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농수산위원회 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 학대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마련과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등록절차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 3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특정지역 및 공공장소에서 사육 또는 출입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도 및 시·군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전년도 기준 2000두 이상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적정한 보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는 소유자에게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한 후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자와 출입제한지역 동물동반 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