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에 더욱 더 귀 기울이면서 환경녹지국 업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은 오늘 오전 시장님 주재로 서구 통ㆍ반장 대상 시정설명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김동호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 894억 6,97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25억 1,087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23억 82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36억 2,144만 9,000원으로 지출액 2,373억 5,672만원을 집행하고 163억 9,810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7%인 98억 6,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73억 4,395만 6,000원이며 주요 세입현황은 인천대공원 매점, 휴게소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 8억 4,518만 7,000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7억 939만 1,000원,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72억 4,1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9억 3,079만 5,000원이고 주요 세입현황은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채무상환 전입금 65억원, 청라소각장 고철매각 대금 등 잡수입이 68억 6,577만 2,000원, 인천환경기술센터 정산반납 등 기타 잡수입이 46억 2,2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에서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사방사업, 숲 가꾸기 등 녹지 관련사업과 광역ㆍ지역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531억 3,706만 2,000원이며 22쪽의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과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등 기금이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과ㆍ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쪽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1,287만 4,000원으로 130억 1,53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4,578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5,176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민 실천사업, 26쪽의 온실가스 저감사업, 28쪽의 기후변화대응기반 구축사업, 30쪽의 협력사업과 31쪽의 녹색생활실천 그린스쿨사업, 그린스타트를 통한 시민실천사업 추진 등에 11억 1,51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36쪽의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47억 1,589만 5,000원 중 41억 7,01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4,578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7쪽의 동맥 녹지축 연결사업 예산현액 12억 6,300만원 중 12억 6,1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5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38쪽의 EAFF 파트너십사무국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5억 6,223만 8,000원은 대부분 지출하고 9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하단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9억 3,060만원 중 29억 2,015만 7,000원을 군ㆍ구 징수교부금으로 집행하고 1,044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7,348만 5,000원으로 297억 5,772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1,57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52쪽의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현액 257억 7,199만 8,000원 중 257억 7,01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8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며 54쪽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사업 사후관리는 예산현액 5억 5,046만 2,000원 중 2억 5,077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9,96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57쪽부터 61쪽까지로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및 도로 재 비산 미세먼지 저감사업, 악취개선 사업 등 체감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558만 5,000원 중 17억 7,472만 9,000원을 지출하고 3,08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예산현액 19억 2,240만원 중 18억 5,7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6,53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7쪽까지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225만 3,000원 중 6,7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8억 3,296만원 중 418억 9,292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3억 8,94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불용액은 55억 5,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69쪽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10개 군ㆍ구에 보조금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1쪽 군ㆍ구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보조금 4억 8,300만원과 중구를 포함한 5개 구청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9억 4,7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8,430만원을 지출하고 4,640만원을 사고이월, 601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에서 76쪽까지 환경미화원 격려를 위하여 자녀 장학금, 격려시찰, 노조사무실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1억 8,9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8쪽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비로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쪽 경서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8억 4,297만 2,000원, 79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162억 3,545만 7,000원, 81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113억 7,91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사업 미착공으로 33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국비 43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시비 20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4억 6,639만 5,000원을 지출하여 변동금리로 인한 집행잔액 1억 2,058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원금 상환금 65억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105쪽까지 수질보전하천과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11억 3,196만 5,000원으로 375억 9,350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7,608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1억 6,25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6쪽부터 92쪽까지 안전하고 맑은물 관리체계 확립분야는 수질오염원 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141억 527만원 중 139억 7,792만원을 지출하였고 7,8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9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 상단부분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분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공중화장실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2,255만원 중 17억 2,2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1쪽까지 깨끗하고 맑은물 관리분야는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재이용 시설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80억 9,270만 6,000원 중 146억 8,80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02억 9,7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 704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보전지출분야는 차입금원리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1억 7,454만 2,000원 중 35억 7,14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0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 내부거래지출분야는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조성 사업비 보전금으로 예산현액 36억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7,817만 4,000원으로 118억 7,79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06쪽에서 107쪽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인천교 매립지ㆍ남동ㆍ갈산 빗물펌프장 침수해소 사업 등의 예산현액은 17억 4,285만원 중 17억 4,27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며 108쪽부터 110쪽까지 대연평1 하수관거 정비공사,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예산현액 51억 6,750만원 전액을 웅진군과 부평구에 보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은 분뇨수거업체 징수대행 징수교부금, 강화위생처리장 정비,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49억 6,782만 4,000원 중 49억 6,7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4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5억 3,391만 3,000원으로 853억 9,2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42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2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3쪽까지 산림재해예방 복구,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160억 6,596만 5,000원으로 159억 6,116만원을 지출하고 1억 480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임도, 사방사업, 산불예방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124쪽부터 135쪽까지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녹지조경사업은…….

국장님, 주요 사업만 보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전기절약 때문에 온도 설정이 돼서 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상의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국장님.

다음은 143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8,772만 3,000원이며 114억 4,357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1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43쪽에서 163쪽까지 인천대공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8,565만 6,000원 중 36억 3,8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4,689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7,437만 9,000원으로 40억 4,7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7,407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녹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597만 5,000원 중 23억 3,5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31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894억 6,971만 8,000원이나 825억 1,08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중 823억 826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2억 261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144만 9,000원 중 90.0%인 2,373억 5,6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3억 9,810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98억 6,66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2%, 불용액은 3.7%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825억 1,08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823억 826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261만 4,000원 중 1억 9,95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8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은 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1,464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6,02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2억 261만 4,000원 중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대부 전에 미리 내도록 되어 있는데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36억 2,144만 9,000원 중 2,373억 5,672만원을 지출하였고 163억 9,810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8억 6,66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3.7%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결산서 666에서 668쪽 예산이체는 2011년 2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와 대기보전과의 부서간 분장사무가 조정되고 물관리과가 수질보전하천과와 하수과로 분과되면서 관련업무의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부서간 이체금액은 환경정책과에서 243억 3,907만 7,000원을 감액하여 대기보전과로 하고 대기보전과에서 4,800만원을 감액해서 환경정책과로 증액 이체하였으며 수질보전하천과에서 118억 7,817만 4,000원을 감액해서 하수과로 증액 이체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입니다. 결산서 729에서 745쪽 계속비 집행은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11개 사업의 예산액 418억 6,317만 2,000원 중 268억 1,41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8억 4,78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지방하천 정비사업 불용액이 17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9억 4,400만원과 하수재이용 시설사업은 13억 5,637만원은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거나 이월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758쪽 예비비는 부평미군부대 주변지역 특별환경조사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위해 8,125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763쪽에서 771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17건 등 총 22건으로 예산현액 469억 1,906만 5,000원 중 266억 7,131억 2,000원을 지출하고 163억 9,81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결산서 763쪽 원적산공원 조성 1억 2,978만 4,000원과 결산서 764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5,259만 9,000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되었는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과 관련해서 결산서 771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은 2011년 지출액이 없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저공해장치 유지관리비용 등 7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공회전제한장치 보급 등 6개 사업은 불용액은 적으나 불용률이 30%가 넘는 바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7억 5,000만원을 불용했죠?

네.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시비 미매칭이라고 하는 게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시비 미매칭 국비 내시 변경 삭감에 따른 불용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 거꾸로 설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요. 국고는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매칭을 못 한 거죠. 우리 지방비 확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 매칭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 결산 아닙니까? 작년에 제때에 못하다가 작년 4회 정리추경 때 그것을…….

그때 왜 매칭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아마 시 재정상 그렇게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작년에. 안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에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통보가 연말에 떨어졌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우리 종말추경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떨어졌다는 거죠, 예산이.

그러니까 종말추경 이후에 떨어진 거예요?

정리추경 이후에 떨어진 거죠, 국고 내시가. 시기적으로 핀트가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내시된 것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그때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12월달에, 종말추경 이후에.

국비가 변경 통보가 됐는데요. 당초는 59억에서 41억 5,000만원으로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 12월달에.

그래서 내시된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국고보조가 내시만 된 거지 실제적으로 자금은 전도가 안 돼서 이월이라든지 그런 것 처리를 못 한 거죠. 내시만 된 겁니다, 서면상으로.

작년 12월달에?

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매칭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로.

내려왔으면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왔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칭을 했냐 이거죠.

매칭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시 올려보냈나요?

국비는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을 못 하니까 안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내려오지도 않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작년 12월달에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못 했으니까 그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월해서 2012년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온 거니까요.

우리가 매칭을 못 하니까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일단 내시됐는데.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돼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비가 전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국비 내시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된 거지…….

종말추경 이후에 내시가 됐는데 매칭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 이후에 돈이 온 것은 아니고 통보만 온 거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던 거죠.

통보가 왔는데 종말추경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못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안 왔죠.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냐 이거죠.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확보돼야 저희도 지방비를 확보하는 거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왜 못 받았어요?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받으면 되잖아요.

주면 당연히 받는데 다음에 안 내려왔으니까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를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주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받아야지 49억이라면서요.

41억 5,000만원, 아무튼 지금 계속비 사업이니까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지역의 하천정비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천 관련해서 어느 지역 다녀가셨죠?

지난번에 제가 엊그저께죠. 삼동암천하고 동락천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집중적으로 본 것은.

동락천하고 선행천의 합류지점도 한번 보셨나요?

그렇죠. 거기도 봤죠.

보셨는데 거기 보신 소감은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오폐수가 유입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동락천과 선행천의 합류지점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하폭이 아무래도 합류지점이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수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동안 강화군에서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해서 나름대로 수질은 우려한 것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동락천, 선행천.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에서는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아무튼…….

우선 선행천에 대해서 용지보상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 완료는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행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락천도 동시에 사업을 해야 공사가 완료됐을 때 공사효과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네.

선행천 먼저하고 동락천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상습 수해가 불 보듯 뻔해요.

네,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죠?

그래서 공사기간을 시차를 두고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불용 건이 몇 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격려금 900만원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재정난으로 인해서 예산배정에 대해서 유보했다 이런 말씀인데 다른 불용처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900만원을 절약해서 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75쪽.

환경미화원 격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데서 그런 금액을 충당하든지 하고 그래야지 사실 미화원은 말이에요. 상당히 악조건 하에서 추우나 더우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9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사실 그분들은 정말 힘이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실 현물로 주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격려라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아니, 이게 전년도만 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매년 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금액일수록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살피는 행정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불용사유가 재정난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소외된 기분이고 서운해 할 것 아니겠어요. 113쪽의 산불전문조사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불용된 것은 왜 불용된 거예요? 이게 600만원 세웠다가 135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2011년도에 대형산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없었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산불조사요원의 근무복만 지원하는 선에서 본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조사비죠? 조사비.

네, 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크게 나야 산불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형산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게 지출이 안 되고 단순하게 근무복 정도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공원조성을 할 때 공원조성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보통 얼마나 드나요? 그렇게 비용이 추계가 되나요?

그게 국토부에 공원조성단가지침이 내려옵니다, 거의 해마다. 올해 2012년도는 평방미터당 8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배니까 평으로 했을 때는 곱하기 0.3…….

25만원 정도요?

네, 그렇죠.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32페이지에 보면 탄소상쇄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200㎡에 1억원 정도니까 이 비용은 맞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평당 4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더 고급수종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공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경제자유구역이든 아니면 원도심이든 간에 공원조성비용은 비슷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국토부의 지침 8만 2,000원은 일반 내륙지역이고요, 보상비는 아니고 조성비인데. 경제자유구역 송도는 아시다시피 불과 6, 7년 전만 해도 바다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인위적으로, 거기가 밑에 보면 펄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목식재인데 나무는 염기하고 닿으면 그것은 아주 즉효입니다. 아주 상극이기 때문에 그 공원 전체 면적에 어떤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 차단하는데 기반시설로 염해 차단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두 배 정도 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장님께서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경녹지를 담당했으니까…….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어느 정도 토양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계속 올라와요? 염기가.

계속 올라오죠. 제가 네덜란드를 갔는데요. 염해매립지 관계로 초기에 경제자유구역청 초창기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그냥 방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이 돼야 한 70% 자연용탈이 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5, 6년만에 그냥 2m만 파면 소금물이 있는 그 바닷물에 하니까 그 정도는 제가 봐서는 그다지…….

그래도 공원조성을 필요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평이면 이만큼 하는데 한 40만원 이상이 든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야 이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송도하고 원도심하고는 토양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을 했는데, 32페이지에. 어떻게 어느 단체에 한 거죠?

그린스타트운동이라고 인천의제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인천시내에서는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천이 작년에 한 거고요. 작년에 서구 가정동 가좌녹지 쪽에 했습니다.

가좌완충녹지지역 있는 데?

네, 그럴 겁니다.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의 시범사업지구나 마찬가지네요.

네, 올해 하게 되면 두 번째고요. 하여튼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인천의제21이 우리 인천시에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일단 10억을 다 주고 거기서 지출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인천의제 민간단체에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예산만 배정해 주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정산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수가 됐는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의 사후감독이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 준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린스타트 인천의제하고 같이 사후 모니터링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년도에는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나요? 다른 지역도 발굴하고 있나요?

네, 하려고 올해는 계양구 쪽에 계양구 서운공원 쪽에 그쪽 지역에 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탄소상쇄공원조성은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써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저감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온실가스 저감가정에 대해서. 이것도 인천시 전역에 군ㆍ구별로 다 주는 건가요?

이것도 인천의제 그린스타트를 통해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정 수용가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2년치 평균을 내서 전년도보다 10% 이상인가 떨어졌을 때…….

절약한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린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인천시 전 세대를 포함하는 거고요?

네, 인천시 전역 10개 군ㆍ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저공해장치 유지관리비용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7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저공해장치 유지관리비는 100% 4억 2,000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민간대행사업인데요. 이게 왜 불용액이 많으냐 하면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들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클리닝을 하는데 두 시간 정도 자기 시간을 일부러 검사소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 차량들이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협조가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장치 부착차량 비율 거기에 맞춰서 클리닝을 그 숫자만큼 기계가 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게 호응도가 매년 이 정도, 뭐 약간의 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클리닝 저감장치를,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아까 200 몇 10억 보고했던 것 같은데 그 장치가 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저감장치의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지 저감장치가 2년 동안은 약발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필터 교체라든가 안 닦았을 경우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저조하다는 것은 그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목적대로는 약간 못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도 50% 들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예 원칙적으로 차량 제조할 때부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정책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정부로부터 차입금을 하는데 2004년도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을 만들면서 작년도에 이자를 주면서 변동금리에 의해서 정부차입금이자를 상환했어요. 그런데 그 정부차입금도 금리를 따라 가나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했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2004년도분은 변동금리, 2005년도는 고정금리인데 정부차입금을 할 때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고정금리가 됐죠? 2005년도에는?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금리가 몇 프로였었어요?

2004년도에는 5.5%였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는 1, 2차분이 다릅니다. 1차분 때는 4.07이고 2차분 때는 4.14%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차입금치고는 금리가 센 건데요, 5.5%면. 제가 지난번에 전임 국장 계실 때 정부차입금이라든가 금융기관 이자 관련해서 우리가 최고 9%인가 6%까지 쓴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리가 많이 들어가서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작년 ’11년도에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3.65%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는 우리가 요구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에 맞춰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이것은 차입을 할 때 금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러한 부분하고 금리 관련해서 차입할 때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미납이 됐는데 작년에도 인천대공원 매점, 휴게소 임대료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죠?

일시불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주의 재정상태를 봐서 분납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보면 대부 전에 미리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 특별법 이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 안 내는 경우는 없죠.

원래 선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미납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이게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두 번째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억 1,300이 미납된 게 있는데요.

얼마요?

1억 1,300이요.

1억 1,300이 아닌데요. 6억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9페이지요.

다른 것까지 있나요? 우리 동부공원사업소 것은 1억 1,300인데요.

9페이지에 보면 인천대공원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게 7개소 것이니까요. 여러 군데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동부 것은 1억 1,300입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1억 1,300인데요. 우리가 매점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15일 이내 정도의 부과기간을 갖는데 이게 원래 안 내면 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나 60% 이상을 내고 다음달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1, 2회 정도로 분납처리해 줬어요. 그것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손해를 봐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임대료를 못 받아요. 다시 공고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되면, 아주 안 내는 게 아니고 50% 이상 내면 1, 2회 분납으로 해서…….

아니, 계약서 자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분납처리를 해 줬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네.

이따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한 번 계약을 한 사람들이 또 재계약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한 번 계약한 사람이 재계약하면 입찰을 다시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그런 예가 있냐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돼요? 대충.

한 두 건 정도가 먼저 했던 사람이 신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이죠?

3년이요.

한 번 하면 3년 계약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네.

그런데 올해 결산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고 12월 26일까지 부과했는데 그때까지 못 내서 그 다음에 바로 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다 됐는데 그때 회계연도가 폐쇄됐기 때문에 미납으로 나온 거지 그 이듬해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그 매점과 휴게소 주변을 보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오고 보기 싫은 이런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셔서 깔끔하게 하고 좀 친절하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계속비로 이월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전 국장님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보고, 이 현장이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옆이죠?

네.

지금 이렇게 미도래된 이유는 뭐죠? 계속 안 하고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2단계 그 구간이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중복은 아니고 옆에 있죠.

네, 옆에 있는데 그게 하천구역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선행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후년도로 넘기자 해서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이월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사유가 좀 미비한데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아세요? 정확치 않으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장수천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문제 이런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행정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뭐가 미비한 거냐를 얘기하셔야죠.

하천구간이 과거 법에 사면 같은 게 홍수빈도 이런 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설계를 사면은 1:2로 했었는데 1:3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그 와중에 또 체조경기장이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침범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구역을 같이 이용하는 것.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행정절차 때문인지 아까 말씀하신 돈이 없어서인지.

그것도 있고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지…….

아직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거죠?

네, 저희가 속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처음에 이것 진행사업을 할 때…….

보상비는 대략 64억원 정도 됩니다.

64억 정도요?

네.

제가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우려하는 바도 많이 말씀드렸고 같이 나가서 현장도 파악해 봤고 그랬는데 결국 행정절차뿐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봐야, 이게 국비 포함 아닌가요?

네, 50:50입니다.

국비 포함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저희가 매칭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 협의를 해서 50:50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중앙부처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 신청을 안 한 거죠?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올해 왜…….

내년 것이 올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왜 세우셨어요? 올해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고요.

내년 사업으로 국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심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잖아요.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신청도 안 했고 예산이 없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정절차 와중에 법이 바뀌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결부됐다고…….

그러면 올해도 못 하네요? 이게 또 다음에 내년으로 이월돼야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할 겁니다.

국비 신청을 먼저 안 하고요?

그 금액만큼만 하고 또 돈이 내려오면 그것을 추가로 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천 자연형 이 사업이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추구했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도 그런 결과를, 예전에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반영해서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두 가지 정도의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또 되네요.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진행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남 완충녹지, 가좌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현황 좀 주시고요. 추진현황 주시는데 그게 당초 시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시비를 못 줌으로 인해서 구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 조성한 시비 지급현황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의 조기폐차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은 어떤 근거로 조기폐차가 보조됐죠?

이게 지금 민간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거든요.

조합에 주는 거죠?

네, 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차가 노후화되고 그러면 대기오염도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안 할 건가요?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100%.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안 할 건가요?

계속 합니다. 이것은 올해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예산이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예산 있습니다.

예산이 종료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의 공회전 제한장치와 저공해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죠?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공회전 제한장치 사실 이게 가장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측면도 있고요. 충분하게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또 2011년도가 이 사업을 첫 시행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년차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부족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홍보는 저희가 공문발송도 3회, 방문 독려도 4회 해서 나름대로 좀 하긴 했는데 뭐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응도가 떨어져서…….

몇 대 몇이죠?

50:5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좋다 보니까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50%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100% 하면 되지 않나요?

저희도 예산…….

지금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됐거나 우리 시의 사업방향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당 가격이 100만원이기 때문에요. 그게 자부담, 민간에서 50만원을 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해 주니까 나름대로 호응도가 높은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매립지 건인데 전처리시설 이게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음폐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아니요, 전처리시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33억.

음폐수가 아니고 전처리시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처리시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현재 미교부가 된 거죠.

교부금이 안 내려온 부분입니까?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내의 전처리시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말입니까?

네.

공사착공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네.

확실한가요?

네, 음폐수는 하다가 중단이 됐지만 이것은 착공 자체를.

음폐수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매립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매립지에 대해서 그렇게 매번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다양해도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직 없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2016년 연장불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불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연장이 불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밑에 음폐수시설에 대해서 잠깐요. 이게 지금 총예산이 63억인데 지금 이게 불용액 20억 됐잖아요, 이월이 43억 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세하게.

이게 음폐수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442억 예산으로 3개 시ㆍ도가 하는 건데 지금 2011년도에 국비가 환경부에서 오는 게 43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23억인데 국비는 당연히 사고이월 돼 있고요. 인천에서 부담하는 23억원 불용을 내서 지금 현재 못 쓰고 있는 거죠. 국비는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43억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출결의는 지금 돼 있습니다만 지출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지출 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생태광장 조성 공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천이 낙방을 했어요. 왜 낙방했어요? 우리 인천이 꼭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제가 브리핑을 하고 실사단한테 현장안내까지 했습니다만 반응은 좋았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희 시가 탈락을 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유감입니다만 글쎄,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 잣대를 놓고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응은 좋았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환경부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는 거죠.

그게 좀…….

그리고 매립지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환경부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죠?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인천시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서…….

우리 인천시가 국가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중앙정부 기준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아니,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인천시가 호응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의 모든 안 좋은 산업시설은 다 수용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에 우리 인천시가 홀대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광역발전설비, 인천앞바다 쓰레기 해서 홀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논리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글쎄, 정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유해시설은 인천에 다 끌어다 모으고 연구하려고 하면서 이런 생태광장 조성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대구와 부산 이런 데다 주고 인천은 안 주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환경부에다 항의도 하고…….

그리고 국장님 이것 아세요? 연희공원 지금 보상하다가 중단돼 있죠?

네.

보상한 부분이 곳곳에 많아요. 방치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거예요. 방치돼서 농사도 안 짓고 방치돼서 물이 이렇게 고이고 잡풀만 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 있어요?

그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녹지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지라든가 일부 그렇게…….

아니,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지만 환경녹지국의 수장은 국장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부공원사업소에서도 지금 하고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포지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일단의 토지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둘 거예요?

나름대로 수복포지라든지 하이포지로 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바로 앞입니다. 아시안게임 반납하느니 어쩌느니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봉수대로죠? 봉수대로 옆에 굉장히 크게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공사장처럼 돼 있는데 방치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 복토라도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일단 임시로 쓰게 한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손 놓고 계시잖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 보상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목식재가 가장 그나마 어떤 예산낭비 요소도 없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원이라는 게 공원기본계획상의…….

아니, 국비사업에서는 낙방해서 오고, 그런 것을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려 52억짜리인데 환경부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받아와야죠.

아니, 국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자그마치 일곱 번을 갔다 왔고요. 저희 부시장님이 전화를 한 다섯 번을, 실제 한 번 갔었고 저희 담당자까지 하면…….

아니, 그러면 대구는 왜 됐습니까? 대구, 부산은 왜 됐어요? 어떤 이유로 됐어요?

아니, 저도 그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환경부에다.

환경부에 따졌어요? 그래서.

따졌죠, 당연히.

따지니까 뭐라고 해요?

따진 정도가 아니고 언성을 높였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논리는 그것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패널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2016년 매립지 종료한다고 해서 갈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735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하수재사용 시설사업 이것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보면 2010년도에도 지출이 한 3억 5,000 됐고 2010년도로 이월된 게 한 6억 5,000이 이월됐고 2010년도에도 이월이 된 게 13억 5,000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게 전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된 것은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중에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인 그러니까 TP처리 의무화가 됐거든요. 돼 있어서 굳이 TP까지 의무화돼 있는데 재이용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방안을 변경해서 그렇게…….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하수도법이.

2010년 4월 26일날 고시가 돼서 법이 아마 효력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발효가 됐죠? 시행이 됐죠?

그 시점에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2010년 4월 26일. 설계를 저희가 2010년 4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법 개정이 돼서 적용된 게 4월 26일날 그렇게…….

’11년도에 적용된 게 아니에요? 하수도법이 시행된 게.

아닙니다.

’10년도에 개정이 돼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011년도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법이. 그러면 벌써 이것은 3년간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법이 아니고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1년 동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고 ’11년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인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융자도 해 주잖아요?

네.

인천시는 그 전에 안 받았었잖아요, 한 번도. 지금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금액이 이게 지금 1, 2억이 아니잖아요.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사항별설명서 43쪽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원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잖아요?

네.

이 지원이 사업적인 지원입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이요?

네.

아니, 사업비 지원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면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비 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성격의 지원이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실적물이라든가 자료를 계속 받고 있나요? 이쪽에서.

네,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직접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7쪽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비 지원입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사업비, 인건비 다 망라된 거죠, 이것은.

이게 시비만 보조되나요? 국비까지도 같이 매칭돼서 보조되나요?

국ㆍ시비 50:50입니다.

50:50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좀 받으시겠네요?

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지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죠?

네, 불용이 일부…….

불용이 일부가 됐죠?

네.

불용사유가 운영관리 일수 미충족으로 유류비 일부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운영관리 일수를 다 채우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100일 동안 하기로 했으면 100일을 다 채워야 되는데 97일만 했다든가 지금 이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매년 1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통상 3월달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12월달 것은 그게 명년도 넘어가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0만원이라는 게…….

아니, 그런데 국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불용사유가 운영관리일수 미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사유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 이것은 잘못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매년 마지막 4/4분기는 명년도로 하니까 미집행된 것이…….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주세요, 차후부터는. 차후부터 맞춰야지 오해가 없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불용사유가.

그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61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여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운영관리 개월수 미충족으로 운영관리비 일부 미집행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사유가 똑같은 건가요?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고라고 하면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계관과 협의중) 이 경우는 8개 사업장에서 특히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업체에서 설치시점이 연말 하반기라서 그만큼 예산집행이 그렇게 빠진 거죠.

그러면 그게 운영관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 운영관리도 있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쓸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아니, 공사발주가…….

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그때부터 운영관리가 시작되는 거지.

아니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요. 씨디에스인천에너지라고 그 해 2011년도에 가장 예산비중도 큰 회사에서 한 건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8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사업 중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랑 환경녹지국이랑 볼 때 업무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이 업무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수원을 개발해서 관로까지 다 깔아서 개인 집까지 연결을 다 하는 거예요?

수용가까지요?

네, 아니면 식수원만 개발하고…….

그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직접 수용가 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관로까지요?

네, 관로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 898억 5,660만 6,000원 대비 총 930억 4,988만 4,000원으로 3.6% 증가한 31억 9,3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편성요인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자원환경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2억 7,28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288억 696만 7,000원보다 27억 6,477만 8,000원이 증액된 315억 7,1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614억 7,813만 9,000원보다 4억 2,850만원 증액된 610억 4,9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2,286억 9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83억 1,361만 6,000원보다 4.7% 증가한 102억 9,562만 2,000원으로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요인으로는 우리 시의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경상비 20% 일률감액, 민간이전 10% 일률감액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8쪽부터 92쪽 그리고 94쪽에 대한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환경정책과의 세입예산안은 60억 6,983만 7,000원으로 기정액 58억 3,840만원보다 2억 3,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8,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대기보전과 주요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저공해장치 유지관리 비용 1억 2,978만 8,000원 등 총 1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90쪽, 청소과 세입예산안은 212억 1,9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201억 5,007만 6,000원보다 10억 6,9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경서동매립장과 자원환경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 8,08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도시가꾸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인 1억 262만 9,000원을 시ㆍ도비반환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수질보전하천과 세입예산안은 316억 4,1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309억 6,283만 6,000원에서 6억 7,8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세입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6억 1,38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6,250만원을 삭감하여 26억 4,4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7,700만원을 증액하여 6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하단의 하수과 세입예산안은 63억 6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억 6,397만원보다 6억 4,2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편성요인으로는 인천환경공단 사업비정산 반환금에 대한 그외수입 5억 1,3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119억 1,3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7억 5,336만 7,000원보다 1억 6,0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편성 요인은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42만 4,000원과 사방사업, 산불예방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30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201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1억 1,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1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중계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문학공원 청학풀장 임대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여 1,40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3쪽까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07억 8,75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1억 4,759만 3,000원보다 3억 6,0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국장님,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간결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것은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간결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14쪽부터 518쪽까지의 대기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4억 7,9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268억 3,514만 3,000원 대비 43억 5,5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9억 5,954만 3,000원에서 예산액 428억 1,146만 8,000원으로 8억 5,192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28쪽까지의 수질보전하천과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520억 9,075만 4,000원으로 기정액 477억 5,677만 6,000원 대비 43억 3,3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529쪽부터 530쪽까지의 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9억 2,68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19억 7,723만원 대비 9억 4,9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쪽부터 537쪽까지의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695억 8,4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595억 1,611만 2,000원보다 100억 6,86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1쪽부터 566쪽까지의 동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9억 6,9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6억 3,781만 6,000원 대비 6억 6,80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부터 567쪽까지의 서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설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액 45억 7,8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49억 6,599만 7,000원 대비 3억 8,7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자체 투자사업 규모 축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의 절감분,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차입금 상환 등 부채상환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98억 5,660만 6,000원 대비 3.6%가 증액된 930억 4,988만 4,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억 4,800만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89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27만 1,000원 등 17개 사업은 위탁대행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506만 6,000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1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지난해의 수입은 지난해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183억 1,361만 6,000원 대비 4.7%가 증액된 2,286억 923만 8,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예산안 509쪽, 탄소배출권 거래 검증 수수료 8,000만원 등 6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517쪽, 528쪽, 536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을 부서별로 반영하였으며 이중 예산안 52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억 4,563만원은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등 2개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10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8,400만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523쪽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11억 8,300만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21쪽 차익금 이자상환 23억 3,641만 3,000원 등 부서별 차익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 및 부채현황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08쪽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2억 1,300만원 등 26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72억은 국고보조사업이나 국비는 변동 없이 시비만 42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23쪽 소하천정비사업 26억 4,413만 6,000원 등 2개 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08쪽 연수구 105호 고가교 방음시설 설치 실시설계 등 9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648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이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연도별 투자예산액이 변경되었는 바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 보게 되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6,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 위치가 남오천, 능안천, 평촌천, 신답천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된 건가요?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50%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컨대 강화군의 평촌천 같은 데는 설계 중에 있고요. 또 옹진군의 신답천 지역은 설계하고 보상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2억 7,000 중에서 6,200만원을 감액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개 사업구간에 대해서?

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얼마나 집행했어요?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고 해 보지도 않고 장마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감액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도서지역이라든지 강화, 옹진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실행예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깎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또 최종 확정에 따라서 깎인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는 없는 거예요?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ㆍ구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옹진군, 강화군은 군비만 되겠죠. 시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해요? 군비를.

국비만 삭감한 거죠, 이 경우는.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6,250만원.

국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국비에서 확정 통보가 돼서 그 차액만큼 예산서를 정리하는 거죠.

국비를 다른 데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거죠, 사용 목적 외에는.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군비인데 감액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액은 군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지금 이게 퍼센티지가 50:50이거든요. 소방방재청 국비인데 소방방재청의 국비가 확정 통보된 게 이만큼 깎인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예산을 군비로 배정을 부담시켜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깎여서 내려왔어요?

나중에 깎여서 내려온 거죠, 나중에 예산 세우고 나서. (관계관을 향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그전에 변경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희는 본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그 이후에 방재청에서 국비가 이 금액만큼 감액이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깎는 겁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부담지시서를 내리잖아요, 군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군비도 강화, 옹진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다른 사업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삼동암천 증액됐지?” 그렇게 7억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의 어떤…….

삼동암천 7억 5,000 증액된 것은 제방둑을 기계화 농작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좁기 때문에 4m로 늘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문해서 늘린 것 아니에요? 그게 국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천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 그게 내가천.

네.

삼동암천에도 증액이 됐나요?

네.

삼동암천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산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 그랬는데 그게 계속 사업비라 연도별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12년도 올해 같은 때는 당초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죠.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

88페이지인데요. 지금 사업 위치가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옹진군은 지금 집행을 다 했나요? 8,800만원에서 600만원 제하고, 600만원만 지금 삭감하는 건가요? 거기는.

옹진은 600이고요. 이것은 사업을 발주시켜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고 난 잔금입니다, 계약잔액.

잔금이에요?

네.

그러면 강화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48개소인데요. 2억 5,2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1억 8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도 잔액이에요?

이것도 계약 잔액입니다.

아니, 50%가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맞지” 네, 맞습니다. 강화에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 가까이, 2억 5,200에서 1억 100만원이니까…….

그러면 248개소에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산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강화군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발주시키고 나머지 계약잔액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화에서 계약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마무리된 거예요?

사업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을…….

금년 12월까지 말씀이죠?

그렇죠, 연말까지.

이게 지금 군ㆍ구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 2013년도 1월부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죠? 관리가.

그렇죠. 그게 당초에 군ㆍ구 구청장에서 수도법이 개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돼서 광역시장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위탁관리를 해서 청소라든지 소독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보수, 소독, 전기ㆍ통신료 그런 용도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 유지관리비 8,000만원은 어떻게 증액했죠? 원래 예산에 없었네요?

원래 이게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중구는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강화, 옹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해 줬었고요. 그리고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청은 자체 구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중구에다 8,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몇 개소에 8,000만원이냐 이거지.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 8,000만원이나 돼요?

네.

지금 248개소에 1억 4,000만원 들어갔는데 16개소에 8,000만원이면 계산이…….

그것은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규모는 간이상수도가 거의 한정돼 있지 대형 규모가 있나요? 다 소규모지.

아, 중구에는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된 게 해수탐사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탐사시설이 일반 내륙에 있는 평범한 상수도시설보다 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수탐사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죠?

소무의도, 대무의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그러면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10년, 2009년 그렇게…….

2009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그것은 자체로 했죠. 수도법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되기 전에?

네, 해당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수도법이 개정돼서 기초에서 광역으로 업무가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쓴 예산에 맞춰서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사용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알아서 알려……. (관계관과 협의중)

이게 언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뀐 내역서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작년 7월 28일날 수도법이 개정됐는데요. 바뀐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주고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집행했던 금액만 좀 주시고.

네.

그러면 7월달에 했으면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야죠.

강화, 옹진은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예산에 들어갔는데 기존에 타구는 신청도 안 했고 저희가 충분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바뀐 규정에 의해서 추경했다 이 말씀이죠?

네.

다음에 98페이지 가축분뇨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조례개정은 보류가 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법이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네.

이게 금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5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경비는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단 조례라든지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은 못 해 드리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경비를 어떤 예산에서 조례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액 다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으로 주려고 그래요?

5억 3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연초에 조례가 홀딩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된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하반기 정도에는 개정될 것 같거든요.

아니, 국장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돈을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지연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왜 지연되는 건지.

강화군에 자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가 아시다시피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과거에 해투라든지 자가 영세축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게 아무래도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진행되던 것이 홀딩됐냐 이거예요.

진행되던 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상정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제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무리수를 띄워서 연초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명백하게 근거법…….

그만 하세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나요? 그러면 그 지역 강화군에서도 인수하는 줄 알고 6월 말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대충은 들었어요.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여기 유인물 보니까 다 삭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국회에 제출돼 있고 법 개정을 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전까지는 강화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례 제정이 지금 홀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모법에 해당되는 관련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게 법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충분히 저희 내용을 알고 그렇게 호응을 해 주기로 했었고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가 발생되는 가축분뇨 반입문제에 대해서 관리공단 사장도 모시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그것은 일전에 위원님 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박남규 이사장도 와서 이야기했다시피 좀 부하는 걸리지만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공문을 공단 쪽으로 받아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오버되는 것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종말처리장 아니면. 그러니까 강화군하고 협조를 빨리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4억 1,300이 잡혀 있었죠?

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예요? 아니면 시비만이었어요?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네?

4억 1,300은…….

처음에 시비만 잡았던 거예요?

네, 별도로 국비는 다이렉트로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만…….

시비만 잡았던 거죠?

네, 세워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2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쪽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이미 가 있는 2억은 어떻게, 그쪽도 또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생각하시고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국비가 2억만 가 있거든요.

2억만 가 있다고요?

네, 국비가 4억 1,300이 다 간 게 아니고 국비도 상ㆍ하반기에…….

확실해요?

그것은 확실하죠.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2억밖에 안 내려갔어요?

2억 400.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내려가야 그쪽에서 주는 거예요? 시가 먼저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먼저 와야 시비 보조를 합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딱 정해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400이 내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국장님 자꾸 대답하는 것 보면 너무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셔.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 좀 나오실 때는 삭감되는 거나 이렇게 된 것들은 파악을 다 하고 오셔야지.

어떤 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윤재상 위원님 질문하는데도 계속 답변을 못 하셔서 뒤에서 오셔서 얘기하시고, 지금 이것 담당 과장님이세요? 팀장이세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시 전체에서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행예산 절감 차원이면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든 30%든. 그런데 어디는 50% 자르고 어디는 20% 자르고 어디는 신규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화돼서 매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 일인데 이 예산 다 잘라놓으면 어느 정도는 부활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규사업에서,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네.

65페이지에 보면 연수구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에 대해서 여기도 신규사업이고 99쪽의 물 절약 설치, 103쪽의 침수해소사업 15억 이것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던 사업이라서요. 그게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급하시냐고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올 연말까지 종량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 인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물 절약 설치사업도 급한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인천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민생예산도 다 깎는 마당에 이게 꼭 중요하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워주면 하고 안 세우면 안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적공원 얘기인데요. 먼저 예산 때도 저희가 증액신청을 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면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예산이 7억 6,100 이것은 뭐예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이렇게, 10억이면 10억이고 8억이면 8억이지 7억 6,100은 뭐예요?

그게 어떤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 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모아봤습니다. 예컨대 주인공원이라든지 일부 대기보전과의 경유자동차 해서 저희 국 자체 내에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민생예산의 하나인데요. 이미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다 잡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 보상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씩이나 뚝 잘라놓으면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62쪽 설명서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와 관련해서 예산이6,900에서 900 깎여서 6,000으로 하나가 됐고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한…….

960명.

한 960명 정도 되는데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이 800여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6,900만원은 우리 직영으로 있는 그쪽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6,000만원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800여명 하는 게 900만원 전액 삭감된 건지?

여기 6,900만원 예산은 우리 군ㆍ구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이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청소업체 환경미화원 격려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900명 그러니까 1인당 1만원에 해당되는 금품을 지원하는 거죠.

그 위에 6,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어디죠?

이것은 군ㆍ구 우리 직영.

그런데 군ㆍ구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군ㆍ구 직영은 950명입니다.

950명이면 지금 6,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원래 6,900이 잡혀 있었던 건데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이게 굉장히, 국장님 이것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영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근무환경이 조금 더 낫습니다, 청소업체에 계신 분들보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900명에 대해서 6,900만원 예산을 세워주고 바로 밑에 900만원 잡혀 있는 이게 1인당 1만원 꼴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 900만원 같은 경우는 민간 환경미화원 전액 삭감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것은 좀 필요한 건데…….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감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무래도 사회적약자인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큰 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예산서 92쪽을 보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가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1,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가좌분뇨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9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아니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가좌분뇨.

9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 92쪽이요. 92쪽 첫 번째 바로.

이게 뭐냐 하면요. 가축분뇨가 거기에 포함돼서 가좌가 일반 하수처리 플러스 시의 분뇨처리장이 거기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분뇨를 거기서 처리를 안 했었잖아요.

기존에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송림위생처리장에 있다가 가좌분뇨로 갔을 때 그때는 처리는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여기에 가좌분뇨 통합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가축분뇨를 처리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처리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좌환경사업소 반경 2, 3㎞ 내에 주택이 몇 세대가 있는지 아세요? 공동주택이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도 냄새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위에 뚜껑 다 덮어주고 가좌에는 가축분뇨까지 다 끌고 들어옵니까? 여기 가좌분뇨처리장 용량이 어떻게 됩니됩니까?

1,78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애초의 설계는 아니었죠?

그렇죠. 증설을 좀 한 거죠.

애초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용량이 어떻게 돼요?

가좌하수처리장이 1,780톤에 가축분뇨가 30톤 정도가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10톤을 오버한 한 4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오버가 되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직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여기가 왜 오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축분뇨랑 통합 처리해야 하는데요. 1,780㎘를 통합 처리하면서…….

이 통합처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받고 있는데요. 준공되어서 했는데 금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1,780㎘ 중에서 정화조 오니랑 가축분뇨랑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오니건 뭐건 5개, 6개 구에서 사용되는 것을 그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만 해도 8,000세대가 넘어요, 동구만 반경 2㎞ 내에. 거기다가 서구 청라 그쪽까지 하면 몇 세대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단독까지 하면 동구 같은 경우 50% 정도가 반경 악취 권역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축분뇨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냄새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떤 이유에서 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량도 오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쪽에.

줄어드는 게 있고 느는 것이 있고 전체 통합관리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냄새 안 나게 송도처럼 뚜껑 다 덮어주시든가. 지금 여기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8,000세대가 넘고 일반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 몇 명이 사는데요. 거주지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에요. 이쪽 외부에서까지 가축분뇨를 굳이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환경처리시설 중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예컨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제가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처리하는 양만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 계속 나고 민원 발생하고.

아무튼 지금 강화도 자체적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강화에 있는 것까지 굳이 왜 동구까지 끌고 들어오냐는 얘기입니다, 서구까지. 그것도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사업소 쪽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라든지 그런…….

시설개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개선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당장 계속 민원이, 냄새난다고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강화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강화도 자체 처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초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바다에 일부 해투가 되던 게 처리장으로 오면서 물량이 상당히 늘은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강화가축분뇨처리장의 규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설공사를 그 옆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화지역은 충분히 그것으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허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가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 관계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경위가 우리 산업위원회의 행정감사 처리요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강화 것을 가좌에 버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98쪽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추진경위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 연말에 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할 때 강화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이 나왔던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강화 것을 가좌하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시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인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서 각종 처리를 인천 예산으로 다 하죠?

지금 현재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가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군ㆍ구.

그렇죠. 다 하고 있죠?

네.

강화군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도 인수하라는 내용을,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나요?

네, 저는 아니었습니다.

안 계셨어요?

네.

제가 8개 구는 인천시에서 인수 운영하는데 강화도 우리 전임 위원들께서 요구를 했었는데 마찰이 생겨서 인수를 못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인수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인데 지금 허인환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가좌종합처리장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군에도 현재 축분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설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축분 나오는 것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해양투기도 만료가 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증설하는 기계장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회의하기 전에 독해 같은 것 안 합니까?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운영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개정이 현재 마무리가 안 되어서 5억 300만원을 다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운영비 이 금액 아니에요? 5억 300만원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그 내용 아니예요? 지금 그 축분처리장이 언제까지 완료예요? 강화요.

2014년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14년도까지가 아니잖아요.

당초는 2013년까지인데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1년을 연장해서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한 이유 좀 자료로 주세요. 당초에 계획 잡아놓고서 왜 지연됐냐 그러면 무조건 행정절차라고 하는데 행정절차 용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강화 축분관계는 하여튼 강화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축분이 오버가 되는데 해양투기도 못 하고 그렇다고 강에 버릴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대안을 세우고 또 냄새가 나면 냄새가 안 나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는 거야, 지금 보니까. 시간 때우기 작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좀 알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이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변에 주택밀집지역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꼭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냄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또 아니면 여기 처리장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의 교통소음 방음시설과 관련해서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주민들께서 도저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105고가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시설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써 투융자심사대상으로 삭감하고 다시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비가 한 2억이 들어가요. 사업비가 2억 들어가고 나머지 1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1억은 중구에서 9월에 추경해서 같이 부담하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같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주민들이 70dB 정도의 소음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데 지금 방음수림대를 보강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녹지관리사업소에 나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음수림대를 연장하시는 것은 추진하시고 근본적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임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등 해서 10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판단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으로는 주간에는 그래도 기준치에, 저희가 법규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은 일부 오버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방음벽을 하자면 100m에 2억을 잡고 전체적으로 4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당초는 1억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시 재정이 그러면 충분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원래는 총사업비를 저희가 증액요구를 했을 때 5억을 했다가 인천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해서 줄이고 줄여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인천시가 진짜 재정상태가 기본적이 됐으면, 원래는 이 피해지역주민을 다 커버할 수 는 시설이 5억원 이상이에요. 저는 인천시 재정상태를 감안했기 때문에 줄여보자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하고 또 중구가 같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시도 부담을 들겠구나 해서 이렇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영종공항고속도로 이후에 주거지역이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사실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하면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했었는데 현행 법적으로는 그 시설물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민가가 형성되거나 집을 지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고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5억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부담을 한다면 만약에 다섯 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1억씩 부담하면 집값이 나오는데 그게 생활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단 중구 도시녹지과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림대를 더 보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했으니까 일단 수림대 보강을 하고 더 이렇게 해 보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수림대를 보강하면, 그 안에 팀장께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수림대가 거기가 가장 소음이 집중되는 곳인데 수림대를 조성 못 하는 데가 있다고요, 7m 정도. 팀장님 맞죠?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아는데 진입로 구간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좀 소음을 빨아 당기는 그런 수종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구가 5가구인가 6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구 수도 적고 하니까…….

가구수는 한 30가구 되는데, 그러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방음수림대가 확실히 조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개선책을 다음에 내놓자고요, 일단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103페이지요. 침수해소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이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펌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체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교체시기가 어떻게 보면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네,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지금 여기 15억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이것이요?

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사업시기가 중요한 건데 6월 말이면 또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부가 결정됐으면 빨리 이것 설치해야지 장마 다 끝난 다음에 설치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연초에 왔다든지 작년에 왔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발주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 이후에 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늦었어도 아무튼 우기에 대비해서 빨리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요.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시비로 2억 4,900만원이 기정에 돼 있다가 국비 7,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다시 3,000만원을 매칭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당지역이 어디에요? 여기가.

해안방재림 사업은요. 위치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있는 데 그러니까 2ㆍ4공구 바다 쪽 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것은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국비만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만 있는 건가요? 사방사업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은 기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면산 같은 경우도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해당할만한 지역은 없나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천 구도심지역에서 임야에 접한 지역은 산사태 예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별도 관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해당 구청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관련해서 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주무담당과장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중구청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에 한 4,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8,000만원 했어요, 여기다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에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할 때 1억 3,000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전체 1억 3,000만원 중에서 마을수도시설 일반운영비하고 해수담수화시설 일반운영비 하면 4,300만원이고 시설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523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 7,233만 3,000원 중 시비 9억 8,263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508쪽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2억원 증액, 예산서안 508쪽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 중구 운북동 방음벽 설치 시설비 9,910만원 증액, 예산서안 508쪽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 시설부대비 90만원 증액, 예산서안 511쪽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보완공사 4,950만원 증액, 예산서안 519쪽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 장학금 1,513만원 증액, 예산서안 520쪽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격려 9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20쪽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32쪽 주적공원 조성 2억 3,900만원 증액, 예산서안 532쪽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 3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6월 18일 의사일정 제3항, 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