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시설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학교시설단 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

반갑습니다. 시설단에 대한 질의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단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물론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화장실, 교사화장실, 교무실 그리고 축구부 이런 특수한 곳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전반에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가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기타시설물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산이 올라온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시설단 예산이 조금 고민스럽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 김상본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 설치라든가 교사화장실 이런 것은 환특사업에 일단 포함되어야 되는데 순위에 의해서 배정은 되어 있으나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특히 동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화장실 비율이 맞지 않고 삼일여고 같은 경우는 교사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불편을 갖고 오기 때문에 또 기존의 화장실에 직원화장실이 없다든가 해서 학교생활과 가장 긴급한 화장실 위주로 했고요. 축구부 같은 경우는 특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동중 같은 경우는 2013년 9월로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 자체가 학생들 음수시설을 비롯한 것으로서 지금 학교체육수업 및 외부활동에 아주 긴급한 필요시설물이고 이전까지 약 1년 반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라서 하고 이 시설이 차후에 다른 시설로 이용되더라도 음수시설이라든가 모래장, 배수조, 정화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중은요? 강동중이 금방 말씀하신 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거죠? 상안중 우천로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상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건물 앞에 화단이 있고 그다음에 통로가 있는데…….

화단과 건물 사이 거기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거기로 다니지 않을 텐데?

학생들이 다니고 거기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애들이 다쳤다 하고 몇 건의 일이 있어서 교장선생심에게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긴급보수비가 총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 그때그때 올라오는 긴급시설보수비를 잡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19억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5억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상반기 운영해본 결과 11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후반기에 그 정도 한다하면 부족한 금액이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실적을 토대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적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더 올라온 건가요?

예, 당초에는…….

지금 당초예산이 거의 다 쓰여 졌다는 내용인가요? 내용들이 다 잡혔어요?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학교당 1000만 원 해서 19억 9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됐는데 본예산에서 그 때 이게 다 필요할 것인가 한번 의문이 있어서 일단 5억 원을 유보했었습니다. 삭감됐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까 당초대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운영되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남은 게 5억 원쯤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차양막 시설은 이게 당초에 보통 심의를 거쳐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추경에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스탠드 차양막 시설은 지금 학교폭력 관계로 해서 체육수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 운동장활용 및 최근 보도에 의해서 차양막 스탠드 시설도 하나의 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늘이 없는 스탠드에 차양막을 설치해 주는 것을 지금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황초를 차양막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차양막 설치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초등학교도 여전히 남아있죠?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중학교를 지금 먼저 설치하는 건가요? 필요한 곳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중학교 체육수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고는 이번에 화장실 남녀구분을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화장실까지 전체로 다 총괄해서 화장실공사를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 화장실까지 해서 각 층마다 다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구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차양막 내용을 찾으셨어요?

예, 학교 차양막 안 된 순위가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집행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데 자료로 주시고요. 태화중학교는 도서관설치 시설비와 그 내용들이 전체를 합치면 6600만 원 정도가 되던데요. 내용물까지 도서관 운영비까지 다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기존 도서관시설을 바꾸는 곳과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태화중학교의 도서관시설 현대화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잡은 건가요, 계획이 없고요?

태화중 도서관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 시설단에서는 시설부분만 교실 3칸에…….

시설부분 주시고 관련된 강남교육청에서는 내용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여고는 지금 교무실과 화장실과 전체예산을 죽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의 낙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체 이전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전체 환경개선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여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여고는 전체적으로 D급 판정을 받은 학교건물인데 현재 관찰대상으로서 일부 보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축해야 되는 대상건물인데 학생수용관계 때문에 개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개축대상건물해서 수년간 사업이 투자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 지내왔는데 이번에 개축시기가 명확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직원 화장실하고 상수도, 관리실 내에 개수대 설치 등등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개축은 어렵다 라고 보고 지금 시설을 최소화해서 보수를 하겠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시설단에서 할 게 아니고 아마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안 오셨네요? 시설단 총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없이 그냥 진행만 하셨습니까, 결정사항만?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위원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고 오후에라도 부교육감님 내용을 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라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강북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9월부터 시행되는 학교회계직원이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유사한 직종에 특히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지원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유사직종에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건데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강북교육청의 경우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 23명보다 4명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인원이 23명인데 4명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계약기간이라서 내년되면 이분들도 아마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지금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학생생활교육과 신설로 인한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강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LED홍보판 제작비가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본청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교육청 위치가 왕복 10차선 공항로에 접해 있어서 관문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또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북교육청 위치가 거기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LED전광판을 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관계라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좀 홍보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아, 학교폭력이 참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작을…….

그런 경우는 강남교육지원청 거기도 도로가 좁다보니까 나름대로 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LED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는데…….

우리 강남교육청은 이미 전광 홍보판이 마련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LED는 아니고 옛날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옥서초등학교 조리장보수공사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환경개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은 알고 있지만 일단 옥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환경개선이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소 환경개선에서 보통 몇 년 경과되어야지 그러한 대상이 되는지 또 이번 추경에 2억 4076만 원을 편성한, 보수를 해야 할 만큼 그러한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서초등학교는 1993년도 신축건물인데 조리장 하부에 슬라브 균열 처짐이 발생되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구조안전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부구조가 …….

구조보강, 하부 슬라브 보 등의 균열 및 처짐이 발생해서 그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보강하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보강하고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52페이지에 말 그대로 그린스쿨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은 학교시설 중에서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기존 노후시설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친환경요소 등을 반영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 학교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중창 단열개선, 신재생에너지설비, LED등기구 교체, 친환경자재 사용 등입니다.

지금 현행 이렇게 된 학교가 몇 개 있죠?

2009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1개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암초등학교가 되었고 2010년도에 학성여중, 2011년도에 구영초등학교가 그린스쿨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신일중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본 결과에 이상적인 그린스쿨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원시안으로 봐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실용적이고 나름대로 감동적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린스쿨 사업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학교에너지진단용역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절차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너지진단 용역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분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절감 대책 및 학교에너지사용량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전체 2012년도에 시․도교육청 에너지진단 1차 용역 계획을 올해 3월 15일 통보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는 해당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사업추진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에너지진단학교를 지경부에다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지경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 약 4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지경부에서 70% 교과부에서 30%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인 것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성안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대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에너지관리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학교시설단하고 강남․북교육지원청을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좀 군더더기 빼고 압축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단축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초 이전 토지매입비가 12억 61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2억 6000만 원 정도하면 필요한 부지를 다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옛날에 확보했던 부지를 2년 전에 환매를 실시했습니다. 환매 실시하고 남아있는 토지가 30% 정도 남아있고 70%를 환매했다고 하면 이 70%를 또다시 사들여야 된다 말이죠. 70%를 또다시 사들이는데 12억 원만 하면 되는지, 답변이 곤란하면 질의 들었으니까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언양고등학교 기존시설 철거비 옛날 재일교포가 기증해서 지은 소규모 체육관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한 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전체 한 건데 꼭 그 자리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철거비 산출근거 그다음에 두동초, 그다음에 옥상녹화 청솔초등학교하고 이화중학교 여기 설계비 있죠? 설계비 이런 것은 자체설계 하면 안 됩니까? 옥상녹화 하는데 이것 일일이 설계용역 외주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설계를 하면 설계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각 체육관 흡음제 보수도 있고 교체도 있다 말이죠. 지금 흡음제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어떤 재질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공판넬 해서 현재 옆에 바하고 조인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공판넬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학교하고 지금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보수가 일단 교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것이 지금 기존을 갖다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판넬로 기존 것은 접착제를 써서 붙여놓았는데 새로 하면서 접착제는 시간이 지나면 온도 수칙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은 판넬을 갖다가 바에다가 픽스…….

재질은 같은 재질 아닙니까? 흡음제 재질이 같은 거죠?

예, 같은 재질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접착방법을…….

같은 건데 고정시키는 방법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질 그 흡음판을 지금 계획한대로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던 흡음판을 다 뜯어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거든요. 이것 제대로 시공만 했더라면 이것은 지금 손댈 물리적인 수명이 다 되어서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드 붙여서 해놓았다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다 뜯어내고 고정방법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떨어진 것은 경과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그 체육관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BTL하고 기껏 해봤자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해당 조사되는 데는 전부다 노후 된 학교입니다.

좋습니다. 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세한 부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다음 459쪽에 세 개 학교하고 한 기관 확정측량이 있는데 확정측량은 무엇 때문에 확정측량을 실시합니까? 459쪽입니다. 경계복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신언중, 우정고, 울주특성화고는 관할 구․군청에 도시계획시설준공 시 요구사항입니다. 근거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준공조치 협조사항과 학교 준공협조 했었는데 요청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학교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95조 규정에 의거해서 확정측량을 선행한 후에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해야지 준공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이용에 따른 법률 98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보고서에 준공조서와 설계조서 관련 부서, 학교에 필요한 확정측량성과도 포함되어서 제출해야 준공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도…….

그러면 경계복원도 되고 그다음에 현황측량까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굉장히 높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왔는지? 저도 측량을 여러 번 해봤는데 측량비가 비싸기는 비싸지만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것은 계약할 때 계약부상에서 견적 받든가 그것은 실시…….

물론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그런데 지나치게 예산 계상을 많이 해놓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다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60쪽에 노후사택철거 여천초등학교 외 8개 학교 있죠?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 각 학교마다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산출근거는 작년예산에 의해서 산출했고 올해 예산은 단가편성에는 저희가 이게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견적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실시 안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것은 작년 평가 됐을 때는 예산서 올리기 전 잡아놓은 거고 이것이나 두동초나 거기에는 일단은 견적단가 현재 2011년도 예산 단가에는 견적단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견적잡기 전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산정해서 달았는데 실제로 시행할 때는 견적단가로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견적을 받아봐야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평중학교 휴게실보수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월평중학교 휴게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

406쪽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있다가 자료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여고 거기 보니까 천장교체부터 시작해서 교무실바닥 그다음 교원휴게실 천정교체, 교원휴게실 바닥교체, 체육교사실 외부 창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울산여고가 건축물안전진단에 D급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D급을 받은 것 같으면 이것은 조만간에 개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축대상 건물입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선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는 거죠. 이것 했다가 또 2, 3년 후에 개축계획 써서 뜯고 또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물 같으면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도 돈을 들여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창고 같은데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개축계획이 서고 하면 이런 것은 참고 그대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현장 가보고 다 실사해봤는데 지금 울산여고는 학생들이 학교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축대상 건물이라 해서 투자를 계속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무실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생활하기 불편하고 그 상태에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축계획을 잡으십시오. 개축계획을 잡아서 내년이라도 개축하란 말입니다.

지금 D급 건물이 4개 중에서 2개가 남아있습니다. 미용예술고하고 특성화고는 이번에 개축 다 되어서 됐는데 울산고등학교하고 울산여고가 개축건물 대상건물인데 문제는 수업 대책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개축을 못하고 있는데 울산고등학교는 나중에 학교 전환배치해서 하게 되면 될 것 같고 울산여고는 지금 현재 아까 이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전환배치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설단에서는 잘 안 되면 나중에 복합화시설을 해서 고층을 올려서 따로 지어서 해야지 지금 수용대책이 전혀 안 서기 때문에 건물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용대책이고 이런 안들이 어디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그 계획을 세워서 개축을 하든가 이설을 하든가 이 계획을 세워야지 이래 예산 넣어놓고 2, 3년 후에는 또다시 학교 뜯는다 이런 행정은 우리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논의를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논의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고요. 일단 교육위원님들도 학교현장을 가보시고 실정을 보시면…….

우리도 학교에 한번 가볼 테니까, 그다음에 내와분원 철거비도 마찬가지 산출근거나 견적단가로 한다고 하면 견적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되는 견적은 받아봐야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학교에 태양광설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태양광 설비라는 것은 태양광발전입니까, 태양열 온수입니까?

태양광발전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출근거에 5만 3000×면적×15% 해놓았던데 5만 3000원은 무엇이고 면적은 뭐고 15%는 뭡니까?

15%는 현재 학교시설예산이 100% 확보 못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보하는 만큼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15만%만 확보한다 이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만 3000원은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5만 3000원은 1㎾당 단가입니까, 뭡니까?

㎾당 에너지관리지침에 의해서 2012년도 사업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10.64㎾ 곱하기 사백…….

그러면 ㎾당 단가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단가가 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무슨 면적입니까?

옥상 설치면적이 되겠습니다. 학교옥상에 설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설치면적에 5만 3000원으로 나와 있던가요, ㎾당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 저희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니, ㎾당 되어야…….

㎾당을 계산해서 10.64㎾ 곱하기 사백…….

그것도 있다가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도 면적을 쓸 게 아니고 설치할 용량 ㎾을 20㎾이면 20㎾ 30㎾이면 30㎾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밖에서는 전부다 ㎾당 단가를 계산하지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차례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남․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에게 먼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강남․북도 역시 본청의 재정분배에 의하여 교육장님의 교육정책을 펼쳐내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분배만큼 할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교금이나 보통교부금 이외에 학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게 결정이 나면 언제 옵니까? 집행을 하려면 적어도 6월말 정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받지 마십시오. 그래야 고쳐지잖아요.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이미 교육과정 다 세워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한 늘 지적하고 집행의 어려움을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양 지원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분배 올 때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미 학교가 진행되어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꾼다 말이에요? 돈만 갖다 주면 학교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감독은 철저히 하죠. 왜?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모니터링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이고요. 157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을 위하여 학습자료를 또다시 더 확대 보급하겠다고 올라와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첫째 관점은 당초예산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것도 충분히 다 주었다 말이에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꼭 지적해야 할 것이 통일교육을 철저하고 섬세하고 많이 하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통일교재 가져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이것도 월간지도 가져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에 관한 부분은 토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할 바에야 드라마 한 편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롯데시네마 하나 빌려서 거기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관한 우리 통일과 안보와 국가의식 전부다 합쳐서 갈 수 있는 교육이 드라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이것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맛” “부당거래” “도가니” “부러진 화살” “추적자” 추적자는 최근에 본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연속드라마로 와 있답니다. 이런 드라마 하나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은 여러 차례 이건 심포지엄 비슷하게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는 통일이라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위원회라고 딱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이것 본다고 그러셨는데 아까도 논쟁을 오래 하기 때문에 의회석상에 기록만 남기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육 충분히 하고 많이 하고, 섬세하게 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환류 피드백 다 하세요. 그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녹여내고 양 교육장님들이 의식이 바뀔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통일교육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많이 하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초등학교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그 안에 통일교육 집어넣으려면 1시간 2시간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때가 없습니다. 보건이 있죠. 안전 있죠. 얼마나 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몰라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상에서 다나옵니다. 보고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써라 해도 보고서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육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7140권 하다가 1만 2588권을 사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4000원 짜리라서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계가 2억 2341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정예산 그것하고 이것 다 합쳐서 2억 6천만 얼마 되어 있는데 딱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통일교육 이 사업을 만약에 안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오면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박하게나마 제안을 했습니다. “JSA” 한 번만 보여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훨씬 더 합니다. “JSA” 한번 보고 아이들한테 리포트 쓰게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선우의 “불꽃” 드라마 잘 나와 있습니다. 딱 45분짜리에요. 초등에 가면 딱 시간이 맞다 말입니다. 초등학교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읽히고 그것 소감 한번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죽으려고 하겠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도 안 보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갑니다. 아까 교실에 가니까 5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뭐 따라 붙습니까? 학교에서 하게 되면 교사지도서 다붙고 교사지도서에 CD까지 다 붙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것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만 난다고 의지가 있고 통일교육이 꼭 필요로 하다면 교사지도서와 교사의 CD로 갖고 얼마든지 커버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 교재 몇 권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계시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강남․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신설과 증설이 다 빼고도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특히 강북 지난번 본예산에 보셨죠? 이것 안 알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밤’ 할 때 오셨죠?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감이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딱 바로 가면 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교육이 뭐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부다 사립유치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특히 담임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것에 관한 부분은 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알려내십시오. 강남․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310쪽에 홍보관입니다. 강북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거기에 1600만 원 있는데, 이렇습니다. 홍보는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 지원청까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일들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심,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시로 해야 할 거라는데 교육은 상시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전 학교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기관이 한다고 해서 교육력이 제고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강북을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하느냐 하면 울산공항에다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정판입니다. 이것하고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거기다 이야기할 때 이것 지원할 때 재정과에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것하고 사이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전광판 말고 거기 고정식으로 바로 간다. 이것 1600만 원 들여서, 아니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것 같으면 옛날에 전문대학 대학으로 이름 다 바뀐, 그런 학교에서 자기 학교 선전하기 위해서 다 갖다가 밑에 저거 이름 조금 붙어있고 큰 것 다 붙여준다 말이에요. 큰 것밖에 개인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8배 가까이만 하면 딱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길이를, 그렇다면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십시오 라는데 본청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공항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콘텐츠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기는 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사실은 오래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폭력을 예방하자고 가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폭력을 예방하자는 쪽인데 반대적 닮은 꼴, 리포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저래서 ‘아 내가 저런 경우가 되면 난 저렇게 극복하겠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에 ‘아 그렇구나’ 또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3쪽에 강남교육청 월봉초등학교입니다. 월봉초에 특별교실비품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시고 편성하는 거예요? 월봉초등학교 여기에서 3623만 원이나 이렇게 가는 것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월봉초등학교 학구 내에 푸르지오아파트가 1200세대가 서면서 푸르지오에서 3층 건물로 해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특별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을 기부체납 했습니다. 만약 에 교육청에서 지은 것 같으면 교실하나 짓는데 따라서 안에 내부집기까지 재정사업으로 다 예산 편성하지만 여기서는 건물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특별실 3군데의 집기를 사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이 되고난 뒤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비품이 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역서 안에 어떤 비품들이 들어가느냐 라는 것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교육예산의 균형분배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미 서생중학교를 보셨지 않습니까? 서생중학교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 엄청 다른 학교에 비해서 4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은 해야 됩니다. 운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내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3천 얼마 가게 되면 당연히 월봉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들이 또다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설이 잘못되어 있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한 것은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시설이 특별하게 학생이 불편하거나 학부모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비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위원회에도 가서 그럽니다. 그 학교는 왜 정독실에 가서 좋은 것 넣어놓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거기에다 또 보조해 줄 것은 정확하게 짚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태화중학교 아까 도서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도서관현대화사업비를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구축한다고 그럽디다. 그렇다면 새로 구축하면 5000만 원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000만 원 줬습니다. 이유는 알죠? 안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요즘 들어가는 시설할 때 그것도 3천 몇 백만 원 주어서 본래 1억 원을 요구했더니 그렇게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줄 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있던 도서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개만 봐서 서생중학교 지금 하고 있는 태화중학교, 월봉초등학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원칙을 딱 갖고 계셔야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 주고 나면 다음에 똑같이 ‘그런 원칙 있었잖아’ 내년에 틀림없이 이런 케이스가 많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고려해 주십시오 해서 편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아까 했던 것 전체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어린이마당」과 그다음 교과서로서의 통일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교과서로서의 통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편성은 월간지로서「어린이마당」이것만 더 사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아까 지적하실 때 2억 원이라 그랬는데 2억 원이 아니고 2121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급당 1권씩 사주면 이것이 학급에서 원활하게 쓰여집니다. 이 책의 특성이 국가에서 통일부에서 추천해서 그다음 우리 통일교육진흥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이 우리 한국어린이로서 북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남북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진합니다.

교육장님,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것 월간지에 어린이를 상대로 한 돈이 9000원입니다. 아니, 잘 모르십니까?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 어른을 상대로 하는 책 1만 2000원까지 안 갑니다. 갱생종이로 써진 것은 딱 1만 원 갑니다. 월간 잡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것이 왜 거품이 끼어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이 아니 이게 국가적 기관인 것 같으면 “사”자를 붙이면 안 되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통일교육, 왜냐하면 이런 것이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몇 차례 말했습니다. 저는 통일, 철저하고 섬세하고 강하게 시키고 피드백까지 강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충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현충일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요’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모 가수가 컴백하는 날이라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것 장난으로 했을 거예요. 장난한 그것만 잡아가지고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아니 그래놓고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계기교육 하십시오. 철저히 하십시오. 더 하시려면 그런 것 하시면 만약의 경우 전 학생들에게 ‘현충일날 조기를 달은 것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달고 다는 방법까지 다해서 거기에서 도장 받아오면 봉사점수 2점 줄게’라고 말해가지고 그 비용만을 만약에 돈 1000만 원씩 올린다면 그것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말고 그날에 전 선생님들이 자기 역, 섹터를 맡아서 그것 하는 것 출장비를 전부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말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6일 전 학생 불러놓고 묵념부터 애국가 4절까지 좍 다 부르고 현충탑 가서 다 하는 그것을 비용으로 내놓으라면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멘트를 뭐 할 것인가 그것 모니터링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렇게 하니까 토론하자는 것과 똑 마찬가지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월봉초등학교 그것은 도서관현대화 사업은 2010년도로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그 예산에 준해서 도서관을 확보해 준다 이 말입니다. 공식적인 사업은 끝났고…….

월봉초는 그게 아니고 특별교실 비품구입비만 했으니까 그것은 내역 내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질의의 요지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홍보관은 강북교육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교육, 폭력 동어반복하지 마시고…….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콘텐츠로 들어가는데 이것만 하는 시설만 하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그것 말고…….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내역 받았습니다. 내역 받았고, 국장님 오셔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뜻에서 어느 쪽에 할 것인가? 강북교육장님이 양보를 하셔서 그 사업을 교육적인 것을 갖고 오느냐 아니면 공항의 것을 가져올 것이냐 그것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논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항에는 단편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과입니까? 행정과에서 할 때 질의를 하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관리를 두 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립유치원의 인원이 늘어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만 원씩 누리과정 지원을 개인별로 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공립은 예산을 삭감하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개인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20만 원 지원받은 효과를 받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전체적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20만 원을 내는 형태, 총 40만 원을 내게 됐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누리과정 3, 4세의 경우는 올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상승한 돈을 내서 40만 원을 내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 유치원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 교육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내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들을 제대로 하셔서 이 누리과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내년에 더 확대하는 만큼 효과들을 국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선철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통일교육 자료는 문제는 이것을 논란하자라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학교별로 5권씩 하겠다 라고 하셨고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삭감 안으로도 제출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별로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오히려 학교에서 학급으로 전체다 확대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제시되지 않은 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별로 진행되는 것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학급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강남지원교육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학급에 두지 않고 도서관에다 두니까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학급에 하나씩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두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석식, 고등학교 급식도 두 지원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급식 조리원들 중에서 석식 조리원들의 처우개선이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플러스해서 처우개선을 시작했는데 중식까지는 다 지원이 됐고 석식만 지금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석식만 제외가 됨으로 해서 똑같이 중식과 석식을 담당하고 있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차별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몇 달 됐는데요.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석식 조리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각급학교들이 석식과 중식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뽑을 때 구분해서 뽑지 않고 그냥 배치만 하는 경우 아주 단순하게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임금이 격차가 나게 되는 문제라면 당사자들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초․중등교육법 자체에 고등학교 석식은 해당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 광역시교육청 급식담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등학교 석식을 하면 안 되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관리책임도 지금 석식이 법에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라는 답변은 그러면 석식을 하지 말아야죠. 고등학교를, 석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아마 어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없으니까 학교장들이 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 하셔야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없기 때문에 그 임금을 석식은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꾸로 급식자체를 하지 말도록 지원청에서 감독하셔야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 법을 보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시더라도 무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모범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석식과 중식에 조리원들의 격차가 없도록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룡고등학교는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문제가 된다 라면 좀 이렇게 사례를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법에 없더라도 대처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기숙사별로 중식만 해당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중식만 해당되는 거라면 기숙사에서 뭐든지, 기숙사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석식과 조식 문제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를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리하시고 그 사례로 무룡고등학교 사례가 있으니 참고로 하셔서 저도 자료가 되는 대로 해서,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격차를 두면 어느 누가 평등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처우개선이 안 되었으면 몰라도 같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는 저희가 의논하는 대로 광역시교육청 급식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62페이지에서 563페이지 양 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신규위원이라든가 위원장들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를 21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연수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그런 것을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체계적인 연수를 하기 위해서 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신규위원에 대해서만 연수를 하고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다함께 회의의 민주적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임이라든지 활동방법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안내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좀 심도 있게 모범적이고 또 성숙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내실을 기해 주시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단에 해당되는데 357페이지 선진형학교교실재배치 설계용역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교실재배치 같으면 기존교실들을 일정한 부분 뜯고 리모델링 하고 재배치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 평면도는 대충 스케치가 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설계는 설계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설계용역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자체설계를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자체설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체설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현고 같은 경우는 전면재배치로서 학교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무실, 교실해서 상당히 많고 지금 자체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교시설단이 출범하면서 초반부에도 전해 드렸지만 자체설계하고 외부설계 비율이 6대4 정도 자체설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단이 출범해서 현재 학교시설 다 갖고 오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해서 2차 사업부터는 과학시설, Wee클래스, 교과교실, 직장보육시설 등등해서 지금 업무량은 3배정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설계직 특채도 두 분 하셨고 그리고 이런 설계는 2000만 원인데 3건만 해버리면 인건비 빠집니다. 이런데 예산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업무가 과중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더 채용을 하십시오. 더 채용을 해서 신설이나 증설만 설계 외주 주고 그 외에 지금과 같은 교실 리모델링, 창호개선, 천장개선 이런 것은 전부다 자체 설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예산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아니냐는 거죠. 이런 걸 놔놓고 다른 데서 예산절감계획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만 가지고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큰 원칙을, 신설과 증설만 설계외주 준다. 그 외에는 전부다 자체설계 한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하십시오. 그런 안을 올리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현재…….

했는데 교육감이 아니라서 안 되더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체 시설비 갖고 계약직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내가 구해 드릴게요.

저희가 공고하고 있는데 안정직이 아니어서…….

시설과장님이 여기에 ‘예’ ‘아니오’ 이런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문제제기만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강북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 학교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면서 거의가 보면 재활용하는 것이 없고 일정한 기간되면 싹 다 드러내고 새로 구입을 한다 말이죠. 정말 우리 경제교육을 받아야 되고 물건 아껴 쓰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공무원들, 선생님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어른들 속에서 아이들의 경제교육 ‘물건 아껴 쓰기’ 이것 되겠느냐는 거죠. 뭐 어느 학교 보니까 경제교육 시범학교도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마나입니다. 선생님들 생각, 어른들 생각이 이런데 아파트 새로 사가면 식구들만 놔두고 싹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마당에 농이고 냉장고고 다 내버리고 가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우겠느냐는 거죠. 여기 국솥 교체가 7개 학교 올라왔던데 사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남창고등학교 ‘노후되어 코팅을 새로 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아 주물로 된 내피가 고르지 못해 코팅이 벗겨졌다’ 내피만 바꾸면 됩니다. 신정고등학교 ‘무솥 내피바닥 구멍이 나서 사용 불가능’ 내피만 바꾸면 됩니다. 뭐한다고 솥 전체 바꿉니까? 그다음에 야음중 구입한지 4년 됐습니다. ‘중식, 석식 공동조리로 노후가 심함’ 그다음에 남창고등학교 ‘지지대가 노후되어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다음 ‘스테인리스 내피 구멍이 나서 떼워서 쓴다’ 지 지대 고정 안 되면 지지대만 갈면 되고 내피만 갈면 됩니다. 그다음 신정고등학교 ‘내피 스테인리스가 팽창되어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해도 밥은 되고 불편하면 내피만 바꾸면 되요. 그다음 홍명고등학교 ‘연결부위가 마모되어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지지대만 바꾸면 되요. 그다음 옥서초도 ‘베어링이 노후되어 회전이 힘든다’ 베어링 바꾸면 되요. 이런 걸 바꿔주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까지 새로 교체하겠다는 예산만 올라왔지 일괄 한번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선을 하고 싹 정비하겠다는 예산은 한 번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교체를 해야 될 것은 교체를 하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선하도록 수선비용도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 학생들 등교하지 않을 때 지금 시설단에서 하든가 교육청에서 하든가 일괄 손볼 것을 수요조사해서 수선전문 업체를 불러서 부품 같은 것 한번 싹 교체를 하면 얼마든지 새로 구입 안하고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기획을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에 해당되는데 185쪽입니다. 거기 컨설턴트 수업컨설팅장학에서 보면 컨설팅장학홈페이지관리하고 모바일웹페이지 추가구축비 해놓았는데 홈페이지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왜 또 추가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컨설팅장학홈페이지구축은 올해 본예산에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게 아니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모바일 웹까지도 한꺼번에 해야 다음에 또 250만 원 들이고 내년도 또 들여서 또 250만 원하면 오히려 이중투자가 되고 더 불편하다 하는 김에 모바일 웹페이지까지 같이 한꺼번에 구성하면 돈도 작게 들고 이중투자가 안 된다. 시기적으로 그것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미 250만 원 편성 유보되어 있고 이번에 150만 원 편성해서 400만 원 가지고 동시에 구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우리가 컨설팅장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학교경영컨설팅, 수업컨설팅 등 이 4가지의 모든 결과를 업데이트시켜서 공유하고 사이버 상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역할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 맨 먼저 강남․북교육장님, 평가에 관한 부분은 교육장님들의 소관이 아닌가요? 지금 본청의 교육국에다가 교육국장님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치는 진단평가, 성취도평가의 예입니다. 교육장님들 이게 예산편성을 또 해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요구하셨습니까? 시행주체는 연구원이나 요구 ‘이 시험 좀 치게 해 주십시오.’는 교육장님들이 하셨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들 어떻습니까? 교육장은 초등 아니니까 강북 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인데 그 학생을 교육연구원장이 시험 치르고 또 한 학년 더 늘려서 쳐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는 평가의 최종적인 시행과정이고 그런 정책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은 광역시교육청과 연구원에서 하고 우리는 문제지를 인수받아서 실시하고 결과처리하고 활용하고 이것까지를 지역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의 집행기관은 교육연구원이고 그러면 그 시험지만 그냥 받아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 받아서 실시를 하고.

그래요. 그 시험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이것도 지금 어제 혹시 교육감협의회에서 뭐라고 의논됐는지는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의제가 일제고사에 대한 것이 의제로 올라왔다 말이에요. 아니, 그게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지금 이제 고민할 때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육장님도 모르고 양 국장님도, 이야기는 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유된 정보 이외에는 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르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유를 여러 번 말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앞으로 그냥 이건 정책도 거기에서 하고 집행도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거기서 정책해 주면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은,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 시키고 다음에 평가하고 환류하는 일들을 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빨리 그리로 가져가시든지 아예 이것을 못하도록 계속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혹시 강남․북에 중학교 안에만 단성반이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됩니까? 강남에는 단성만 있는 학교가 중학교 몇 개정도 되죠?

…….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것을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런 것들의 예산이 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필요로 한 겁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앞에서 내가 지난번에는 난독증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글씨를 바로 쓰는 것 아니, 그런 것을 여기 사업에 올리시면 또다시 의논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할 때인데 아닌 것만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의 하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느냐 하면 내년에 또다시 해야 되는 게 수학능력 보셨죠? 수학능력시험 결과분석표 국가가 그것 다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고리가 단성만 있는 학교 중에서 여성만 있는 학교, 여자고등학교만이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것을 진짜로 말하면 양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연구, 시범학교 이것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특히 장단점 분석하시고 여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경향, 그 경향을 충분히 해서 남학생만 있는 단성의 남자중학교 이것 극복방안 안 내놓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류의 절반이 딱딱 나누어져있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할 말은 많고 서로 조금 토론도 해야 될 말이라서 말이 조금 톤도 높고 이렇게 피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적어도 남녀공학 학교와 단성학교의 적어도 세 학교는 해가지고 이것 지금 빨리 연구하셔야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기본 자료로 가지고 고등학교 또 연결된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전부다 단성만 있는 초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학급도 전부다 혼성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건 빨리 극복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또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양 교육장님의 권한이에요. 이것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입니다.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앞으로 주무부서는 정책도 결정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하고, 그것이 사회가 이슈화되고 있는 그 이유까지를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를 교육의 본질을 바꾸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설단입니다. 시설단 450쪽에 녹화, 그린 그냥 죽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 문제제기가 여러 번 됐습니다.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 건물적 구조상 자꾸만 돈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렇더라도 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미 바깥 풍경이 산과 들을 끼고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다 또 녹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도시에 와서 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응용력은 우리가 가져할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화사업 하는데 전부다 변두리에 다 녹화를 하지 않아도 녹화사업에 부합하는 학교교육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린스쿨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쿨 지난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아서, 아니 그린스쿨 갈 때 학성여중 갈 때 안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또 그린스쿨 가는데 신일중학교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일중학교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안 그랬습니까? 진짜 그린스쿨로 가서 학교시설의 현대화라 그럴까요?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걸로 가면 이렇게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어느 부에서 줍니까? 오는 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데 이것 잘 쓰시면 아주 괜찮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적 한 번 더 하고 싶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건 아니고요. 459쪽에 보면 확정측량 있는데 확정측량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46억 원이나 오는 게, 확정측량을 하는데 하나는, 두 가지에요. 건설 전에 하고 건설 후에 하는 게 두 개 학교를 딱딱 나누어 놓았다 말이에요. 만약에 앞에 그러한 건설부분의 지침이 있으면 전 학교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바로 가고 이것은 목적성경비가 따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특교금에 안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읽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

확정측량은 9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2억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다 포함되어서…….

4개의 학교만, 앞으로 그 사업이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4개의 학교만 4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건설 전에 하는 위에 있는 2개 학교는 이미 다 되고 하고 뒤의 것은 되기도 전에 하는 거예요. 행복학교는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터도 완전히 확정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것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억대를 들여서 한다. 그것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측량만 하는데 40억 원씩, 강남․북에 2개씩 나누어서 급별로 가고, 급별로 가고 이렇게 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가 점점 더 의구심이 더 간다는 거예요. 460페이지 사택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택을 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지금 사택의 경우도 한번 전체는 현황만 한번 올라와있고 거기에다가 사택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와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리모델링해 줬더니 또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것 몇 천만 원이나 줬습니다. 시내 중심학교입니다. 학교이름은 안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도 사택철거가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택철거가 오면 사택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사택을 새로 리모델링 잘해 줬습니다. 교장이 한두 달 살다가 나가고 학교 기능직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함께 엮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철거만 한다거나 새로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465쪽에 애니원고 도색, 여기에 많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 도색, 애니원고등학교 지은 지 얼마 된다고 또다시 도색인데 도색은 애니원은 왜 학교회계전출금에 본래 편성에다 도색 다줬는데 애니원만 따로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함월고등학교 다른 것 고치는데 함월고등학교에 가장 큰 연유는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지금 안 오셨는데 교무실이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아도 선생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몇 선생님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꼭지를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어제도 논란이 됐던 오늘 여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됐다 말입니다. 469쪽에 강동중학교입니다. 강동중학교, 지금 곧 이설하려고 올라와있는데 또다시 몇 천만 원 가까이 간다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할 것이냐? 앞에서 리모델링할 때 전부다 이전이 다 됐습니다. 이것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했는데 아니, 그것 3중지원이에요. ‘리모델링할 때 고려하십시오.’ 라는 걸 안 했고, 또다시 또 하는 것 또 가고, 또 이제 싹 끊고 1년 뒤에 2014년 7월에 이설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간다면 이건 감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다 포함해서 비록 강동중학교나 강북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합니다 라고 오더라도 시설단도 함께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교육청 정책을 결정하는데 교육장님들이 가셔서 다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하고 국장들이 잘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르칠만한 것들은 가서 이것 강남중학교 이런데 앞으로 미래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원 출마자들도 울산여자고등학교 옮기자고 그게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말이에요. 학교 건설하고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 들었다고,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하면 어떻느냐? 예산과 입지와 교육과정을 잘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죽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면 차양막, 시설단에 있습니다. 차양막, 2년 전인가요? 60억 원을 주어서 전 학교에 다하라고, 그런데 아직도 안한 학교가 많이 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차양막 부족한 학교를 또 해달라고 동구에 모 학교는 지원금 받아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차양막을 다 안 했죠?

그때 심한 학교만 해서 나머지…….

전에 전 학교에 다줬잖아요. 전 학교에 다 줬는데 단다는 차양막을 하지 않고 숲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그렇게 줬어요.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차양막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니 그게 내구연도가 지나서 새로 수리, 보수를 해야 할 경우라면 되는데 신설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현황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중의 하나가 여기 승강기보수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빨리 시설단에 와 있으니까 승강기보수도 직접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소방 그것처럼 그렇게 하시도록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무도 본래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양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이나, 단위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건 양쪽에 있으니까 아니면 그걸 몽땅 다 가져와서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시설단이니까 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주십사 하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나열해 놔서 그런데 실제로 꼭지만 해도 ‘아, 저런 것들은 좀 더 함께 고민할 일이구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예,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애니원고 철제난간 있죠. 도색비가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철제난간을 높이, 길이, 가로세로높이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난지 2년째인데 2년째 예산서를 당초예산 그리고 추경 계속 다루는데 복산초등학교에 관한 시설투자비가 안 올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올라왔어요.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복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가 70년 정도 되었어요. 양사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구에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 된 학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동중학교도 그렇고 울산여고도 그렇고 노후화 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시급성들을 가지고 결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간 2년간을 보면 시설투자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투자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하니까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70년 된 학교들을 계속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거든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울산에 6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조사하셔서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시설단,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여고 그다음에 통일교육, 또 시설관련사항 정찬모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셨다가 꼭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울산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울산여고 같으면 울산시 전에 옛날에 같으면 울산교육을 정말 전담하다시피 좋은 학교였는데 정치권에서 옮기겠다 말만 해놓고 교육청하고 하나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안에 그 학교 못 옮깁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울산여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엄청난 후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점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로 봤을 때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고, 통일교육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통일교육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선철 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욕심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학교에 학생하나에 책이 하나씩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한 학교에 5권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그치는 교육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 지원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업자들이 오시면 이 책값을 삭감해 주든가, 안 그러면 통일부에서 자기들이 주도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다면 무료로 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요하십시오. 하시고, 이 교육을 그냥 책만 던져주지 말고 한 반에 5권 이상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서 독후감도 써서 의회에서 한번 발표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그런 교육은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여러분이 올린대로 나는 지지합니다. 하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책값을 삭감하도록 하세요. 이것 지금 이선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잡지도 얼마 하는데 이것 한권에 9000원씩 1만 원씩 하니까 예산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에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남부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 도서관운영문제 갈등을 겪다가 오는 2014년도에 이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교육청과 남구청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사업비 5500만 원 디지털자료실 서버 및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비로 7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항상 문제되는 것이지만 도서관이 남구청으로 이관하면 남구청에서는 다른 용도의 건물 사용을 하고 도서관을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도재환입니다. 2014년도에 이관을 하더라도 앞으로 2년 이상을 운영해야 되고 또 당장 필요한 시설 관리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반영했고 이 내용을 남구청에도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예산은 남구청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예산편성에 낭비가 없도록 이관할 것을 생각해서 합당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69～5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장님 모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CCTV 예산을 금번 추경에 중부도서관을 제외한 남부․동부․울주군 이렇게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중부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것이 설치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올린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 필요성은 현재 있지만 지금 각종 열람실에서 분실사고가 조금씩 있습니다. 또 와서 도서관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CCTV를 다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장서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서고 1억 3천 몇 백만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향후 교육청에 또 재정 관계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과다하게 우리 도서관에서 요구하면 너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모빌렉 설치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의 규모나 어떤 도서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6대 하는데, 16대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설치 16대 이 부분은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최소로 잡은 것입니까?

예,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에 따라 클 경우에는 20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제는 보통 보면 8대, 16대, 24대 이런 식으로 8대 단위로 더 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민원인들이 도난사고가 발생되니까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설치를 하지 안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해서 꼭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증설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서관의 특성상 이런 것은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로티로리 사용료를 연구원에서 수입 잡기를 그 재료를 늦게 내서 그랬습니까? 재정과에서 아예 먼저 냈는데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관에 관련된 내용은 과학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관장님이 아니시면 총무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티로리체험관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체험관에 대한…….

아니, 다른 것 말고 딱 질의의 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학관에서 로티로리사용료를 1407만 원을 본예산의 수입으로 잡으시오 라는 재료를 먼저 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았더라고 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 잡았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본예산에, 그러니까 재정이, 그 부분이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료는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빠뜨린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느냐는 거예요.

이를 본예산에 반영해야 마땅하나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작성시점인 작년 9월 당시 로티로리체험관을 임대한지 6개월 미만이라서 매월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점이 현재 공공요금의 1년 평균금액 산출이 가능하여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6개월간의 로티로리 사용료는 수입을 안 잡고 어디에 썼는가 라는 것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과에서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수입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만 올렸다 이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죠. 1047만 원이면 꽤 큰돈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체 밴드기나 복사기 그런 것들도 수입으로 다 잡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047만 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렇다 말입니다. 로티로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로티로리 이외의 우리 과학관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복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왜 논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이 지금 계속해서 자본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계속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예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254쪽에 전시체험관하고 기타지원실에 지금 현재 해설사하고 실무원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해설사는 총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실무원은?

실무원은 5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도 혹시 자세히 아시면 답변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다른 혜택들이, 볼 수 있는 혜택까지도 못 보면 곤란하다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중에 보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은 왜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그 밑에 기타지원실에 보면 한 곳에는 국민연금도 아예 또는 산재보험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주 수입원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국민연금을 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국민연금조차도 계상이 안 되고 빠졌느냐는 겁니다. 부장님, 그것을 요구했는데 아니면 요건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사람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거거든요. 부장님 오셨어요?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 일용직 급여기준에 따라서, 교육청기준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행정과에서 계약직이라든지 학교회계직 수준에 맞추어서 연봉제로 전환을 해라, 전원 다 충분한 급여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이번에 추경을 더 그분에게 지급할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들은 기준에 맞춰서 다 반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인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과학실무원 안에는 국민연금도 지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다 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누락돼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보면 연차휴가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금까지는 다 들어있으나 이 안에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 있느냐고요? 목을 어디로 다느냐고요?

그것은 인건비가 만약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속에 그것을 국민연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제해서 납부를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계산하기를 교통보조금 4월 1명,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봐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어딘가에는 그것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여금 들어간다 이런 표시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인건비에는 포함돼 있고 그것을 공제해서 다 해당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설사에 관한 부분은 가. 기관부담금 안에 국민연금이 따로 다 계상이 돼 있고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돼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액수로 살아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액수가 어떠한 기준에 혹시 누락돼 있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수당 같은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앞에 무기직으로, 앞으로 곧 있으면 2년 짜리가 될 거 아니에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재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급지원을 해야 할 수당들이 지금 새로운 목이, 법에 재판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원장님, 거기에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증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4개가 새로 증설하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재정분배를 요구했는데 안 된 것입니까? 아예 안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야 찾았습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고요. 지금 현재 접속장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재정분배가 안 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다가 올리면 만약에 재정분배가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 예를 들면 가정학습시스템이 지금 버그가 자꾸 난다든가 과부하 걸린다 라고 하면 그런 판단의 인식이 돼 있으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텐데 만약에 추경에 와 있는, 그것도 거의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와서 계상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선철 위원님, 이에 대해서 답변은 정보부장님께서 좀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접속자수가 올해보다도 적어가지고 장애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올 3월처럼 이렇게 많은 장애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접속장애가 많이 발생했으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이것이 올해 3월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이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접속이 되는 원인이 뭔가요? 갑자기 지난 9월에…….

지금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에 내용적인 면에 이용자가 개선이 됨으로서 저 판단으로는 작년에 대비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접속자가 동시에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서버가 다운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안 된다고 밤 10시까지 전화오고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다면 그것도 빨리 원인을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사이버 여기에 옵니다. 오는데 이것만 안에도 문제가 돼 있고 교육과정 하는 것 들어있고 모의고사 또 들어있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하는데, 다음에 원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렇게 증설까지를 하면 이것만 이용해도 충분하게 학생들의 학습자료들을 다 빼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억 원이나 들여서 새로 증설해 가지고 만들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새로 시험을 또 치게 만들어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늘 하도록 하시고, 또 만약에 내년 3월에 또 다시 이렇게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알 것 같으면 본예산에 꼭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예산분배를 못 받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토요휴업일이 4주 연속되고 또 요즈음 아이들이 10시 이후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경향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분산적으로 시간대 해가지고 접속장애가 없었는데 8시 이후에 한꺼번에 접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실상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민원 전화를 받는데 거의 담당연구사가 시간을 거의 허비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8시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클릭을 한다, 10시 이후에 중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클릭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 다른 교육감하고 정말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용학생이 많아진다 라는 뜻은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이 초등학생이 10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중학생이 10시 하는 것은 지금 전 학생들이 중학교에 거의 저녁 7시, 8시까지 9교시, 11교시까지 하는 학교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접속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원인분석 하셔서 더 사업을 도드라지게 더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8시 이후에 얼마만한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뒤에 만족도조사가 와 있으니까 예산이 책정 돼 있다 말입니다. 그때 항목을 뽑으셔서 내년에는 빨리 하시고 더 많은 증액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나 토요학교 심지어 자기주도적학습의 자료들을 거기에서 충분히 뽑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진단평가하고 성취도평가를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원장님이 이것을 주관하실만한 직무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하고요. 앞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이것도 또 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다 치르고 있다가 6학년, 한 학년을 다 확대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지금 국가수준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광역협의회에서 또 있다 말이에요. 또 이것은 지원청에도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교육국장에게 물으니까 ‘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양 교육장님도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장님은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을 전 학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듯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셨어요?

1개 학년이 늘어난 것은 시 교육청 평가담당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2011년 9월 15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 교과학습진단평가 시행기본계획에 따라서 1개 학년이 증가됨으로 사업비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여기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은 2012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력평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쇄하고 배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은 교육감의 직속이지 한 교육청의 직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직무를 받은 거기에 교육원장님은 강남․강북지원교육장들한테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직급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창의인성과에 온 걸 이쪽으로 넘겨놨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강남․강북에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이것만, 아니 어느 쪽에 가서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를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미 국가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 6학년도 안 된다. 충분히 시험을 다 치르고 있고, 시험을 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 목적과 표집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학교평가와, 학교평가에 들어가면 그것은 성과급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어버리니까 치지도 못 하고 안치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어렵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미 본예산에 얼마든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원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시 교육청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는 인쇄, 배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교육국장한테 물었더니 교육국장은 ‘저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장 소속입니다.’라고 말했고 또다시 거꾸로 와서 오늘 오전 중에 양 교육장에게 또 물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권한이 거기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환류까지 하고 피드백 하는 것은 당신네들한테 있지 왜 연구원장님한테 있냐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받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에서는 인쇄하고 배부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쇄만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가지고, 여기에서 저기 공 넘기고, 들으셨죠? 내년에 또 오시면 또 그렇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수련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복구비를 이번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했죠? 재난 언제 났습니까? 지금 그 시설이 재난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정도의 시설입니까?

난 시기는 정확하게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는 수련원의 강당 뒷부분이 이상하게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만 해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지붕표면이 일어나가지고 작년에도 5백 얼마인가 또 받았고 그전에도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했던 것은 다시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해 주든 안 해 주든 신청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또 869만 원이 재난공제비로, 저희들한테 피해복구비로…….

그러면 나중에 공제회에서 다시 청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시 청구할 거 아닙니까?

예.

교육청에서 다시 할 거죠?

예.

그래도 좀, 그것도 비과학적생각인데 상상하건데 뒤에 그 부분을 혹시 주차장을 사 넣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거기에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자꾸 들고요. 그 뒤에 땅 사지 말자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거 사 가지고 왜 하느냐고 했는데도 또 쓰고 그래서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런데다 시설비 이번에 1억 2300만 원이나 올렸었거든요. 시설만 딱 바꾸는데, 좋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차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꽤 하는데 집중적으로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에 관한 부분을 진짜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억 원씩, 연간 몇 억 원씩 교단에 가야 할 것을 거기에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데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지 보수해야 되고 벽이니까 갈아야 된다 그거는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고 이렇게 무턱대고 1년에 1억 23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 대단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제회에서 피해복구비로 받은 부분은 주차장 부분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게 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회오리가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그게 한 번 더 재난을 했으면 이제 막아져야 될 일인데도 지금 거기에 다른 부분들도 오히려 불편을 이야기하기로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부분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꺾이는 부분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난이 나가지고 그런 재난을 복구한다고 하니까…….

피해복구 부분은 복구를 했는 부분은 이상이 없고, 애초에 공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아스팔트 싱글이 복구를 하고난 뒤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또 새로운 것이 또 재난을 당한다 라고 하면 시설과하고 거기에 공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꼼꼼히 따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억 2300만 원 정도의 시설을 재난복구 말고도 598쪽에 총액이 그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정분배가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올린 거예요?

그게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251쪽입니다. 과학과 직무연수 관련인데 거기 보니까 고속스캐너하고 프로그램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과학직무연수결과성적처리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까?

성적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성적처리와 그다음에 연수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선생님들 연수성적결과는 객관식이고 아니고 거의 주관식 아닙니까?

OMR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채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

우리나라가 완전히 객관식 천국 같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도교육청주관평가 초등, 3학년～6학년까지 평가하는 것 중에 객관식하고 주관식문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객관식하고 비율은 4분1정도로 광역수준하고 국가수준하고 다…….

주관식이 1이라면 객관식이?

한 5정도.

그러니까 주관식이 20%이고.

4분의1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4 같으면 20%, 80% 이렇게 되겠네요.

총 25문항 중에서 20문항 주관식 5문항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객관식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만 객관식 시험은 4지선다 같으면 엄격하게 말하면 25점은 이것은 자기점수 아니거든요. 문제 안 읽어보고 해도 25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육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는 객관식 평가를 안 하거든요. 이것은 평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뭐한다고 이런 평가를 하느냐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입시, 수능이 이러니까 전부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교육방법도 거의 암기위주의 교육, 시간이 지나면 전부다 망각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밤10시까지 학교는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매달리고 있고, 교육청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제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이제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의 지적은 평가가 지나치게 많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평가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내용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이 결정이 된다 말이죠. 이것은 선진국시대를 앞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특히 대학입시하고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교육에서는 이거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평가권을 일선학교 담임들에게 돌려줘가지고 담임이 자기가 가르치는 부분을 평가하도록 하고 면접이나 또는 주관식이나 기능평가 등 이런 식으로 평가 가야 되지 객관식 평가는 이제는 정말 좀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평가 아닙니다.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평가까지도 객관식으로 한다는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평가가 학교에 대한, 또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들 성과급에 대한 영향도 미치고 이러다보니까 옛날로 회귀가 돼가지고 지금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는 문제집이 또 나돌고 있거든요. 학교현장은 문제풀이 장으로 변해가는 듯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38쪽입니다. 2012 학교평가 우수교 역량강화비 지원을 12개 학교에서 13개 학교로 한 학교 확대했던데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학교 한 학교를 늘렸네요.

담당부서가 정책관으로 돼 있습니다. 339쪽에 보면 사업내역에.

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소관해서 담당자 박찬민 연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338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식당급식기구구입 돼 있는데 지금 식당은 이제 교육과학연구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연구원 내에 직원과 그다음에 연수원생 중식장소로 지금…….

연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식을 제공합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하고 영양사 이런 분들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청하고 인원은 배정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조리장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그러면 하되 거기에 필요한 조리사하고 영양사는 그러면 계약직으로 연구원 자체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자체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수생들이 계속 연결돼 들어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식대에 이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계산이 나와지던가요?

주말에도 방문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의 방문객들에게 또 휴식 및 식사장소로도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식당공간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 동시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입비도 2100만 원이던데 2100만 원으로 필요한 집기 다 구입이 됩니까?

예, 식기는 거기에서 2100만 원 내에서 다 구입을 하고 급식조리장은 시설단에서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시설단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조리기구가 꽤 비싸거든요. 학교급식실에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는데 국솥 하나에 28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국솥하고 몇 개만 사 버리면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4522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도서관 공히 지금 울주도서관을 빼고는 나머지 3개의 도서관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극복하고 아니면 미래로 봐서는 해결해 내야할 점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해서 보냈던 것이 지금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 지난 5월29일에 나온 보고서 도서관에 왔지요? 한 번 보신 적은 없지요? 여기 안에 교육과 문화기능을 조화로 발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목표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졌을 경우 나머지 3개의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울주도서관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우리고 앞으로 운영주체도 우리인데 시립도서관과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참 힘이 벅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꼼꼼히 관장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이렇습니다. 평생교육, 인재개발, 문화콘텐츠 이것으로 가게 되면 학교도서관의 보완적 의미가 갖고 있는, 설립주체가 교육감일 경우의 문제하고는 너무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는 하면 경쟁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기는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모든 것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도 시립도서관 다음에 반드시 와야 할 것이 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과 교육감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체 다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설 이것 몇 가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빨리 조직과 예산과 콘텐츠에 관한 문제를 용역을 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들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을 그쪽에서 만약에 ‘아, 이제 운영도 우리가 하겠다.’고 받아갔을 경우 사람이 그냥 막 싹 들어오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괄적인 문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서 상세하게 읽으시고 이것은 어딘가 용역비를 주든가 해가지고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졌을 경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위상과 미래와 지금 인원과 예산에 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서를 하나 만드시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넘어갈 것이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넘어가고 난 뒤에라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 와서 학교도서관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주체가 하시겠습니까? 중부도서관장님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시고 이거 검토하시고 그렇게 할 의향은 계시지요? 나중에 결산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데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지금 연수원 이전관계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연수원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 연수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얘기를 보면 부지를 동구 쪽에 있는 화장장 쪽으로, 화장장이 있는 그게 하늘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하고 과학대학하고의 사이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동구 쪽에서는 신문지상을 보셔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만 지금 자기들이 주민설명회를 이전이 되면 교원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하고 최종을 남겨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과 동구청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부지에 대한 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짓는 것이 그 내용 안 중에서는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테마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디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그것을 못하고 아마 본청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제가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내와분교 이용에 관한 부분은 학생교육원에서 내고 시설에 관한 부분은 시설단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디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채울 적에 애초에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알고 그러한 시설로 가는 것으로, 정책결정 할 때 원장님도 가셨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예.

그런데 그게 놀라운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도 하는데 강제로 다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1기에 150명씩, 1주일에 2기씩 넣어서 시스템은 똑같이 가는데 초등학생들에게 150명씩 가면 전 학교에 또 다 배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체험학습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와 연관이 안 되고 단순히 학생교육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고등학교 대상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는, 주가 그렇고 나머지 빠지는 것은 두남학교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떼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선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국 23개 학생교육원 가운데서 우리처럼 지금 규모가 작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대개 추세가 학생 야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와분원도 설치를 한다면 학생들이 야영을 하되 텐트보다는 안에 시설을 해가지고 쓰고 지금 학생들이 야영하는 주가 보면 전국 시․도에 야영장을 보면 거의 밥은 스스로 해 먹는 시간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자체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대송야영장도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에 있는 수련시설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낫고 앞으로 주5일제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은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 다르고요. 왜 다르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도 규모는 거의 비슷하나마 우리처럼 짜임새 있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짜임새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대체로 다 야영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와분교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접근성이 그쪽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런데다가 초등학생들만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초․중․고 학생 다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되 지금 학생교육원처럼 저희들 프로그램보다는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가장 큰 논란이 그겁니다. 학교 자체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적인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실제로 식사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심지어 안에서 안 하고 텐트를 쳐야 할 경우에는 밖으로 다 나올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역량과 문제, 업무의 가중성, 가장 큰 것이 업무의 가중성, 세 번째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만약의 경우 그것을 시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교장이 ‘그거 합시다.’라고 말했을 적에 가면 아이들은 안 따라오려고 하고 학생은 끌어가야 하고 라는 갈등들이 지금 현재 교실에 있는 갈등들이 바깥에까지 가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더욱더 힘들다는 뜻에서 그래서 혹시 정책 결정 할 적에 그때 갔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있었고, 지금 이선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학생교육원의 방갈로에 초․중․고 학생이 특히 초등학교들도 간부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주로 지금 사설 수련시설도 마찬가지고 주로 저학년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고학년학생이 많이 가고 지금 저희들 학생교육원의 방갈로도 선생님들과 같이 와서 식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간부학생들이 와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지도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은 그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이 또다시, 꽤 오랫동안 다듬어야 할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괜찮은데 그런 조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거 조직이 맨 처음 가서 안 되고 다음 조직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더 늘이게 되면 정원총량제하고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송야영장에도 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보이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이런 야영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2, 3년 만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송야영장은 1년에 4000명이 이용하다가 천 몇 백 명 정도로 이용률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대송야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몇 개 고등학교가 1박2일로 전교 1학년 학생 다 데리고 와서 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고, 초등학교도 심지어 약 80명～100명의 학생이 와서 선생님들과 같이 야영을 하면서 텐트치고 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송야영장에는 바깥시설이 많고 안에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교실이 지금 큰 교실 하나하고 작은 교실 두 개밖에 없고 샤워장하고 그다음에 등등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사설수련원에 가면 학생들이 하는 것이 취사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사설에 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여기에서 흡수하거나 점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주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10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