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저희 국 보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따뜻하게 베풀어주신 지도ㆍ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간부공무원 전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도 생략을 드리고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3,247억 7,017만 1,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44억 7,027만 5,436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041억 5,524만 9,216원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 수납한 지방교부세 204억 7,785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1,502만 6,2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901억 4,84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870억 5,222만 7,253원으로 차액 15억 9,756만 1,000원은 명시이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고 14억 9,862만 2,747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26쪽까지가 세외수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어서 두 가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7쪽부터 29쪽까지의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총 24개 사업으로써 204억 7,78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부서에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29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952억 899만 6,990원, 광역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 3억 484만 1,000원, 기금 수입으로 211억 7,327만 3,9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시ㆍ도 융자금으로 백령병원 신축에 따른 차입금 3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79억 2,734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865억 7,505만 5,873원이며 불용액은 13억 5,228만 6,127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39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 그리고 44쪽의 보훈의식 고취 분야 그리고 45쪽에 지역복지 기반확립, 50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의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6억 9,170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065억 85만 5,830원이며 11억 8,384만 7,00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00만 4,1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용역 집행잔액, 장애인판매 시설비 신축비 명시이월, 설계용역 낙찰차액, 불용액 그리고 장애인복지 홍보사업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35억 5,683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930억 1,251만 6,13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1,371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억 3,060만 2,87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구강보건사업의 연구용역이 2011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 연내에 추진기간 부족으로 불화물 첨가기 설치 및 불소제제 구입 등 시설비 4억 1,3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집행잔액,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집행잔액,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252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 6,379만 9,420원이며 불용액은 872만 9,5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그리고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046억 3,595만 7,855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46억 3,65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041억 1,146만 3,623원이며 불용액은 5억 2,506만 377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예비비 5억 2,450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불용액 중 7억 5,184만 3,000원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87억 6,285만 80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은 87억 6,285만 80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6억 1,80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2억, 세계우수음식문화박람회 2억 1,139만 6,700원이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 식품안전 시민청구보상금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02억 718만 914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지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2,474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02억 718만 91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융자금,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홍보책자 제작비, 불의의 사고자 위문격려비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반바지 입고 근무하신다는데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상의를 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은 예산현액 3,247억 7,017만 1,850원에 대하여 3,044억 7,027만 5,436원을 징수 결정하여 3,041억 5,524만 9,216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1,502만 6,2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01억 4,841만 1,000원에 대하여 4,870억 5,222만 7,253원을 지출하고 14억 9,862만 2,747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3,247억 7,017만 1,850원에서 3,041억 5,524만 9,216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65%로 전년 대비 0.48%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06억 3,248만 9,844원보다 6.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평도 피격사태 관련 자원봉사활동 보조금 반납 그리고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금 반납, 백령병원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수납 등이 증가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3억 8,211만 4,550원보다 17.6% 감소한 3억 1,502만 6,220원으로 공유재단 무단 점검자 변상금 886만 6,570원 그 다음에 일부 자치단체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억 8,566만 610원,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발생이자 84만 9,980원, 응급환자 이송업 휴업신고 미필로 인한 과태료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 1,964만 9,060원을 미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대부분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01억 4,841만 1,000원에서 4,870억 5,222만 7,253원으로 예산현액의 99.37%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4억 9,862만 2,747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3%이며 주요사유는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 계획변경으로 8억 4,708만 5,000원이 자치단체에 미교부되었고 2010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원 그 다음에 보훈가족 격려 5,004만 1,900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전년도 0.48%에서 0.3%로 감소하였으나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운영의 경우 불용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과도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유족과 협의한 위로금 지급과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설, 장비진단,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건립비 및 2010년 운영비 정산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1억 1,923만원을 지출 승인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0.0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15억 9,756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금 내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8억 2,961만 1,911원에서 21억 4,041만 9,811원을 수납하고 27억 3,606만 6,740원을 지출하여 현재 162억 3,396만 4,982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인 행복키움통장, 창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지원은 탈수급 및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 그 다음에 식품안전 시민청구제는 집행실적이 전무합니다. 향후 기금 운용 시 면밀한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046억 3,652만 4,000원에 대하여 2,046억 3,595만 7,855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46억 3,652만 4,000원에 대하여 2,041억 1,146만 3,623원을 지출하고 5억 2,506만 37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의존재원이 79.24%, 자체재원 20.76%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약 14억 9,862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11억 6,890만원인데 그 내용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고 어떤 부분이 취소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9-6번지 주거를 위한 건축물 19가구가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몇 가구가 여기에 살며 그리고 가구당 변상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부지의 변상금, 미수납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6가구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6가구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도 아주 사기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 또 적극적인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ㆍ결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3월 16일에 제2 도가니라고 그래서 MBC에서도 방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던 부분인데 계양구 장애인 시설 예원이라는 데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보고 들으셨어요?

네, 자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시에서, 구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 입장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원은 2010년 3월 16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일어난 결과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종사자의 생활 거주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사실여부 또 시설장이 종사자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 또 관계공무원, 계양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가혹행위가 일어났죠? 지금 장애인이 거기 몇 명이 수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이 한 5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우리 시하고 구하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죠?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보고…….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거기 예원의 1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1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이 우리 인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1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군데?

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폭행사건,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시나 구에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관리ㆍ감독은 1차적으로 군ㆍ구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같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의 특성이 좀 폐쇄적인 관계로 그 내에서 종사자나 장애인이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요. 계양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6월 8일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고요. 저희 시에서도 계양구에 강하게 조치하도록 지금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진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비나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진정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런 인권침해라든지 생활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원이라든지 기타 이후에 생활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공익이사제를 파견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권지킴이라든지 생활인하고 자원봉사자랑 1:1로 배치해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19군데 장애인 시설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도ㆍ점검을 연간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적발이 된 데는 어떻게 사후조치했는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예산ㆍ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4억 9,862만원으로 합계가 되어 있죠?

네.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변경이 11억 6,89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업변경이나 취소가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큰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한 8억 4,600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서 8억 6,000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불용된 이유가.

불용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 내시됐습니다.

얼마 신청하셨는데 얼마 감액됐어요?

241억 2,665만 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232억 7,957만 2,000원으로 감액 통보가 돼서 8억 4,708만 5,000원이 미교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8억 정도 교부가 되지 않아서 사업변경을 했다든가 불용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국고에 요청했던 부분을 다 받을 수,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만 노력을 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시ㆍ도에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당초 배정액보다 적게 각 시ㆍ도별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금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약 1,3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좀 이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우리 인천시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예산만 편성해 놨지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에서 약 3,600만원이 또 불용처리됐거든요. 좀 액수가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85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것은 인천광역시의사회나 지역암센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 유관단체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념품, 경품, 무대장치에 대한 물품 등을 협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이 홍보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협찬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74%나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금의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행복키움 통장이라든가 요즈음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지원 등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이러한 사업도 우리 시에서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무해요. 주무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래서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계획을 1,000만원 잡았다가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러한 때인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전무해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지 주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색음식 음식문화거리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계획이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군, 8개 구에서 특색음식 거리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구에서 그동안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살펴 보니까 부진사업 중에서 2011년도에 외국인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음식점을 30개소를 추가 지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5개밖에 해당이 안 돼서 25개에 대한 사업비가 불용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불과 2년을 앞두고 있고 또 세계장애인대회라든가 각종 국제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외국인들 보게 되면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한단 말이죠. 인천에 가볼 만한 음식점 해서 그분들이 검색해서 식당을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대화라도, 소통이 말이죠.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것이 실적이 적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거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인천에 자랑할 만한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베스트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계속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몇 개가 지정이 됐죠? 과장님.

지금 현재 21개 지역에 528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500여개가 현재,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도 손색이 없게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친절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또는 음식제공 절차라든지…….

메뉴판도 영어, 중국, 일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종사자들한테도 영어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과장님이 시 본청에 오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왕에 예산을,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답변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연수구 선학동 먹거리촌을 음식문화 특성거리로 추가 지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에서 2010년도 10월 말부터 저희가 계속 올 봄까지 현지조사해서 중구에 3개의 음식의 특화적인 지역에 81개소를 했고요. 동구에도 2개 지역에 20개소를 정했고 남구에도 2개소에 46개소를 정했거든요. 연수구에도 저희가 50개소, 남동구에서 61개소, 계양구에 40개, 서구 105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강화군도 한 45개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8개 음식점을 지정하고 특화거리는 21개소를 지금 저희가 다 집합을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나 특화지역의 지원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향후 기금운용 시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그리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연수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촌을 추진하려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연수구에서 계획을 자체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언제쯤 됐죠? 그 계획변경이.” 2011년 10월 정도에…….

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연수구에도 계속 했으면 관계없는데 연수구에서 하다가 스톱을 해 버리니까 돈을 쓸, 죄송합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41억이 넘어요. 41억이 넘는데 이것이 미수납이 제일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미수납이 제일 많구만요.

이것이 군ㆍ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단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ㆍ구나 단체에서 모든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서 교부를 하면 군ㆍ구나 단체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그 남은 것을 미리 알려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거의 끝까지 갖고 있다가 연말 돼서야 파악하다 보니까 좀 미수납액이 그동안 늘어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살펴 가지고 군ㆍ구나 각종 단체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한 8~9월 정도 되면 너희들이 연말까지 진짜 써야 될 돈이 얼마냐 파악을 해서 반드시 정리추경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개선방향을,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과다한 사업추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고 그러면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줘야지 이것이 사업 따 놓고 어려우니까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것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반환금이 남아 있잖아요? 회수 못 한 금액들이.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추계에 맞춰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ㆍ청각이 제일 많고 95%가 시ㆍ청각, 언어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네요? 불용액으로 처리돼 버렸네요?

네, 이것은 안 그래도 사실, 제가 보조자료로 드린 것은 잘 안 된 부분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거의 불용액이 됐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죄송합니다만 시ㆍ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금액을 내시하다 보니까 시ㆍ도에서 또 홍보부족이 되고 또 시기가 8월 이후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미흡했고 그리고 또 당초에는 박순남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십니다만 이 지원대상이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만 7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너무 낮춰졌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정을 해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으로도 언어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그 자녀가 너무 언어를 늦게 배웁니다. 그래서 0세부터 시도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에요. 옹아리를 가르쳐줘야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부부가 다 말을 못 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언어, 청각장애인이 되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활성화돼야 합니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에는 왜 50%만 했고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장애인들이 항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운송사업인데.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작년에 강화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군에서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사 인건비는 강화군에서 부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강화군에서 2010년도에 전년도 차량유류비 비축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과 절감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안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두 시간 기다려야 겨우 오더라 이러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됐다는 것은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운송사업자 그쪽에 강하게, 제대로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야죠. 사업비를 쓸 수 있게 그리고 불편이 없게, 장애인들이 요구했을 때 불편이 없게 이것을 제대로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따가 추경에도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우선 운송사업 이것은 내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콜택시는 많은데 운전수가 적다 당신네들 자꾸 콜택시만 요구하고 운전수를 배로 늘려줘야 할 것을 운전수를 거의 그대로 두고 택시만 늘렸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공사에도. 이것이 잘못돼서 운전수가 2교대를 해야 합니다. 1교대로 해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 참 희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교대가 될 수 있게끔 운전사들 더 늘려줘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더 늘려줘야 되고 이것이 불용으로 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52.9%나 남아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들이 사회복지사 연맹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시국도 불안정하고 그 당시에 워크숍 두 번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워크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우개선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국가자격증을 가진 복지사들은 그나마도 나은데 민간자격증을 가진 복지사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어려운 시설에, 그런 데 가 보면 쉴 자리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작은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워크숍이 아닌 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우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저도 참 적극 동감을 하는 좋은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을 사실 현재 인발연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한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만 제대로 쓸 수 있어도 차상위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항상, 다른 데 가서도 그 주장을 합니다. 그 예산을 모아서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새지 않는, 예산이 한번 새지 않게끔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돼 있는 겁니까? 따로 공간을 설치한 겁니까?

민원실 내에, 사무실 내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대응한 적은 없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 동에 가서 몇 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보세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센터장이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읍ㆍ면ㆍ동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닥이에요. 거기가 중앙이나 이런 시 단위나 군 단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정말 조직의 맨 하위 단위인 읍ㆍ면ㆍ동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명예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읍ㆍ면 장이나 어떠한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기금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나 박승희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편성에 맞게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여기 실적을 보면 아주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었다.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사업 목적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어느 것은 아무 것도 안 된 그런 것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기금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금년에 기금 운용할 때는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각별히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결산심사 때, 그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복지시책으로써 287만 인천시민이 이러한 혜택이라든가 여러 시혜를 봐야 되는데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태만입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챙겨보신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그 액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204억에 대한 현액만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없는 것은 지방교부세 통합관리를 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각 실ㆍ국 공히 여기에는 공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은 실제 교부세만큼 우리 사업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군ㆍ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도비로 지출을 했는데 시ㆍ도가 쓰고 남은 것,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쓰고 남은 것 반환금 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잔액 3억 7,000,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집행잔액 3억 3,000 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집행잔액 1억 1,000 이렇게 규모가 지나치게 1억이 넘는 금액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운영 집행잔액과 기능보강 집행잔액은 보통 다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사실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서 그래서 군ㆍ구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집행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끝까지 가서 불용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3억 3,000이나 됩니다. 그러면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7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 3,000이나 남을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까? 1억 미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인데요. 남동구에서는 저희에게 용도변경으로 해서 기자재 사는 것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운영주체인 남동구에서 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허용을 안 했고 운영잔액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2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매월, 자금집행 상황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수시로 사실상 종사자의 이직이 잦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잔액은 12월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집행잔액하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집행잔액하고 둘다 다 낙찰차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이직에 관한 예산…….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하고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운영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3억 7,000이나 남아서 반환을 받으신 건가요?

1년 예산이 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억이요?

네.

100억에 한 3% 정도 되는 거네요? 3.7%. 이런 것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은 가능한 부족하지 않도록 일단 조금 남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운영비는 실제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은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은 가능한 한 되지 않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는 것은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텐데 혹시 시ㆍ도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 기초수급자 교복비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 집행잔액도 1억 1,000이 넘는데 이렇게 중요한 복지사업에 관해서 시ㆍ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기초수급자 교복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원을 추계해서 저희가 다음연도, 익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항상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기초수급자 교복비는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차상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뭐 한두 해가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시ㆍ도에 줬는데 남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오히려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누락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명단을 내기 때문에 누락되는, 지원받지 못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과에도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이 1억 넘는 것들이 굵직하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결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집행잔액 1억 3,700,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집행잔액 2억 3,700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5,500 또 장애인 시설입소자 간식비 집행잔액 9,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900만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쪽은 더 많이 집행을 해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중요한 분야일 텐데 이렇게 1억 또 어떤 데는 2억 3,000씩이나 남아서 반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생활시설 운영비 2억 4,300 불용된…….

불용액이 아니고 반환 수입이에요. 2010년도에 안 쓰고…….

시ㆍ도비 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19개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생활인하고 종사자 인건비, 생활인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호봉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직원들 전ㆍ출입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시설 정원이 생활인들은 1,174명이고 교사는 몇 명 있고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적게 잡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ㆍ출입이라든지 아무튼 호봉 새로 채용할 때 우리는 높게 채용해 놨는데 호봉 낮은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건데 중간에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잘라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남는 것은 이것도 인원을 저희가 7,311명에서 6,930명으로 나중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이 남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인원과 관련돼서 불용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인원 관련해서 예정보다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절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2억 3,000이나 남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절박한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만 편성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군ㆍ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ㆍ구가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집행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행정도우미 집행잔액 7,600만원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는 것이나 이렇게 1억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들 장애인 시설입소자 간식비 집행잔액 이런 것 9,500만원이나 되는데 입소자 간식비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것도 1인당 3만원으로 딱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인원수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고 실제로 집행할 때 실제 집행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지금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남으면 좀 더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또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밀한 것도 필요하고 정밀하지 못하겠죠, 자꾸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ㆍ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한번 종합 진단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줄여가도록 종합 진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정책과 잡수입 중에 이것은 뭡니까? 2004년도부터 2010년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금 5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5억이나 들어왔네요.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내용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희귀난치질환자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 재산에 못 미치는 사람은 국가에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비를 통틀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 본인은 아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 영수증, 진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의료기관으로 넣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개인별로 소득제한별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요율에 따라서 본인부담 상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200만원이 상한제고 소득이 있는 B라는 사람은 300만원이 상한제고 이런 식으로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대신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본인부담금 상환제 이상 올라가는 돈들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정산을 못 하다가 2004년부터 2010년도 것까지 한꺼번에 정산이 돼서 이것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 보면 지금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질병에 대해서 연간 본인부담 상환제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자에 관해서 400만원 이상 본인부담이 되면 환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넘으면 전액 상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한 병원에 있으면 퇴원할 때 아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병원에서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비, 국비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8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 시비, 군ㆍ구비해서요.

이것이 국비도 매칭이 되는 겁니까?

국비가 50% 부담이 되고요.

주로 어떠어떠한 질병이, 몇 가지…….

질환이 134종인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혈우병, 신장병 중에 투석환자, 베체트병 상당히 많은데 아주 희귀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134종의 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환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30억 정도를 국비 50%, 시비, 군ㆍ구비 해서 30억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해 놓으면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신고를 하면 병원에서 돈을 안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병원이 수령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남은 금액이 5억 5,000입니까?

아니죠.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려서 안 받아야 될 돈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안 해야 될 돈을 지불을 했던 것을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려서 그 액수만큼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왜 저희한테 돌려줬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리면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줬던 거죠. 그것은 해당 의료기관에 가야 될 돈을 그 다음 해에 안 주고 그 액수를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린 돈을 비율, 일단 보건소로 다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비율대로, 군ㆍ구비는 수입으로 잡고 시ㆍ도비 부담만큼은 저희 시ㆍ도에서 잡고 국비도 국비만큼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억 5,000이라는 것은 국비 50%가 아닌 시가 실제로 매칭했던 비용의 50%네요? 그러니까 5억 5,000이 되는 거네요?

이것이 2004년도부터 정산이 된 거니까…….

그러면 매년 하시지 왜 이것을…….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그러면 6년 동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징수하지 말았어야 될 돈을, 그러니까 주지 말았어야 될 돈을 지급했다가 잘못된 것을 다시 지급한 것을 환수하거나 어쨌든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저희한테 준 거죠?

적어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연도 초에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나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제도가 생긴 이래에 처음 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음연도에 곧바로 정산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쪽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고 희귀난치병 걸린 환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널리 선전 좀 하시죠. 저희 위원님들도 알면 주변에 희귀난치성 걸린 또 신장 투석하시는 이런 정말 평생을 앓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득과 상관 없습니까?

소득하고 재산이 규정에 상관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고 어쨌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6년 동안이나 갖고 있는, 이자는 받습니까?

이자 없이 원금만…….

이자 없이 원금만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져야죠. 1년도 아니고 6년씩이나 우리 5억 5,000을 갖고 있다고 이제 돌려준 것은 문제 아닙니까?

대상 환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 지가 한 8년, 9년쯤 됐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시혜를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부양가족의 재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제도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정산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5,698억 1,1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7%, 특별회계에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478억 1,0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0.58%, 특별회계에서 0.2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세입예산은 7.24%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16%에 해당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0.58%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51억 8,317만 5,000원이 증가된 2,395억 8,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액된 598억 7,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보건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8%가 증액된 294억 5,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의 장애인복지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된 1,177억 2,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액된 1,032억 7,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08%가 증액된 17억 7,436만원으로 2011년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식품 회수, 수거 전용차량 구입 2,800만원과 공중이용시설 공기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부터 71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7%가 증액된 2,402억 5,325만 5,000원입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 경비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우리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8억 5,136만 1,000원이 증가한 3,295억 5,834만 4,000원으로 3.7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91억 2,777만원이 증가한 5,075억 5,771만 5,000원으로 0.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27%인 6억 3,721만 7,000원이 증액된 2,402억 5,32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실행예산편성을 절감하여 정리하고 사업성 경비의 재검토를 통해 필수경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치매병원 확충, 2010년 정부양곡 할인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군ㆍ구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 회수 반환금을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군ㆍ구에 보조된 사업비 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운용을 감액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예비비, 의료급여사업 추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앙해해 주신다면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치매병원 시설확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현재 집행된 것하고 향후 집행할, 집행이 미집행된 내역 구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중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6월이 호국ㆍ보훈의 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을 격려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삶의 도모와 또한 후세들이 나라 사랑과 정서를 함양하는 보훈가족 격려가 있는데 말이죠. 또 지금 인천시에는 유일하게 제일학도의용군 유공자 보상도 우리 인천시가 해 주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 보상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매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가족한테 격려, 위로 차원에서 5만원을 그분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 예산서 보니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고령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격려는 여기 보니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해 줬는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 보건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삭감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신 사항입니다만 특히 6월이 호국ㆍ보훈의 달이고 또 6월 호국ㆍ보훈의 달에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보훈가족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도 제가 보훈단체장님 모시고 수봉공원에서 제가 점심을 모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중국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보훈단체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단체장님들 춘추가 적게는 60대 말에서 80대 중반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벌 같은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날 점심을 모셨습니다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깎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깎느냐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을 영예롭게 모신다고 해 놓고 호국ㆍ보훈의 달에 이런 삭감을 해도 되느냐 해서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을 이유로 해서 깎는 것이 저도 참 담당 국장으로서 곤혹스럽습니다. 그 입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급대상 인원조정 말이죠. 3만 1,340명에서 3만 2,500명으로 인원조정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것은 보훈청에서 계속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훈청에서 새로…….

네.

아무튼 유공자의 희생정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또한 우리 인천시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급되는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212페이지 말이죠. 보조자료 212페이지 보면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대상 의치보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50%이고 우리 시에서 25%, 군ㆍ구비 25%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러한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조사업은 참 정말 가족들도 이것을 해 주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해 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비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정말 이런 예산이 3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의치보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을 3억 삭감시키면 많은 수요대기자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노인 의치보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예산부서하고 수없이 투쟁을 하고 삭감을 못 하게끔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힘이 밀려서 잘렸습니다, 3억이요. 그런데 작년도 국정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달라고 해 가지고 3억 잘린 것 중에 2억 1,800은 살렸습니다. 그래서 2억 1,800은 확보를 했고 결론적으로 시비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8,200만원이 빕니다. 8,200만원이 비는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시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여유가 있는 구에서 별도로 순수 구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9,000 정도가 됩니다. 해당 구는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뭐합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금년에 노인들한테 의치보철을 해 주고자 하는 대상인원이 약 700명 정도 됐었는데 약 780명 정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선 군ㆍ구에서 도와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로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뭐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 8,000만원 정도 깎이게 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담당 과장님이 음지에 있고 정말 절망에 가까운 이러한 노인 어르신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행정에 펼쳐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인천시가 따뜻하고 보듬어가는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님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 재정이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올해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건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었다 노력이 없었다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해 가지고 한 3,3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겠다고 올렸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보훈가족 격려로 해서 호국ㆍ보훈의 달 격려금에 대한 단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거의 75세 이상, 80세 이상, 90세 이상도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한 격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받아서 마땅한 분들인데 삭감할 것이 없어서 이런 분들의 격려금을 깎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능 리모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50%가 축소됐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것이 50%가, 절반이 축소가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거기에 보면 공공의료 특화사업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료 시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92명을 64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또 삭감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축소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대상자가 대폭 삭감이 됐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삭감되는 것 아까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치아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해 봤지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아가 빠지면 그냥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삶의 질이 아주 저하되는 겁니다. 이가 안 좋으면 모든 영양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아까 보건정책과장님은 뭐 힘이 없어서 끝발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탈락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든 막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실ㆍ국에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뭐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좀 축소시킬 수 있어도 그러한 예산이 우리 인천시 예산을 목표액대로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줄일 수 있어도 보건복지국의 필요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국장님께서 저소득층에게 정말 시혜가 되는 이런 사업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얼굴을 보니까 참 얼굴이 두껍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최하층에 있는 그리고 노령층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이 행정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안영수 위원님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시설 방문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명절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실행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훈가족에 대한 격려 부분이 일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도 많은 예산 중에 호국ㆍ보훈의 달 격려금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에 실행예산 차원에서 한 1,200억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에 예를 들어서 몇 %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더 이상 자를 것이 없다고 버텼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고심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또 1,200억에 대한 어떤 실행예산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만능리모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능리모컨 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동구에서 구 예산으로 자체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사실 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실행예산 감축방안에 따라서 50%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저소득이면서도 지체장애자나 뇌병변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지원이 줄었지만 일단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 동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시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사업으로 의료원에 이것을 배정을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의료원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은 우리가 좀 감축을 하지만 시급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에서 자체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 약품지원 삭감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실행예산 차원에서 조정을 했고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아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인데, 진짜 절대로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인데 참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8,200만원이 부득이 깎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전체로 1,200억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도 다른 국보다는 사실은 거의 적은 비율로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까지도 운영비까지 저희가 6,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장애인 단체장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 가서 제가 상당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ㆍ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우리 국에서 더 많은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 팀장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다른 국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율로 삭감이 됐다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 사정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다 여기 있는 것 다 중요한 복지시책이지만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으셨어야 돼. 이러한 사업은 국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삭감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든가 호국ㆍ보훈의 달 수당 같은 것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 이것은 군ㆍ구에 재배정하는 겁니까? 직접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꼭 막으셨어야지. 이것을 5만원으로 계속 주다가, 이것 언제부터 주던 겁니까? 호국ㆍ보훈의 달.

제가 알기로는 관선 때부터 드렸는데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 제일 많이 사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시책이다 하는데 그러면 그 시책을 계속 유지하셔야지 이것을 삭감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여튼 국장님,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삭감에 대한 것은 대처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실행예산으로 우리 인천에 약 1,5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네.

보건복지국에 몇 건에 얼마 정도 실행예산 삭감 계획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액 대부분이 사실 실행예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금액만, 그러면 금액도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인천시가 당면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국제행사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뭐 국가가 인수해서 경기를 해라 도시철도 2호선도 연장사업을 해야 된다, ’16년까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에 놓이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재정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한 예로 박승희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이나 박순남 위원이나 안영수 위원, 신현환 위원님 다 질의를 했지만 보훈가족에 대한 격려금이 지금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3만원으로 조정할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예산서에서 삭감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전국 시ㆍ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이 제일 높다고, 지급이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지급이 높았습니까? 다른 시ㆍ도하고 맞추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배려를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6월 한 달 보훈의 달에 전국 시ㆍ도에서 격려하는 시ㆍ도를 파악해 보니까 한 3,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당 3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우리 인천이 사실 제일 많이 5만원씩…….

다른 시ㆍ도는 얼마씩?

3만원씩. 그래서 많이 줘서 감액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현재 전국에서 주고 있는 3개 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안 주는 데가 더 많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안 주는 데가 16개 시ㆍ도에서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주다가 중단한다거나 삭감하면 사실 약 3만 5,000명 정도 우리 인천시 내에 보훈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다가 안 주고 조금 주면 정말로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주다가 조금 올려주면 기분이 좋은데 많이 주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의 어떤 배신감 결국은 시장님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림공원에서 지난번에 보훈의 달 맞이해서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설득은 충분히 하신 것입니까?

그날 오찬을 겸해서 단체장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현충일 행사 끝나고 나서 수림공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오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물론 대부분이 춘추가 70~80대 되시는 어른들이시라 저희가 잘 설득을 하고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죠?

좀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더 주면 더 줘야지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부득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 입장에서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간 어린이집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시에서 줘서 한 5,000명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이 삼산체육관에 모여서 행사를 처음으로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마음도 인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2011년도는 6,000만원 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은 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4,000만원을 또 삭감해야 되는 이런 뼈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좀 더 예산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잘 하셔서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물가 인상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추계를 하시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4,000만원, 5,000만원을 일회성 행사에 인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난번 행사를 5월에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1억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1억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삼산체육관도 민간 어린이집 교사 5,000명 모여서 하루 행사하는 데 3,000만원이면 되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루에 행사하는데 6,000만원씩 이렇게 써야 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냐 이거죠.

그래서 1억 예산을, 계속 1억씩 예산을 반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했을 때는 6,000만원에서 2012년도는 1억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년에도 1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에 하루 행사하는데 물론 많은 선물도 드리고 좋은 분들 모셔다가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은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 경비로 해서 어떤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전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한 60만이 훨씬 넘고 또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한다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실행예산 차원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원봉사자대회,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시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했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언어발달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국비가 70%, 시비가 30%라든지 국비가 80%, 시비가 20%든지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이것을 감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은 감액보다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비가 워낙 많은 것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라도 감액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히 장애인 복지 쪽입니다. 서민복지나 장애인 쪽 이쪽 것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로 따졌을 때 70, 80%, 국비가 70, 80% 가는 것을 감액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100%니까 그렇지만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쪽을 내가 쭉 훑어보니까 중증, 재가장애인 이런 것은 시비지만 나머지 국비, 전부 불러볼까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국비 80%, 시비 20%인데 이것도 4,5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삭감하고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돼야 하잖아요?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국비 70%, 시비 15%, 군ㆍ구비 15%인데 이것도 억이 삭감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이것을 따져 가지고 국비 매칭이 많은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삭감보다는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비는 왜 삭감이 됐냐면 작년에는 내시가 되면서, 금년에 확정 내시하면서 이것이 또 줄여서 왔습니다,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국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안 잘라야 되는데 삭감된 예산이 몇 가지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많던데요?

제 입장에서는 다 살렸으면 하는 것이 본 마음이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일반 저소득층한테 시혜가 가는 부분은 거의 자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쪽에 중심을 둬서 절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관련 단체와 부분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국비가 더 늘어나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0.6% 증액된 규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건을 보면 손대지 말아야 할 예산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20억 규모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지는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천시 전체의 형평에 관해서 고려하고 동의하지만 특히 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과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감액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증액요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 불가피하게 인정할 것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그래 봐야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조정해서 위원장님께 주셔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2년간 임기를 하고 새로운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예산 삭감을 승인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으로 저희한테 제출하셨지만 살려야 할 예산은 예결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 불가피한 것은 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결위에서 수용을 못 할 수도 있죠. 전체 예산 차원에서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꼭 손을 안 돼야 될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예결위에 특히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살릴 것은 예결위에 정식 요청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장애인 단체에 가서 통사정하면서 삭감내용을 설명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한 몫 꼈습니다마는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것 3만원씩 주는 것을 7,311명에서 6,930명으로 381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1급에서 3급 그것도 또 중복 장애인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마무리 할 당시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을…….

무엇으로 맞춰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맞췄습니까? 이것을. 사람 숫자를 줄였는데…….

작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인원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인원 숫자가 7,311명에서 6,930명으로 줄였는데 381명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제로 정산했을 때에 6,93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7,311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추계 인원을 또 플러스한 것입니다.

추계 인원이었어요?

네.

이것이 줬던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나 2011년도에 주고…….

준 것을 뺀 것이 아니라 더 혹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좀 추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뭐냐면 줬던 것을 안 주면 이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중복 장애인. 이 사람들이 받던 것을 아, 예산이 없다고 줄였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복지 직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총 지원대상이 541명이에요, 기존 인력이 448명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추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괜히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있어서 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물론 여기 보니까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자율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 보조금을 감액하고 부족 예산을 군ㆍ구비 인건비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국장님, 이렇게 될 때 차질이 없겠어요?

어떤 거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요.

방금이요?

네.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번에 늘어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신규 인력.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일부 있었는데 우리 시만 전국에서 군ㆍ구에 사실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2억원 감액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랑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고 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참 음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책적인 행정마인드를 전환시켜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또 보면 말이죠. 승진 서열에서도 직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인 안배와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말이죠.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국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물론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안 320쪽 호국ㆍ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의 5억 9,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335쪽 공공의료 특화사업의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69쪽 세입예산 기금 구강사업 약품비 5,69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42쪽 구강보건사업 재료비의 약품비 8,128만 6,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영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5,697억 5,469만 9,000원, 세출 7,486억 1,868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상반기 보건복지국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 및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