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두 번째 날로서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2011년도 예산현액은 1,085억 6,600만 원으로 이중 97.1%인 1,05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 중 0.9%인 10억 2,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 중 2%인 2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억 2,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인천남중 외부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로 민원인과 협의 후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영종 하늘도시 6초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적지토 처리 및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7억 2,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영흥초 급식동 지붕교체 및 운동장 평탄화 공사비로 600만 원이 집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4,800만 원 중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및 유아교육지원 등으로 84억 9,200만 원 예산액 중 8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과학실험연수지원 및 교실수업개선 등에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에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경비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지원 등으로 201억 3,700만 원 예산액 중 197억 5,4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고, 유아교육비 지원 등의 집행 잔액으로 3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그리고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13억 7,300만 원 예산액 중 1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의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으로 예산액 506억 2,600만 원 예산 중 506억 2,5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학교급식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영종 하늘도시 6초 등에 학교신설 및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 일반시설 공사 등으로 264억 200만 원 예산액 중 236억 7,6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ㆍ사고이월을 합한 10억 2,4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학교 증개축으로 14억 9,4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학교일반시설 등의 시설공사 준공 감액으로 2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5,300만 원 예산액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수강료조정위원회 신청 미발생 및 청문회 개회 횟수 감소로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 외에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5,400만 원 예산액 중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미발생 등에 의하여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그 외에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학부모 지원 등에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4억 8,100만 원 예산액 중 4억 6,9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1,053억 9,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인 2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남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북부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2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72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20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 교육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은 직장 내 교육공동보육시설 운영 및 교원연수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9억 9.2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의무교육대상 교과용 도서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83억 6,100만 원 중 83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000만 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57억 6,200만 원 중 156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유아지원 아동수 감소와 급식지원 학생수 감소로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 시설개선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3,000만 원 중 13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3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2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42억 6,000만 원 중 342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07억 4,700만 원 중 103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5,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1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1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100만 원으로 부평중 개인 공유지분 토지 매입금 중 소유자 소재지 파악 불가로 인해 4,9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2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낙찰 차액 등 1,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결산 총액은 720억 1,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서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 1,105억 5,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9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7억 9,400만 원으로 인천성리초 급식소 증축공사가 감리 용역 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인천박문초, 인천인동초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만성중 노후 바닥교체 공사가 준공 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8월 준공 예정인 만성중 노후 바닥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10억 1,000만 원으로 10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1억 5,300만 원으로 121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1,200만 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비는 예산현액 235억 9,100만 원으로 234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20억 3,800만 원으로 19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100만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비는 예산현액 547억 3,600만 원으로 547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예산현액 123억 3,500만 원으로 113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사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하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7,3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3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1억 5,9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2,8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1,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9억 3,000만 원이며 39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범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230억 8,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2,0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7,300만 원, 사고이월비 150억 9,000만 원으로 총 151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인 40억 7,500만 원으로 총 19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1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7,300만 원으로 청라지구에 청람초등학교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 중 상수도, 가스분담금, 전기 인입비 납부 등 소요액이 준공 기일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150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 신설 대상교인 청람초등학교에 학교신설 시설비 및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사유는 결산서 346쪽에 명시이월액 조서, 355쪽에 사고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2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1,500만 원 중 9억 1,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4억 1,300만 원 중 123억 8,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격차해소비는 예산현액 237억 2,800만 원 중 236억 9,500만 원이 집행되어서 3,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00만 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현액 550억 5,700만 원 중 550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1,270억 7,300만 원 중 1,079억 4,500만 원이 집행되고 151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 39억 6,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5,9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기관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 5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16억 5,100만 원 중 16억 4,700만 원이 집행되어서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38억 5,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오남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9,800만 원을 포함해서 259억 8,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0.3%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11년 1회 추경 예산인 강화중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을 위해서 예산현액 1억 8,1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2억 800만 원 중 2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예산현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해서 예산현액 8억 6,900만 원 중 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현액 155억 5,900만 원 중 15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51억 4,500만 원 중 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1억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 8,1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결산액은 256억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지역교육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지역교육청 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08억 4,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1억 4,61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가 지출되었습니다. 기관별 결산 내역은 보고서 4쪽과 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인천남중 환경개선공사, 청람초등학교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3억 6,6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9억 5,24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영종 하늘도시 6초 및 청람초 신축공사, 강화중 연결통로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167억 5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억 7,7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인 76억 2,58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0.6%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용사유는 지급사유 비발생 0.3%, 집행 잔액 1.1% 등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검토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6초 신설사업은 LH공사가 학교부지 내에 적치된 토사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과다한 우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0억 6,806만 원을 불용 처리한바 신도시 개발지역내 학교신축공사의 경우 개발공사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432쪽 신설학교토지매입비는 영종하늘도시 3초 외 3교의 토지 매입비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기한보다 빠르게 선납함에 따라 총 5억 1,270만 원이 절감되어 집행 잔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초은초, 초은중, 청람초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바 토지매입비 선납할인제도와 추경예산 확정 후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연 지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선납할인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설명서 99쪽, 102쪽입니다. 인천남중학교의 민원관련 사업은 민원해결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 9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억 4,418만 원이 불용되고, 2억 9,344만 원이 이월된바 민원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일부 지출한 내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월액 관련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8건으로 모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바 그 사유로는 2011년 9월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공사기간부족 그리고 장기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인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올랐다.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가지고 학력수준이 향상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가 나와 있지만. 여하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8쪽입니다. 남부에 보니까 폐교가 내리폐교, 명신폐교, 소야폐교, 북도폐교 이렇게 그리고 용유폐교 이렇게 있는데 이 폐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교가 지금 소야폐교, 내리폐교, 북도중 폐교, 용유중 폐교가 있는데 각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야폐교는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6월중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폐교는 인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현재 대부 중에 있고, 교육목적으로 대부 중임을 감안해서 대부기간 중에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북도중학교 폐교는 금년도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 매각계획이 가결됐고, 금년도 6월, 7월경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유중 폐교는 용유ㆍ무의관광단지 내에 해당지역이 포함돼서 현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금년도 12월에 보상계획 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유중 폐교 출입문 설치를 해서 31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기존 출입문이 없었습니까?

출입문이 이제 이렇게 개폐 시설로는 안 돼 있고 이게 현재 폐교중이니까 일반인들이 막 드나들어 가지고 관리상 아마 폐교가…….

내가 아까 지금 폐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폐교가 됐을 적에 벌써 출입문 같은 건 다 관리를 해놓고 그리고 폐교를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300만 원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폐교 관리를 한다는 건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여하튼 폐교관리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보니까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폐교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찾아가는 섬마을 독서사랑방 운영비 신선초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섬은 어느 섬을 섬마을 독서사랑방을 운영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서교과연구회원을 운영위원으로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신선초에서 용유라든가 운서라든가 또는 그 외의 섬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섬마을의 독서사랑방에 직접 독서교과 연구위원들이 찾아가서 독서지도도 해 주고, 논술지도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정도는 독서사랑방 운영 이렇게 해도 개요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지만 세세한 추진은 300만 원 가지고 섬마을까지 가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셨다고 했죠?

네.

그게 어떤 효율적 효과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독서교과연구 위원들이 있는데…….

아니 글쎄 그 위원들이 지금 섬마을에 가서 300만 원을 가지고 사랑방을 운영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도 학교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얘기 하셨어요.

이것은 운영비인데 대개는 선생님들의 여비라든가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보면 섬마을에는 선생님 대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서 교육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지도 하는 분들이 독서라면 어떤 특별한 이런 기술이나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은 좋지만 사랑방 운영 또 신선초에서 신선초 선생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신선초에서 주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모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초 학교에 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예산배정을 해서 독서교육 위원들이 상당히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서 하는데 도서지역 선생님들이 요즘에 제가 도서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정규교육활동 외에 독서교육이나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독서모임회에 있는 선생님들만큼 어떤 여러 가지 자료만 보내 주고, 정보만 제공하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남부교육청에 근무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섬의 어떤 일로 왔다 갔다 할 적에 잘못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건지 본인들을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이 내용으로 한번 이왕 다 집행을 한 거니까 잘 한번 훑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에 토지매입비 선납 1일에 따른 할인 집행 잔액이 24만 5,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집행현황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영종하늘도시 3초는 하루를 일찍 선납을 해서 24만 5,000원의 어떤 예산을 절감했고, 초은초 보니까 초은중도 그렇고 거의 10개월을 열 달 정도 잔금 줄 날이 12년 12월 17일인데 12년 2월 27일 294일을 먼저 선납을 했어요. 그래서 절감액이 2억 2,3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초은중도 같은 날짜로 해서 294일을 선납해서 2억 2,300만 원을 절감했고, 청람초등학교는 395일 선납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6,400만 원밖에 절감액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납조건에 몇 프로를 이렇게 절감하시는 겁니까? 선납하면.

이것은 몇 프로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청람 서부 쪽에서 나오시는 게 낮겠네요. 선납할인율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납할인율은 1.7% 정도 됩니다.

1.7%요?

근데 이게 보통교부금 중에서 학교 신설비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교부금은 정산을 안 하는데 학교 신설비에 대한 교부금은 정산을 꼭 받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납 물론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4회 분할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만큼 추경에 전액 편성했고, 그리고 3회분, 4회분이 6월 달, 12월 달로 약정이 돼 있지만 그것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6월 달 안에 집행을 하면 선납할인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정기일 내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선납할인금액이 5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납부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얻는 이자는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억 사천 몇 백만 원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약정은 됐지만 선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 초은중, 초은초, 청람초 이 셋만 해도 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얼핏 봐도 절감액이.

네, 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 인천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얼른 보기에는 인천의 교육청의 예산에 여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선납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141쪽입니다. 북부의 교원인사관리 이게 저희가 물론 이 예산을 승인해서 썼다고 그러지만 5개 교육청 중에서 교원인사관리에 작업실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 교육청은 북부교육청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또 북부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수가 가장 적은 그러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했고, 인사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원인사작업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이것은 중등은요. 인천시 5개 교육청이 전부다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은 우리 관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중등은 전체 인천시, 교과별 이런 거 때문에 공동으로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등은 거기 지금 학교 수가 21개인가 그렇죠?

네.

21개의 인사라는 건 교원인사, 교감인사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교장인사는…….

교원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인사는 크게 가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넣어서 특별한 경우만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다해서 인터넷 하면 누르면 순위별로 나오는데 각 교육청이 합쳐서 할 이유가 각 교육청이 합쳐서 한다는 건 시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공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이게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아니 시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북부창의과장 최중숙입니다.

과장님은 초등이시죠?

네, 초등입니다.

지금 교육장님은 중등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집행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예전에 초등, 중등 나누어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창의과에서 초ㆍ중등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인사작업하고 초등 인사작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초등은 저희 관내 거만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중등인사는 전부 어디 사무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5개 교육청이 전부 과목별로 교과별로 이렇게 인사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교육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의 집행상 이해가 안가요. 다섯 교육청이 뭉쳐서 한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든지 예산을 공동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든지 하는 거지 북부교육청의 어떤 그거를 총괄해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지금 인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저도 인사를 5년을 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다 자기가 신청하면 누르면 1순위자가 거기로 가는 거고 그게 잘 안 될 경우 뭐가 특별한 경우 작업을 하는 거고, 교감작업도 위에서 다 내려 다 주면 몇 안 되는 거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교장은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거고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교감은 아주 간단해서 하는데 교원들은 우리가 이번 북부가 잉여자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가 북부에 20명이…….

아니 잠깐만요 사무실에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방대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든지 작업실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교원인사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 없지 않느냐?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북부교육청만 세웠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그 대목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지원청이 그런 임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특성상 교육청간의 전보도 있고 교과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청간의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다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는 떨어뜨려놓은 것만 받아가지고 자기 관내에 임지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5개 교육청, 시교육청이 같이 모여서 공동 작업한 작업실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공동 작업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제 생각은 단순한 인사가 옛날 같지 않아서 무슨 모여서 공동 작업 공동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양으로 봐서 담당자들이 협의하고 봐서 어떤 방향만 정하면 자기들이 가서 교육청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작업실을 얻어서 할 만큼 특별한 긴급한 사안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인사작업 이게 중요하지만 보안도 유지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지금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있는 것도 160만 원이면 며칠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이니 퇴근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인사를 위한 외부의 작업실을 임대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평중학교 개인용지 지분 지금 소재파악이 불가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지출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북부교육청 김순남입니다. 그 부지는 교육부 또 인천시교육감 그 다음에 개인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임영식, 송경호, 남용관 이렇게 공동지분으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다가 임영식이라는 사람이 약 22평이 들어와 있어요. 공유지분이. 그거를 저희 보고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은 합의가 그러면 우리 같이 매입하자는 뜻에서 31평이거든요. 31평을 예산을 세웠는데 임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찾아갔고, 송경호라는 사람은 5평이 있고, 남용관이라는 사람이 4평이 있는데 이 분들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불가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계속 파악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시 시달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안 되면 그냥 저희들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업무 발생해서 공람한 후에 1년 뭐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세한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아는데 그 기간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보급인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200만 원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또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불용액을 52만 3,000원을 불용했고 이거 개발보급에 이 예산 수립을 할 정도입니까? 이게 이 정도면. 200만 원 세웠다가 100만 원 삭감하고, 50만 원밖에 안 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가 서버점검으로 홈페이지 운영 일시중단에 따른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이다. 이랬는데 이럴 경우 이게 서버점검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운영중단을 했습니까? 일시중단이라고 하는데.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담당자가 잘 운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만 3,000원을 그것을 갖다가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일시 중단 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일시중단 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그 사안은 홈페이지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냐?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되나 여기에 보면 장학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학 관리의 원흉은 없었는지?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기간이 일시중단된 건 일단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교사 인천사랑교육 해 가지고 차량임차, 운영위원 수당, 급양비, 기타 해서 75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교사 인천사랑교육이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교육청만이 하는 인천향토애호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지역성이 약한 타 시ㆍ도 전입교사라든가 또 서부지역의 지역성이 약한 저경력 그런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인천지역을 탐방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은 참 좋습니다. 인천사랑교육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정확한 시기는 자료가 미비해서 말씀드리기는…….

담당과장님 이 시기가 언제죠?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고 국장님이.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이 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금 7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일도 운영했습니까?

보통 이게 차량임대를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주로 가고요. 대상자들은 소외계층 아이들 또 신청자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학부모도 일부 데려 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교사 인천사랑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학부모도 가고 학생도 가고 했다는 건 이 목적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교사 인천사랑교육 그런데 학부모가 가고, 학생이 가고 그랬다는 겁니까?

1차 때만 학부모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2차, 3차, 4차, 5차 때는 학생들 데리고도 갑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러브인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5차에 걸쳐서 641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화 일번지인 인천의 선구적 개척 정신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예산사업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고.

그중에서 5차에 걸쳐서 하는데 3차와 5차가 3차는 초등교사 120명, 5차는 중등교사 120명을 토요일 날 실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사 인천사랑교육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어떤 운영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 인천교육사랑 하면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의 인천사랑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무슨 학부모도 가고…….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자체가 아이러브인천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집행한 거 하고 예산수립할 적에 목적하고 쓰임새하고 다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인천사랑교육교사 그래놓고 나서 그것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학생도 데려가고 또 학부모님도 데려가고 하는 건 그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교사 인천사랑교육에 대한 집행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과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 하겠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지금 환경평가가 마무리 돼서 지금 군청에 6월중으로 다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기한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정상적인 게 뭔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시설 결정을 위한 현재 4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납품이 됐고,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는 6월 중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강화군청에다가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을 심의한 후에는 교육재정 투융자심사에 들어 갈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진계획 좀 일정하고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배상만입니다. 남부교육장님은 앞으로 정년을 앞두고 끝까지 와 계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인데 우리가 이 결산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설비를 빼고는 어느 분야의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는가?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당연히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이 중요하고 그쪽에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현장교육지원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번에 2012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하실 때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이 대개 어느 분야거가 많이 잘렸습니까? 무식한 말로 해서. 감. 우리가 지원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올려 보내면 본청에서 조정할 때 감을 하죠. 감할 때 여러분의 설명을 의견을 듣고 감을 합니까?

충분히 담당 부서와 본청의 예산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 분야는 대개 긴급하다고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의 성격상 긴급하고 대개 내용을 보면 시설이나 이쪽에 많이 들어가는 경향 또 특교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를 반영하는 경향 이런 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은 대개 반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활동비, 현장교육지원비, 수업개선비 이거는 현장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참히 잘려버리는 잘려져 나가는 그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교실수업개선비가 각 지역교육청 다해서 5개 교육청을 다해서 6,600만 원은 돼요. 그런데 전체의 예산은 얼마냐? 4,356억 이게 1%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학교 수업이거든요. 수업의 질적 향상 또 현장 교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수업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반대로 나간다. 이거죠. 어느 누구 하나 이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안 되겠다. 예산 편성에 기본적인 시스템, 기본적인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그거는 빼고 불요불급한 비용은 빼고 나머지 예산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현장교육 지원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그거 생각을 하셨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래도 그것을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렇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개념 예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샅샅이 보니까 수업개선비가 수업실기대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수업실기대회 그 다음에 교과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인데 아주 극히 적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야의 예산편성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신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물론 봉급 외 연구비가 나갑니다만 수업하는데 수업학습자료비가 개인별로 나가는 거 없죠? 연구수업 이외에는.

네.

우리가 너무 수업의 질, 학력향상을 요구하기에는 좀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감이 없어요? 나는 미안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때 보면 연구수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뒤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가야. 사실 사후 평가회를 우리는 뒤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마련을 못해요. 그래서 수업실기대회도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지 그게 교사들한테 골고루 가지도 않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수업실기대회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교사를 표창을 하고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업 향상 인천시의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여도가 얼마만큼 됩니까? 많이 됩니까? 김순남 교육장님 많이 됩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김순남입니다.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교사가 사기앙양이 돼야 수업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앙양비를 올리면 다 잘립니다.

그것을 요령을 갖고 하셔야지. 사기앙양비로 쓰니까 잘리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건 사기앙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평가 반성회.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게 올라가면 다 잘리니까 그렇죠.

수업연구반성회, 수업연구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반성회라고 해도 거기에 급양비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자만 있으면 전부 다 삭감됩니다.

뭘 먹고 살라고.

삭감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수업실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인천학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건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연구를 하면 동학년에서 동학년 회비로 사후 평가회를 많이 해요. 동학년 친목회비로. 그렇죠? 가끔 좋으신 교장선생님은 금일봉이라도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좀 현실과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기앙양을 충분히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용의 묘를 기해서 예산에 넣어서 정말 연구수업을 또 공개수업을 누구나 더 앞장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갖도록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대개 보면 연구수업 담당자는 담당교사는 처음 들어간 신임교사가 많이 해요. 그렇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경력을 쌓아서 안 하시고 신규교사들은 경험을 쌓으라고 수업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새로운 수업방법을 배우고 현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 수업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수업이라든지 수업공개라든지 부담되니까 교사들이 스스로 자율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원비 이런 것도 좀 연구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과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연구회비도 충분히 차라리 못 줄 바에는 주지 말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제가 그것을 샅샅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방향키를 돌려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각 지원교육청 사업 베스트 10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그것이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참 좋은 사업이고 정말 이것을 하면 인천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인천교육을 정말 타 지역의 모범적인 그러한 인천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을 들춰보니까 예산은 정반대예요. 이거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전혀 효과가 안 납니다. 이건.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사치스러운 생각이고. 이런 베스트 10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오남 교육장님.

강화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교육청을 보면 제1위로 올라온 것이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 강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좋죠. 굉장히 좋은데 비예산이야. 물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 편성이 됐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주요사업 추진하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교폭력이니 왕따니 떠듭니다. 떠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박해가지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도저히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만 있지 구체적인 인성교육방법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뭐로 실천을 하냐?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말로만 인성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하라고 하지만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가지고 도저히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행정적 접근도 좋고, 정치적 접근도 좋고, 사법적 접근도 좋지만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성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면 나중에는 학교폭력이 우리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사법적으로 스쿨폴리스가 배치됐죠?

네, 맞습니다.

이 분들 이렇게 지금 스쿨폴리스가 배치돼서 사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뭔지를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예산편성의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1%도 안 돼. 전체예산에 이걸로 전체예산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잘못 눌렀다 하고 가만히 봤더니 저 새카만 데 가서 일점 얼마가 있어요. 영점 영영영영영 몇 프로예요. 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학교현장에다 해야 할 그런 주 업무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적게 편성됐다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천교육을 이끌어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가들은요. 교육은 한번 투자하면 효과가 늦기 때문에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세 현실로 나타나는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의하시고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그것이 옳다고 어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하고 강화에 사택 지금 사태 다시 개보수하고 있죠?

남부교육청 이재훈입니다.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거 빠뜨리지 말고 잘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2탄으로 지금 사택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생활도구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쓰는 것들은 개인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를 테면 개인용 PC라든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자레인지라든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펜션에 가면 그 펜션 안에 집기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주발, 숟가락, 젓가락, 컵 쭉 나와요. 우리가 편히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그냥 편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곳이 펜션인데 사택도 그러한 펜션처럼 선생님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나와서 거기서 그 사택에 기거하셨다가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사를 재정비하고 시설하는데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스시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기관장 사택은 다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일반교사들 물론 선생님들은 그것이 없어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요새 모든 것을 다 새로 짓는데 사택을 새로 꾸미는데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인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도서지역이나 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근무하는 여건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을 봤어요. 도서벽지 근무할 때. 이건 네 밥그릇이다. 이건 내 밥그릇이다. 그리고 이건 네 젓가락이다. 내 젓가락이다. 선생님들이 처음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하나하나 교원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너무 희생정신이 강해서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되지 뭐.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무상급식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것을 찾을 건 찾고, 할 때는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선생님들이 너무 지금 현재 피곤하십니다. 굉장히 선생님들이 피곤하세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 속에서 무슨 학력향상이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의 주체가 그 모양이니까 건강하게 그분들이 더 활달하고 활발하게 교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이재훈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5일 남았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다 하고 나서 지금 남은 시간이 있어서 농담 좀 했습니다. 진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급식지원항목을 보세요. 그 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감액추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교육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이재훈입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애초에 불용사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학기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 급식비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든지 또 담임교사 상담을 통해서 중식지원자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적게 예산이 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금방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상당액을 감액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감액 추경한 사유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김순남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감액한 거고요. 저희 북부교육청이 감액하는 데도 3,700만 원이 불용된 건 우리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4학교가 있습니다. 디자인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인평자동차정보고, 부평공고가 있는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2학기 후반기에 취업예상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취업예상자하고 실제 취업나간 학생들하고 200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200명 차이 때문에 3,6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물론 무상급식사업이 본예산 성립 전에 이게 통보가 됐으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은 이미 다 계상돼서 계수가 맞춰졌고 그 이후에 무상급식사업이 추진되면서 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또 학생 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의 집행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초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또 상당액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의 책정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아교육비 사업인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역교육청 남부, 북부, 강화 유아교육비를 지원 증액했는데 거기는 증액을 하고 또 불용액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겼고,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3억이 발생했고,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는 3,89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강화교육청의 경우에는 또 유아교육비를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했음에도 또 불용액이 4,700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청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한 게 중간에 지원계층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는데 나중에 3,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는 유아 학생들이 경제가 작년에 불황하다보니까 2분기에 확대돼가지고 2분기에는 891명이 유아가 지원학생 수가 늘어났거든요. 3분기에는 138명 그래서 4분기도 약 69개 유치원이 있는데 한 유치원당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69명을 잡아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4분기에 보니까 5명만 증가해가지고 나머지 364명 정도 유아지원비가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불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감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강화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은 타 교육청하고 다르게 농림수산부 지원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과 교과부 지원 그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항상 대기 예산이 있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로서의 확인이 늦어 가지고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또 대기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카드결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수수료 지급 이런 것이 지체되는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운영을 해서 불용액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1억 미만의 불용액을 정리추경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함에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사업내역들을 보면 이것은 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급식지원 사업이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신규사업 추진 또 무상급식 시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역적인 겁니다. 남부교육청 97쪽을 봐주시죠. 거기 보면 학교신설사업 불용액, 이월액 포함해서 17억 9,3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0억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과정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누구 나오세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영종6초는 영종지구에 있는 학급수용을 위해서 영종 이전 재배치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또 시설비는 2011년도에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LH에서 토사가 많이 적치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와 구두협의를 5회 정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기간 시공을 못했습니다.

지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또 우기철이 28일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재사고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10억이 나온 게 이게 타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돈은 안 씁니까?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네, 자동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2월말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사유가 발생돼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해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킨다는 얘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2년간에 걸쳐서 이월을 했는데…….

명시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2월말까지 못했습니다.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이월금으로 처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불용을 시켰다.

네, 불용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개교하기로 했던 그 시기에 상당히 지연이 된 거 아니에요?

영종초등학교가 이전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해도 학교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도 이게 2년이나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이월도 못 시키고 불용이 됐다는 예산집행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본청 예산 때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학교 증개축사업이라든지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상당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지급사유 미발생, 공기지연 이렇게 낙찰차액, 준공정산 감액, 신설비 집행 잔액 이런 명목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 본예산의 수립과정에서 그런 것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번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제 사업소 결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불용액이 생겼다하면 부정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 성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이게 당초 계획과는 어그러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것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비록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방초등학교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나오시죠. 동부 담방초 급식소. 그냥 나오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담방초 급식소 증축 3,974만 6,000원 이게 예산이 설계비라고 하셨나요?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짓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건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담방초 예산의 설계비하고 증축비를 각각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세웠고 설계한 거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내역이 어디다가 어떻게 증축을 하는 겁니까?

담방초등학교로 들어가다 보면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운동장 한 쪽에 1층에 급식소를 세우고 2층에 나중에 강당을 세우려고요.

2층에 나중에 강당을 세운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급식소 1층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죠?

네, 시작 했습니다.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준공예정일이. 모르십니까? 그것은 뭐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급식소를 증축을 하고 그 위에 지금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먼저 짓고 나중에 짓는다. 예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같이 지을 수 없었어요? 공사를 한꺼번에 강당하고 급식소를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강당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줄 때 시에서 대응투자로 30%를 부담한다는 확약서가 있어야지…….

구청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시든지 외부기관에서 총공사비의 30%를 준다는 확약서를 그것을 붙여갖고 교과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신청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해보셨어요? 시나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그런 예산을 협의를 해 보셨어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급식소랑 강당을 한꺼번에 지으면 좋은데요. 공사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박문초등학교니 이런 데는 다 짓는데 몇 십억 들여 갖고. 왜 여기만 그렇게 번거롭게 더군다나…….

박문초등학교도 강당만 집니다.

강당만?

네, 강당 밑에 일반 특별다목적실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학교하고 재단에서.

사립학교라?

네, 사립학교라 자체 부담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박문만 예를 들었는데 다목적강당 교과부에서 지원해서 급식시설 이렇게 짓는 30억짜리 공사 이런 학교도 한 번에 다 증축하고 개축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박문초등학교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강당부분 짓는데 그것만 지원합니다. 그 밑에 공사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실을 증축을 하는 학교들이 그런 사업들이 밑에 급식실을 금년에 짓고 내년에 또 강당 짓고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건축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왜 담방초등학교는 그렇게 한꺼번에 지어주지 못했냐?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지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학교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년에 공사를 다 끝내주면 좋은데 비산, 먼지 그냥 그거 소음 선생님들 물론 방학 때 공사한다고 그래서 방학 때 다 끝납니까? 그게 어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도 민원이 또 야기 될 것이고. 그래서 전에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한꺼번에 우리가 급식실을 이렇게 지으면 교육청도 자구노력을 했으니 지자체에서도 좀 해다오. 그럼 교과부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반듯하게 공사가 될 것 같다.

그 지역에서는 학교가 두 개가 붙어있는데요. 남동중학교 쪽으로 그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30%를. 남동중학교 쪽에서는 지금 강당을 짓고…….

남동중학교는 됐는데 담방은 못했네.

거기는 반대로 밑에는 못 짓고 필로티 해놓고 위에 강당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언제쯤 이게 시도가 될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게 2년 후에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은 2년 이내에 받은 학교는 신청 자격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데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강당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그거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강당이 17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체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3년 정도 전에는 자체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강당 해 주는데 교육청 예산이 어려워지니까 자체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교과부 예산을 타서 하겠다. 그 담방초등학교도 탐방초등학교지만 제가 벌써 이거 2년째 내리 지적을 하는데 구월초등학교 강당신축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합니다.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구월초등학교는 만월초등학교하고 통폐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고 나서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학급 수 증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고 그 학교의 강당자리가 만약에 특별교실이라든가 뭐가 짓게 되면 그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강당만 달랑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당, 식당, 특별교실 복합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학생 수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에 그런 내용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답이 안 왔습니다.

만월초등학교는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면서 학생통폐합 해갖고 학급수가 아직 완전히 안 나왔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설립기획단에서?

네, 그리고 또 강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대응투자가 안 받아오면 신청할 자격도 안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구월초등학교는 그럼 더 늦어지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통폐합을 하면 교과부에서 인센티브로 해갖고 돈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구월초등학교는 그거 때문에 계속 체육관을 짓지를 못하는데 구월초등학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볼부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성중학교체육관에 가서 아마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원성이 아마 그 구월초등학교가 인천대표로 아마 이번 소년체전에 출전했을 걸요. 메달까지 땄는데 그 지도교사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와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우선순위로 벌써부터 그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로 지어주라고 했는데 그게 시정이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내가 2년 전부터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운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강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응투자 30% 그것을 받아와야지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를 하는 데는 좀…….

하여튼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지만 체육관을 신설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학생 수나 활용도나 운동부 육성, 지역주민의 활용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 만월초등학교하고 옆에 붙어있어서 어디가 폐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한다. 못 한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체육관 아마 70% 이상거의 80%에 가깝게 학교에 아마 다 지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구월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여태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만월초등학교 이전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 그 학교는 정말로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인데 여태 그게 없는 거예요. 담방초등학교도 물론 급식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목적강당을 또 빨리 지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것만 흉물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또 말이 나올 겁니다. 민원이.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해서 교과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학교이전 통폐합 재배치 문제만 탓하지 말고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방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담방초등학교도 급식시설 밑에다 해놓고 위에도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다목적강당 빨리 해 주시고 구월초등학교도 핸드볼장이 나올 수 있는 훈련장을 빨리 해 주세요. 그 학교학생들도 체육관도 사용하고 운동부도 육성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