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행정지원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9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8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에는 특별교부세 6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70억 원, 순세계잉여금 62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금 2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95억 8900만 원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09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00만 원이 감소한 35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숙직 수당 인상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분, 무기계약근로자 미지급 임금 소급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4페이지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당직비 인상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시행경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대민활동비 및 미지급 임금 소급분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성과상여금 지급율 변경에 따른 잔액 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여권발급 업무추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성립전예산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주부모니터단 활동실비 보상금, 온라인 해피마일리지 보상금, 구·군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중구, 남구, 울주군이 여권대행기관으로 추가지정됨에 따른 여권사무대행 지원경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옥동예비군 훈련장부지매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서고 청정가스 소화설비 설치공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미지급 임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0페이지 옥동예비군 훈련장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고청정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미지급임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만 원이 증가한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 건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17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입 및 자금배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및 자금배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세감면조례 개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주택유상거래 감면세액의 정부보전분에 대한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입비는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반납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길 위원.

국장님 조금 전 송병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예산서에서 표본을 내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일반직하고 별정직, 연구직 또 지도자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예산이 44억7000만 원에 3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억 1200만 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9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 때에는 전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월보수액의 13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110%로 하향조정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30%의 지침을 적용하도록 예산규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승인이 난 상태에서 중앙에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1년도에는 그 기본급에 가계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일부 보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급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집행하는 간격이 너무 많고 성과상여금의 비율이 너무 인상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단 우리 보수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낮춰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낮추어서 시행을 하라고 한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해서 집행할 때는 110%만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130%에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수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좀 높으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부에서.

그럼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작년의 예산이 다 결정이 된 건데 중앙에서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에 2009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2억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2010년도의 성과상여금이 배로 늘어서 4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4억 원을 훨씬 넘어서 그 배 4억 4000만 원을 넘어서 배에 상한되는 9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잉여금으로 다 빠질 건데 그래서 이것을 중앙의 어떤 지침하고 우리 시하고의 연계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보수부분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작년에도 중앙의 지침 때문에 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육아휴직이나 이런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이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고의성은 없지만 9억 원 같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의 제공하는 데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초예산에서 이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추경을 이미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이를 테면 예산부서와 각 부서에서 이미 당초 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은 추경에, 추경을 이미 예상하고 그렇게 그것도 신규사업을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이 줄줄이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잉여금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죠. 이를 테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차기에 1년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울산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례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러한 연례 반복적인 잉여금 발생은 막아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지적만 하고요. 향후에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지원국만의 사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울산시의 재정운영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은 나중에 울산시에서 짚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대로 사실상 저희 시가 이때까지 예산편성의 기조가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재원배분에 적시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도 두 마리 토끼를 한목에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분석시스템도 가동을 최대한하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확보를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의 예산이 106% 정도 됩니다. 6% 정도 초과해서 다른 시에 103, 104 아니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결산 때는 이런 게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실상 이런 과정에서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인적·물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서 재원건전성과 자원배분 적시성을 최대한 동시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소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이 10% 넘게 삭감되었는데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어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 많이 잡은 건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자원봉사보험료 계약하는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민간업체에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작년에 1인당 26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900원 정도로 낮아지면서…….

자원봉사자 수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입찰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대 50인데 그래서 국비도 좀 줄어들면서 감액된 겁니다.

아, 그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10%나 많이 내게 된 거네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업체를 정해서 처음에 보험료를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줬습니다. 올해는 공개경쟁해서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낮아졌습니다.

회계과장님,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70억 원이 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강양 우봉지구 산업단지조성에 편입된 시유재산 104필지하고 그다음 신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는 80필지가 강양 우봉지구에 70억 원 정도 되고 신일반단지가 1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것이 업체간 협의가 안 되고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교부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성과들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들이 어떻게 취합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의 예산은 갈라져 있는데 전체로 보면 1회 추경까지 해서 87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경비 구·군에 교부하는 경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프라인 활동경비는 워크숍이라든지 중앙회연수회, 간담회,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활동은 정책제안이라든지 민원제보라든지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회원이 300명이 되는데 정책제안이 438건 이중에 채택이 14건 정도 되었습니다. 민원제보는 246건, 정책홍보가 3000여 건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모니터단 모집은 매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고요?

예, 2013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70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서고가 언제 지은 것입니까?

서고는 창고로 되어 있다가 올해 한 개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 소화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다시 손을 되게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의견들을 취합하지 않고 이렇게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짓고 나서 따로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올라온 겁니까?

추가로 설치한 것도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휴대용 소화기하고 위에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을 때는 문서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종 문서고에는 청정가스 가스를 살포해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시청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예, 두 군데.

그러면 그 청정가스라는 게 소화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런 가스를 방출해서 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재 설치를 하려하는 서고가 당초에 전문서고로서 시설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청사 사정상 보관책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실상 서고가 아닌 이런데 하다보니까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에 대비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대비하다보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면 물이 쏟아집니다. 책이 다 젖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책도 안 버리고 이렇게 하는 하론가스라고…….

그 청정가스가 소화기능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정가스니까 환경에도 좋고 그다음 화재진압 하는 데도.

그런 화재진압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개의 조직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사람관리업무인데 국장님 소관이 인력 및 인사복무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울산시가 계속 몇 년째 보니까 강소조직이라고 해서 기구나 인력을 최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획관리실 1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3% 절감해서 6억 3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국 시·도가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울산시만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적고 인력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무관리나 이런 것을 계속 축소화시키면 직원들의 복지나 복리후생에 또 사기앙양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간에 어떤 조직은 사기를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충분하게 보수와 대우와 복지·복리후생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꾸 인력도 최소화하고 조직도, 기구도 작게 하고 각종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작게 하면 행정지원국장님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인기는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12억 33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16개 시·도 지방공무원이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청원경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든 공무원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려는 큰 도시가 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는 인력확충도 좀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리나 복지부분에 증대를 시켜야 될 부분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노동조합에서도 더 좋아하지 않은 사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여권발급업무를 그러면 구·군 전체가 다하죠?

예,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권발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고 가까운 거리 에서 이용이 편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 운영하고 있는 여권발급하는 민원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개편은 합니까?

그것은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1층 민원실에 제일 업무의 거의 8, 9십%가 여권업무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여권업무가 전부 5개 구·군으로 다 넘어갔네. 물론 시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시가 그래도 역시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예.

그런데 그러면 시가 제일 많다는 것은 구·군에 여권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기 구·군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 말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청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시청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이 편리해서 여기 민원실에 오는 거야 관계가 없겠지만 구·군에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우리 민원실은 여권업무보다는 또 우리 시민이 필요한 어떤 민원 쪽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저보다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칭찬이라기보다는 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중에서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 4차년도 분담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기왕에 줄 돈을 좀 일찍 줌으로 인해서 725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장기임대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임대료를 내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그것을 매각해서 국민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익이 전체 176억 7300만 원인데 신일반산단 100억 원, 강양 우봉산단 70억 원을 제외하고도 6억 7300만 원 정도가 아마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나 공유지를 시·군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편, 시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격려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서연석 농축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개정이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안 상정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선정에도 신중하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선정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한 몇 분 되십니까?

현재 171명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관리는 생일, 경조사 시에 축·조전 발송을 하고 시정관련 각종 자료도 정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우리 시와 계속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주관 각종행사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공업센터 50주년, 특히 지난번에 했던 기념식 때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남발함으로 해서 너무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울산시의 명예시민으로서의 또 울산홍보라든지 이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현재까지는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는지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고 동의가 되었죠?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나오는데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는 끝났죠?

예,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

예비심사에 별 다른 의견이 없었죠?

예,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예, 충분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입니다. 농업인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미나실이나 농업인단체사무실이 있는데 울산시민들은 이용이 안 되고 농업인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인에 한해서 하고 그에 대한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연합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서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그에 따른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과 강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앞에 있기도 하고 울산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서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농업인회관에는 그런 농업인들의 생산물을 물론 저장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갖다놓을 수 있으면 전시도 좀 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구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시관 하나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관이 건립되고 난 뒤에 주차 면이나 여러 가지 보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수확철이나 수확 끝나고 난 뒤에 가을이나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런 행사에 적합한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건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자료를 모으시고 의견을 청취해서 울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에 나는 농산물이 뭐뭐 있는지 잘 몰라요.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대부분 마트단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고 울산의 농업이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농업인회관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농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울산의 눈부신 발전의 뒤에는 정말 농어민들의 피땀이 그대로 서려 있었고 정말 ’60년대 우리 울산이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발전을 만들어 낸 뿌리 근본은 바로 농민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울산도 줄어들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농민들이 편리하게 다목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다소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농축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해양건립 시설비가 농축산과에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공유재산취득 부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추정가격이 38억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평수로, 요즘은 평수로 산정을 안 합니다마는 평당 했을 때는 근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호화스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물론 건물도 용도에 맞도록 편리하도록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또 정부공기업,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호화청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38억 원 중에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31억 3000만 원, 시공감리비가 3억 9000만 원, 철거비가 노후된 구 농업인센터 철거하는데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정할 때는 조달청에 있는 2010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일반청사비를 적용한 그게 평방미터당 167만 원입니다. 거기서 그게 2010년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2013년도 내년도에 건축비로 계산하면 3개년간 연6%씩 해서 18% 계산되면 돈이 조금 더 증액되고요. 그다음 부과세가 또 10%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사하는데 총금액이 평방미터 197만 1000원, 31억 3000만 원이고 설계비는 공사비 31억 3000만 원에 대한 요율이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게 4.3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 3600만 원인데 또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부과세도 10%.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은 정말 편리하도록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혹시 관공서 건물이 너무 호화청사회관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경제통상실에 편성이 되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을 거거든요. 전문부서에 그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 다 감안을 하고 보수유지비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