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먼저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고용과 소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과장님, 취업상담 및 알선 실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취업한 명단과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양산 남부시장 여성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남부시장 건물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건의도 있고 해서 그쪽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남부시장 건물이 전부다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데도 남부시장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등기를 이번 기회에 개인 앞으로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게,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멋지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소유자들이 개인 소유로는 도저히 안했으면 안했지 지번등기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하고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서 주차장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또 제2청사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돈 가지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원도심 상권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 명목으로 가능해서 도에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해서 5억이 있기 때문에 도에는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장소가 주차장한 데,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하면 되겠던데요 한쪽을? 휴게실 크게 해서 사람 그것 하지도 않는데 TV만 덜렁 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거기 한 쪽 면을 하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번영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번영회에서 반대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이 다 번영회 소유입니다.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 지번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소유로 안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지? 이번 기회에 개인 지번등기를 하도록 계속 번영회 측하고 소유자 측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해서,
정경효위원장
거기가 참 좋겠더라구요. 딱 맞겠더라구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정경효위원장
번영회에서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시비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항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개인 지번으로 안 되어 있고 번영회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들 세금은 회피하면서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번영회에서 자기 것이라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이번에 여성전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수혜를 주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이번에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번영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건물 보수를 위해서 전에 아케이드사업도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마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개인 앞으로 지번등기를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 투입 하는 사업은 안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기들 소유권이라고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산 투입을 하지 마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째, 네 째 휴무가 조례가 통과되면 곧 시작될 것인데 단순히 둘 째, 네 째 개인마트 감세 휴무에 목적이 있습니까? 둘 째, 네 째에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어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번영회 측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도 세우고 저희들도 둘 째, 네 째는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하는 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강제휴무도 시작하는데,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데 대형마트 둘 째, 네 째 반대급부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둘 째, 네 째가 장날이 아닌 경우에 아니면 괜찮지만, 둘 째, 네 째가 꼭 장날이라는 법이 없는데 둘 째, 네 째에 맞추어서 그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상인들이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도 상당히 회피를 했는데 상인회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둘 째, 네 째 소비자들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날 와서 장사를 하고 더욱 더 친절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둘 째, 네 째 맞추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그 부분 상권 보호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또 법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 점을 계속 주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신청하다 말았는데, 탈락된 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상권 활성화사업,
한옥문위원
탈락되었는데 올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작년에 전국에 8군데 신청되어서 한 군데는 반납을 하고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올해는 그 사업이 중단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중소기업청에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약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정부에서 사업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따라서 준비를 한다는 말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8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정말로 100억 정도 투입하는데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성과를 봐가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둘 째, 네 째 일요일날 휴무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홍보는 충분하게 저번에 반회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둘 째, 네 째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대적인 홍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보라든지 회보 읍면동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공포되고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일요일날 마트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일단은 소비자가 빠지면 상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채용박람회를 작년에도 실시하고 올해 1,8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했는데 참가자가 500명 면접자가 133명이고 채용예정인원이 114명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직자와 구인자를 같이 만나게 해서 눈높이를, 구인자는 뭘 원하는지 구직자가 뭘 원하고 있는지, 또 구인자는 구직자가 어떤 인력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만나게 해서, 우리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이 분야가 또 일자리추진평가가 있는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억, 올해 8,000만원 받아서 일자리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취업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취업인원이 114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에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실제 어떤 직장을 원하고 있는지,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는 어떤 인력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기관이나 빼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금자
김금자위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바랍니다. 박람회 건,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김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심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작년도에 민원처리입니다. 2번에 보면 경상일보 신문보도에 유상산막공단에 균열이 진행된 채 방치, 쿠크전자 앞인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실시설계를 거의 다 했고, 6월말 정도 발주 예상되고 앞에 가각 부분도 추가로 저희들이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는 그 도로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산시 관내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명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 파손율이 높은 곳에. 물론 도로과 업무겠지만 기업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내 공업지역 내에 산단 내에 도로파손율이 높은 데는, 도로 보수가 필요한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구 대우마리나아파트 도로 하북 가는 도로가 일부 덧씌우기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이 간담회시 나온 이야기고 노면 파손이 많이 되어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6월말 내지 7월 초 되면 발주되어서 덧씌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과 업무라고 해서 도로과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했으니까 공단도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파손율이 높은 것은 파악을 해서 도로과 협조공문을 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산막산단 입주업체 취·등록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리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취·등록세는 산막산단은 전부 면제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교부세가 20%씩 부과되는데 그 부분 가산세가 납세자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와 산막산단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산세만큼은 납부를 하고 산막산단에 드리면 산단에서 그 부분을 내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민원처리 다 완료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정석자위원
기타사항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드림에너지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관련 이런 부분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공장 내에 어떤 에너지절약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있다든지?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에너지 관련 분야는 전 경제고용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입장에서 앞으로 원전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전등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태양열, 태양광, 기업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줄 때 그 폭을 3억 2억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해 드린다든지 이자보존을 많이 해 준다든지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규칙이나 조례를 손을 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석자위원
경제고용과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린에너지정책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업에 자부담 몇 % 중앙정부 몇 %해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더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남아있는 분야에도 내년에 국비가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중소기업진흥자금 융자규모가 올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총 350억 중에서 전반기 남아 있는 부분이 100억입니다. 경영자금 70억 시설자금 30억 정도,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하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하반기는 7월 1일 되면 공고를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350억 규모인데 345억 이상 나갔습니다.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시설자금 9억이 다 소진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기업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산막공단 근로자 간담회도 그렇고 기업 애로사업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 과에서 잘 접수를 해서 기업인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은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227, 228, 229, 230, 2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요즘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면서 정보통신과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6억 국비를 받았는데 감사드립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DB 갱신 및 항공사진 촬영해서 6억 6,200만원이 있는데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항공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항공사진 촬영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번 정도,
윤영
황윤영위원
항공도면을 뽑을 때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요즘 보면 몇 년 전 자료가 계속 나오던데,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 요구해 놓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데이터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올해는 끝났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추가 나온 항측도를 보면 2008년 것, 2009년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옛날 것이 다 나오던데,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데이터송신을 많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최근 데이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작업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정보화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사실 “골짜기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양산읍내는 사람이라도, 뭔가 매상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친구하고 정보화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구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김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모릅니다.”, 민망스럽더라구요, 함께 간 사람한테. “혹시 박정문 위원 아십니까?”, “골치 아픈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 말을 부끄러워서 박정문 위원한테 못했습니다. “그러면 박말태 위원은 압니까?”, “거기는 압니다.” 그래도 아가씨 한 명이 있어서 “몰라요?”, “니 아나?” 하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참 황당해서 더 말을 못해서 사과나 사 가겠다고 냉동창고로 갔는데 이미 그때는 사과가 좋은 것은 다 나가고 없고 우리가 필요한 그 상품이 없어서,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작은 것으로 할 수 없이 똑같은 것을 샀는데 이것을 산다고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나 외지 관광객들이 가면 오죽하겠느냐 해서, 그 말을 며칠 참고 있다가 위원장한테 그것이 기분 나빴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만큼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왔다고 하는데도 불친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이런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분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뒤에 들어보니까 이장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전에 이장님을 잘 아는데 그분이 거기에 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23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윤영
황윤영위원
공통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도 잠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통계계가 있는데 통계계 업무 내용이 통계자료수집 및 통계연보발간, 도시재정연감 자료 작성, 행정지도 발간, 인구주택 총 조사, 광공업 조사 및 산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등 해서 나와 있는데 통계업무를 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담당주사 1명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명이 많은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부족한데 인력 수급 사정상 당초에는 3명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2명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산시 통계지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 연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1년도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2011년 것은 완료가 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한 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는 아직 완전히, 2010년 것은 다 되었고 2011년 것은 자료 수집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지적한 이유가 학술용역이나 용역을 맡겼을 때 업체나 용역을 맡은 사람이 대부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냥 단순 취합하는 수준으로 조사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계자료라는 것은 앞으로 시책 추진할 때 1차적인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자료가 필요한데 통계청 자료 2007년 2008년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간 발간해서 한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것도 통계자료를 확정 공포된 부분만 인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설령 자료를 조사했다고 치더라도 통계청에서 공포나 확정 발표가 안 되면 인용을 못하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실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최근 것을 했다고 해도 통계청에서 발표를 안 하면 못하겠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참고만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하도록.
윤영
황윤영위원
통계업무가 중요한데 통계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양산시 시책결정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청에 정보통신과 통계계가 1명 1명 해서 2명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각종 통계조사 인구센서스라든지 1인 이상 제조업 통계조사, 정부 시책하는 통계연보 발간,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도 말고 통계청에서 통계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 말고 국가에서 통계하는 데가 있는데 양산시에 자체적으로 파견해서 있는데 자료 받아서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조사 요원 투입해서 광공업조사라든지 조사원을 임명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조사를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난다고 하기는 그렇고 통계청에서 검토, 지도를 받아서 각종 조사를 할 때 도도 물론 하지만 통계청도 조언도 하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각 집의 인구조사 통계, 기업에 통계, 하는데 양산시에서 2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청 직원이 나와 있는데, 양산시에도 중앙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통계청이 있는데, 분소가.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소관이 틀리고,
효진
김효진위원
소관이 틀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통계자료는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냐, 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하는 통계자료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통계담당에. 각 집에 고용을 해서 인구조사도 하잖아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인구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요원을 20명 정도 별도 모집을 해서 그 기간에 조사항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도를 거쳐서 통계청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 명의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항목이 몇 개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해 마다 틀립니다. 기업체 조사도 있고, 인구조사도 있고 광공업 조사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때마다 조사원을 별도 모집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통계청 자료하고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되어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지금 황윤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2년도는 2011년도 통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2년인데 2010년도 것밖에 보고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경로당복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터 하고 있던데 전 경로당 몇 % 정도 보급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49개만 하면 마무리되는데 현재 있는 경로당은 거의 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 전 경로당에 시스템 구축이 올해 다 된다는 것인데 운영관리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보건소하고 전에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 보건방문요원하고 매치를 해가면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시스템이 다 구축되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구축 다 되고 나면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부터 3년째 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교육 이런 것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요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조도 해 주고 체크도 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국비 투입이 많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을 돌아보면 활용도를 어른들이 모릅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손 놓고 있고 시에 방문간호사라든지 방문해서 해 주면 그때 활용을 하고 평일은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 제가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어렵더라구요. 매뉴얼을 모릅니다. 전 경로당이 올해까지 다 된다고 하는데 경로당이 200몇 개가 될 것 같은데 시스템 구축은 잘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보건소로 이관해서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이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과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김효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도 했는데 보건소 방문요원이 지속적으로 경로당하고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두 부서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구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구축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옥문위원
보건소에서 감당할만한 인원이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방문간호사들은 기본적인 건강 체크나 하는 것이지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연말에 보건소는 어디까지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언제로 그 가닥을 잡을 것입니까, 관리운영에 대해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 중에 구축이 다 되면,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협의를 마치고 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하고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12월달까지 다 구축되고 나면 향후 1년에서 2년간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해서 그 다음에 보건소로 넘기기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 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자체가 의료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을 했는데 결국 의료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추가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당초예산에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조무사나 간호사 기간제로 2명 올렸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라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지요? 그 당시에는 160개밖에 안되었고 지금 구축된 것이 210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08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8개가 되었고 나머지 50몇 개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올해 할 것이 46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50개 정도 되는데 올해 다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그러면 2명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250개를 다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되는데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웅상에 한 분 전문요원, 여기도 물금하고 중앙동이나 인구 많은 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상하북, 원동, 동면 이렇게 되던데 기간제 인원을 좀 앞에 한 명 더 추가해서 모니터링을 시켜 놓아야만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인력 확보를, 기간제를.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기간제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반기 인사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관리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한테 자료 다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소신 있게,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합니까? 의원님, 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놀고 있다가 혈당 체크, 혈압 재고 실시간으로 정보통신과에 데이터베이스 화 해서 그 자료를 한달치 뽑아서 보건소로 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이렇게 해주어야 질문하는 의원이 이해를 하지요.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에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난시청 해소한다고 해 놓고 해소되었습니까? 신도시 안테나 한 것,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정경효위원장
난시청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신도시 위주로 해서 관공서 등 와이파이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200m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전에 할 때 하북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타워에 있는 것,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상파 TV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와이파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과에서 안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보통신과장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통신계장이,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도 못하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양산타워에 있는 것은,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인가 해서,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지상파 난시청TV는 양산타워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완료가 다 된 사업입니다. KBS는 북정 자기 중계소에 그대로 지상파TV를 설치하고, MBC와 KNN은 안테나만 가정집에 세우면, 디지털방송을 하기 위해서 TV중계를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파TV. DMB도 난시청을 하기 위해서 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FM라디오도 MBC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허가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어디까지 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원 최초 방송구역은 하북권까지 지상파TV가 안테나만 세우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북까지 안테나만 세우면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지상파TV니까 옛날처럼 옥상에 안테나만 세우면,
정경효위원장
옛날에도 안테나만 세우면 나왔는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은 지상파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HD. 디지털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테나를 세우면 몇 개 방송이 나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MBC하고 KNN만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북정 자기 중계소에서 올해 방송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잘 되고 있네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지상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령을 언제 받고 언제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 파악을 명확하게 해 오세요, 감사장에. 업무 파악도 안하고 와서 이리저리 답변하면 될 일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집행잔액 가지고 신규 사업한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 없이.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전용하든 변경해서 쓸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되었다 해도 전용이나 승인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41페이지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가 3건 있고, 적발건수는 6건인데, 비고에는 업무정지하면 고발합니까? 고발 3건, 업무정지 3건이 있는데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사례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나가면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발생되는 것이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을 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계약서를 받게 되면 서명 누락, 수수료 초과 이런 부분에 업무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업무정지는 몇 개월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보통 기본이 6개월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고발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고발 같은 경우는 무등록중개행위가 있는데, 보존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업무정지 고발은 1년에 6건이 있었는데 주로 민원인이, 사유가 과장님 말씀처럼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이렇게 되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나가서 압수 수색하듯이 서류를 보고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한 가지 수수료 문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자체적으로 중개업에 대해서 한 번씩 단속 나가는 사례는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작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 자기들 이해 때문에, 올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지만 표본으로 해서 가끔씩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표본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2, 243,
정석자위원
24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중에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시해 놓은 부분이 총 5군데인데 3군데 해결하고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한 군데는 물금 서부지역에 있는데 총 58필지인데 이 부분이 너무 사람이 많으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5개로 구획을 쪼개서 협의를 했는데 1에서 5개 지구를 했는데 3개는 이미 합의가 되어서 정산을 했는데 2개 지구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대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작년 예산을 7,000만원 받아서 천성산 일원에 이미 다 완료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리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정리 안 된 부분이 이 두 군데,
정석자위원
시유지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시유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통 불부합지라고 하면 10개 필지 이상이 현황하고 다를 때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경제고용과 측에서,
정경효위원장
옛날 양산중대본부 거기도 시유지가 있는데 측량을 하면 집이 막 들어와 있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말하는 불부합지하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하고, 보통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필지하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안하고 현황에 안 맞다고 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1910년도 하고 1917년도하고 등록하면서 손으로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GPS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현황측량을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옆에 소유자하고 합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불부합지보다 집을 지을 때 침범해서 지은 것이 맞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침범했다는 개념보다는 옛날에는 수기로 판을 대놓고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시 측량을 해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찾아 놓으세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올해 저희들이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적계장, 그 관계 검토해서 측량을 해 보세요. 왜 우리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도록 만듭니까? 그것을 해서 말뚝 박아서 경계를 찾아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시에서 뭐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특히 올해 무허가 건축물들 관련해서 옛날 주거지에 시유지를 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라든지 사용료 부과라든지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개설, 학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쪽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유지를 물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역 부분에서 일단은 각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측량했을 경우에,
한옥문위원
사업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은 실태 파악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국유지 실태조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한옥문위원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는 지적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측량 의뢰를 하고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가 회계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시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2, 243, 244, 245,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