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께서는 서명․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앙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최명구 도시개발과장 김남권 공공시설과장 김경술 건축과장 안기호 원스톱민원팀장 이상옥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9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의원
과장님, 도시철도 1호선 연장추진 있지요? 그 다음에 광역철도 북정, 상북, 하북, 울산 추진현황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연장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노선을 가지고 좀더 경제적이고 이용성과 주변개발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양산 시내구간 내에 별도의 적절한 노선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지난 5월 달에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1차 부산교통공사에서 자문회의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7월 초 정도에 2차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노선 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우려를 하는 게 예산문제입니다. 책자에 보면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5,000억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게 이것보다 올라가게 된다고 봅니다. 시의 부담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 예타 안을 가지고, 그 사업비가 4,9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초과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타 안은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선 추진을 연계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단선계획에서 노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연장이 줄어들면 사업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우리 양산시 인구가 현재 28만 정도 된다 아닙니까? 도시철도가 형성되려면 지자체 인구가 50만 정도는 되어야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인근 김해나 용인을 보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 놓고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산시 재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20억이고 양산에서 17억이 나간 이 마당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시도 걱정을 하면서 고민과,
최영호의원
고민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하철 온다고 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안이 확정되면 우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을 향후 어떤 식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의 추진 시기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자체는 국토부에 일단 승인을 받아놓아야 향후 시차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적자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기본계획이 되면 시하고 의회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이 노선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협의회 설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북정, 상북, 하북, 울산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내려와 하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양산에서 울산선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 예타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 B/C 0.5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
최영호의원
용역비 얼마나 주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최영호의원
차후 우리 양산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최영호의원
처음부터 이 사업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왔는데 지금으로 보사는 용역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제발 우리 시 정책도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다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광역철도는 지하철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울산 KTX역 때문에 울산하고 양산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울산 쪽에는 B/C가 조금 나올 겁니다. 자기들도 지하철하고 울산역까지 연계하는 거기에 광역철도하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간 내에는 아직까지는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는데 향후 저희 시에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인구 밀집이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돈 낭비라는 측면보다는 향후 우리 양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았다는 그것 가지고만 생각해 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의원
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는 놔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단돈 100만원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심경숙의원
198페이지입니다. 가산산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산단 지정하는 것이 양산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산막 같은 경우에도 분양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산단을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계산단도 지금 준비 중이고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페이지 자료를 보면 개발 또는 계획 중인 산단이 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산의 산단은 향후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가산 부분은 GB지역인데 GB지역에는 첨단업종 외에는 입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GB 해제를 할 때 업종분류에 따라 가지고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약 1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가지고 GB 해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만이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단 위치에서 반경 10㎞ 내에 GB지역의 훼손지 조사를 하고 훼손지부담금이 76억이 되는데 그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복구계획을 산단계획에 포함시켜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다면 도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훼손지 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GB 해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2만㎡이지만 약 2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25만평에서 당초 상의(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할 때 7만평 정도는 관내 투자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상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3만평 정도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사업자를 통해서 6월 또는 7월 중에 MOU 체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상공회의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남개발공사가 할 의향이 있어서 타진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경남개발공사가, LH가 포기하고 나서 그만한 시간이 지체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다시 경남개발공사에 타진하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분양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지역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변명이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고, 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LH가 그러고 나서 경남개발공사에 타진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상공회의소에 타진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고 또 타진을 한 것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타진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시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막 심어놓았던 이런 것들까지도 오히려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일찌감치 다른 이야기들이 또 다시 들리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나 이런들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정말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의 내부적인, 그러니까 마산 준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유치 못 해 가지고 포기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맞물리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마산 준혁신도시를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도지사님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 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심경숙의원
그것을 6월 달까지 답변을 해 주기로 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에 결론이 날겁니다. 나면 우리시도 이 부분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경남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말 또는 7월 달이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경남개발공사가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될 때 LH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의원
어곡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195페이지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어곡제2일반산단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의원
출자부분에 관계되는 업체가 2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곡도시개발사업지입니다. 법면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지구계 내로 편입,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면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복구하라는 공문 하달이 있어 가지고 지구계 외 부분에서 산지복구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원스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의원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의원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부분 심의 결과 유보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아파트에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유보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 사항은 당초 층고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심의회에서 유보되었는데 90m를 초과지 이하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정문의원
2012년도 물금읍이 읍․면 소재지 재정비사업 신청을 했는데 읍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도전 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진전이 못됨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와 농림식품수산부의 업무가 통합되는 바람에 읍․면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의 읍에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농촌의 읍․면 소재지를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을 연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평가에 직접 참여를 했지만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선정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읍․면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정문의원
읍은 그렇습니다만 원동면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번에 3개 읍․면을 신청했습니다, 하북하고 원동하고 물금하고. 3개 중에서 원동이 되었는데, 물금읍이든 원동이든 하북이든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원동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판단하고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의원
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호 위원이 질문하신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40% 같으면 1,983억이라는 지방비가 필요합니다. 이것 재원 마련 구상이 어떻습니까? LH와 약속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4,956억 중에서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지방비 40%가 약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 부산시에서, 저희들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용역비용을 15% 부담했습니다. 15%는 연장 대비해 가지고, 연장이 15%이기 때문에 부담했는데 그 연장 대비해서 한다면 약 300억이 부산에서 부담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만 15%는 예타할 때 부담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이 1,68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LH부분이 연장 대비하면 약 25% 정도 됩니다. 25%에서 계산한다면 약 492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LH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창구가 닫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LH관계자 분하고 두 번이나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자체,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발주를 할 그때 당시 교통성 검토를 할 때 지하철부분이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구 내 교통분석에 따른 기존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발주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뜯어보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시 부담이 1,190억 정도,
이상정의원
부산시 15%, LH 25% 해서 40% 아닙니까? 지방비가 40% 같으면 1,983억 이 40%에 대한 60%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793억 부담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계산이?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것이 어차피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인데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7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돈이 1,989억으로 연간 169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시 사업비로서 감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기금 조성을 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1,989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경전철부분에서 김해의 사례를 가지고, 김해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김해는 민간투자를 했거든요. 민간투자를 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약 110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4월 달에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재정사업의 20% 정도해 가지고 약 238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시 15%, LH 25%, 도에서 20% 해서 60%를 지원받으니까 전체 1,983억중에서 40% 같으면 793억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113억이면 가능하겠다 그죠? 60%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께서는 LH에 1,000억을 부담시켜야 안 되겠느냐?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조치를 하자. 다만 정치하고 연계에서 LH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LH가 사업성 불투명 때문에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사실 연장비율로 보면 25%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될 500억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발뺌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을 5년에서 7년, 지금 하면 2019년에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이 된다면 5년 정도 분담해서 하면, 운영경비 문제는 4만 2,000명 정도만 탄다면 경비는 저희들이 크게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경영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기의 사업비 투자부분은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재정에 압박을 안 가 하겠습니까? 경전철을 한다는 그 자체가 된다면 도시화가 급격히 발전되고 개발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정의원
단장님, LH 25%가 500억인데 1,000억을 무조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 부담이 약 300억 같으면 나누기 7을 해서 연간 42억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비 분담률 40% 포지션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LH에서 자기들 분담률 25%만 한다고 해도 많이 내려온 것이고 연간 113억만 하면 되지만 아직 양산시 예산이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최대한 지원관계를 신경 써 주십시오.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부산시에 제출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방문 협의도 하고 공문 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이 관계 때문에 월권인지 모르겠지만 허 시장님하고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하고 개인적인 자리가 있어서 검토를 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선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면서 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보니까 신정선 중에서 월평, 월평에서 정관, 좌천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2015년에 개정 내지는 수정, 반영을 시키더라고요. 웅상 용당까지 연장선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월평에서 용당까지 9.4㎞ 구간은 B/C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0.75정도 나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할 시기가 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그때는 웅상 인구가 20만으로 더 좋게 나오겠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유가 월평까지는 B/C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을 들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당장 신정선하고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아무리 적게 들어도 3,500은 들어가거든요, 웅상선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얼마만큼 지방비 축소를 위해 재원을 충당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현재는 답이 없으니까 이것을 부산시 2015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수정할 때 반영만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도시의 볼륨을 봐 가지고 추후 추진해도 되거든요. 일단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이것부터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보도록 합시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부산시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직접 면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정의원
저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받았는데 월평까지는 연장을 해 본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천상 웅상 용당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적극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수정할 때 잊어버리고 반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반영을 꼭 시켜주십시오. 웅상지역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산막산업단지, 석계산단 전부 SPC 설립해서 추진하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의원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용당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용당산업단지는 사업자 제안공모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분양 단가가 당초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의 면적 대비 분양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상정의원
맨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민자유치 쪽에, 민간사업자가 현장 사업설명회에 열군데 정도 와 가지고 관심을 표명했는데 정작 민자유치 공모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입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민자 쪽에서는 손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의원
우리 시에서 자금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탁을 드리기도 죄송한데 산막산단 이것도 SPC가 종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석계산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 용당산단도 산막산단이나 석계산단처럼 SPC 설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투자해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사업자가 분석을 했을 때 투자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토지가격이 높아 가지고 분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가 일부 참여한다 한들 거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가칭 SPC 설립해 가지고 민간이 자본을 다 대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연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가 없다면 우리시가 들어간들 잘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제 말은 “민간” “민간”하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석계나 산막은 SPC설립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그것을 산출해 보는 것 아닙니까? 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크게 고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어차피 SPC가 관계법인들, 건설사, 금융사 관계 법인들은 수익성을 내려고 하겠지만 우리시는 도시개발차원에서 해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 나실 때 심도 있게 용당산업단지가 정말 불가능한지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후반기에 산업건설에서 요청드릴 테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더 웅상지역의 발전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덕계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그 밑에 월라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월라산단의 진입로는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진입도로부분을,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진입로부분은 그때 당시 산단지구 내로, 산단지구로 했기 때문에 산단계획을 할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입안해서,
이상정의원
본위원 생각은 진입로 자체가 영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의원
현재 진입로가 우리가 승인받은 대로 진입로가 개설된다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교통대란이. 그래서 월라마을 앞 농로 길을 확장해서, 지하차도 상부 도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경동건설,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시행사하고 협의했고 4월달에도 건설방재국장님과 담당 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이 왔는데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처음 계획할 때 삼지교차로 두 개소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흐름이 상당히 방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상부 복개된 그곳에 사지교차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 부분 당초 계획을 검토할 때 불충분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계획을 변경해 오려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사업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지하차도 램프 오르막 끝 차선에서 4차선 20m 도로에 차가 흘러나온다고 하면 거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거기에서 부산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 덕계사거리에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데 유턴 에어리어가 20m가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유턴선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무조건 “검토단계” “검토단계”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농로 쪽으로. 농로의 지주들 동의는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자기들 승인을 해 주겠다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웅상 쪽에 덕계 월라일반산업단지, 경동건설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해서 큰 사업장 두 개가 있는데 경동건설이라는 회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민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란이 많이 생기고, 예산마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비산 먼지, 소음, 발파로 인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막다 보니까, 현재 지하차도 오른편 진흥지역의 논과 밭 중간을 깎아 도로를 내어놨는데 실제 진흥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도로 아닙니까? 임시도로 개설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임야는 사업구역 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농지부분은 웅상출장소에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상정의원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안 났습니다.
이상정의원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로 신청이 했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행위 한 부분, 세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불허가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자진 취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에서 행위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행정을 얼마나 어름하게 봤으면 건설사에서, 그것도 진흥지역 아닙니까? 농민들은 길을 하나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땅인데 건설사에서, 물론 자기들 필지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길을 내어놓았어요, 승인도 안 받고. 세륜장 설치해 놓은 것 봤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웅상출장소 담당부서에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도로를 막았는데 문제는 도로 막았다고 차가 안 다니느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소관부서가 웅상출장소 불법개발행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의원
이런 사고를 가진 시행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시공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월라산업단지에 발파작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암반 때문에. 그것은 허가사항에 있겠지만 발파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소관부서에 보고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계라든지는 경찰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의원
발파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월라마을,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건은 웅상출장소 소관이니까 출장소 담당을 출석을 시킬까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명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시간만 끕니다.
이상정의원
전체 소관은 도시개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업무를 허가하고 승인해 주는 업무가 출장소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출장소인데,
이상정의원
농지전용은 출장소이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산단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장
지금은 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의 도로하고 농지를,
이상정의원
그것도 산단 사업구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관부서입니다, 여기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농지에 임시도로 한 부분은 산단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정의원
농지는 출장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발파작업을 할 때 안전성을 고려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라마을에 민원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상정의원
흙이 마을까지 날아오고 집이 흔들리고 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봐서 시행사가 너무 무자비하게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지, 단장님 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산단개발 경동에서하고 있는 것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장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완지시를 하셨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사업구역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관리감독은 도인데 단지 지역에 산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진부위원장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산단 조성의 총괄책임을 갖고 있다면 도든 출장소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는, 마음 같아서는 감사중단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불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도 출장소 소관이라서 그냥 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이 안 되죠. 다 우리 양산시의 일인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출장소하고 연계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와 소음은 차량이 흙 운반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이지만 실제 주민들과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장
비산먼저발생대책 보고서는 챙겨 놓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비산먼지 관계는 자체 감리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 관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산먼지라든지 민원관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도시철도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깨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H에 부담시킬 비용에 대한 가능성을 몇 % 정로로 보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저희들 복안은 연장 대비 25% 선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의원
LH가 분담할 가능성을, LH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송에 보금자리 택지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경전철부터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보금자리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올릴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심경숙의원
승인을 받을 때 그 안에 경전철부분도 같이 분담을 시킨다는 내용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송 당초계획안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심경숙의원
이것이 보금자리 택지개발로 바뀌었잖아요. 사송에 사업을 할 때 보금자리로 바뀌고 나서 다시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사송택지 부분에서는 당초 사업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원래 GB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보금자리주택하고 첨단산업, 그 두 개 말고는 GB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우리 시가 지하철부분에 대해서 연장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고,
심경숙의원
처음부터 보금자리택지사업이 아니었죠. 여기가 처음부터 보금자리가 아니고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의원
이것이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애초에 넣었던 사업계획은 완전 백지화되고,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다시 사업계획이 국토해양부로 올라갔거든요. 그것 올라갈 때,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넣을 때 시가 같이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도로라든지 이런 망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망을 만들 때 시가 개입을 해서 도시철도 부분을 분담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전철만 봐서는 여기에 몇 % 부담해야 된다. 너희 구간이 25%니까 25%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LH로 봐서는 억지일 수 있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B/C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하는 과정이 1년입니다. LH에서 B/C가 안 나온 계획을 가지고 삽입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B/C가 결정 나서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계획은 도로망하고 철도 없이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받으려면 용역을 하고 하는 부분에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심경숙의원
국토해양부로 사업계획을 넘겼던 시기가, 보금자리고 바뀌고 나서 넘겼던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B/C가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주어서 1년간 용역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원상태에서 다시 철도를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왜 반영 안 했느냐는 것은, 그런 부분은 중간에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용역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 가서 B/C가 안 나온 것을 넣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힘들었고, B/C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는 도시철도를 하니까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역이 들어가고 역세권에 의한 택지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발 시기를 자기들이 조율하다보니까 언제된다는 것을,
심경숙의원
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중순경에 보금자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09년 10월 27일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경숙의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승인 떨어진 것이 11년 4월입니다.
심경숙의원
작년에 현장행정 가서 LH와 만났을 때, 그때는 사업계획을 안 올렸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 개발계획 승인 받은 것이 07년 7월 달이고 변경 전환고시가 09년 10월 27일입니다.
심경숙의원
승인을 받은 것이 11년이었고 B/C가 나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타 결과가 나온 것이 작년 4월달입니다.
심경숙의원
거의 동시에 나왔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결과가 통보된 것이 4월이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10년도 말경에 B/C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심경숙의원
도시철도에 대한 비용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시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LH나 도에 해야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방안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당겨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를 LH에서 부담해야 될 당위성은 경전철 두 개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고, 우리가 B/C 분석할 때 사송택지 인구계획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LH공사와 협의하면서 비용부담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심경숙의원
처음 경전철을 계획하는 과정은 LH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여도 같이 고민이 되어져서 이 부담을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을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2호선은 적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노선이기 때문에,
최영호의원
1호선은 양산시에서 일부분 부담해야 될 건데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MOU 협약식을 해 가지고,
최영호의원
협약체결을 해도 1호선은 양산시에서 적자의 일부분을 보전을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운영비용을 전체 비용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관계는 부산하고 같이 엮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호의원
2호선은 안 해도 되고 1호선은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흥등지구는 승인이 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흥등지구는 승인이 나고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해지면 공사 착수를,
채화
이채화의원
승인 언제 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5월 달에 났습니다. 금년 5월,
채화
이채화의원
그것 내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끌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지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근 소주지구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 왔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관련 과와 협의하고 보완하고 도에 승인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보완조치 한 내용은 보완해 가지고 다시 들어 왔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자가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너무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승인이 난 이후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사업승인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업은 빨리 진행이 안 되어 포기할 정도로 지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승인 났으면 무작정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사업기간 연장을 못해 준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웅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도 적게는 10년, 많게는 10년 이상 끌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비용 들어간 부분이 있고 조합에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든지 종용을 하든지 특별한 방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놔두었어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조합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재건축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전제조건이 뭡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범어주공 1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가칭 조합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해체가 되고 별도 조합 설립 승인을 받고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양산시에 범어 말고 다른 곳에 재건축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원도심에 보면 재흥, 신양주, 삼우, 대동아파트 등이 정말 오래 되었는데 거기도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참여할 시공사가 있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창원이나 다른 데도 재건축하는 것이 5층 저층아파트이면서 주택공사가 지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간이 한 데는 재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용적률 자체가 주택공사는 보통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땅의 효율성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적어지니까 재건축이 가능한데 1대 1 비율로 내 집 지어 가지고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식으로 재건축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지역이 상업지역인데도 어렵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구 도심 내에 30층 40층 짓기가 상당히,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턴키방식을 많이 채택하는데 턴키방식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턴키공사의 장점은 설계․시공까지 동시에 하기 때문에 - 설계를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단점이 비용이 조금 있어야 되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총괄금액을 제시해 놓고 자기들이 할 금액을 하니까 낙찰률에 의한 최저단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우리 양산시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심사를 해서 뽑기 때문에 지역에 맞도록 신청이 안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의원
앞으로 계속 턴키방식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식을,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사업 여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지하철 양산역하고 남양산역 그 밑의 주차장 부분,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것 협의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하철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영호의원
땅은 철도공사 땅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전달해 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양산역에 야외공연장 설치했다가 폐쇄시켜 버렸지요? 전에 허강희 의원님 가서 난리를 친 것 기억하십니까? 야외공연장을 만들었는데 폐쇄를 시켜버렸거든, 교통공사에서. 폐쇄를 시켰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시고, 특히 주차장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 보면 장기주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도 책임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단 소속이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사송보금자리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된 내용, 보고서 나온 것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업무는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산업단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태영에서 본부장이 보고할 때 보니까 석축에, 새로 입주하신 기업체에서 헐어내고 다시 옹벽을 쌓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헐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단지 조성 부지 내의 단차 부분에서 석축높이 3m 이상 부분은 구조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내 석축 설치한 부분은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애당초 공사할 때 구조검토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지만 별개로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서진부위원장
산단 조성을 할 때 부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술자 입장에서 석축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양산시도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분이 없다 해도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시에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출장만 하고 너희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는 식이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서진부위원장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산단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산단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 기업체가 들어와서 손을 봐야 된다면 기업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혜택을 열 가지 주더라도 거기에 한두 가지 더 부담해야 될 손실이 생긴다면 혜택 주는 것이 그만큼 감소되는 현상이 생기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산막산단을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제기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단계획을 하는 과정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석축이 잘못 쌓여졌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석축이 이상 없는데도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의 다른 용도로 쓰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서 다시 한다면 그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석축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제가 판단컨대 제대로 쌓여진 게 아니다. 일반인이 어느 지역을 산단으로 조성한다 해도 그렇게는 안한다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석축을 깬돌 쌓기를 하면서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모양새가,
서진부위원장
모양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그것 전체가 붕괴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적겠지만 그 사이 공간에 메워져 있는, 큰돌 사이에 메워져 있는 자갈들이, 제가 자갈로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돌들이 큰비 한 번 오면 다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고임돌인데 고임돌을 그에 맞는 적정한 크기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속에 들어 있는 돌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그것이 고임돌 역할이 아니고 그냥 공간 메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간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것 잘 챙겨서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향후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산단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도시개발과장은 월라산단 쪽 현장을 같이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끝나고 나서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에도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오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된다면 같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의원
226페이지 보시면 웅상체육공원 조성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인데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착오 없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6월 말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천재지변이 있을 때 연장이 좀 되겠다 그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6월 하순부터 7월에 비가 잤다는 말을 듣고, 우선 비가 오는 데 대비한 측구, 하수구는 우선적으로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공정인 건축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지난 번 같이 슬라이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정의원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학교 앞에 6m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학교가 있으니 차가 빈번하니까, 바로 옆에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1-46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221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 증감이 5억 7,200되었다 아닙니까?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학교 쪽에 가설방음벽 손료 반영까지 되어 있거든요. 방음벽설치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과 주관 하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가설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챙겨주시고 9월 말까지는, 면적이 조금 넓습니다만 우기 시 천막을 쳐서라도,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 부분이 연장된 공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공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급공사 사업이 발주 나간다 아닙니까?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급공사는 유독 사업비가 감이 안 되고 증이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2년 동안 해 봤는데 감보다는 증이, 이것이 관의 사업비 발주행태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는 기간이 지나고 3%,
이상정의원
에스컬레이션?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고 감은 설계할 때 설계내역대로 품셈을 뽑다 보니까 일반 개인의 사업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가세가 붙고, 1일대가표를 산정할 때 할증률을 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좋습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까 황산 베랑길 자전거 도로는 원래 김해 쪽인데 우리 쪽에 유치한 공로로 인해서 이번에 주무계장 외 몇 분이 표창을 받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없느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본의원은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각종 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건설방재과처럼 타 시․도에 가는 좋은 국비지원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 해 가지고 집행부를 늘 야단만 치고 자료를 찾아보고 흠이 있으면 들추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증감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증보다는 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221페이지 유물전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는 하나 일상감사의견에 보면, 20억 가까이 증액되었잖아요. 계약심사 득한 것이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채화
이채화의원
계약심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 가지고, 건축사업에 대해서만 10억 이상 사업비는 도에 법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사업변경이나 그만큼 증액되었으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승인이 아니고 제대로 설계되고 금액 산출이 정당한지를 사전에 검사한다는 것이죠, 감사 측면에서.
채화
이채화의원
원가계산이나 사업내역서의 적정성을 본다는 그 내용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전 심사해 가지고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이 심사를 득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9월 달에 준공인데 다 되어 갑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기총에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물가변동, 관급자재가 오히려 싸잖아요, 사급보다는, 그런 것 아닌가?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공공건축담당 박진곤입니다. 설계 당시에 철골부재가 관급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재 규격이 관급에서는 살 수 없는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해도 그것은 관급자재 대금 그대로, 사급으로 플러스 안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 바로 현장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관급금액은 그대로 감이 되고 사급은 그 금액으로 그대로 전환만 해 주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똑 같다는 이야기네요?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관급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부재 크기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관급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사급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그러면 9월 달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유물전시관이 양산의 역사인데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이상정의원
철골 쪽입니까?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빔이라든지 각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탠더드가 나오는데 없는 것은 빌탑 빔이라고 하는데 빌탑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톤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가운데 로턴다 천정 훼손시킨 부분 스팬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상정의원
물량은 몇 톤 들어갑니까?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톤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이상정의원
어차피 사업비 19억 증액 부분은,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19억 부분은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인테리어부분을 고급화시켰습니다.
이상정의원
추후 이런 부분, 물가자료에 없는 사양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공공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웅상체육공원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자 측의 사업시행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 어느 정도 배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자기들이 부담한 사업비가 1억 정도됩니다.
최영호의원
1억을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말로서 1억,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야만이, 의원들이 사업자가 잘못한 것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겁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전에 최 위원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영호의원
그때 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가 되었습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추가는 안 되었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최영호의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부담이 될 수 없는데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겁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그것 자기들은 이중부담이거든요. 그렇게 처음 설계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만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거든요.
최영호의원
소송까지 하면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공사금액이 10억이 늘어나는데 사업 잘못으로 인해서,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사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최영호의원
자기들이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업체에서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일부 부담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다 해야지.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토질에 대해서 분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시공한 부분만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최영호의원
산출한 것 가지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오늘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개인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호의원
하나씩 주도록 하이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궁도장, 도비 15억 오기로 했는데 5억 왔고 10억은 안 왔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최영호의원
올 수가 없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올 수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뭣한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방문 왔을 때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과에서의 이야기는 홍순경 도의원님께서 지사님에게 이야기해서 3억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영호의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도비를 15억 확보 안하면, 확보하는 조건하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의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3억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7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됩니다.
최영호의원
끝까지 도비가 안 오면 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시비라도 보태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했는데 사업비 확보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도비 15억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 발주할 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사만 맡다보니까,
최영호의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 책임을 지워야 되겠네요. 누가 거짓말 한 거요? 시에서 거짓말 한 거요, 도의원들이 거짓말 했나?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 당시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계획을 할 때 전체 춘추근린공원조성계획 안에, 2009년도에 궁도장이 중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지매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면서 사업비 얼마 들어가겠느냐? 25억 정도 추정 안 되겠느냐? 그러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자. 추측컨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도비 15억 시비 10억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계략적인 사업비 확보의 추이를 그런 식으로 잡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안 받았겠느냐.
최영호의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속기록이 있습니다. 도비 15억 확보 안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5억 내려오고 홍순경 도의원 3억 가지고 오면 나머지 7억은 시비를 갖다 대어야 할 판인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에서 그 질문이 나와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최영호의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공공시설과 책임이 아닙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사업이 엉망진창입니다. 업자들 죽을 지경이라. 발주는 25억 짜리 해 놓고 돈은 10억이 안내려오니까 문제가 크더라고요.
채화
이채화의원
중간에 궁도장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발상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궁도를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했s는지,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궁도협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궁도협회 있어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궁도협회 따로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몇 명입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회원은 이삼십 명 정도 되는데 동호회는 100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내 주위에 궁도하는 사람 못 봤다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시설이 제대로 활용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흉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내 주위에 지인들 궁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궁도하시는 분도 있고, 궁도장이 있으면 자치단체마다 찾아오는데 의령 가니까 궁도장이 잘 만들어져 있고, 시․군마다 하나씩은 있는 형태인데 양산쯤 되면 자립도로 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나,
채화
이채화의원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고 시설만 해 주는 거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관리운영관계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궁도협회에 이관해서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 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궁도장은 하나 있는 것이 현 추세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만들어 놓고 관리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것 교육체육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한 것 맞지요? (웃 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앞에서부터 해 온 것인데, 2009년부터 계획되었고 내가 작년에 했으니까 연계 선상에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자료 227페이지, 충렬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건립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심경숙의원
2009년도부터 계획해서 2010년 착공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재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심경숙의원
계획을 한 것이 2009년 몇 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5월경에,
심경숙의원
그때 당시 과장님 소관이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저는 그때 보건위생과장하고 있었는데요.
심경숙의원
충렬사 건립 계획을 할 당시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우리는 사업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충렬사하고 유사한 사당이 있는 시․군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예산 변경이, 의원협의회 때 와서 예산변경을 했거든요. 증액시켰거든요. 알고계시죠?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4,000만원 정도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석축 쌓고 그것 변경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삼도 길 포함해서, 공사발주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렇게 설계변경했고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단청작업이 또 필요하다 해서 추후 예산확보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당초 설계할 때 단청작업이 포함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단청작업이 설계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시켜 놓고 차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맨 처음 2009년 5월에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공사에 착공을 했는데 준비하는 부서와 공사하는 부서가 같이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사람 따로 있고 계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 착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라에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공사 착공되고 나서 바로 설계변경되어지고, 그 다음 단청작업이 필요하다는 이것은 이미 예측되어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준비 없이 시작을 했고, 결론은 준비 없이 시작했고 그 준비단계가 굉장히 미흡해서 공사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후에도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렬사 건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공사는 6월 달에 마무리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심경숙의원
6월에 마무리 하고 단청작업 예산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준공을 하고 단청작업을 해야 된다면 별도로 단청작업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별도 발주입니다.
심경숙의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단청을 꼭 해야 된다고, 사찰 같은 데 가면 단청을 해 놓았는데,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충렬사 같은 경우는 사찰하고 틀리기 때문에 단청을 꼭 안 해도,
심경숙의원
꼭 안 해도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것이 나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이왕이면 단청작업을 하면 좋은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심경숙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 건축을 할 때 처음부터 준비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시공하면서 바로 설계변경이 되어져서 예산이 3분의 1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다 보면 부족부분이 착공 이후에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경숙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충렬사 건립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맞추면 하려면 허접하게 해 놓으면 되지요. 뭣 하러 또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옷에 맞출 것이냐, 사람에 맞출 것이냐,
심경숙의원
하다보면 제대로 하고 싶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런 검토들은 처음부터, 나중에 다른 데 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좋더라.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했던 문제들은 처음부터 해서 하자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공시설과가 속된 말로 뒤치다꺼리만 하고 욕만 닫는 그런 과로 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관리자회의를 일주일에 한번 씩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향후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웅상체육공원은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공원 사면 붕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 것 기억하시죠?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장
사면 붕괴가 그 당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법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13억 6,0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때 당시 용역결과서가, 용고보고서 제출에 보면 안전율 적용이 다소 다르게 된 부분도 있었고, 용역회사의 대표가 오타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찌되었던 결과는 시공사에서 제출된 공법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제안한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사가 했고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해서 13억 6,000, 설계변경비는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새로 설계변경을, 현재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면보강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3억 6,000을 백지화 만들고 새로 설계변경하면서 들어간 부분 중에 문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공사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다 싶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 보완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하십시오.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설계변경할 때 계단식으로 간다면 스탠드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단식이라는 자체가 스탠드도 가능할 수 있게 구조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옹벽 수직부 뒷부분에 문양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문양거푸집 안 하는 게 예산절감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문양거푸집을 지금 상태 같으면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쭉 올라가는데 계단 폭이 평균 1.2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플라스틱의자라도 벽에,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해서 접었다 폈다 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 2,0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돈 안들이고 저렇게 해 놓았다가 다음에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보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제가 왜 아쉽다고 하느냐면 옹벽 수평부위 폭이 좌측으로 가면서 좁아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일정하게 갔으면 훌륭한 스탠드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했다 싶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검토할 때 구조만 생각하다보니까 향후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하신 것 같은데 기술자들이 이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도면을 보여 주면서) 이것은 공사현장의 철근배근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철근배근도를 제대로 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계장님은 현장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십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나갔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현장에 감리 없지요?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리 왜 안 하느냐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리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철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그것은 건축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옹벽입니다. 옹벽 사면부위입니다. 흙에 바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타설하기 전에 보완은 하겠지만 철근 피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면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서 철근은 그냥 땅에 붙습니다. 철근은 상부에 배근되어야 인장을 제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인장을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는데 상부에 배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이 스팬에 이것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간격유지하고 피복이 나올 수 있게 확보를 해 놓고 타설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배근해 놓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을 때, 감독관도 없다. 현장에서 챙기지도 않는다. 일하는 사람은 제가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공구리 칩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
윤근
박윤근공공시설담당주사
예, 좀 더 자주 챙기겠습니다. 철근 간격에 대해서는 수시로 갈 때마다,
서진부위원장
철근 간격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 피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배근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부에 그냥 배근되어 버리는 꼴이죠. 흙에 붙어버립니다, 철근이. 상부에 배근되어야 되는데 하부에 깔리면 철근 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넣었다는 겁니다.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웅상체육공원은 덕계․평산 지역의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 갖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 구조물 올라가는데 건축담당계장님 혼자에 맡기지 말고 내 담당 아니라도 같이 가셔 가셔서 보시고,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공시설과는 업무연찬자리라든가 관리자회의 때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 가지고 궁도장이나 충렬사나 유물전시관이나 체육공원이나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경숙의원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계획 보고서 나온 것 없나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어느 것을,
심경숙의원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2011년 4월에,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사송지구보금자리택지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도시개발과에 확인하니까 공공시설과에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던데 그 사업계획서를 찾아서 우리 심경숙 위원님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처음에 택지개발지구로 사송이 지정되었다가 2009년에 보금자리 택지개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사업계획이 국토해양부에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게 2011년 4월에 받았다고 하거든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닌데요.
심경숙의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이 질문은 우리한테는 처음인데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과에서 과장이 답할 때, 228페이지 자료 8번에 보면 2009년 9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10월 27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고시를 했다 아닙니까? 이때 벌써 전환되었는데 별도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심경숙의원
그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이 되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시, 그러니까 택지개발이었을 때와 보금자리였을 때하고는 사업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전환되면서 사업계획을 같이 받기 때문에 2009년 10월 27일 변경된 그 자체가 받아져 가지고 고시가 되어야지 받고 나서 다시,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2009년 9월 10일 변경승인 신청할 그 당시 신청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별도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 위원님, 9월 10일 변경신청하면서 그 변경신청서류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심경숙의원
택지개발예정지구였던 그때 당시의 기본계획과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변경이 되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개발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변경 승인을 받지 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의원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11년 4월이었다는 그 사업계획승인은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자료를 보니까,
심경숙의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의원
과장님,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가 그죠? 컨테이너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컨테이너는 일반 공장 같은 데서 창고 용도로 합니다.
최영호의원
공장의 창고용도로만 되고 농가주택은 안 되고,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불법이다 그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의원
불법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단 계고해서 철거 위주로 하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영호의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합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1년에 두 차례씩 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경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의원
양산시에서 제일 중앙통이라는 양주동 제방 쪽에, 전에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양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장애인협의 양산시지회, 고려개발, 노인회 양산시지회 양주동분회, 한국산수보전협회 경남도지부, 이것 건축허가 나간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건축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의원
하나도 없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최영호의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의원
과장님, 철거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이 철거할 자신 있다면 여기에서 더 안 묻고 그대로 덮을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촌에도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대번에 계고장 날아오고 강제이행금 물고 철거하는데, 제일 중앙통에 그것도 사람 보행이 제일 많은 그 위치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라. 과장님, 철거할 자신 있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이것 시설은 과별로 해 놓았지만 철거해야 될 과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된 것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모범을 보이고 단속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버젓이 해 놓고 단속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겁내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최영호의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하겠습니까? 불법건물에 돈이 어떻게 나와서 안을 리모델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돈을 어떻게 어느 과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시에서 불법을 인정해 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판국입니다. 불법은 묵인한 것만 해도 그것 한 것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7월말까지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도시디자인 조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고정광고물현황을 보면 관내 만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만 53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현황이 작년에 156건이었는데,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것은 감사기간에,
이상정의원
신고하고 허가하고 규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광고판이 큰 것은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것은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의원
현재 신고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몇 개나 됩니까?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만 건 정도 보고된 것은 허가나 신고 받고 설치한 누계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의 2~3배는 무허가 광고물이 아니겠느냐 추정합니다.
이상정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간판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우리시에서는 옥외광고물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부산광역시하고 서울, 경기도 쪽으로 알아봤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행정에서 쓰고 있는 전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허가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에서 다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고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프로그램 까는 비용이 9,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등재를 해 주는데 그 한 건 한 건을 조사해서 등재해 주는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광고물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무허가다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서 등재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채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부산시 구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을 많이 거둔 곳이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의 통합관리시스템 한 업체를 불러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어서 구청 디자인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무허가 불법간판을 양성화함으로써 누수되는 세외수입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해운대에서는 무허가 간판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하고 조사비용이 상계가 되었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1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현지 조사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우리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우리 공무원이 못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안 따라 가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천상 용역을 주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만약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공동주택단지 민간자본보조는 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올해 총 5억인데 3억 7,000 정도, 올해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단지가 20개 단지였습니다. 13개 단지가 3억 7,000 정도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7개 단지는 규모가 작은 단지인데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한번 지원받으면 3년간 지원 못 받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잘 안 받으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올해 5억 확보했는데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규제를 시키고 한번 지원받으면 3년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기 지원받은 단지는 다 빠지니까 남는 단지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곳은 담당부서에서 신청 제한을 시켜버리면,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단지별로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올해하고 작년에 5억 편성되고 그전에는 10억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더 많아질 것이고 아파트 별로 보수하는 금액이라든지 정도가 더 많아질 것인데 5억도 다 못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앞에 지원받은 단지는 3년을 경과해야 되어 그때 받은 사람은 다 빠지니까, 10년 이상된 단지에 그때 받은 곳 빼고 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빼가지고 20개 단지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단지는 돈 조금 받으면 3년간 안 되니까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습니다, 1억 3,000정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집행하는 조건에 아파트별로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아는 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선정 때문에 잡음이 생기더라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 입찰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최저입찰입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협회에 입찰하는 팀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최저가로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수정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인근 아파트에 이런 말썽이 생겨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저입찰로 하는데 응찰을 했으면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개봉해서 낙찰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재선정 공고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새진흥 7차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업체 소장 쪽에서, 예정가격 자체가 5,000만원을 걸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4,800만원도 있고 3,000만원 쓴 사람도 있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입주자대표에서 최저가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나니까 혹시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입찰을 의뢰한 겁니다. 의뢰를 하면서 조건으로 최저입찰을 안하고 중간입찰자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첫 번째 업체선정공고에 의해서 응찰했던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다섯 개 업체가 했다면 그 중에 최저가 업체가 있을텐데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금은 그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원안대로 갔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박정문의원
작년에 물금 가촌 휴먼시아 일대 교통해소대책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로1-9호선(6차선)과 휴먼시아 구 출입구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민원인들과 과장님이 현장에서 상의한 사실이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지금 양산 쪽에서 물금으로 들어오는 곳은 동일아파트에서 한 차선을 하는 부분이 있죠? LH공사에서는 나가는 쪽으로 해서 1차선을 어디부터 해 준다는 말씀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의원
휴먼시아 아파트에서부터 왕복 2차선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휴먼시아 아파트 후 출입구 쪽에서 개설 완료된 도로 여기까지,
박정문의원
한 차선을 늘리고,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쪽까지는 동일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박정문의원
이 부분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 출입구와 가촌의 만수회관 옆으로, 세르빌 모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관계되는 사항을 건축과에서만 일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가촌지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도로 폭이 6m 8m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저번에 시정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협조공문도 보내었습니다.
박정문의원
물금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방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안의 조치사항은 확보 가능하다는 말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통학로 확보방안에 관계되는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구 출입구 앞에 횡단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골목길을 이용해서 나가면 1-9호선이 물금초등학교까지 연결됩니다.
박정문의원
그 방안이 휴먼시아 끝자락과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도정비를 할 겁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북부동 제재소 아파트 건립 예정지구는 인가가 취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5월 30일자로 취소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행사측에서는 시공사를 늦어도 8월말까지는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행자 쪽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6월 20일까지 안 되면 취소해도 된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경식
민경식의원
연장은 몇 번 해 주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실제 기간은 네 번째입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법률적으로 네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의원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6월 20일까지 연장하면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사업자 선정은 8월말까지고 주민들 동의를, 8월말까지 시공사를 정해 오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네 번까지 연장해서 해 준 것 같으면, 차라리 몇 달 여유를 더 주어서 완전히 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라든지 시간의 여유를 두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 방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을 본다면 구해 오도록 시간을 주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접해 있는 주변의 사람과 안에 있는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 왜 빨리 조치를 안 해 주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업체의 말만 듣고 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해 오면 자기들이 8월말까지 연기해 달라는 그 사항을 수용해 주겠다. 그러나 주민 동의가 안 된다면 취소시키겠다. 대표이사를 불러서 확답을 받고 6월 20일까지는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원래 추진했던 팀은 능력이라든지 의지가 없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추진했던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장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사촌인 젊은 사람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는데 그분 역시도 제가 판단하기에 자금력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성 자체가 신창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700만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분석은 700만원이 훨씬 넘어가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시공사를 데리고 와서 분석을 해 보겠다. 그때까지는 유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신창이 680만원인가 70만원에 분양했죠? 그 주변 여건하고 북부동 제재소 주변 여건하고는 우리가 봐도 천지차이인데 가격이 거기보다 비싸다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사업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에 분양해야 사업성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이문이 없을 때까지 낮춘 것이 680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만일 연장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을 때 시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는, 계약금 안 준다고 하면 피해는 있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계약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행위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주민공청회도 몇 번 했는데 가급적이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우리 시로 봤을 때도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블록 공장 지주가 김삼락 씨 맞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세준 씨입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허가 들어온 사람 이름이 이세준 씨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경식
민경식의원
동산건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번지가 앞의 겁니까? 470-9번지 허가 난 것은 어디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당초에 하던 맞는 편입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그것이 479-9번지가 되고,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박정문의원
동산건설 맞네요? 그것 가동되면서 새진흥아파트와 다방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지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회신했을 때, 현재까지는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것이 있었는데 2월 10일자로 건축물대장 그 부분으로 해서,
경식
민경식의원
정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외곽지로 이전하는 그것을 유도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새진흥아파트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끼리는 협의를 했는데 1~2년 내로 외곽지로 하겠다는 언약은 한 모양입니다. 공증은 아니고 언약 정도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의원
무허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하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고발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 그죠, 80건이 적발되었는데?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과거에는 고발 위주였는데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심경숙의원
적발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경숙의원
고발 아닌 고발이다 그죠? 서면으로 고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심경숙의원
동면 35호 국도에서 호포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금산패밀리아파트입니다. 그 옆 공간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은 되었다고 하거든요. 무허가입니다. 지금 완전 폐허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동면에 아파트 짓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처럼 이것도 민원을 직접적으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폐허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을 한다는데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적발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습니다.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허가 없이 만들었는지. 제가 건축물대장과 건축대장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예 없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신축 중에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작성이 안 되거든요.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신축 중이 아니라 거의 20년 된 겁니다. 완전 폐허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는데 한번 씩 훑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경관을 헤치고 주민이 굳이 고발을 하거나 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의원
동일 스위트 주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립도서관 들어가는 도로 기부체납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23억입니다.
박정문의원
환수했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박정문의원
동일이 짓고 있는 건물 평면도를 보게 되면 4차선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고 2차선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빨간색 표시해 놓은 데까지입니다.
박정문의원
여기까지만 4차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박정문의원
향후 계획은?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 계획은 4차선이 안 되면 2차선이라도 연결해서 중간에 폭넓은 도로가 연결되는 곳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겁니다.
박정문의원
결론은 4차선이 여기까지 끝이 난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동일에서 해야 될 것은,
박정문의원
처음 계획은 여기까지,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정문의원
관련되는 가촌마을의 민원이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이 이 도로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올 수 있는 길이 지금 차단되어 있어요. 이 부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출입구 부분이 정리가 될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과와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심경숙의원
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각 밑에 있는 고려개발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그것 언제 철수되는지 모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용 가설건축물인데 토지 소유권은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아까 말씀에 그 사무실도 포함되어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가 올해 준공일 겁니다.
심경숙의원
고려개발 가건물이 BTL사업 끝내고 8월달 되면 철수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7월달까지 처리되겠느냐 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전반적으로 말씀한 그 중에 고려개발도 같이 있었다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가설건축물은 허가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해도 철거합니다. 자율방범대나 운전자회나 가보면 컨테이너를 2단 쌓아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가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이동 가능하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땅에 고정을 시켜야 건축물이라 하고, 컨테이너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건축물을 가지고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단체가 쓰고 있고 거리질서라든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사무실을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만큼 못 따라 가니까 임시사무실을 안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못 드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하나하나 현황을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심경숙의원
말하자면 교각 밑에 있는 고려개발 가건물 철수할 때 싹 정리하면 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양주동파출소 부지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건축과에도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심경숙의원
양주동 파출소 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해병전우회라든지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일이 안하니까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은 인지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스톱민원봉사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의원
양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에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주거지역 안에 제조업소 허용해 주는 것 말씀이지요?
경식
민경식의원
예.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16건이 제조업소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북 6개, 하북 3개, 동면 4건, 강서 하나, 삼성동 하나 중앙 하나인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 동면 석산구획정리지구 안에 두 건 정도 전화상으로 민원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작년 4월 30일 이외자 씨가 신청했는데 취하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본인이 신청했다가 계획이 안 맞아서 취하한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상공회의소나 주변에 소규모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늦게나마 양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장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돈이 많으면 공업지역 안에 들어가서 멋있게 하면 되는데 자본적으로 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좀 더 확대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허용되어 있는 300㎡ 보다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 더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거지역에는 지금 허용되어 있는 300㎡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주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소음입니까, 뭡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주로 소음입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소음 같은 것이 나오면 안 되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소음이나 진동의 규제치 이하로 하는데도 생활하는 데는,
경식
민경식의원
주변에 없다가 들어오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도로변에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도로변에 이사를 가면 잠을 못잡니다. 시끄러워서,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서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일단 허가를 해 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봉사팀 업무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4개월째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해 보니까 좋다, 잘되었다, 아니면 나쁘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라는 자료는 아닌데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까지 매달 성과분석을 해 왔습니다. 6월까지는 분기성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사기간에,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과거 허가과와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는데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5월말까지 처리한 실적하고 기준입니다. 조직은 직제를 승인해 주어서 2월 1일부로 17명이 저와 같이 업무를 가지고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과거 2011년도 건축과 시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6% 2011년도에는, 그리고 12년도 원스톱팀 이후 지금까지는 약 54%로 그래서 5.4일과 1.8일 정도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된 사유는 옛날 각 실․과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를 포함해서 8개 과를 복합적으로 거쳐 가지고 협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협의를 거치면 각 실․과마다 담당자, 담당주사,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허가 한 건 나가는데 결재의 단계가 종전에는 24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계를 축소해 가지고 토지허가, 공장하고 일반건축을 하게 되면 최대 12개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결재시스템이 축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온 김에 애로사항도 분석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필히 수반되는 구내 통신업무가 있습니다. 통신직이 한 명밖에 안 와 있습니다. 연가를 쓰거나 했을 경우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고 당사자도 쉽게 연가를 못내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통산업무 같은 경우 현장 검사를 하려면 2인1조가 되어야 됩니다. 3층에 통신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서로 해서 연결이 바로 되었는지 알려면 2인1조가 되어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인력 형편상 한 명밖에 안 와 있고, 장애인시설기준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직 한 명이 와야 되는데 건축직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통신직 한 명하고 사회복지직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보면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서식 쓰던 것을 지금은 검토서식 한 장을 가지고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 개발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렬결재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병렬로 결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담당자가 검토보고서를 올리면 농지담당자, 도로점용담당자, 구내통신담당자가 보고 검토의견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건너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완되면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결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웃 음) (장내소란)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조직개편 할 때 옛날 허가과하고 똑같은 팀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결재단계나 처리기간이 50% 이상 줄었다 그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채화
이채화의원
다행한 일이고, 100%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잘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레미콘공장 허가 안 나갔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접수도 아직 되지 않고,
최영호의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