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장순 위원장께서 지역구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7일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마지막 감사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의창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정태준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의창구의 인구와 면적 등 5건의 기본 현황과 우리구의 역점시책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환경미화과 및 문화위생과의 으뜸시책과 건의사항 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의 개별사항으로 자료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6건으로서 그 내용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쓰레기 수거운반처리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감독실태, 분뇨·오수·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생활악취·소음·진동·토양오염 등 지도 단속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3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은 4건으로써 그 내용은 주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식품 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유흥단란주점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문화위원회 2012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품격 높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먼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노점상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성산구 인구와 면적 등 5건의 기본현황과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환경미화과 및 문화위생과 소관 으뜸시책 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의 개별사항으로는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쓰레기 수거운반처리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 분뇨·오수·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생활악취·소음·진동·토양오염지도 단속 현황 등 6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유흥단란주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등 4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성산구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준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주요기본 현황,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사업 각종 으뜸시책 등이며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과 소관 6건, 문화위생과 소관 4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이요. 죄송하지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감사현안인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5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68명이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복무안전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 중 5명의 환경미화원이 2,769톤의 공공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태입니다. 저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53개소로 월 1회 정기점검과 주 3회 수시점검, 반기 1회 위탁업체 청소원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분뇨·오수·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3,570개소로써 그 중에 1일 오수발생량 35루베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1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2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 중 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량에 대하여 48,203건에 22억8,200만원을 부과하여 39,017건에 18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활악취·소음·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 중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발생사업장 528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등산로 체육시설이 6개소, 게이트볼장 7개소, 동네체육시설 16개소 등 29개소가 있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1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게임 제공업 등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 게임 제공업소 129개소 중 무등록 폐업신고 미이행업소 등 43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관 중 3,448개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법령을 위반한 42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398개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해서 청소년 혼숙 등 법령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과 집단급식소,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31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유흥접객업소 고용행위 등 법령을 위반한 28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먼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경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개별사항 환경미화과 6건, 문화위생과 4건 등 총 10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공통사항으로는 1번 마산회원구의 주요기본현황 인구와 면적, 청사현황, 행정조직과 180페이지 읍면동 현황, 181페이지 정·현원 현황, 182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우리구 역점시책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당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우리구의 으뜸시책 추진실적은 먼저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깨끗한 회원구 만들기를 위한 음지가꾸기 사업, 194페이지 쓰레기 투기지역 길모퉁이 환경정비사업은 2012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196페이지 친환경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하절기 1일 약 3,000명이 찾는 광려천 피서객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악취로 피서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므로 9,500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수세식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자전거 발전기 학습체험장 설치 운영, 199페이지 생활 속에 열려있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200페이지 안전한 식품 건전한 영업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201페이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존 관리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1번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과 2번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는 우리 구 총 공중화장실은 37개소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4번 분뇨·오수·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와 5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페이지 6번 생활악취, 소음, 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은 대기배출시설 등 9개 분야에 630개소 업소가 있으며, 1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1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217페이지 1번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로 공공체육시설은 테니스장 1개소, 등산로 체육시설 26개소, 게이트볼장 15개소, 농구장 1개소, 기타 12개 등 총 55개소가 있으며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번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감사기간 중 7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장 폐쇄 33개소, 등록취소 15개 등 기타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마지막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유흥, 단란주점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4건으로 전체 314개 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 1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 유흥업소 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등 총 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우리 진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순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황치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앞으로 진해 간부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주요 기본현황 등 총 5건, 개별사항으로는 환경미화과 소관 6건, 문화위생과 소관 4건 등 총 10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써 환경미화원 현황, 공공쓰레기 수거운반처리 현황,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분뇨·오수·축산폐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생활악취·소음·진동·토양오염 등 지도단속 현황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유흥·단란주점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문화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 구 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개 구 환경미화과 전체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후 5개 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담공무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환경미화과에 건의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의창구에서 우리 의회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고영문입니다. 저희 구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사무가 7월 2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 이관되는 과정에서 성산구와 저희들 과의 인력배정하고 차량장비 배정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선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창구같은 경우는 동면, 북면 3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고영문 아닙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산구청장님하고 성산구 동료 직원들한테 서로 대비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행정수요가 각종 자료상을 보더라도 4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체감행정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나 현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배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에 저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환경녹지국 환경미화과장을 잠시 대기시켰는데 답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환경녹지국의 입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에서 건의한 지리적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인력과 차량이 성산구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관사무과 같이 조직전담직원 증원 요구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는 의창구가 열악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인력과 장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자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 7일 양 구청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 미화과에서도 최소한의 차량과 인력을 남겨두고 사실 구청에 모든 장비와 인원을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그리고 미화원들의 불평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1월 28일 재활용선별장에서 미화원 36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인원하고 장비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 봐도 정확하게 나누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36명의 미화원하고 사실 이 인원을 어떻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는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2배 정도는 안 되지만 인원 1.5배 정도, 장비도 1.5배 정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도 관계자 회의할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인원부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9일자로 인사조직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인원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답변에

그러면 더 증원을·····인사과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화원 1명하고 담당직원 1명씩을 증원해 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직과에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직접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지요?

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홍의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의 입장에 대해서 본청에 이미 전달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의 입장 그리고 구청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성산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구 환경미화원 인원이 충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균 부족하지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 일요일과 공휴일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최대한. 인력운영은 본청에서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면적은 넓은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전체 환경미화원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 총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균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원은 얼마인가 모르고 우리 구에 배정받은 인원은 40명입니다. 그건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면 아무리 성산구청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청에 인원확충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공통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은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가음정시장 지역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음정시장에 한번 가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전통재래시장 앞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가음정시장 주변 주차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했는데 특히 도로변이 2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대각선 주차를 하거든요. 대각선 주차에다가 또 2중 주차 그리 해 가지고 사실상 소통하는 일반 통근버스라든지 출퇴근 차량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시장상가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령껏 하고 있는데 CCTV설치된 부분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거기는 불편보다도 소통에 치중을 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제안하시기를 2차선 가차선이 있다 아닙니까? 가차선을

여월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감사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님도 참석을 안하신 상태에서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여러분! 양해가 된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범위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월태 위원님 말씀취지를 잘 아니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구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지금 성읍골에 문화물산에서 벌목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많이 와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30년-4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구 마산시가 이걸 유원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주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 마산시가 사업자로 지정을

그런데 구청장님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주의 불만은 상속세가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고 또 지목이 농지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예, GB지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5천평방미터 미만에 지주가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264페이지 위반업소 조치결과인데 두 번째 부영주택에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진해화학부지에 대한 실태인데 현재 부영주택에서 매입하여 지금 토지정화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행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2회에 걸쳐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해화학부지에?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폐석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겁니까?

위원장님

차형보 위원님

공통사항인데 제 지역구가 의창구이니까 의창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시설에 분뇨나 오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준이 있어서 조치가 되는데 축산시설의 악취, 대기오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심한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시설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이나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축산시설이 오늘 어제 된 게 아니고 수 십년 동안 축사를 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인근에 아파트가 생기고 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냄새가 많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구청에서는 담당축산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구청이나 할 것 없이 농촌을 끼고 있고 또는 아니면 반도시형태의 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는 좀 적은데 창원시와 경계 지점에 있는 여타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우후죽순이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창원시 동읍지역하고 김해시 진례지역하고 접촉되어 있는 접경지역에 각자의 제재방안이 다르고 허가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창원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쪽은 안 되어서 창원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밀집지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우리시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구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쾌적한 삶의 주거형태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각 구청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주민운동장 등 이래 가지고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진해구청장입니다. 진해 공공체육시설이 38개소인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관리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 총 3명이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계에서도 계속 같이 잡초도 제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구청입장에서 난제인데 향후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개보수 현황에서 위에서 네 번째 태백동 스포츠파크 정구장 울타리 정비공사가 있지요?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예

태백동 스포츠파크가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이래서 자주 들락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백동 스포츠파크가 최초에 약 3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담장을 재설치했다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예

지금 담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한번 넘어진 적이 있지요?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물형으로 다시 재설치를 했었지요?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예

지금 또다시 담장으로 설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그래도 설치안하니까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담장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에게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께서

담당계장님 마이크 안 대도 되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담장으로 다시 재설치했지요? 11월달에. 왜 다시 담장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정구치시는 분들이 그물망을 해 놓으니까 거기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정구공이 날려가지고 정구를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스포츠시설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위치를 불문하고 요즘 자주 선호하는 게 뭐냐 하면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구공보다 더 가벼운 배드민턴을 야외에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태백동 스포츠파크가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실제 정구장이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장을 설치했다가 태풍에 의해서 다 넘어졌지요?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예

다시 그물망으로 설치를 했지요?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작년에 7월 이후에

그전에 태풍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설치한 것이 그물형입니다. 그 그물형에서 또다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올해도 태풍이 올건데 다 넘어집니다.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저희들이 태풍에 안 넘어 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태풍에 안 넘어가도록이 아니고요. 블록으로 담장 전체를 쌓으면 도미노식으로 해서 한 쪽이 무너지면 다 넘어져버립니다. 3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물망으로 했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그 분들이 정구를 하는데 공이 가볍거든요. 공이 날린다고 해 가지고 다시 담장으로 설치해 버리니까····· 제가 거의 매일 그 부근을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올 여름에 태풍이 불면 또 넘어집니다. 보세요. 왜?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물망으로 설치해 놓았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태풍으로 인해서 다 넘어진 상태에서 보수를 한다고 그물망으로 했는데 또다시 담장으로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관리를·····당초에는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에 의해 담장이 넘어진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분들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요. 정구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정구장이 있으나마나다 정구장이 진해에 1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풍으로 넘어진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할 때 태풍에 안 넘어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태백동 스포츠파크를 지을 때 설계변경을 6번 했습니다. 그 설계 변경할 때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산중턱에다가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그 높은데 올라오지 않아서 안 된다, 수영장을 짓겠다 어떻게 물을 댈 것이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게임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어떤 질의까지 했느냐 하면 그 산중턱에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면 내리막길에 목숨이 위험하다 왜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게임장을 애들을 위해서 설치하느냐 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 때도 정구장이라는 그 자체가 그 산중턱에 바람이 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정구장을 지었거든요.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문화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파크 전체 관리는 문화위생과에서 하고, 그 주변청소라든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구장 관련자들이 하고 있지요? 정구치는 사람들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요? 거기에 정구장을 지어놓고 수시로 거기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파티를 열고 하는 장소거든요. 저녁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물망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완전차단을 위해 가지고 블록으로 벽면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 운동하고 나서 삼겹살 구워먹고 술 마시고. 그 민원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도 하시고, 지금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구협회에 있는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시고 그 안에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담장이 기설치되었기 때문에 태풍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점검을 하시고 이 곳이 태풍에 넘어져서 또 담장 보수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박쌍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장 황치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환경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본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심사를 위한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