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6-15

회의 전체 보기 520턴

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두 번째 날로서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제안 설명 종료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받고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그러면 먼저 이재훈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2011년도 예산현액은 1,085억 6,600만 원으로 이중 97.1%인 1,05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 중 0.9%인 10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 중 2%인 2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억 2,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인천남중 외부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로 민원인과 협의 후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영종 하늘도시 6초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적지토 처리 및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7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영흥초 급식동 지붕교체 및 운동장 평탄화 공사비로 600만 원이 집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4,800만 원 중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및 유아교육지원 등으로 84억 9,200만 원 예산액 중 8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과학실험연수지원 및 교실수업개선 등에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에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경비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지원 등으로 201억 3,700만 원 예산액 중 197억 5,4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 등의 집행 잔액으로 3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그리고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13억 7,300만 원 예산액 중 1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의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으로 예산액 506억 2,600만 원 예산 중 506억 2,5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학교급식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영종 하늘도시 6초 등에 학교신설 및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 일반시설 공사 등으로 264억 200만 원 예산액 중 236억 7,6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ㆍ사고이월을 합한 10억 2,4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학교 증개축으로 14억 9,4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학교일반시설 등의 시설공사 준공 감액으로 2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5,300만 원 예산액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수강료조정위원회 신청 미발생 및 청문회 개회 횟수 감소로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 외에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5,400만 원 예산액 중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미발생 등에 의하여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 외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학부모 지원 등에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4억 8,100만 원 예산액 중 4억 6,9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1,053억 9,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인 2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북부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2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72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20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 교육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은 직장 내 교육공동보육시설 운영 및 교원연수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9억 9.2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의무교육대상 교과용 도서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83억 6,100만 원 중 83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000만 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57억 6,200만 원 중 156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유아지원 아동수 감소와 급식지원 학생수 감소로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 시설개선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3,000만 원 중 13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3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2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42억 6,000만 원 중 342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07억 4,700만 원 중 103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5,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1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100만 원으로 부평중 개인 공유지분 토지 매입금 중 소유자 소재지 파악 불가로 인해 4,9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2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낙찰 차액 등 1,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결산 총액은 720억 1,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서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 1,105억 5,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9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7억 9,400만 원으로 인천성리초 급식소 증축공사가 감리 용역 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인천박문초, 인천인동초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만성중 노후 바닥교체 공사가 준공 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8월 준공 예정인 만성중 노후 바닥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10억 1,000만 원으로 10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1억 5,300만 원으로 121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1,200만 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비는 예산현액 235억 9,100만 원으로 234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20억 3,800만 원으로 19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100만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비는 예산현액 547억 3,600만 원으로 547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예산현액 123억 3,500만 원으로 11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사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7,3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3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1억 5,9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2,8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1,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9억 3,000만 원이며 39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230억 8,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2,0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7,300만 원, 사고이월비 150억 9,000만 원으로 총 151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인 40억 7,500만 원으로 총 19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1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7,300만 원으로 청라지구에 청람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 중 상수도, 가스분담금, 전기 인입비 납부 등 소요액이 준공 기일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150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 신설 대상교인 청람초등학교에 학교신설 시설비 및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사유는 결산서 346쪽에 명시이월액 조서, 355쪽에 사고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2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1,500만 원 중 9억 1,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4억 1,300만 원 중 123억 8,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격차해소비는 예산현액 237억 2,800만 원 중 236억 9,500만 원이 집행되어서 3,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00만 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현액 550억 5,700만 원 중 550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1,270억 7,300만 원 중 1,079억 4,500만 원이 집행되고 151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 39억 6,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5,9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기관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 5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16억 5,100만 원 중 16억 4,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38억 5,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오남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9,800만 원을 포함해서 259억 8,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0.3%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인 강화중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을 위해서 예산현액 1억 8,1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2억 800만 원 중 2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예산현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해서 예산현액 8억 6,900만 원 중 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155억 5,900만 원 중 15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51억 4,500만 원 중 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1억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 8,1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액은 256억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역교육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지역교육청 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08억 4,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1억 4,61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가 지출되었습니다. 기관별 결산 내역은 보고서 4쪽과 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인천남중 환경개선공사, 청람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3억 6,6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9억 5,24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영종 하늘도시 6초 및 청람초 신축공사, 강화중 연결통로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167억 5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억 7,7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인 76억 2,58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0.6%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용사유는 지급사유 비발생 0.3%, 집행 잔액 1.1% 등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검토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6초 신설사업은 LH공사가 학교부지 내에 적치된 토사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과다한 우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0억 6,806만 원을 불용 처리한바 신도시 개발지역내 학교신축공사의 경우 개발공사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432쪽 신설학교토지매입비는 영종하늘도시 3초 외 3교의 토지 매입비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기한보다 빠르게 선납함에 따라 총 5억 1,270만 원이 절감되어 집행 잔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초은초, 초은중, 청람초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바 토지매입비 선납할인제도와 추경예산 확정 후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연 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선납할인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설명서 99쪽, 102쪽입니다. 인천남중학교의 민원관련 사업은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9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억 4,418만 원이 불용되고, 2억 9,344만 원이 이월된바 민원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일부 지출한 내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월액 관련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8건으로 모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바 그 사유로는 2011년 9월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공사기간부족 그리고 장기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인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올랐다.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가지고 학력수준이 향상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가 나와 있지만. 여하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8쪽입니다. 남부에 보니까 폐교가 내리폐교, 명신폐교, 소야폐교, 북도폐교 이렇게 그리고 용유폐교 이렇게 있는데 이 폐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교가 지금 소야폐교, 내리폐교, 북도중 폐교, 용유중 폐교가 있는데 각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야폐교는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6월중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폐교는 인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현재 대부 중에 있고, 교육목적으로 대부 중임을 감안해서 대부기간 중에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북도중학교 폐교는 금년도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 매각계획이 가결됐고, 금년도 6월, 7월경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유중 폐교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 내에 해당지역이 포함돼서 현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금년도 12월에 보상계획 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용유중 폐교 출입문 설치를 해서 31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기존 출입문이 없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출입문이 이제 이렇게 개폐 시설로는 안 돼 있고 이게 현재 폐교중이니까 일반인들이 막 드나들어 가지고 관리상 아마 폐교가…….

영태

김영태위원

내가 아까 지금 폐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폐교가 됐을 적에 벌써 출입문 같은 건 다 관리를 해놓고 그리고 폐교를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300만 원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폐교 관리를 한다는 건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여하튼 폐교관리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보니까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폐교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찾아가는 섬마을 독서사랑방 운영비 신선초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섬은 어느 섬을 섬마을 독서사랑방을 운영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서교과연구회원을 운영위원으로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신선초에서 용유라든가 운서라든가 또는 그 외의 섬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섬마을의 독서사랑방에 직접 독서교과 연구위원들이 찾아가서 독서지도도 해 주고, 논술지도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정도는 독서사랑방 운영 이렇게 해도 개요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지만 세세한 추진은 300만 원 가지고 섬마을까지 가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셨다고 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어떤 효율적 효과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제 독서교과연구 위원들이 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글쎄 그 위원들이 지금 섬마을에 가서 300만 원을 가지고 사랑방을 운영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도 학교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얘기 하셨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운영비인데 대개는 선생님들의 여비라든가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보면 섬마을에는 선생님 대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서 교육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지도 하는 분들이 독서라면 어떤 특별한 이런 기술이나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은 좋지만 사랑방 운영 또 신선초에서 신선초 선생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신선초에서 주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모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초 학교에 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예산배정을 해서 독서교육 위원들이 상당히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서 하는데 도서지역 선생님들이 요즘에 제가 도서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정규교육활동 외에 독서교육이나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독서모임회에 있는 선생님들만큼 어떤 여러 가지 자료만 보내 주고, 정보만 제공하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남부교육청에 근무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섬의 어떤 일로 왔다 갔다 할 적에 잘못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건지 본인들을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이 내용으로 한번 이왕 다 집행을 한 거니까 잘 한번 훑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9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에 토지매입비 선납 1일에 따른 할인 집행 잔액이 24만 5,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집행현황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영종하늘도시 3초는 하루를 일찍 선납을 해서 24만 5,000원의 어떤 예산을 절감했고, 초은초 보니까 초은중도 그렇고 거의 10개월을 열 달 정도 잔금 줄 날이 12년 12월 17일인데 12년 2월 27일 294일을 먼저 선납을 했어요. 그래서 절감액이 2억 2,3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초은중도 같은 날짜로 해서 294일을 선납해서 2억 2,300만 원을 절감했고, 청람초등학교는 395일 선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6,400만 원밖에 절감액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납조건에 몇 프로를 이렇게 절감하시는 겁니까? 선납하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장

이것은 몇 프로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청람 서부 쪽에서 나오시는 게 낮겠네요. 선납할인율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납할인율은 1.7%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7%요?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근데 이게 보통교부금 중에서 학교 신설비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교부금은 정산을 안 하는데 학교 신설비에 대한 교부금은 정산을 꼭 받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납 물론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4회 분할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만큼 추경에 전액 편성했고, 그리고 3회분, 4회분이 6월 달, 12월 달로 약정이 돼 있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6월 달 안에 집행을 하면 선납할인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정기일 내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선납할인금액이 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납부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얻는 이자는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억 사천 몇 백만 원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약정은 됐지만 선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 초은중, 초은초, 청람초 이 셋만 해도 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얼핏 봐도 절감액이.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5억 1,200만 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 인천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얼른 보기에는 인천의 교육청의 예산에 여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선납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얼른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서부행정지원국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141쪽입니다. 북부의 교원인사관리 이게 저희가 물론 이 예산을 승인해서 썼다고 그러지만 5개 교육청 중에서 교원인사관리에 작업실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 교육청은 북부교육청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또 북부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수가 가장 적은 그러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했고, 인사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원인사작업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이것은 중등은요. 인천시 5개 교육청이 전부다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은 우리 관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중등은 전체 인천시, 교과별 이런 거 때문에 공동으로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등은 거기 지금 학교 수가 21개인가 그렇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21개의 인사라는 건 교원인사, 교감인사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교장인사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교원인사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교원인사는 크게 가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넣어서 특별한 경우만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다해서 인터넷 하면 누르면 순위별로 나오는데 각 교육청이 합쳐서 할 이유가 각 교육청이 합쳐서 한다는 건 시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공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이게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아니 시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실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중숙

최중숙북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북부창의과장 최중숙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은 초등이시죠?

중숙

최중숙북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네, 초등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중등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집행했다고 그러시는데.

중숙

최중숙북부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전에 초등, 중등 나누어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창의과에서 초ㆍ중등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인사작업하고 초등 인사작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초등은 저희 관내 거만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중등인사는 전부 어디 사무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5개 교육청이 전부 과목별로 교과별로 이렇게 인사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교육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의 집행상 이해가 안가요. 다섯 교육청이 뭉쳐서 한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든지 예산을 공동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든지 하는 거지 북부교육청의 어떤 그거를 총괄해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지금 인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저도 인사를 5년을 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다 자기가 신청하면 누르면 1순위자가 거기로 가는 거고 그게 잘 안 될 경우 뭐가 특별한 경우 작업을 하는 거고, 교감작업도 위에서 다 내려 다 주면 몇 안 되는 거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교장은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거고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교감은 아주 간단해서 하는데 교원들은 우리가 이번 북부가 잉여자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가 북부에 20명이…….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무실에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방대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든지 작업실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교원인사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 없지 않느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북부교육청만 세웠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 그러면…….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그 대목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지원청이 그런 임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특성상 교육청간의 전보도 있고 교과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교육청간의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다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는 떨어뜨려놓은 것만 받아가지고 자기 관내에 임지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5개 교육청, 시교육청이 같이 모여서 공동 작업한 작업실이거든요.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 작업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제 생각은 단순한 인사가 옛날 같지 않아서 무슨 모여서 공동 작업 공동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양으로 봐서 담당자들이 협의하고 봐서 어떤 방향만 정하면 자기들이 가서 교육청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작업실을 얻어서 할 만큼 특별한 긴급한 사안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인사작업 이게 중요하지만 보안도 유지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지금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있는 것도 160만 원이면 며칠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이니 퇴근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인사를 위한 외부의 작업실을 임대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 14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평중학교 개인용지 지분 지금 소재파악이 불가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지출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김순남입니다. 그 부지는 교육부 또 인천시교육감 그 다음에 개인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임영식, 송경호, 남용관 이렇게 공동지분으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다가 임영식이라는 사람이 약 22평이 들어와 있어요. 공유지분이. 그거를 저희 보고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은 합의가 그러면 우리 같이 매입하자는 뜻에서 31평이거든요. 31평을 예산을 세웠는데 임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찾아갔고, 송경호라는 사람은 5평이 있고, 남용관이라는 사람이 4평이 있는데 이 분들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불가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계속 파악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현재 그래서 공시 시달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안 되면 그냥 저희들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영태

김영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업무 발생해서 공람한 후에 1년 뭐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세한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아는데 그 기간은요.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보급인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200만 원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또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불용액을 52만 3,000원을 불용했고 이거 개발보급에 이 예산 수립을 할 정도입니까? 이게 이 정도면. 200만 원 세웠다가 100만 원 삭감하고, 50만 원밖에 안 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가 서버점검으로 홈페이지 운영 일시중단에 따른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이다. 이랬는데 이럴 경우 이게 서버점검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운영중단을 했습니까? 일시중단이라고 하는데.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담당자가 잘 운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만 3,000원을 그것을 갖다가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시 중단 된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일시중단 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그 사안은 홈페이지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냐?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되나 여기에 보면 장학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학 관리의 원흉은 없었는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장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기간이 일시중단된 건 일단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교사 인천사랑교육 해 가지고 차량임차, 운영위원 수당, 급양비, 기타 해서 75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교사 인천사랑교육이 뭡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교육청만이 하는 인천향토애호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지역성이 약한 타 시ㆍ도 전입교사라든가 또 서부지역의 지역성이 약한 저경력 그런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인천지역을 탐방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말은 참 좋습니다. 인천사랑교육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정확한 시기는 자료가 미비해서 말씀드리기는…….

영태

김영태위원

담당과장님 이 시기가 언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고 국장님이.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이 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금 7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평일도 운영했습니까?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보통 이게 차량임대를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주로 가고요. 대상자들은 소외계층 아이들 또 신청자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거 학생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학부모도 일부 데려 갈 때도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교사 인천사랑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학부모도 가고 학생도 가고 했다는 건 이 목적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교사 인천사랑교육 그런데 학부모가 가고, 학생이 가고 그랬다는 겁니까?

태준

강태준서부교육지원국장

1차 때만 학부모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2차, 3차, 4차, 5차 때는 학생들 데리고도 갑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러브인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5차에 걸쳐서 641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화 일번지인 인천의 선구적 개척 정신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예산사업인데…….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그중에서 5차에 걸쳐서 하는데 3차와 5차가 3차는 초등교사 120명, 5차는 중등교사 120명을 토요일 날 실시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사 인천사랑교육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어떤 운영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 하는 거 아닙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교사 인천교육사랑 하면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의 인천사랑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무슨 학부모도 가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자체가 아이러브인천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집행한 거 하고 예산수립할 적에 목적하고 쓰임새하고 다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인천사랑교육교사 그래놓고 나서 그것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학생도 데려가고 또 학부모님도 데려가고 하는 건 그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교사 인천사랑교육에 대한 집행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기본계획과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 하겠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지금 환경평가가 마무리 돼서 지금 군청에 6월중으로 다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기한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정상적인 게 뭔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시설 결정을 위한 현재 4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납품이 됐고,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는 6월 중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강화군청에다가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을 심의한 후에는 교육재정 투융자심사에 들어 갈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진계획 좀 일정하고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계오남강화교육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