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1)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우리시가 투자한 기업인만큼 기업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레저타운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문경시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15일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공단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정관에 의거 이사장의 임면과 예산편성, 결산, 기구 및 정원에 관한사항과 인사, 보수 등 중요한 규정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공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신규 인력채용은 채용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단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력의 능력을 보다 공정하게 심사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채용분야에 맞는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과 인성과 적성 검사를 병행하여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상 위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결산 기준 공단의 총인건비 비율은 전체 대행사업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시 직영시보다 약 한20%정도 감축된 실적입니다. 참고로 2010년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우수한 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공단 운영에 있어 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인건비 감축과 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문경시의 채무현황과 채무의 주된 용도, 채무를 줄이기 위해 우리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과 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건실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관리 담당을 설치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의 10%절감 계획을 시행하여 연간 절감액 25억원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이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건전재정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계획과 성과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3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2009년 말 364억원, 2010년 말 416억원, 2011년 말 478억으로 그 채무액 중에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40억원, 영순·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80억원 등 총 220억원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시 상환이 가능한 수혜자 부담 채무액이며 이밖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55억원, 쓰레기처리시설 106억원 등으로 258억원은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신규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중복, 낭비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채는 최대한 발행을 억제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만 발행 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투자기업 관리 철저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의 금융권 특성상 PF자금으로 재원조달을 확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행사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지원금의 선집행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및 대학교 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숭실대학교 연수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지원조례에 의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의 결정으로 토지매매 계약시 1/2, 등기 이전완료시 1/2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총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시군과의 경쟁적 유치활동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대학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지급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후 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시기 결정에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해서 지금 보도로 된 바와 같이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우리가... 지금 현재 3차에 걸쳐가지고 자금 조달 계약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이 6월 30일자로 모든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아직 안 오게 되면 반려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인·허가도 안 났는데 그러면 선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직까지 공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휀스를 쳐놓고 그 안에 시추작업기를 갖다놓고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러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추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그럼. 거기에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온천수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인·허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기계는 뭡니까, 시의 땅에다가 개인이 그냥 임의대로 아무런 허가도 없이 그냥 구멍을 뚫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들어본 것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에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선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설계허가가 난 뒤에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전에 있던 거를 다 뜯어내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 다시 휀스를 쳐 놓고 미관상 안 좋은 그런 형태인데 좀 다 철거를 일단 좀 해놓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면 공사업자가 휀스를 치고 하는 거지 시에서 먼저 미리 쳐놓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투자유치지원금 선집행문제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요?

예, 예.

이건 그럼 질문을 다음에 감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지원금 선 집행 문제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에 대한 의회 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적용의 논란이 있어 공무원 복무 철저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향후 의회 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응천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시 공무원 동원의 최소화 및 민간단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에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 시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경호업체 선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주차근무도 용역업체를 선정 운영하여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대표축제로 변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축제 사무국의 설치가 절실합니다. 안동탈춤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일찍 축제조직위원회 를 설립 민간으로 이양하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 영주풍기인삼축제와 고령 대가야축제도 이미 축제 사무국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경전통찻사발축제도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제 사무국을 시급히 설치 민간으로 이양하여 새로운 축제프로그램을 개발ㆍ육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축제사무국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축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점차적으로 민간에 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관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가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특색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79점이며 이 중 고가는 6점입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비지정 고가는 10점미만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보수비용이 예상됩니다. 질문 요지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을 도시 소공원 또는 특색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 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부합되는 장소는 점촌시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주변정비와 함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를 지정하고 주변 토지매입이후 건물보수와 주변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가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347개소입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된 화장실의 신·개축으로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1까지 신·개축한 화장실은 모두 28개소이며 당해연도에는 영신동 영신숲 외 3개소가 신축 중이며 2013년에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현재 읍면동에서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화장실을 보다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식 전환 활동 전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화장실 이용방법 등을 홍보·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행락지는 읍면동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중 화장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성도 의원님께서 영강체육공원에 소공연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내 각종 단체에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광장주변은 하천구역으로 하천점용을 받아 사용 중이며 공연 동호인 및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데크 및 비가림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한 공무원의 통역요원 양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외국어 능력 함양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2년 이내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교육 후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및 인사우대 등을 통하여 동기 부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통역 등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의 추진방향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128개 단체 11,760명으로 인구대비 15%가 넘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수요기관과의 연계, 봉사실적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각종 국내·외대회 의 원활한 운영과 민간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된 사항 준수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답변내용에 보니까 법적용의 논란이 있어 했는데 법적용이 어떤 법을 이야기 합니까, 자치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아니 시장님이 보시는...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그 공문을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논란이라는 것이 어디 근거 입니까?

지방자치법55조에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누가 정합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저는 그때 그 기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에서 의결된 부분은 저도 불신임안을 작성할 때는 행안부의 질의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계시는 변호사라든지 정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법을 검토해서 한 내용인데 법적용 논란이 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불신임안 요건을 갖추면 의회 에서 접수를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의회 가 시청 하부기관입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저들이 공문을 냈는 자체는...

공문을 냈으면 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낸 공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낸 것이지 전체...

그러면 직원들, 의회 사무국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안 하면 뭐 하는데 있습니까, 다 데리고 가 버리지, 의회 사무국에 뭐하는데 놔 둬요.

보좌 하는 거는 해야지요.

해 줬습니까, 보좌. 회 의를 하는데 방송시설 및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해줬습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그 당시에...

잘못됐다고 그냥 사과하세요.

그 당시에 공문을 낸 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부분이 아니지요, 주민이 뽑아 놓은 주민대표를 시 집행부가 어디 하부 기관인 것처럼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도저히 우리는 따를 수가 없으니까 따르지 마라는 공문을 어떻게 간도 크지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제가 자료한번 보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의회 가 아무리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더라도 의회 는 의회 로써의 일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 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의회 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원만하게 시의회 가 집행부 잘 도와주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추진 개선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존 가치 있는 건축물 관리 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한 취지는 열녀각이나 효열각, 창열각, 기타 고가 등 건축시에는 상당한 의미와 깊은 뜻과 후손들이 귀범으로 삼으라는 어떤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로 도로변에 있어서 때로는 풀베기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잡초가 무성해서 참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귀신 나올까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적해서 선별적으로 나마 시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권영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들 관내도 보면 여러 가지 고가라든지 정자 그다음에 창열각, 효열각 이런 게 거의 한 200동 이상됩니다. 200동 이상 되는데 이게 처음에 짓고 할 적에는 다 어떤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자꾸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소유자들이 원래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는 못하는데 우리가 정비를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뭐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은 시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우리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시문화재지정부분은 저들이 더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 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 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341개라는 화장실이 문경시에 지금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총 관리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십니까?

연간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검토 못하셨죠?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사실 문경이 관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단위에 보면 화장실 관리비가 얼마정도 측정 돼있는가 모르시죠. 120일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결국 120일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일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관광이라는 매치와 맞추시려면 관리가 훨씬 더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까 전에 투자유치를 해서 30억을 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문경이 한 발짝 나아갈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잘 다듬어서 우리 꺼 내실이 없는데 남이 자꾸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경시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돈 30억씩 줘 봐도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민들의 어떤 편의제공 그것이 가장 우선돼 있은 후에 그런 쪽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2015군인체육대회 유치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문경시를 어떻게 변모하여서 만들어 가서 군인체육대회 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군인체육대회 유치하면 저는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리더나 지도자라는 분은요, 그런 거를 유치를 함으로써 문경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계획성 없는 행정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공공, 공무원이라는 기본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존재해야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시민이 하늘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문경시의 리더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말로만 섬기지요, 누굴 섬겨요, 섬기기는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왜 화장실을 꺼냈겠습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120일 관리하고 나머지는 문 닫아 놓을 건데...

120일 관리 부분이라는 하는 거는 말이지요, 그게 120일 계속 우리가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나 정비 할 수 있는 그런...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집에 있는 화장실도 말입니다.

예.

식구가 사용해도 하루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가보면 문 닫아야 될 화장실 굉장히 많습니다, 문경시에. 341개소 중에 한 절반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365일 관리하는 예산을 세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문화가 곧 선진국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저들이 앞으로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저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강체육공원 소공연장 설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문경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양분된 느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공원도 제가 봤을 때 모전동 공원하고 영강생활체육공원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영강생활체육공원은 처음부터 시설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모전공원은 공연장을 아주 좀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돼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흥덕동에 있는 점촌동에 있는 사람들도 자주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보고 상당히 오히려 어떤 농담 삼아 시샘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니까 추후예산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공연장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힘들겠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검토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연장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이 저들이 되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시작 되는데 여름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점촌1동, 2동, 흥덕동에서 하루 중에 많게는 한 500명 정도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밤으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상당히 깊게 생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말이지요, 소공연장이 있어가지고 무대를 활용해서 전부 시민들이 문화, 예술,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전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영강공원은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영강체육공원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저들이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해가지고 좀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근린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차이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체육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만 생활체육공원이용하지 그 외에 운동 안 하고 근린공원처럼 사용하는 자가 제가 봤을 때 5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안 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1)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노진식 의원님의 2010년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및 문경시가 공동으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치한 사업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를 제공하며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주식회 사 제일케이블에서 극동건설 주식회 사를 시공사로 2010년 5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전체 30%, 토목공정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현장 유치권 주장과 법적인 절차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응천 의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 의결 시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광역방제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광역방제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승인 시 농협에 배정하여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의결하였으나 예산집행 시 미흡하게 반영하였고 구 문경관광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기억으로는 5억 6,000만원 정도면 보상을 하고 철거는 소유자가 하는 쪽으로 해서 8억원으로 주차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철거비용까지 포함 8억원으로 보상만 완료 하였다, 시의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농촌일손부족해소와 공동방제를 통한 농약대 및 인건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농약의 안전 살포를 통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회 의 승인과정에서 고가의 농기계가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광역방제기 운영협의회 를 개최하고 해당지역 농협을 방문하는 등 농협에 최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였으나 일부 지역농협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회 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보급된 광역방제기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계의 유지관리와 합리적인 방제비 산정 등 광역방제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예산집행 시 의원님의 요구사항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문경관광 주차장 조성 부지 관련 매입 예산으로 2010년 제3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최종 감정 결과 부지, 건물, 세입자 영업비, 이사비 등 포함 8억 7,9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응천 의원님의 시내지역 주차장 조성 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차량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교통 혼잡과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에 있어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개소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도시로써 도로가 협소한데다 시내 전역 가변차선을 이용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위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에 가변차선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일방통행, 교통신호 체계 개선 등 교통관련 문제점 전반에 대한 시가지 교통흐름 제도개선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변차선 주차장조성을 포함해서 교통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의 각종축제추진 개선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축제추진은 축제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와 시 담당 공무원의 협조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축제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추진 능력이 다소 미흡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근무 등 공무원 동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추진위원회 의 조직력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단체 자율적,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축제진행이나 행사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의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동지역 주택가 인근 도로변에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5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주·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에 적발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 전에 영업용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업체별로 직접 방문 또는 개별 전화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서 영세업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의 문경시 투자기업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문경시 및 주식회 사강원랜드의 투자자금등 공공기관 합작으로 관광레저시설을 개발, 운영코자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 사입니다. 문경레저타운은 1차사업인 골프장영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매출증가를 보였으며 2차로 문경새재 리조트사업을 개장 운영중이며 시민주 공모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의 잦은 마찰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및 이사회 를 통한 이사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인력부족 기업체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성이 완료된 산업농공단지는 신기, 산양, 마성, 가은, 영순2개소 등 총 6개소 75필지 679,345㎡로 현재 69필지 622,473㎡가 분양되어 면적대비 92%가 완료 되었습니다. 입주 가동 현황은 분양 66개 업체 중 63개 업체가 입주계약 완료 하였으나 62개 업체가 정상운영 중에 있고 1개 업체가 휴업, 3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입주 준비 상태로 가동률은 98%입니다. 현재 산업농공단지 내 인력부족 현황은 62개의 가동업체 중 10개 업체 52명 정도이며 시의 지원 대책으로 고용보조금 및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고용보조금 2개 업체에 47명 1억 4,1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개 업체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고용보조금 2억 1,0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신청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5일간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경고용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의 소야 수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야 수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시도 6호선 구간으로써 산북면 소야리와 동로면 수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연장 1.2km에 총사업비 24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예산 1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보상, 도로확장, 구조물 설치, 1차포장 등을 완료 하였으나 전체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확보한 사업비 5억은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를 해당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장 유리 파손 등 긴급 정비가 요구되는 것은 즉시 시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용에 의한 노후 승강장 정비를 위해 금년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색 및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설치를 위한 설치장소 선정 등에 따른 협의방법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1순위 대상지를 우선순위 결정기준, 다시말 해서 가구 및 인구수, 마을과 예상 승강장과의 거리, 인접지역 승강장과의 거리 등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합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읍·면·동 교통담당자 및 이·통장님과 함께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고 대상지로 확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님께서 녹지지역 및 철로 완충지역의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동 텐모텔에서 점촌3동 점촌신업사까지 도로변과 철로 사이 약 720m 구간은 완충녹지로써 시가지경관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수목갱신과 소공원조성, 주차장, 체육시설, 기타 주민편익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확장은 완충녹지 규정에 의하면 녹화 면적율 80%이상, 폭은 10m이상 되어야 함으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통행흐름을 위하여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완충 녹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반영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여 사업하는 것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여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국장님! 광역방제기가 작년에 3대를 1억... 아니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계획서에는 2012년도 사업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없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 승인 할 때 농협중앙회 정종복 씨 시지부장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에 참석하셔서 이 사업을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면 농협에서 적극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민간인들한테 넘어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문경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확실히 의회 에서 의지가 농협 쪽에서 일을 좀 맡겨서 농협의 역할을 좀 하도록 합시다,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났습니다. 이거를...

예,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 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지부장하고 지역 농협장들 하고 여러 번 회 의를 하고 그 바람에 사실 광력방제기 보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늦게 돼가지고 작년 전체적으로 활용도 낮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농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안돼 가지고 영농법인으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그걸 안 한 이유가 뭔지...

농협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농협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뭐 한다든지 또 농협에서 하면 단가가 높아진다, 또 농약대를 사게 되면 민간이 사면 대량 구매를 하면 이 단가를 싸게 하는데 농협에서 하면 농협중앙회 에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인하가 또 어렵다하고 그다음에 서문경 같은 데는 마성, 가은, 농암 이런데 있으니까 그쪽은 또 뭐 콩을 많이 하고 이런데 이쪽 그... 일반농업에서는 이런 광역방제기 그런 문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담직원 뭐 이런 증원문제 뭐 이런 걸로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농협에서는 한사코 그걸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인제 결국 일반 영농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점촌농협 같은 경우에는 점촌농협 DSC 시설을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론은 이건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어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했습니다, 비 협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산을 승인해줄 때 농협에서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는 것이 아니고 의결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이거를 다시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도뭐 일단 최대한 농협에서 꼭 된다는 그 당시에도 이미 농협에서도 이런 거를 깊이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정하에서 뭐 그런 지부장까지 부르고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농협에서 안 될 때에는 뭐 그렇다고 이 광역방제기 사업을 시기를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영농법인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산동농협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 가져간 거 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은 어떤 금액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이런 사업에 별로 자기 실익이 도움에 안 되는 거는 회 피하는 걸로 그래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차장부지조성 매입의 건에 관해서... 국장님! 지금 이미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도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 공간에 차를 1대 세우는 공간에 면적에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1대...

예, 완성된 후에 1대 주차를 할 경우에...

예, 그건... 산정을...

예, 그렇지요, 그거는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구 문경관광자리에 차를 1대 주차 해놓는 비용이 얼마 드는가 하면, 2,000만원 듭니다. 많이 드는 데는 차 1대 주차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 관리도 지금 안 될뿐더러 또한 시의회 에서는 그 당시에 담당 직원께서 시대공업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철저를 해서 그 비용을 줄이겠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자투리 돈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거의 하고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이랬는데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에 그 철거비하고 조성비 이래서 한 1억 이상이 다시 예산이 집행 됐습니다, 됐는데... 중요한건 세입자의 이사비 그다음에 그런 것들 까지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물주하고 관계고 건물주하고 그 세입자하고 관계를 시가 나서서 이사비까지 주고 그다음에 영업비 보상까지 해준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의 행정 목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까지 문경시에서 세입자가 어떻게든 간에 시로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전세를 들었든지 세입자한테 그쪽으로 낸 거지 우리시하고 낸 것도 아니고 그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그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집행이 상당히 잘못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어쨌든 간에 결론이 의회 에서 의결된 쪽으로 집행이 되고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도 시의회 에서 다시 이런 쪽으로 수정하겠다는 어떤 서면 약속을 좀 받고 앞으로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시내지역 주차장 조성 후 관리계획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다림) 그럼 각종 축제 추진 개선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의회 들어오자마자 축제추진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그 조례가 그... 장기간 보류 되고 있든 거를 집행...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그 이후에 예산이 추진위원회 의 어떤 사무국 설치비, 경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사람이 인선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문경시 찻사발축제부터 해서 각종 축제를 정말 잘 끌고 나가실 어떤 그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안 되고 저들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른 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은 통과 됐지만 추진위원회 를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에도 보면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그래 하셨는데 실제상 그 시의회 에서 이런 것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 에서는 이것을 해주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장 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보은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문경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 같으면 예산을 충분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민간인들한테 최대한 좀 이양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3개 축제가 오미자, 사과, 한우 있습니다만 이건 전부다 지역 농·특산품 판매홍보를 위한 축제이고 단체장이 추진장을 맡아 가지고 거기서 모든 축제... 계약이라든지 결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관리라든지 보조역할만 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한우축제는 기간도 짧고 합니다만 그것부터 공무원 주차장 근무도 경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우선 올 가을부터 한번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에서 좀 능력을 더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지금 축제를... 너무 많다는 어떤 그런... 외부의 어떤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쭈었는데 단속했다는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주로...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형차들이 차를 사서 영업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선정을 해서 차고지 신고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서가 전부다 그...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매봉아파트아니면 시내 중간 아니면 시의회 도 보면 대형차가 있고 이런데... 이분들... 자꾸 나가서 차를 세우라 하면 점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농암에다가 빈터에 차고지라고 신고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소형자동차만 주차를 할 일이 아니고 대형차의 어떤 주차장을 대형으로 좀 해서 시내 있는 차들이 되도록 이면 외곽지에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제가 좀 제안을 한개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점촌역에 보면 옛날에 저탄장 있잖습니까, 연탄을 무지 놓았다가 어떠한 사업장으로 실고 가던 저탄장이 있는데 그 역두가 지금은 저탄을 하지 않고 막 바로 운송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역과 협의만 잘 하면 대형차들이 설수 있는 주차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혹시나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철도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대형차고 차량이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신고 할 적에 차고지를 각 읍면 어디든지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대지나 뭐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차고지를 해놓고 실제는 점촌시내에 주차를 하고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응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다른 그런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투자기업 관리 철저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차피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외국인 인력이 몇 명 정도 와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외국인 인력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참 멀리 왔는데...

예.

기회 가 되면 격려를 좀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야 수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평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도로주변이 인제 농가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관계자는 그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예.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도록 좀 해주시고 수평하고 소야에 지금 차가 겨우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현장답사해서 조치를 하고 수평동네까지 우선 가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예.

요건... 그... 답변에 들어있습니다만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 마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소야에서 수평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은 앞으로 또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동네에 포장 해놓은데 포장이 그 주변 농가보다 포장이 높아서...

예, 예

그 옆으로 측후 배수가 아직 정리가 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현장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승강장 보다 아까 전에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역방제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살포하면 면적을 얼마나 살포할 수 있겠습니까?

면적을... 그건 뭐...

산정 안 해 보셨죠, 지금 문경시에 몇 대공급하셨죠?

지금... 작년까지 5대입니다.

5대...

예, 5대인데... 영순이라든지 문경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3군데는 농협배정문제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작년엔 실적이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마성, 점촌, 영순, 문경, 산양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경지면적이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면단위 별로.

경지면적은 지금 파악을...

영순이 한 1,000㏊정도 되나... 산양이 한 그 정도 되고 산북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마성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계의 효율도 높아야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기계가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포할 데도 없는데 집에 갖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올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계를 공급할 때, 이응천 의원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공급하고 나면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이제 농약을 살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 했었는데 개인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리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차후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일을 좀 더 심각히 고려하고 공급할 때도 면적이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데부터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선정하는데도 굳이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서 과연 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김은 없고 실무적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선정 기준에서 엄청난 외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하게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강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승강장이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주민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승강장도 제가 봐서는 1년에 버스 국장님 몇 번 타십니까?

용역조사하고 이럴 때는 한번 타보지요.

거의 안 타잖습니까?

예.

제가 심지어 올해 버스 승강장 7개 설치한다 하길래 저하고 설치하고자 신청 들어 왔는데 현장을 한번 가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연 시청 공무원이 하실 일이 뭐냐, 돈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돈 뭐... 한 7, 800드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산은 1개 신청하는데, 설치하는데... 하지만 동네가 요즘에 산재부를 하다보니까 동네 아무데나 다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선거하다 보니까 해 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강활 돼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분명히 현장에 가서 확인 할 건 하셔야 돼요.

예, 그건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기왕이면 신청은 많은데 설치해줄 수 있는 개수는 적으니까 그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다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을 듣는 겁니다. 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도 힘의 논리로 설치하니까 원성을 듣지요.

요건 읍면별로 1개소씩 1순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읍면별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많이 사용 하는 곳, 정말로 필요한 곳, 읍면이 10개 될 수 있으면 10개 설치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 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예, 읍면별로 하면서도 시전체적으로 봐서 또 그 수혜인구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탈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행정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좀 뛰셔서 정말로 시민한테 아주 가까운 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문경시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

문경시에 뭐 혹시 장애인 승강장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장애인 승강장, 별도 장애인 승강장에 대해서는...

한 2군데나, 3군데 정도는 설치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상희학교에서 운행은 하는데 이래 보면 서는 곳이 한 2, 3군데 정도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승강장도 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및 철도 완충지역 도로확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예.

지금 녹지지역하고 완충지역에 우리 우선 시부지하고 철도부지 그... 면적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도 부지는 텐모텔에서 그 위에 한일장 여관 있는데 거기까지는 철도부지고 나머지는 우리 시부지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 추경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시장님도 시내주차난 때문에 녹지지역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걸로 제가...

예,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깨끗한 거리조성 해가지고 좋은데...

예, 예.

시내가 굉장히 좀 깨끗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야기하신 그 지역도 훑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 반영 및 도로개설인데... 일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보통 10년 장기침체 된 것도 많다고 미집행 된 것도 많다고 얘기 했는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집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도로계획 지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미집행 된 거는 지금 해제를 하라고 이러는데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적에 승인이 안 납니다, 도에서.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있는 것도 보상을 못해주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시에서 금년도 용역사업 중에 구 시가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정비를...

예, 예.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금년에 예산 한 1억 세웠는데 예산이 작아서 아직까지 용역을 못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옳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도 의원님이 2건 제시한 게 완충녹지 문제도 이번 기회 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고 흥덕지역에 특히 시내지역에 그런 골목길 때문에도 진입도로개설 요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생활에 고통 받고 어려운 걸 좀 감안 해가지고...

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낸다든가 농로를 포장해야 되는데도 그... 토지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지금 BTL사업도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 주인들이 길은 있는데...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땅을 못 팔기 때문에 BTL사업을 못한다 이거라요. 그런 부분에 혹시 주민 편익사업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간다면 편익... 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BTL사업을 해도 안 되나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장관님이 특히 달동네 같은 데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 예산을 세운다는데 우리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회 가 된다면 좀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기술센터에 있어서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은 이용이 불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연구소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이쪽 지역의 농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는 저들이 시장공약사항으로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격납고 신축과 임대 수요기종을 추가 확보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사과연구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원거리 농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 영순 등 평야지역에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소득 작목 산간지에 비해서 부족한 딸기, 토마토 등의 시설작목으로 전환하고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야지 영순, 산양은 미작 중심으로 저들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는 수박, 애호박, 오이 등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마토시설재배 시범사업 1개소, 딸기재배 육성을 위해서 신품종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시범사업을 토대로 평야지 시설재배 확대를 위해서 노력 하겠으며 특히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환경개선, 적정작목을 발굴 등에 노력해서 농가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는 하신다고 돼있는데 지금 좀 의심이 가는 게 "국비를 신청 예산을 확보하여" 이래 돼있습니다. 그럼 확보를 못하면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저들이 설치하자면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한 10억 정도를 확보하면 시비도 한 10억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국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진작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하실 모양인데곡 국비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소형 농사용 굴삭기 예산을 추경에 꼭 편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추경에 굴삭기 2대하고 농기계 창고 신축 예산을 지금 4억 6,000만원 1차적으로 올려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꼭 예산이 수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시험장에서 그때 정말로 사과시험장에 박사라든지 이런 분이 있느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 하시지요?

예, 예.

그 당시에 답변이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하셨는지 궁색했는데 국비를 신청하면서 각종 사업도 공무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에는 보면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특히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의 공모 중에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상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돼야 되는 시험장 같은 부분 그다음에 버섯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문경사과의 특성을 살리는 사과묘목을 새로 개발 한다든지 하려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공모를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일단 검토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유통과하고 시장개척단하고 해서 장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장흥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군에서 박사를 6명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관련해서 연구소에.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봤더니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박사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계속 만들어서 국비를 따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좀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야지역 소득작목 개발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오미자, 버섯, 구기자, 과수 등 산간지역에는 소득증대가 향상 되었고 동로 경우에는 1억 이상 소득농가가 60호가 넘는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호 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 노력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영순, 산양 이 평야지에도 이 지역에 맞는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여담으로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양 사람인데 쌀 3대를 팔아야 점촌 와서 국수를 한 그릇 사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도 농업인으로 가슴이 뭉클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계산상 따져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하여 주시는 김휘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새재 주차요금 징수 시 주차요원이 차량 진입 시에 징수함으로 차량정체가 심함으로 무인 시스템 도입 의향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주차매표소가 있는 제1주차장, 카트월드 옆 제2주차장, 작년에 조성된 제3주차장, 유희시설 예정부지인 제4주차장, 관리사무소 뒤편에 있는 제5주차장까지 총5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며 작년에 제3주차장이 조성되어 종전보다 주차난이 해소되고 정체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수기나 주말, 공휴일에는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차량정체의 원인을 보면 매표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옆 화장실 사거리에서 제4, 5주차장으로 차량 주차 진·출입 이동과정과 관광객의 도로 횡단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인시스템 도입 시 인건비절약, 매표시스템의 전산화, 매표 시간 단축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아 검토하여 왔으나 문경새재 방문차량의 특성상 관광호텔 이용객 새재유스호스텔 이용객, 혜국사 방문 신도차량, 새재오픈세트장 촬영팀 차량, 농사용·성묘객 출입차량, 새재상가 주민차량 및 식자재 납품차량, 전국·시도·시군단위 행사종사자 및 행사참석 내빈용 차량, 공사업무 차량, 산채비빔밥·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그 외 관리사무소 업무용 방문 및 직원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대상차량이 많아 감면확인 시스템 도입과 아울러 제2, 제3주차장 무료주차로 인한 매표소 위치 이동 등 기타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으로 무인시스템 활용 징수 방안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년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응천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아직까지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그런 쪽으로 지금 기술돼있어요,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건 의향이 없는 걸로 저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주차장부터 5주차장까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주차장하고 4주차장, 5주차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은 1주차장부터 5주차장 있는데 주차요금은 왜 거기뿐이 안 받지요?

주차요금 받는 징수요원이 1주차장 앞에 거기 있기 때문에 2, 3주차장은 위치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같이 주차요금 징수... 매표소를 3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는 거, 돈을 안 받는 건 주차장관리를 좀 덜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보다는 3주차장 조성이 작년에 됐고 2주차장이 카트월드 쪽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기존 매표소를 작년에 조성된 3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든지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차량이 많아 가지고 감면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주차시스템 인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출차 할 때 하게 되면 그런 감면에 대한 확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자동시스템 무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반박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경관광호텔 로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는 새로 좀... 경비가 들더라도 새로 개설하면 그쪽으로 가는 차들은 주차장 톨게이트를 통과 안 하고 막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찰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새재 유스호스텔 다음에 이런데 차량들은 거기에 자동 매표기를 통과해서 확인 도장만 받아 오면 정산할 때 돈을 안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시지요?

안 하기 보다는...

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금을 자꾸 손에 만지려고 하지요?

무인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현금을 만지면 사고가 나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현금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CCTV라도 한 개 달아놓고 현금을 제대로 잘 받는지 관리도 안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은 합니다만 또 같은 동료 직원이 있고 근무자 있고...

직원을 의심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당 부분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투명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느냐 이말 이라요.

연구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에서 도장 받아 오면 음식점에 갖다 온 만큼 뭐... 시간을 1시간을 줬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오버하면 징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촬영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경새재를 막 차를 끌로 요란스럽게 다니는 자체도 시민들 별로 안 좋아해요. 문경시를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양반이 하는 행동들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문경새재 제1관문, 2관문, 3관문 현판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글귀 촬영상 필요한 어떤 그런 현판을 갖다대고 못을 치고 이런 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촬영기법이 달라가지고 현판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글자를 자막처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 때 가서 못 자국이 난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시커멓게 막 꺼시럼이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문경시를 홍보를 해준다, 그러면서 일종에 보면 횡포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촬영하는 기간을 어떤 일정 기간을 줘가지고 딱 촬영시간과 이런 거를 구분을 해줘야지 시도때도 없이 자꾸 들어가서 하면서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 문경시가 그렇게 줄줄 끌려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촬영... 다만 드라마 촬영의 대본이 늦게 나온다든지 탈렌터 섭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시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저희들이 촬영에 대한 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청 안에서 듣는 이야기로써는 문경새재 주차징수방법에 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관심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서가 저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래 냈습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새재를 출입하는 차량이 밤늦게 심야에도 다니고 그런 관계에 무인시스템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그런 체제라든지 그래 되면 초소를 짓는다든지 거기 직원 근무관계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재의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57명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지요?

지금 23명이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무기하고 기간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직원들을 면밀히 살펴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두 번, 세 번씩 다시 들어가는 직원 있지요, 한번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를 왜 두 번, 세 번씩 들어가지요?

지금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경우는 과거에 기간제로 근무한 경우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런 경우는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중에...

무기계약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두 번, 세 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그만 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어요, 계속 신분보장이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뭐 병가라든지 휴직 외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새재가 고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직원 관리의 어떤 그런 거 라든지 주차요금 징수방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그다음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하면서 동물원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돼지하고 소 이런 거 다 정리 했습니까?

돼지는 정리하고 소는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결심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동물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없애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 값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료 값도 안 되는데 뭐하는데 자꾸...

의원님 지적하신 직원관계는 57명이 되다 보니까 직종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시민의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즐겨찾는 명소입니다.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짜증을 좀 덜 낼 수 있어야지 그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들어오면서 주차요금을 내면서부터 하매 1시간씩 서서 기다린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을 어떻게든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도 동승해서 무인시스템 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보고 개선하도록 하여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요, 기술센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소장님 들어가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잠깐만...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딸기재배 육성 신품종 이래가지고 1개소 하셨잖아요.

예.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 딸기 수확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품종이 가을에 들어옵니다.

가을 딸기입니까?

아니 품종 자체가 들어 와야 되니까, 모종이 들어와서 심어가지고 겨울철 해서 본에 수확되니까, 품종자체를 새로 들어 오는 겁니다.

지금 저기 딸기 하는 농가가 1농가가...

그건 기존 품종이고 싼타품종은 경북기술원에서 개발했는데 이 품종은 수확해서 저장출하기간이 다른 딸기 보다 2, 3일 정도 길어지고 그런 좀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번...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딸기 지금 재배하는 농가 수익이 어떤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금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당 한 저들이 계산해 보니까 2만원 정도 가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도시 근교농업입니다, 딸기가.

예.

문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 정도만 재배를 권장을 해야 되지 더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나오시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실 농업이. 싣고 서울로 가서 팔았을 때 소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경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정도만 권장을 하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에 가면 저희들이 농기계가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과연구소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굳이 연구소에 기계를 살 이유가 있느냐, 우리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해서 센터도 빌려 써십시오. 그러면 그 기계가 또 농가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용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하십시오.

그 문제는 작업기계하고 동력달린 농기계하고 큰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있는데... 일단동력 단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확보가 있고 임대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반 위탁 회 사하고 기존 가지고 있는 농가에 임대받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서 민원 소지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아니요, 그런 거 같으면...

작업비 쪽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용으로 사서 제가 봐서는 농기계의 수명 기한이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쪽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연구도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빌려 주죠?

빌려 줍니다, 미리 예약만 되면 빌려 줍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면 근무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교관하고 다음에 보조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하십니까?

예, 예약만 되면 나옵니다, 토요일 날 가지러 온다고 하면 그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문경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총괄은 저들...

그런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충분히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정말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