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순서에 보면 제가 꼴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어찌 되었든 예결위, 전반기, 후반기 했었는데 후반기 예결위 중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중에서도 제가 꼴번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시정 발전에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랄지 이런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다 강압적인 질의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광주시정발전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으리라 보고, 혹여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멘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이차보전 건이 있는데 동료 위원이 김보현 위원님도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골목상권 이차보전에 대해서 대부분 알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내용이 이 취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맞는가 틀리는가 답만 해주세요. 영세상인들의 자금대출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영세상인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500~1,000만원 정도, 최고 상한가 1,000만원이지요?

500만원~1,000만원 정도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면서 영세상인보호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3% 우리가 대납해 준다. 이게 맞습니까?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 사회적인 여건 중에서 가장 소외되어있는 분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영세민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소외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은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다른 것 도로공사 하나 하고 무엇하고 한 것 다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폴리사업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인들 5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것 상업 밑천자본이거든요. 민생자본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는데 밑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00만원 빚 좀 내려는데 못 내니까 우리가 담보 서주고 해 주는 지극히 영세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있으면 중단될 위기도 올 수 있지요? 원활히 진행 못되고 한 이유가 있지요? 이번 예산 100% 못 세웠지요?

얼마 못 세웠습니까?

5억 부족한 것은 이자가 5억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총 금액인 500억을 대출해 오자하는 필요한 비용중 하나지요?

그러다보면 지금 나간 대출액이 300몇십억 나갔지요?

나머지는 이것이 설령 못 나갈 수도 있고 나간다면 복리로 이자에 이자 먹는 것까지 대납해서 해줘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올 수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시청 예산이 부족한지 알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우리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서민들, 아주 저 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기초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최우선으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같이 들은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 비교분석하면 더 비참하게 되니까 그 말씀 안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정말로 최우선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다.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이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도 고민해 보겠으니까 그 쪽에서도 차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삭감되기까지 설명을 했다는 자체는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두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설득 못해서 깎였다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국장님들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님들이 깎으면 깎는가보다 해버리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아니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상황은 해 주어야 합니다 하면 그 분들이 이해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을 펼칠 필요성도 있다. 다른 데에 막 가지 말고 이런 곳에 다가.

예. 들어가십시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전국대회인데 규모는 제가 알기로 2만명, 20만 명이 우리지역을 찾을 예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2,660개 주민자치센터가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까?

공기는 다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예산이 문광부에도 알아보니까 문광부 자체 내 실링이 있잖아요. 갑자기 몇 백억을 늘려버리기가 쉽지 않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려다가 된다 하기에 참았는데 여러분들 예산편성 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의 전당에 600억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더블로 늘릴 수 없어요, 문광부 예산실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부에서 뚝 떼어주면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연기될 것이 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안 되어야 할 것인데 했는데 걱정이 현실로 와서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100% 문광부에서 업무보고가 어렵게 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건은. 집행부에서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겠습니다 하는데 하여간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따오면야 좋지요. 14년도에 완공하면 정말 좋겠고. 제가 5분발언도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14년 해 가지고 6개월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신문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수엑스포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어제 온 인원을 제가 보니까 5만 몇천명 왔더라고요. 아주 적게 온 것이래요. 그래서 5만 몇 천명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데 자기들이 천만 명이나 천만 명은 안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수엑스포에서 그런 많은 외지의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보탬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있었느냐,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빅오쇼를 합니다.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저도 와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왕에 엑스포에 가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봐야겠다하는 취지에서 저는 남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3만 명인가 몇 만명되는데 꽉 찼어요, 완전히. 그게 끝나는 시간이 10시인데 10시까지 있을 수밖에 없게 잡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케팅적으로 아주 잘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낮에 그 쇼를 해버렸다고 보시오. 낮에 하고 가버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템도 잘 잡았지만 마케팅차원에서 참 잘하고 있다. 왜 10시에 끝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그 근처에서 자야 돼. 숙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쓰고 가는, 쓸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의 전당도 2년 뒤, 2년반 뒤에 오픈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종합계획에 보면 1년에 300만 명이 오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위험에 놓여있냐, 2시간 공연보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그냥 보고 가버릴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잡고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을, 관광객 300만 명을. 그래서 하룻밤을 여기에서 재울 것인가. 이 고민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당 세워가지고 스쳐가는 공간으로만 할 때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지역 광주경제에는. 그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신광조 국장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이름을 거론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느껴 주시라고. 이것은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모두가 다 나서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서 진행해도 2년 뒤에 그것이 완공될까 안 될까, 없어요. 신광조 국장님 워낙 소신을 가지고 밀고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 따라 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제가 TF팀 들어가서 느낀 것이 정말 안타까운 점 많이 느낍니다. 그것 아닙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한 창조도시를 위해서 생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예산심의 떠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 이것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제가 동구출신 의원이니까 동구만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숙박하면 상무지구가 훨씬 많아서 상무지구에서 잡니다. 그 다음에 하루 더 있으면 광산에 가서 구경하고 갑니다. 그 때는 북구에 가서 망월동 묘지 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하룻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그냥 가 버린다.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 분야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번쯤은 생각해서 야, 이것은 필요하다, 다른 것보다 이 일을 선호해서 중점적으로 앞장서서 투자하자,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2014년에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첫인상,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만명이 광주에 와가지고 공연만 2시간 달랑 보고 가버리고, 아, 광주 가면 볼 것도 없더라. 다음에 공연 보러 올 줄 알아요? 안 옵니다. 별 볼일 없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솔직히 무겁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간절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앞이. 2년 뒤에 끝나고 속기록 한번 펴봅시다, 우리.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고민하는 모습, 진정으로 같이 해 나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광주에 절대 필요하다. 폴리 좋습니다. 폴리도 그 포커스에 맞춰서 가면 돼요.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 분야 이 분야 걸 수 있게 아까 스토리텔링 맞추어서 가겠다. 이런 포커스로 맞춰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이 아무데나 가 버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조각타운 만들자고 했어요, 증심사에. 그런 방향에 하나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 보세요. 누가 반대하겠는가? 먹거리 어디 가서, 남도음식타운 만들자고 했어요. 지산유원지 방치해 두지말고 그 밑에 밀어서 남도음식타운 만들자, 남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전당에 와서 공연보고 지산유원지 10분, 15분 걸어가면서 폴리를 근저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유도해서 걸어가서 보리밥집 그 쪽에 남도음식에 먹는 것 먹여서 시간 가잖아요. 리프트카 개보수해서 팔각정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광주시 전경 다 보고 무등산 뒤쪽으로 나옵니다. 내려오면 무등산 뒤에 가서 삼림욕에 가장 좋은 자리 있어요, 아세요? 아름드리 편백나무 이런 것, 이런 것 산림욕으로 개발시키면 됩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나중에 아트컬쳐 사업 있잖아요. 306억짜리, 예술인촌 만드는 것. 거기에 예술인촌도 그렇고 조각타운 만들어서 조각 한 작품만 있어도 수백만명이 찾아옵니다. 그것보고 내려오면서 길거리 공연장 만들어서 공연하고 내려와서 전당까지 한 바퀴 돌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룻밤 잡니다.

알았어요.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도 1시간, 4시까지라고 해서 끓겠습니다. 그런 코스, 그러한 대비를 우리가 하자. 그때 닥쳐서 또다시 이렇게 했다하면 늦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그런 계획이 오늘 이런 자리에 하나라도 올라오고 했다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워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마지막 하실 말씀?

그것도 맞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화의 전당 중심으로. 차를 한번 타 버리면 월드컵경기장 안가고 더 좋은 데로 멀리 갑니다. 그래서 광주에 머물지 않을 것이니까 그 주변에 걸어서 볼 수 있는, 우리 김보현 의원이랑 문특위에서 전주를 갔는데 4시간을 걸었어요, 한옥촌 그것 하나만 보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룻밤 거기에서 잤어요. 자니까 그 때 멀리도 나가고 그런 계획이 되는데 그냥 차를 태워버리면 쭉 빼버립니다, 어디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서 그 주변에 지산유원지와 증심사, 문화의 전당, 이런 벨트 축으로 걸어서 4시간, 5시간 정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