서 전부 택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 도면을 보면 성안동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길 이름이 몇 가지냐면 9개입니다. 햇빛산책로길, 소원길, 약사둘레길, 달빛산책로길, 하늘길, 시가 있는길, 함월산 등산로길 이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조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국비가 편성됐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한 업체에서 벌써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면 전망대가 1000㎡ 300평입니다. 300평의 전망대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 울산시 전체 특히 남구를 보면 솔마루길 죽 보면 전망대가 300평하면 이것은 진짜, 또 틀림없이 자재는 방부목일 것입니다. 방부목으로 다 하는데 너무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가까이 경주 남산을 가보면 방부목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남구 관내에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남구청장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건설과 박장호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방부목 수명이 사실 본 위원이 남구의회에 오기 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7년입니다. 7년인데 두께가 얇으면 수명이 더 짧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울산시 관내는 전부 피스로 조아놓습니다. 피스를 조우더라도 두 군데 정도는 볼트를 가지고 보도를 좀 강한 걸로 박아줘야 되는데, 물론 중구청에서 하겠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개 구간으로 나눠서 산책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금년도 예산으로 제1구간 산책로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전달해서 실시설계할 때 꼭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망대를 300평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걸 면적을 줄이더라도 방부목 두께, 목재 재질을 좀 더 질을 높이고 보도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혁신도시중심으로 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9개 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순서대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농어촌주택계량사업에 8500만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유가 어떤 거죠?

이게 개량대상 주택이 당초에 42세대를 신청 받아서 계획했는데 31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1세대가 신청을 포기함으로 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42세대로 잡았을 때는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대충 참고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주는데 시가 1000만 원, 농협에서 4000만 원 그래서 세대당 50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라도 신청하면 저희들은 지원합니다.

지금 이게 감액을 해서 되나요? 올 연말까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돈이 8500만 원 되니까 금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신청이 다 마감이 끝났다 이런 얘긴가요? 이 예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당초에 마감했는데, 마감을 하고 확정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것 반납하면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문제없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위에 보면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재편성했지 않습니까? 5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거기 보시면 1233만 8000원이 예산 다시 신규로 편성되고 5346만 5000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목이 똑같은데 어떤 사유예요?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보조할 때 작년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 자체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울주군이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체 8200만 원입니다. 전체 82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중에서 시가 30%를 부담하고 울주군이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을 하고 돈은 보조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당기관에서 부담분만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에 해당되는 4100만원을 세입에서도 제외하고 세출에서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1234만 8000원은 당초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는 다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목변경 되면서 1200만 원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나머지 국비가 감액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입에서도 이미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가 됐던 게 안 내려온 거죠?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보조로만 내려왔는데 뒤에 집행하는 방법이 바뀐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신규로 개발제한구역 디지털항공사진판독시스템 구입을 보니까 목간변경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 판독시스템 구입을 이렇게 한 사유가 뭐죠?

당초에는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직접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의해서 직접 촬영하지 않고 기 촬영된 외부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디지털 분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분석을 하게 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를 촬영비에서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촬영목은 없어지네요?

예, 없어지고 디지털항공판독기로 가지고…….

금액이 8500만 원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은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하던 항공사진촬영비가 올해도 국토부가 배정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촬영하지마라 함으로서 해서 나중에 판독하는 기계를 대체로 이 돈을 가지고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하고 난 뒤에 모자라거나 감소되면 그때 가서 삭감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8500만 원 예산이 남으면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없어진 촬영비를 구입비로 그냥 전환한 겁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간판개선시범사업비가 추경에 6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까? 과거에 시행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기금조성을 해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울주군 한 군데서 자기들이 지방비를 보태서 하겠다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언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에 파출소까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지방비가 50대50으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네요. 그죠? 우리 울산시에서.

예.

지금 울산시에서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물론 중앙정부의 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50대50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울산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판정비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꼭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간판의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변에 광고판을 시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수익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일정금액이 매년 조금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이외에 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간판시범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이번 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특별구역을 정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옥외광고센터 주관으로 2011년도 기금조성을 한 것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올해는 1개소씩 선정해서 간판정비를 하고자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광고물정비나 간판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만큼 향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관한 조례가 8월쯤 의회에 심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보상비 6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해도 보상에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매수 청구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될 보상금을 얹었는데 소유자가 매수청구취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매수청구를 취소했다는 말은?

어떤 개인이 금년에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매수 안하고 안 팔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게 부지가 어떤 부지인데, 매수자가 취소하면 매수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 중에서 대지안에서 10년이 경과할 경우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관리청에서 그것을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분이 작년에 부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부지인데 이 대지를 작년에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예산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포기하겠다. 그 주된 원인은 세입자하고 대지주인하고의 해결이 안 되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로 연기되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결국에는 대지주인과 세입자가 틀리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건축자의 보상문제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대지주인이 포기를 하고 연기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했다. 한 필지인가요?

두 필지입니다.

그럼 주인은 한 사람입니까?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디지털항공사진판독시스템 구입이 지금쯤 되면 정확한 금액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죠.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대충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건 가격이 뻔하게 나와 있는건데.

이것은 우선 시스템구입비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디지털항공사진을 구입해야 됩니다. 개인이 촬영해 놓은 사진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3000만 원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3D화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구입비가 5500만 원입니다. 이 외에 필요한 부속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8500만 원만 구입을 하고 차후에 필요한 부속장비는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김에 다같이 추가로 편성해서 하든지.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비가 배정된 것이 85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없고요.

걱정 안 합니다.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가 국비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진구입은 해마다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촬영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와야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그 사진이죠. 해마다 사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스템 구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견적을 받아보면 충분한 가격이 나오는데 8500만 원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또 다시 물어보니까 추가로 또 시스템에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답변내용이 그래서…….

우선 8500만 원 상당하는 만큼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만큼만 지금 돈을 쓴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방법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대지보상비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6억 3000만 원을 감액시켰지만 나머지 예산은 올해 다 소진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예산은 다 이미 보상을 받아갔거나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특별회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올 안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비비로 돌리는 것 외에는 다 소진이 됩니다.

왜 예비비로 돌리죠? 그대로 놔놓으면 되지. 특별회계에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금년에 매수해 줄 수 있는 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필지 3645㎡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두 필지를 팔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두 필지 994㎡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간 예비비는 다음해에 이 특별회계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데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관한 예비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건축주택과에 울산역상징조형물 전기요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100%가 추경에 신설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번영탑하고 저희들이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관문사업하고 관문경관사업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2월에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리비 전기요금하고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다시 2, 3개월 동안 가동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탑 안에 있는 수조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의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조에 물을 채우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했다. 그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청소를 안 하고는 안 되고요. 또 수조에 물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두 달마다 한번씩 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일정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시행착오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측이 너무 빚나갔다, 100% 빚나갔습니다. 다음에 잘하시고 다음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울주군입니까?

예,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은 선바위가 되겠습니다. 선바위에 연어생태시험부화장이 되는데 현재 울주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부화장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서 선바위 쪽 건너편에 구영지구 쪽에 보면 대나무단지가 있습니다. 그쪽부분에 다리하고 있는 그 사이쯤에 저희들이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 원 정도로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설계변경이 있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그것은 아까 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1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11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50여억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올해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다 집행하기에는 많지 않느냐 해서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태화강수변공원화사업에 8억 9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 3억 2900만 원으로 이쪽으로 편성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는 다 받아온 택이고요. 받아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사업비가 총 110억 원인데 국비가 그 반인 450억 원이고 50억 원을 시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으로 하는데 시는 25%에 대한 정확한 돈만 지불해 주는데 나머지 돈은 군에서 더 많이 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투입하고 있고 연차별로 뭐냐 하면 그 정한 금액만큼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게 되고 2014년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그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은 계속 내려오면 그만큼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국비확보가 5억 원이 되어서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동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칭찬하려고 했더니 칭찬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질의하는데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데 쓰고 해도 다음해에 차질 없이 예산확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역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꼭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까? 역사 측에서 부담해야…….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문제 그다음에 울산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문제, 유지관리비를 대도록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조차도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못 받겠다, 못 받는 원칙이 있어서 안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유지관리는 해야 되니까 금년만큼 또 해보고 철도시설공단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웠거든요.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

연어생태관 범서 쪽에서, 울주군에서 소도읍육성사업하는데 거기에 연어부화장하고 생태관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과거에 처음에는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같이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동해서 부화장과 사육장 별도로 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연어생태문화관을 태화강전망대 부근에 주유소 부지를 인수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여의치 않고 또 연어부화장도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고 이것은 범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에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울주군에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태화강생태관을 짓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항만수산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태화강문화회관을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솔직한 배경은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강생태관이 기 들어서기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각종 태화강생태관에 대한 태화강 생태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저희 소관이 아닌 다른데서 이와 유사한 생태문화회관이나 태화강회관을 설립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 울주군에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여기에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울산시 타부서에서도 태화강 관련된 것은 여기에 집약해 줘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중투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 저희들 연어생태관할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시설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관광효과나 지역주민들의 PR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든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타 부서와 협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기에 다 모아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병영삼일아파트입니다.

대충 개선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노후화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나중에 이관해줄 계획입니다. 도로하고 보도교체 그다음에 세대내부 환경개선사업하고 CCTV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6월 19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병태 의원뿐만 아니라 질의내용에 따라 도시국장 및 도시계획과장, 대중교통과장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재현 부의장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종, 2종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카센터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조율을 해 보고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안성일 위원님은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저는 사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보면 건폐율도 10% 높이는데 준주구지역을 사업을 못하도록 하면 준주거지역에 부지를 살 때는 자기는 산 목적이 있어서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성일 위원 얘기로는 당장에 어떤 준주거지역에 용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재산가치나 그러한 용도까지도 포함했을 사람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윤시철 위원 다른 생각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본 조례에 서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가부의 생각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향후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재현 부의장님께서도 물으셨지만 향후에 이 정비공장 1급, 2급이 급격하게 늘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봐지고 또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 허용된 자체가 저는 부당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일부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해서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자의 의견은 다 들어봤고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원이나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정비공장에 대해서 시설강화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준이나 이런 쪽을 강화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새로운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점검, 관리 이런 형태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노래방이 있어서 시끄러운데 앞으로는 그런 조건에 노래방은 진입은 못한다. 현재 것은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데 하여간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좀 더…….

위원장님!

예, 천병태 의원.

앞에서 개정취지를 장기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 도시계획을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계획성 있게 지금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첫째 개정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비록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 개정이유가 나온 것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최고책임자가 미래의 도시계획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취지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 특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쉽게 막 들어가도록 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오히려 특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견해의 차이니까.

견해의 차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미래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개정이유의 가장 핵심골자다. 단순하게 민원이 있어서 개정을 올렸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부서간에 협의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협의 다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런 점을 좀 심의할 때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면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유해요소들을 동시에 다 파악을 해서 미래에 도시계획, 쾌적한 환경이나 미래의 도시계획을 본다면 지금 발의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유해환경을 전체 다 조사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노래방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근에, 그 일대에 분진이 날려서 심각한 악취가 유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 이것을 미리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은 못 들어오도록, 좋은 사례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참고로 광주에는 2006년에 다시 허용을 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다시 허용했습니까?

예, 참고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나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간을 배려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정회 때 의견이라서 제가 발의합니다. 부칙에 조례공포 후 1개월로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공포 후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1월 1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김일현 부위원장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날짜를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라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김일현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나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현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