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지사님, 잠깐 서언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전염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경제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부도위기 스페인은 2007년까지만 해도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36.3%로 독일(65.2%), 프랑스(64.2%)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 나라 스페인이 재정위기를 맞은 것은 지방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때문입니다. 즉,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듣다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으로 재정이 거덜나고 파산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국내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니라 상저하저(上低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도내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려 해도 더 이상 졸라맬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자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200만 도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냉철히 직시하고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자’는 취지에서 도정 및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관해 몇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 혹 대안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체사업과 국가지원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촉진사업 대상은 진안과 임실, 장수, 부안 등 총 8개지구 9개 지역에 걸쳐서 약 916.15㎢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어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개별사업별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구조이고 결국 민자 의존도가 높은 관광휴양과 지역특화사업의 민간 투자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사업기간이 종료된 4개 지구는 무려 민자비율이 48.8%로 50%에 가깝고 또 사업기간 종료 4개 실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43개에서 당초에 미착수된 개소만 보더라도 13개가 돼서 거의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 중인 4개 지구의 추진상황을 보면 17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26.2%에다가 총 44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미착수가 16개입니다. 즉 이것은 반증은 기반시설 사업 국비를 차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착수가 완료된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나 민자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민간자본 조달계획은 당초 1조원이 넘는데 현재 투자는 약 23%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골프장 건설 외에는 하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 사업기간이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도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이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다,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제가 지사님의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자료 내용 중에서 개촉지구 민자사업은 시․군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는 지도감독만 할 뿐이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안이한 책임전가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답변자료는 최종 답변자료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써와서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어요?

개발촉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주로 이 개발촉진사업은 시․군이 지역도로, 시․군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조받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시․군당 500억원 정도의 도로포장이 가능합니다. 그 기반시설로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님, 제가 그걸 듣자는 내용이 아니고 개촉지구의 민자사업은 시․군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도는 지도감독만 할 뿐이다 그랬는데 지사님 답변 그 뒤에 보면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무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등 자체적인 검토 후 국토부에 신청하게 돼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 사업계획 지구지정 신청할 때부터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시․군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가 봤을 때는 개촉지구는 시․군에서, 제가 그 문서를 받아보니까 편입비용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외에 페이퍼 워커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쓴 것을 미리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 답변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철저한 검증시스템에 의거해서 실무부서 검토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검토로 끝난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그 이유를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시․군에서 만들어서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갑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사업인데 민자를 이렇게 하고 가령 정읍 같은데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객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달라 그렇게 되면 도로를 1개 시․군당 한 500억원 정도, 아까 표에 보시면 33개 사업에 4,289억원,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주로 도로사업인데요. 그래서 도로사업을 많이 포장하기 위해서 시․군이 이와 같은 개발촉진사업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면 민자가 안 되지 않느냐, 사업추진이 정말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 또 왜 이렇게 물리적인 도로사업을 많이 하느냐 그 얘기인데 시․군에서는 시․군도로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리고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페이퍼 워커 자료만 시․군에서 올라오는데 도에서 그런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답변이 민자사업을 시․군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우리도는 지도감독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너무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그게 제 대답이 아니고 실무자 대답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촉지구 사업도 민자사업이 거의 50% 이상이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제가 돼있는 상태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다. 즉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검증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제가 말하자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 미착수된 사업은 민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페이퍼 개발사업으로써 이는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면 지방비 누수, 행정력 낭비,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허탈감으로 인한 갈등유발 등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 행정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 야기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이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그건 제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런 행정부 신뢰가 추락된다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이 무엇이냐,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문자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을 많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진짜 숨은 목적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 지역에 도로랄지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도가 이 사업이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민자도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는 타도는 이 케이스로 많이 지금 지방비 확보로 가져가는데 우리도는 도로 포장비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엄격히 하면 각 시․군 도로포장 이런 사업의 예산을 따오는 게 부족하고 문자 그대로 하자니 하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 개발촉진지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체사업이 있고 국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엄연히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다 끝나요. 그러나 자체사업은 관광휴양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장․군수의 의지가 반영돼서 안 되는 사업을 무조건 민자만 끌어들여서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촉지구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라북도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시스템을 가동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이 시․군에서 올라온 그 자료 그대로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나면, 승인이 나면 시장․군수가 승인만 해서 그냥 그대로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까지 도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인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사님!

인정이 아니라…….

그러면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기반사업,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래야 국비 지원 받아서 시․군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사님 제가 물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사님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 타당성 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틀립니까?

제가 요즘에 바빠 가지고 우리 실무진이 일단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개발촉진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주로 목적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군도로 포장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숨은 목적인데 우리가 전체 계획의 타당성을 너무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계획이 조금뿐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타도는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도로를 많이 포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사님,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지사님의 의견하고 틀리다 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음 사업 담당부서하고 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관광지 지정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전라북도에 24군데가 있는데 관광지 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지 개발에 지금 24개 중에서 조성계획 실효가 4군데가 됐고요, 민자사업자 공사중지가 1군데가 됐습니다. 민간사업자 공사중지는 1군데가 된 데는 김제온천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제시청의 김제스파온천은 무려 16만평에 전부 다 공공히 25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국비가 22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이고. 그래서 국비 43억원, 도비가 43억원 해서 86억원이 들어갔고 민자가 약 87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언제 그만뒀느냐, 이것은 개촉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거의 완료해놓고 2011년 3월달에 부도 경매 처분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 국비하고 도비가 관광지 지정 다 한 이후에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 경우는 이건 사실 혈세 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발촉진지구는 의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사업계획을 하자면 저희가 사업 중앙에 올려보낸 숫자가 적어져서 국비 확보가 적어지고 타도는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러나 또 너무 엉터리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시․군 지도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지도감독만 하겠다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일일이 간섭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검증시스템 기구라도 설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도비 누수나 국비 누수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공공 돈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말하자면 허탈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증시스템이 없다는데 물론 그걸 실무부서 의견하고 지사님 의견이 틀리다면 저는 어느 대답을 믿어야 합니까?

제 대답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지사님 대답은 뭡니까? 검증시스템이 없어도 잘 지도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가 부실하니까 이것 허술한 사업계획이고 주민을 실망시킨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사업의 원래 목적이 국비 기반시설을 따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 일대의 새만금 관광단지나 고군산군도 것을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취임을 한 이후에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게이트웨이 관광단지나 새만금 관광단지 그다음에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달 옴니홀딩스 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까요? 그때 당시에 이모 청장께서 직접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도 그 본사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수소문 끝에 그 부분은 다만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급한 전라북도는 검증 없이 협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까요? 지난 2009년 이후에 전북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사례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3%뿐이에요. 또 하나 할까요? 자, 2007년도 12월달에 전라북도가 골프산업 클러스터 한다고 순창하고 계약 체결을 하자 말썽이 일어나자 바로 고창군하고 했습니다. SPC 특수 목적법인의 고창군, 전주대, (주)신영와코루 등 이런 사업들하고. 투자가 모자라 난항이 있었고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 기대가 물거품이 됐으며 실지 사업무산과 관련한 도의 책임인 그대로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나 향후 변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게 한 실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에만 열을 올린 도의 성급함이 이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때 지사님께서는 이후 도에서는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의 현 상황도 새만금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무산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전부개발공사가 매립공사를 한 이후에 340억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총괄 질문을 드렸어요. 총괄 질문을 드렸더니 주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전라북도 개발정책은 면밀한 사전 검증 및 타당성 검토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현실성 없는 민자유치 계획, 초라한 투자실적, 물리적 개발에만 치중하려는 구시대적 개발정책 등 총체적인 부실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제가 물었더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신규 개발사업의 전문가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 사업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밀 타당성 검증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않겠습니까?

그건 아침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토의하다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투자유치나 개발촉진사업 이런 등등은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공격적으로 해야 열성적으로 해야 10건 중의 1건이라도 건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투자유치가 가능한데, 또 너무나 계획의 완벽성 민자유가 확실히 될 거 이런 것만 고르다 보면 사실 투자유치를 하기가 소극적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성 이런 걸 하다 보면…….

지사님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고 기업유치가 아니고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도 똑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무조건 해보자는 허울 좋은 형식적인 그런 개발사업들은 지양하고 이제는 철저히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을 그냥 말하자면 벌여놓겠다는 이런 말씀은 저하고 정 반대되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게 많이 맡기면 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있고 또 계획에 완벽성을 기하다 보면 지역개발이 소홀히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물론 지사님 말씀도 일면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어떤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민자계획이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죠?

그러니까 민자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벌여놓고 허울 좋게 말하자면 선전적인 그런 광고만 많이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고 지금까지 개촉지구 4개 지구도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지사님 생각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에 대한 허와 실은 아니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김완주 지사님의 핵심적인 시책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기업보조금 81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까지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기업유치 실적도 총 682개 업체로써 수치상으로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유치실적을 자랑할 만한 성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치실적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 나눠드린 이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기업 휴폐업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표를 띄워 주시기, 저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2010년도까지 기업유치는 68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휴폐업체 수가 2007년도에 86개를 비롯해서 2012년도에 42개, 총 제가 이걸 스톡개념으로 신규업체로 판단을 했을 경우는 408개가 됩니다. 그래서 682개 기업유치에 408개 신규업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반절의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86개가 2007년도의 휴폐업체 수이고 지도를 잘해서 2008년도에는 84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즉 2007년도에 86개 휴폐업 수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42개 됐다는 것은 44개가 기업지도를 잘해서 그 안에 회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4개 업체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그 자료는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자료라서 제가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집행부의 입장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신규 휴폐업체 수를 새로 받아본 결과 143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온 신규 휴폐업체 수입니다. 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지금 2011년도 들어와서 기업체 이전수가 수도권과 서울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지방에 나오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완화정책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토끼인 우리 향토기업, 우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에 제가 질문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기업유치를 682개를 한 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MOU 계약 체결하고 2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업체까지 기업유치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그게 제가 파악한 걸로는 682개 중에서 77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오지 않는 기업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682개 기업유치에 신규 휴폐업체 수가 143개라면 평균 21%입니다. 그래서 21%가 지사님이 주창하신 682개 중에서 약 20%인 4분의1 정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도 거의 2010년도, 2011년도 약 600여명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은 지금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에서 휴폐업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주장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휴폐업수 통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86개, 2008년도에 84개 이걸 전부 합한 408개를 주장하셨는데 오늘 입장이 좀 바뀌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 누계를 합한 것은. 왜냐하면…….

플로어 개념으로 저도 인정은 했어요.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령 전주시 인구가 금년에 70만명, 내년에 70만명이면 전주시 인구가 140만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70만명, 70만명이죠. 그런데 그해 그해의 휴폐업 수를 합한 것이 휴폐업 수의 누계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휴폐업 수가 143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신규 휴폐업 수가 아닙니다. 신규 휴폐업 수가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군산국가산업공단에 유진코리아가 2007년부터 휴폐업입니다. 그러면 휴폐업…….

잠깐만요. 신규 휴폐업체 수가 아니라는 그 143개가 지사님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제 답변은 안 들으시고 혼자만 말씀하시고 제 얘기를 끊으라면 이건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아니 제가 질문할 때 질문에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배 의원님이 틀리게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군산국가산단에 유진코리아가 2007년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도 휴업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1개 업체지 매년 휴폐업 수로 추가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휴폐업 수를 비교하려면 기업유치 대 휴폐업 수로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의 전체 기업 대 휴폐업 수로 해야 우리 휴폐업의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폐업체 수에는 우리가 유치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21% 이렇게 계산하면 통계 작성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그건 보는 직관과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다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고니…….

이건 직관과 관점에 따른 게 아닙니다. 통계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 통계가 틀렸다는 내용입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전체적인 제조업체 수를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휴폐업체 수를 계산한다고, 저는 기업유치를 이만큼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휴폐업체 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농공단지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제조업체 수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를 보니까 기업유치한 숫자 나누기 휴폐업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서로가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지사님하고 단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을 벌이죠.

의원님께서 틀린 숫자를 가지고 틀린 통계를 만들고 틀린 통계로 자꾸 왜곡된 해석한 하니까 이거 틀렸다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틀린 통계는 아닙니다. 다만 대비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려 3년 동안 9,50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즉 집토끼를 관리하는데 9,500억원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쉽게 도비가 그중에서 7,5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개별사업별로 면밀한 성과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세부계획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시책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한데 면밀한 분석에 기초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9,500억원을 투자한 전라북도에서, 국비까지 합쳐서, 도비 7,500억원을 투자한 그 결과는 그 밑에까지 얼마만큼 스며들었냐라는 얘기입니다.

밑에까지 어떻게요?

얼마만큼 스며들었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밀한 성과분석으로 계획에 의거해 집토끼를 지원해왔는데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생산실적이 타도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난번 2012년 올해 3월달에 동료의원이신 백경태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집행부 보고자료를 보면 도내 업체수가 113개 업체인데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업체수입니다. 이건 제가 지사님이 답변을 못할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신제품 인증이 10개 업체이고, 성능 인증이 49개 업체, GS 인증이 24개 업체, 우수조달제품이 32개 업체, 신기술 인증이 1개 업체입니다. 9,500억원을 들인 결과가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게요 도세가 비슷한 전남은 7개가 나왔다는 얘기고, 충남은 1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충북과 비교하면 11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초라한 이 실적은 어떻게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물론 이걸 준비가 안 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계실 때. 배승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가 산토끼 잡기 위해서 집토끼를 소홀히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선거 때도 쟁점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도는 지금 기업유치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도 도내에 있는 기업에 지원이 훨씬 20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기업에게 더 돈을 저희가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가 도내 기업에게 투자한 것이 20배나 많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 기업에 더 훨씬 많은 지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내 중소기업에 돈을 9,600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적이 나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이시죠?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생산액이 18조4,975억원으로 2007년보다 21.9% 증가했고 부가가치도 8.3% 증가했고 이런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도내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투자성과는 확실히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2011년도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전북 이전 추세가 감소세가 있습니다. 그게 확연히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이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금년 들어와서 아직은 6개월입니다만 단 2개뿐이 없고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인천 소재 기업은 1개가 없고 서울 소재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소재 기업 전북 이전 현상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결국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과다한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는 게, 즉 집토끼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1분 이내에 말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했는데 결국 70% 이상이 도내 기업과 연관된 기업이 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서 상당히 여건이 나빠졌고 또 한 가지는 경기불황으로 여건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기업과 연관돼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한 것으로 이미 정책이 바뀌어져 있고 저도 지난달부터 계속 도내 여기에 투자한 기업의 CEO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유치의 현황은 외지 기업보다는 도내 기업과 연관된 기업유치가 7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기업유치 건에서는 하고요.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북문화재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가 질문해 올렸더니 이것도 집행부에서 온 대답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답변은 8월까지 기금 확대 조성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2009년 11월달에 우리 지사님이 얘기를 해서 민선4기 공약사업이고 또 2009년 12월달에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40회의 모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끌어냈고, 최근에 무려 민예총이나 이런 부분에 쭉 얘기해서 34군데의 의견을 집합한 결과 전부 다 96%가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사님만, 지사님은 유보, 담당국장 유보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 제 대답은 답변서를 다 보셨다니까.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타도도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가지였는데 첫째 기금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도청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의 문화재단으로써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리고 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단 사무처장을 도의 과장이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부족한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위수탁 공모사업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인 문화예술진흥이 아니라 그 기구의 생존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곳이 많아서…….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곧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할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요.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200만 도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성질 좀, 조금만 기다리시지…….

시간이 없어요. 4분 22초밖에 안 남아 있는데.

답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 시간에 제가 답변했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말하자면 질문도 해야 돼요.

하여튼 첫째는 저희들 생각에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타도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찬반이 나뉜 지역은 재단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까지 밝히겠다. 기금 확보계획을 밝혀서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확보계획이 안 된다면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는데 그 기한을 8월까지 기금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립은 하는데 8월까지 기금조성계획을 알아서 로드맵을 밝히겠다, 하기는 한다 제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통계수치에 대해서 지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사실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서로가 나름대로 수치 통계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별도의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신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이성수 국장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사님의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빨리 나오셔서 한 군데만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자료를 받아 본 결과 검토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교사의 담임직 기피현상과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교원들의 담임직 기피현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권 그리고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부분들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학교폭력과 연계돼 있는 그런 지도가 잘 안되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교육청 별도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중․고 재직 기간제교사가 1,066명인데 그분들의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돼있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검토하라고 부산교육청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걸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실 겁니까? 안 해 보실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으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도정의 정책이 잘못되는 방향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물론 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해하실줄 알고 제 모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전라북도가 좀 더 나은 전라북도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장님, 김완주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양용모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순으로 네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이어야 할 계절은 여름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짙은 녹음은 지난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넉넉하고 감미로운 교향곡 같이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의 요왈편으로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5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4가지 악덕을 물리친다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자장이 묻기를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넉넉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4가지 악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가르쳐 주지 않고서 잘못을 했다고 죽이는 것을 학대한다고 하고, 미리 주의를 주지 않고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포악하다고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태만히 하면서 기일만 재촉하는 것을 해친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줘야 함에도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옹졸한 벼슬아치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두 가지 방향의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극히 실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중장비의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께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에 대한 평소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삼성과 맺은 MOU체결 문서의 사본을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본은 오지 않고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때에는 이름 같은 것은 가공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이라는 회사는 개인이 아니고 적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만한 기밀사항을 양해각서에 기록되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께서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양해각서란 이행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는 각서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경시에 의해서 기인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이따 답변하여 주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기간 내내 만나는 주민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빼앗긴 주제에 민주당에서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절하고 사과했다고 그게 다 되는 거냐. 왜 반성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속은 것이지 왜 하필 LH본사가 가는 때를 맞춰서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가. 솔직하게 저는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답변할 입장도 못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사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하게 왜곡되었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전부인양 부풀어져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만 있으면 앞으로 전북의 미래가 탄탄대로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은 새만금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 의회에서 사랑하는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새만금이나 LH본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누이 추궁하고 준엄하게 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정질문에 나선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어지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도민들을 대신해서 반드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5월 13일 이명박 정부의 절묘한 시나리오, 저는 절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 전북정치권의 정치인들의 울부짖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처참하고 참담하였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민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4월 27일 삼성에서 발표한 새만금 투자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우리 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투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14시에 국무총리실 9층 행사실에서 전라북도와 삼성 간의 체결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자료에 있지만 2021년, 2025년 늦게는 2040년까지 태양전지 바이오연료, 그린에너지 등 약 7.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격적인 투자는 2021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년 4월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기를 삼성에 문서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서로는 물어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오늘 도민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라북도는 소외당하는데 익숙해져버렸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힘들고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쪽박마저 깨버리는 작금의 정부를 향해서 과연 우리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명박 정권에게 찌그랭이 짓을 했던가요, 아니면 호남권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버려진 땅의 백성들인가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원통한 마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과의 협약서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한 자료요구권이 있는 의원에게까지 숨기려하는 도의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지나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토록 결정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정부의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동반이전,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건립, 국가산업단지조성,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투자는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필 2011년에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에 앞서 발표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1년 4월 27일 발표한 삼성의 새만금 유치와 5월 13일 발표한 LH공사의 진주 일괄배치는 시기적으로 전북지역 여론무마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 중 투자를 포기한 업체 또한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도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는 신중하지 못하게 양해각서 협약을 추진하고 그 협약이 마치 전북도의 크나큰 공적으로 과잉 포장되어 도민에게 홍보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도의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 결과 도정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저의 크나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 와서 우리도 전체 관용차량 총 471대의 차량 중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 16대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생명이 중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최선의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관용차량 연간 예산은 총 30억4,009만원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라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행하고 있는 중장비에 대해서 주유카드 사용내역서, 정비일지, 운행일지, 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의 자료를 최근 3년분을 요청해서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차량관리는 총체적 부실관리다. 도대체 관리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자료를 갖고 분석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실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와 카드 사용내역상의 주유량이 불일치하여 연비계산을 못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중장비 운행일지와 카드사용 내역서를 비교검토 결과 그것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용 유량도 전부 틀립니다. 과장까지 결재되는 정비보고서의 내용과 중장비 부품구입 및 교환현황과 또한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비사례 중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06바 9026호는 2010년 159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덤프 덮개를 설치하였는데 정비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부품도 거의 정비보고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비현황도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양식 또한 그러니까 정비보고서 양식 또한 차량의 제원이나 주행거리의 기록란이 없어서 도대체 현재 차량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품교환 정비를 하였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띄우고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의원님 여러분들 책상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 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총체적 관리부실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정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2011년 12월 27일 자체적으로 정비한 전북26거 9002호의 T/M 을 탈거하고 디스크 및 디스크 커버를 교환한 정비는 자가정비로 할 수 없는 정비인데도 자가정비 하였는데 이는 분명하게 불법정비입니다. 불법정비는 형사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이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덤프트럭 전북06바 9029호 15톤 트럭의 2011년 7월 유류사용 및 운행일지를 분석 비교하여 본 결과 별지에 있습니다. 탱크용량이 340리터인데도 적은 양만 주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20리터, 90리터 이런 식으로 주유를 세 번에 잘라서 하고 있고, 두 번에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날한시에 주유를 했는데도 카드를 세 번 잘라서 카드를 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행일지와 카드상 유류사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문점이 많은데 분석자료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1월에 집중하여 주유카드가 끊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연료사용량이나 사용한 일자를 보면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많은데 지나치게 장비의 사용효율이 낮고 직원들의 근무효율이 낮지 않은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장비담당 운전자는 중장비 운행이 없는 날에는 어떤 일로 업무를 하십니까,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행일지에 기록된 사용연료량과 실제 카드상 사용한 연료량이 상이 하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의 다섯 번째, 자료의 중장비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을 보면 중요한 부품구입 현황이 정비보고서에 기록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자는 무엇을 보고 장비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전라북도의 전체차량 중 총 471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관리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관리의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행정사무조사를 조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직접 여쭙는 바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참고로 서류상의 관리상태만 조사했지 실제 현장에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선배의원 동지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수입고기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사료값 고공행진 추세는 끝이 없이 계속돼 도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송아지 값은 4월～5월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33.3%가 떨어졌고, 비육우는 18.1%, 육우는 25%나 급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우 50여두를 사육하는 기준으로 연간 사료값 부담만 2천여만원 정도 늘어난 상황에서 출하가격은 오히려 25% 정도나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은 소 팔아서 사료값 갚기조차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올초엔 우리가 기억하듯이 소가 굶어 죽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었는데 이대로 국내 축산업이 주저 않아 무너지는 걸 정부와 지자체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농민의 입장에서 원망스럽기만 한 가운데 당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수급조절을 위해 도태장려금을 지원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키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사께서 목표한 도태 계획두수를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과잉사육으로 인한 소값 하락을 막고 도태사업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태장려금을 도에서 추가지원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범위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관공서 식당에선 ‘쇠고기 먹는 날’ 등 일회성 행사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뿐 정작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근본적인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밖에 사료자금지원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농가들에겐 초기 시설비용과 급등한 사료비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이자 갚기도 부담스런 상황인데 사료비 지원이나 상환기일 연기, 경영회생자금지원 등은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 농림수산발전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인데,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뿐인 정부 조사료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곡물가격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덩달아서 폭등한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사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보리는 수입산 풀사료나 볏집에 비해 영양적 가치도 월등히 높고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해 어려운 국내 축산업에 희망으로 떠오르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국비지원 감소로 지자체 예산 부담만 가중되고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미흡한 현실 속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마저 대폭 축소돼 농가와 지자체만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 원인은 소극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말뿐인 조사료장려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관련내용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청보리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현재 쌀보리는 ha당 180만원인 반면 청보리는 120만원 정도로 쌀보리의 66%에 불과해 농가 입장에선 청보리 생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절한 소득보전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부담이 점차 지방정부로 옮겨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 장려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존 60%에서 올해는 30%까지 줄여 지자체부담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조사료 재배면적을 꾸준히 늘려온 우리 지역만 애꿎은 피해를 본 격인데 지사께서는 정부에 강력한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북의 조사료 생산이 많다보니 애써 지방비를 투자한 조사료가 타 도로 반출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인데 이는 해당지역이 부담할 조사료지원 예산을 우리가 대신 떠안은 구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선 이렇듯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충남 이남의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한편 축산농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조사료 감축정책에 따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도 품질이 낮은 볏짚 등이 여전히 47%나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가 축산농가에겐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지역은 조사료 생산 적지로 논에서 63만ha나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며, 충남 이남지역 5개 도에서 무려 87%나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해야 조사료 생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마저 올 들어 대폭 축소하고 바람에 올초 도내 6,667ha에 200억원 규모를 계획했던 사업은 갑자기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800ha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와 지자체에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 장려를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는 가뭄, 수해 등의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계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하며, 쌀뿐만 아니라 원예, 축산, 바이오 등 다양한 농업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전 국토의 18%인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개방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영향으로 더욱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며, 이럴 때일수록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량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진행률이 74.6%로 전국대비 4%정도 높지만 잔여물량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한 추진실적이 전국대비 6%정도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광특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도 예산을 별도로 증액편성해서 농업생산비를 줄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점차 축소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자원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에 신규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텐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학급수를 초중등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학교의 46.5%에 해당하는 353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소위 소규모학교 구조조정의 성격을 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1982년부터 시행되어온 교육정책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 교육감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적정 육성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선거공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없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폐합정책에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일 뿐, 현실적으론 별다른 대안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교육감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학교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겠지만, 도내 지역 특성상 농산어촌 학교가 6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갖춘 ‘돌봄학교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러한 사업마저 갑작스럽게 중단돼 영문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는 물론 그동안 6개 영역으로 구분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돌봄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은 이 공백을 대체할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문화적 소외와 지역문화 공동화현상이 초래되며, 결국 교육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을 떠나는 일련의 가속화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청의 재정 지원과 관련조례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당국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을 이루는 소수자에 대한 교육평등권의 기회를 확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평등권 회복차원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멘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방과 후․주말․방학기간을 이용해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습도 하고 봉사의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초중등 임용규정에 농산어촌 학교 교육지원 봉사활동 등을 적용해 반영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마다 농산어촌 학생 20% 내지 30%가 도시학교에 진학하지만 정작 뚜렷한 교육적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교육비 부담에 상실감만 크며, 지역적으로도 학생수 감소와 교육력 약화로 교육 불신과 소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교육청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몇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협력하거나 기업과 협약을 통해 돌봄학교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휴일도 반납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비정규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지운 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또 아내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으신 수많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924년 미국에서는 장장 8년간 걸쳐 전기공장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관리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호손공장 실험입니다. 호손실험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작업조건 등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갖는 감정과 태도 등 심리조건이 주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 인간관계론 시대가 열렸으며 인간관계론은 21세기 최첨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핵심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조직, 한 그룹 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공통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가치를 사회자본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는 조직 내 신뢰를 형성시키는 대표적인 사회자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슴으로 소통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도정질문에 공공기관의 관리적 차원에서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바로 내일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함께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아, 우리 지사님이, 아,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들의 문제로 저렇게 고민하고 계셨구나’라는 이해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답변 한마디면 만족하겠습니다. 설령 어렵다는 한마디의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172명, 기간제 근로자는 379명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전국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에 의거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 및 단가를 조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기타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연도별로 하나씩 새롭게 신설하여 마치 혜택을 베푸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라북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급량비, 가계지원비 및 가족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속가산, 교통비 및 시간외수당은 매우 형식적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반절 수준인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07년도 당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이라는 문건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조치들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당초 도청의 지급계획대로 관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성과관리만 강조했던 도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차원의 로드맵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입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3만400여명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약 5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함해 학교현장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진보교육감께서 당선되었을 적에 일제히 환영하며, 이제 전북교육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큰 기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보교육감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대학원까지 졸업한 고급인력인 영양사, 식단에 맛을 더해주는 조리사와 조리원, 그리고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챙겨주는 사서보조 등 총 33개 분야에서 학교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없으면 교육행정은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학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 교육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만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만큼, 소화해내고 있는 역할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학생수라도 감소되면 예산감액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고용불안을 느끼며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임금은 1,8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비정규직 임금개선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몇 위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들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비정규직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급식비, 시간외수당, 기말수당,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수당지급 개선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없었으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설문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익산시 관내 106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6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평균 20시간을 초과근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 50%가 15시간～60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었으며, 조리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65시간 정도 그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59%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조리사의 경우는 100%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정규직 직종에 따라서도 시간외수당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종별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내 급식조리를 위한 뜨거운 물과 기름, 가스, 화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등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도 50%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병가도 46%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교육현장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로 인한 부담을 전체 응답자 중 59.7%가 느끼고 있었고 비정규직은 이중적인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교무실무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 이중적인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어른이고 부모들입니다. 이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업무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조직관리 및 인력재배치 계획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낮은 임금, 경력불인정,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구조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직무연수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학교 및 우리 전북교육 발전에 86.9%가 기여하고 있다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해직종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임용주체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설문조사결과 임용주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견의 77.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직접 임용에 대해서 여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선학교교육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시도교육청으로 판단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학교회계직원의 임명 조항의 신설로 교육청 내 비정규인력의 종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일시에 해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한 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개선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교육감 임기 중 개선시켜야겠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은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듬고 개선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개선대책으로 사장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꼴등에서 3번째인 14위, 내부청렴도는 꼴등에서 두 번째인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공약이행 현황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은 5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1조 88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에 8개 사업이 있고 예산은 4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청렴도는 전국적으로 꼴찌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청렴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청렴도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 교육현장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사방식을 보면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지속적인 고민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는 일벌백계형 감사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감사방식과 방향이 계속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창의성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내거는 인재육성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교육행정에서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감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이 교육전문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는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벌백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감사를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운영과 방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감사기구의 변화의 필요성,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제를 정책감사로 가자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시민감사관제는 내부의 감사기구의 한계로 실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감사하기 어려워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외부 교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와 아울러 본 의원은 플리바겐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플리바겐제도는 감사기간 동안 피수감기관 교사 및 공무원이 업무과실이나 애로사항 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등 최대한 관용조치 및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사는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에 대한 실수를 이해하고 사업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플리바겐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제안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일회성 조사, 한때의 이슈로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있어 한 공간 같은 눈높이로 차별을 시정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두 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분의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2012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 아니냐, 2012년이 2013년보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고 전라북도를 여수엑스포를 경유해서 방문한 관광객 증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2010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개최 지역은 네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전라북도입니다. 4개뿐이 없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가 2013년을 공동개최로 신청을 함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공동 신청한 데를 먼저 정하겠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부산, 울산, 경남도가 2013년으로 가고 저희 도는 2012년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객 수의 증감을 한번 살펴보면 숙박관광객은 5월 10일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4월에 비해서 42.8%인 5만7,606명이 증가하였고 관광지 방문객도 작년 5월 동기 대비 232만4천명이 증가해서 9.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환대서비스 개선, 여수엑스포 연계 관광개발전략, 국내관광객 유치,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2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결정한 전라북도 결정이 잘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여튼 2012년 저희가 방문의 해로 정해진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진 것인데, 당초 저희들도 여수엑스포와 총선, 대선이 있어서 다소 국민의 관심이 저하가 돼서 방문객이 적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치 목표도 500만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행 실태를 보면 여행객이 각종 이벤트나 이런 데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긴장상태가 되거나 또는 국민경제력이 어려워져서 개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객이 줄지만 주5일제 이후에 관광이 일상화 생활화돼서 정치적 행사나 대형 이벤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각종 관광통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관광객이 5월 현재까지 전년 대비 9.8%인 232만명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수엑스포나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을 보면 그와 같은 무슨 대형 이벤트나 총선, 여수엑스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광객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여수엑스포를 어려운 장애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연계관광상품 9종을 개발하였고 주요 관광지 26개소를 홈페이지에 등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숙박시설도 56개소, 음식점 13개소, 쇼핑시설 2개소 총 71개소를 지정업소로 선정해서 “관광은 여수에서, 숙박은 전북에서”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수엑스포 관람객 유치목표가 1일 평균 8만9천명인데 여수지역 관광객 숙박시설은 모텔까지 합쳐도 2만2,345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숙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이벤트 이런 다양한 유인동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이벤트 공연이 6개 진행되고 있으나 타 시도를 본다면 규모에서도 뒤처진다면서 차별화된 이벤트 및 공연 개최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서 전북방문의 해를 직접 알리고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 축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메가이벤트와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메가이벤트 개최 계획이 요 몇 년 간 없었고, 최근 메가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역 방문의 해를 시행한 지역도 평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형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은 뚜렷이 이미지가 부각되는 면이 있겠지만 관광자원보다는 메가이벤트 위주로 홍보되어서 지역관광개발이나 홍보의 지속성은 미흡했고,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침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도는 빠듯한 예산 여건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대형이벤트를 통한 방문객을 늘리는 것보다는 방문의 해 고유목적인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방문의 해 예산이 55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는. 그런데 2009년 인천 방문의 해 예산은 146억원, 또 인천세계도시축제는 1,282억원을 인천은 아주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고, 충청 방문의 해 2010년 예산은 140억원과 대 백제전은 318억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는 200억원을 투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대구방문의 해 예산은 62억원, 육상선수권대회는 6,775억원 이렇게 많은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메가이벤트를 개최한 지역을 살펴보면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행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메가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역 방문의 해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러나 예향의 고장답게 전주세계소리축제, 국제발효엑스포, 한국음식관광축제, 서예비엔날레, 국제영화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대형행사를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수한 축제자원을 지속한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일회성 메가이벤트를 의존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마련한 특별이벤트도 적은 규모지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합니다. 최근 K-POP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고, 8월에는 부안에서 개최되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있습니다. 또 9월에는 OECD 국제관광포럼이 있고 세계미술거장전이 있고, 11월에는 세계순례대회 등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이벤트가 많아서 이 정도 한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쓰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타깃관광객 유치전략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방문의 해 전체 예산 중 47%가 홍보․평가에 차지하는 등 홍보와 관광회사에 집중되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전라북도 방문의 해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홍보예산의 중점대상은 도내인지 타 시도인지, 또 전체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할 경우 홍보효과와 경제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방문의 해 핵심사업은 홍보와 수학여행단 유치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홍보는 제대로 몰라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가치와 경쟁력을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성이 있어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수학여행단 유치는 현재 및 잠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홍보예산은 20억원이고 전체 예산의 36%로써 그중 89%인 17.8억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홍보비로 썼고, 11%인 2.2억원은 도내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로 수도권 등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는 타 지역 방문의 해 홍보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구가 21억원, 충청도가 31억원 그런 수준입니다. 홍보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별도 파악이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이 작년 동기대비 9.8%인 232만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전북방문의 해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55억원을 투입하여 얻는 경제적 효과는 전북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한 생산유발, 관광수입 등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1,5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민간부분까지 포함한 파급효과는 1조5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산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깃별 관광객 유치에서 15만명의 타 지역 수학여행단의 경우 도내에서 2박3일 체류할지에 대해 내용공개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2만7천여명의 일반관광객 유치는 당일이나 1박2일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목표대비 방문객 유치가 순항하고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타깃관광객 21만5천명은 당초 목표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형에서 숙박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목표 15만명에는 최고 2박3일 숙박형뿐만 아니라 당일 경유형도 포함하고 있고, 6월 현재 우리 도를 방문하거나 방문예정인 수학여행단은 상반기에만 당초 목표 대비 24% 증가한 18만6,30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중 당일 수학여행은 58.8%인 551개 학교 10만9,500여명이고, 1박 이상 수학여행은 41.2%인 390개학교, 7만6,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당초 목표 20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얼쑤 전북 버스투어, 전북관광 명품 열차상품, 전북 학습지 학생교육탐방도 당초 목표대로 방문객 유치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숙박관광객보다 당일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일관광객의 경우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사업비 5억5,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당일 수학여행단에게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고 숙박형 수학여행단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1박 이상 수학여행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을 최소 11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85억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원액 대비 15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버스투어, 관광열차, 학습지탐방 등의 경제효과도 당일관광객의 경우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약 5만2천원으로 인센티브보다 4배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숙박의 경우에는 소비액이 약 16만원으로 우리 도 인센티브 지원액보다 5배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홍보효과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수학여행의 경우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학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학여행 코스가 주로 경주, 강원, 제주 중심으로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코스를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코스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올해 수학여행 1번지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 부산 등 4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개별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세일즈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많은 학교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유형 숙박여행지에서 체류형 수학여행지로 부상하면서 숙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전북방문의 해 방문객에게 14개 시․군 136개소를 주요 명소로 소개하고 있으나 주요 관광지가 공사 중인 곳이 많고 쓰레기,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전북방문의 해 운영 및 준비가 무계획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지역별 주요 관광지의 관광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옥마을 동문 가로정비사업과 마이산 쓰레기 투기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문 거리경관 조성사업의 공기에 맞춰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방문객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3월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범도민적인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숙박지․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군 터미널 화장실 보수, 불법현수막 및 입간판 정비, 음식․숙박업소 정비, 음식업소 위생점검, 도로표지판 정비, 가로화단정비 등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 휴가철, 가을 행락철에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방문의 해 방문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방문객 주요통계를 문광부의 관광객 통계작성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별도로 구분 없이 무작위 집계하고, 관광객이 각각 경유한 관광지마다 새로운 관광객으로 보고 통계수치를 합산하는 등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관광객 방문 통계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곳에 가면 여러 명으로 잡힙니다. 이런 식의, 처음에 제가 간부회의에서 이런 놈의 엉터리 통계가 어디 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현재 이 통계방식은 문광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통계방식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금년도 방문객 유치가 6,500만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수보다도 많냐, 그래서 지침을 읽어보니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군데 가면 10명 방문객으로 되어 있고 가는 데마다 숫자가 세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방식은 조금 내용을 소개하자면 각 월에서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주중에서 임의로 1주일을 선정해서 4일 동안 방문객의 방문시간대를 전후로 4시간씩 조사한 후에 일일 9시간으로 계산해서 방문객 숫자를 내는 이런 통계방식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문광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 통계방식은 다소 방문객 관광숫자로 발표하기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부득이 통계방식을 사용합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려면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조사요원을 확보해서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불 전국적으로 문광부의 통계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통계방식이 변화가 오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숙박객 숙박시설 개선사업과 신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기존업소의 경영부진 또 기업의 신규투자 기피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숙박시설 개선사업과 확충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숙박시설은 125개소 6,552실로 2만5천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규모이나, 시설노후화와 지속적인 숙박관광객 증가로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국내외 단체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 숙박시설 확충은 올해 남원 스위트관광호텔과 부안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그리고 익산 유스호스텔 등 3개소가 신규로 문을 열어서 216실의 객실이 확충되었고, 연말까지 추가로 유스호스텔 등 5개소 587개소의 신규 객실을 확충하여 2015년까지 객실 1만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북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모텔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에는 10개소에 341실을 완료하고, 올해에도 8개소에 338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모텔을 호텔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관광숙박시설인 고창 선운산관광호텔과 모악산 유스호스텔 등 130실을 개보수하였고 올해는 전주 코아호텔을 보수해서 111실의 객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호텔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주지역에도 조만간 비즈니스급 호텔 200실이 늘어나게 되어서 2015년 이후에는 전라북도 관광숙박시설 부족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과 확충사업은 추진 시부터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교육 등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사업 완료 후에는 반기별로 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과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점검을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용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투자 협약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과의 협약서 사본을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요구권이 있는 의원에게까지 숨기려 하는 도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고, 그 의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정부·전라북도 간 맺은 MOU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MOU체결 주체는 투자의향을 밝혔던 삼성과 투자예정지의 주무부처인 지경부․농식품부 및 새만금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삼성에서 투자의향을 우리 도에 밝혀왔고 새만금사업 시행지역이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MOU 체결 당시 삼성이 정부에 MOU를 비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총리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MOU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총리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다 MOU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MOU 공개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MOU 내용대로 투자가 이행되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바뀌기 전에는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LH 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토록 결정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정부에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후속 대책은 우리 도가 정부에 요구한 5가지 모두 사안별로 단계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요구한 것은 우리 도가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서 국민연금공단 이전 인원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결과 지난 해 7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이전 승인시 우리 도가 요구했던 구 토공 몫의 이전인원인 570명 수준으로 수를 맞춰서 승인이 결정되어서 인원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 연수원, 전산센터 등도 추가 이전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은 국민연금공단에서 PF 참여, BTL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서 무산되어서 컨벤션센터는 전주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호텔 건립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호텔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제안을 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어서 호텔사업을 업체가 신청을 하도록 유인요건을 제안해서 현재 6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2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전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국비 등 재원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호텔 건립사업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3년에서 2014년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및 야구장 건립은 일부 구단주의 반대로 프로야구 10구단 창립이 보류되었지만, 10구단이 창단되지 않으면 리그가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KBO에서 10구단 창단을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전주시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으로 1만2천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제10구단 유치 확정시에는 2만5천석으로 확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구 토공이 납부할 세수문제 보전대책으로 지난해 8월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국토부에서 LH공사에 전라북도 내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LH공사는 지난해 용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6일 한국지역개발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모든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에 우리 도의 산업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는 지난해 3월 16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안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한 재원통합방안』 용역을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6월말경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동의하고 있으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실은 2013년이나 2014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라북도는 당장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2012년 대선정국을 이용하여 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의원 발의할 예정이며 양당의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삼성의 투자는 2021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 2011년 LH 공사 진주 일괄 이전에 앞서 발표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활동은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 왔고, 그 결실로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삼성 출신 김재명 씨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면서 20여 차례 이상 삼성그룹과 접촉하였고, 지사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수차례 만난 바가 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지구에 투자하게 된 동기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에너지 분야를 선정하고 300만평 이상의 적지를 검토하다가 2011년 3월경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서 새만금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Q&A까지 우리 도에 보내왔습니다. 삼성 측은 우리 도가 보내준 새만금 관련 자료를 약 2주간 검토한 끝에 신재생에너지 용지 2단계 350만평을 투자예정지로 선정하고 1단계 8조원을 포함한 총 20조원을 20년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우리 도에 전달한 것이 작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삼성의 투자가 2021년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성이 투자할 분야인 그린에너지 시장은 미래에는 주력 에너지원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이상 되어야 시장진입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데,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성장속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시점을 2021년 이후로 본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지구의 용지조성에 따른 절대공기입니다. 바다상태인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2021년도에 투자 가능한 땅으로 바꿔지려면 실시계획수립, 용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만 남은 8년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투자의향을 전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보안을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1년 4월 1일 총리실에 삼성의 투자의향을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총리실, 지경부, 농식품부와 삼성 그리고 전라북도가 만나서 MOU 체결을 위한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친 끝에 2011년 4월 20일경에 MOU 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일자가 하필이면 LH 진주 이전이 임박한 4월27일로 결정된 것은 총리께서 참석하는 일정이어서 총리 일정조정이 필요했고, 삼성그룹도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5월 초순에 유럽출장이 있어서 MOU 실무합의 이후에 최대한 빠른 일자를 고르다 보니 4월 27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011년 4월 27일 발표한 삼성의 새만금 유치와 5월 13일 발표한 LH공사의 본사 진주 일괄 배치는 시기적으로 전라북도 지역 여론 무마를 위해서 총리실에서 계획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성의 새만금투자는 당시 우리 도의 현안이었던 LH문제와는 완전 별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째, 삼성은 글로벌 탑기업으로서 그룹의 미래전략차원, 즉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새만금지구를 선정한 것이지 이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할 그런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탑그룹인 삼성그룹이 전북과 경남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LH문제와 같은 지역문제를 고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삼성그룹이 투자의향을 정부에 먼저 표시하고 정부가 우리 도에 MOU 체결을 의뢰한 것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를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은 우리와 많은 상대파트너였던 삼성이 우리 파트너에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우리 도에 삼성의 투자의향을 전달해서 우리 도가 정부에 삼성의 투자의향을 전달했던 점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의 투자는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창출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삼성의 새만금투자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불씨를 살려서 투자를 완성해야지 진짜 할 것이냐 이런 의혹제기 등으로 기업의 신뢰를 깨뜨려서 투자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의심과 의혹에서 벗어난 도민 모두가 하나씩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 새만금 투자 관련 다섯 번째, 새만금에 투자 협약을 맺은 업체 중 투자를 포기한 업체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와 그 다음에 MOU 체결이 도민에게 과잉 포장되어 홍보되는 경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지구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삼성, OCI 등 19개 기업이고, 18개사는 진행중이고 1개사(옴니사)만이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태양광 기업인 OCI는 2011년 4월 20일 가계약을 맺고 본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폴리실리콘의 과잉공급으로 태양광 시설 투자를 잠시 보류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니들콕, 카본블랙,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해양클러스터 내 JY중공업 등 17개 기업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차질 없이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외에도 국내 대기업인 D기업, S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의사 타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좋은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OU 체결은 투자유치의 시작으로 MOU 체결이 100% 투자의 실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MOU에 대한 과잉홍보 논란을 불식하고 도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투자협약 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마음으로 관련기업 신용조사와 투자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중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장비 16대의 관리상태가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건설기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규정보다 강화된 연 2회에 걸쳐 장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고, 운행일지, 카드사용 등의 차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의 경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에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별표10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 정비를 하였다는데 2011년 12월 27일 자체적으로 정비한 전북 26거 9002호의 T/M을 탈거하고 디스크 및 디스크 커버를 교환한 정비는 자가 정비 할 수 없는 정비인데도 자가 정비한 것은 분명한 불법정비라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자체적으로 정비한 전북 26거9002호의 변속기를 탈거하고 자가 정비한 사항이 불법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정비를 하고 있으나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출장정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차량은 당시 정읍지역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고장이 일어나 일요일이라 주변 정비공장이 휴무이고 보수차량에 제설기와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견인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장비 점검과 예방정비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 전북 06바 9029호 15톤 트럭의 2011년 7월 유류 사용 및 운행일지를 비교해 보면, 탱크 용량이 340ℓ인데도 적은 양만 주유하는 이유와 한날 한 시각에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주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탱크 용량이 340ℓ인데 적은 양만 주유한 이유는 덤프차, 그레이더 등 중장비로 전라북도 도내 도로를 운행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인근 주유소가 있으면 수시로 주유하고 있어서 적은 양을 주유한 것이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하여진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주유한 이유도 주유전용카드 관리상 분실우려 등을 감안해서 1회 한도금액을 2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우리 도와 카드사 간에 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만원 이상을 주유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2번～3번으로 분할 결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0ℓ를 주유하고 대금으로 54만원을 결제할 경우에는 1회 한도액 20만원 1번, 그다음에 20만원 또 한 번, 그 다음 14만원으로 3번 나누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결제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지만 약정상 부득이하게 분할 결제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운행일지와 카드상 유류 사용현황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12월, 1월에 집중해서 주유 카드를 결재된 이유,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이나 사용한 일자를 보면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달이 많아서 지나치게 장비의 사용효율이 낮은 이유, 그 다음에 중장비 담당 운전자는 장비의 운행이 없는 날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또 운행일지에 기록된 사용 연료량과 실제 카드상 사용한 연료량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운행일지와 카드상 유류 사용 현황과 비교 분석한 자료 관련해서 먼저 12월～1월에 집중해서 주유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이유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로 도민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서 제설작업에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류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의 45%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비의 사용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한 중장비로는 도로보수, 수해복구, 소파작업, 비포장도로 정비, 제설작업 등을 하게 되는데, 덤프차량의 경우 효율성이 높은 편이나 로우더, 굴삭기, 제설작업 등은 장비의 성격상 특정시기에 집중 활용되고 연중 풀가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유 중장비 및 차량은 총 35대인 반면, 조종사 및 운전원은 16명으로 운전원 1인이 2대 정도의 장비를 맡아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는 것이 절대 아니고 보유장비와 조종사 및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기록된 사용 연료량과 카드로 사용한 연료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외환은행과 주유전용카드 사용계약을 해서 중장비와 일반차량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SK주유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전용카드로 주유를 하면 1개월에 1회 카드대금 청구를 하게 되며 청구 금액은 주유소의 일반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ℓ당 7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주유량과 카드대금 청구 시 주유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중장비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을 보면 중요한 부품 구입 현황이 정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자는 무엇을 보고 장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품구입 및 교환현황이 정비보고서에 기록보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장비의 부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구입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정비보고서 작성은 그동안 자체에서 장비의 정비요청서를 작성하여 자가 정비한 부분만 기록하였고, 외주수리는 사전에 보고하여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비보고서에 별도로 외주수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배차현황, 차량운행일지, 사전 장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서 장비관리 상태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주수리를 한 경우에도 정비보고서에 기록해서 관리함은 물론 작은 부품까지도 철저한 기록관리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전체 차량 총 471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운용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 전체 차량은 총 471대이고, 도 본청 26대, 도로관리사업소 19대, 소방안전본부 및 10개 소방서에 325대, 기타 사업소 등에서 10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많은 소방안전본부 및 10개 소방서는 소방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정해진 서식에 맞게 수작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장비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표준화된 소방장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13년부터 전국에 보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 본청 26대는 시․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차량별 배차, 운행, 유류수불, 정비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는바, 차량의 이력관리 등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산하 부서들도 동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서 관용차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발효 이후 도내 축산농가의 생산비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소값 출하가격은 25%나 폭락해서 수입이 작년보다 급감해서 축산농가들은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도태 장려지원에 따라서 목표로 한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도태사업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태 장려금을 도에서 추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목표로 한 적정 사육두수 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의 특성상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전북도만의 적정두수를 논하기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정사육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7년간 한우사육은 62% 급증한 반면 한우가격은 반복적으로 등락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우산업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선별·감축하여 적정 사육두수 250만두 정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선별된 암소 한 마리당 30～50만원의 도태장려금을 지원하여 사육두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현재, 우리 도는 금년 목표의 92.5%가 도태신청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신청두수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태장려금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의 도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도태장려금의 추가 지원 시 무분별한 암소 도태로 인해서 한우 사육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우리 도는 차라리 그보다는 시설현대화, 풀사료 생산장비 및 풀사료배합기 등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 값 하락 등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관공서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날’ 등 일회성 행사만 있을 뿐,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소 값 하락의 주 요인은 공급과잉에 기인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소고기 수입은 47%가 증가하였고, 한우 사육두수는 13.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고기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아서 수요에 비해서 과잉공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안전한 소고기 공급의 확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 7～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현재 10개의 도축장을 4～5개의 도축·가공·유통이 가능한 대형 통합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농가는 생산, 농ㆍ축협은 유통·공급 기능이 강화되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및 소고기이력제 점검을 강화해서 수입소고기의 둔갑판매 등 불법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들에게 초기 시설비용과 급등한 사료비 등이 부채로 남아 어려운 상황에서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활용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도의 사료자금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운영규모는 의원님 말씀이 계신다면 현재 586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8～2009년 지원했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은 2012월 1월 20일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 조치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사료자금을 금년 2/4분기까지 1,042농가에 22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농․축협에서도 축산경영자금 21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이 가능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연 1～2%의 저리로 사료자금, 경영회생자금 활용 등 축산농가 경영자금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말뿐인 조사료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조사료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존 60%에서 올해는 30%까지 줄여서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남부지방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 조사료 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재배·이용 사업은 FTA에 대응하고 고급육 생산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4년 3만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국비 보조율이 축소되어서 지방비 부담은 2007년 29억원에서 2012년 2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후 재배면적 확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 지원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줄일 경우 조사료 재배․이용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경종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수차례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특히 5월 9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 “전남·북 조사료 현장 정책토론회”에서 국비지원 비율 확대를 의제로 채택해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FTA 대책 일환으로 정치권과 연대해서 정부에 국비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사료의 타도 공급에 대한 남부지역 지자체간 공동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우리 도에서 생산된 동계 사료작물 40만7천t 중 3만3천t이 타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도로 공급되는 물량은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축협에서도 타도에 판매 시 kg당 10～20원씩 비싸게 판매해서 경종농가에 장려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조사료 생산여건이 좋은 전남과 연대해서 타도로 유통되는 조사료 물량에 한해 수확제조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야 하나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올해 계획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가와 지자체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견해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식량, 사료작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1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논콩, 사료작물 등 6,100ha의 타 작물을 재배해서 쌀 수급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초 정부의 사업량 축소 계획을 입수하고 본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년도 쌀 생산량 감소, 정부재고량 부족 등을 내세워서 2011년 대비 13% 수준인 5,000ha로 축소 시행안을 확정하고 우리 도에 800ha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및 타 시·도와 연계해 2013년도에는 2011년도인 6,000ha가 우리 도에 특별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도 예산을 별도로 증액 편성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우리 도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 대상면적 4만3,608ha 중 80%인 3만4,947ha가 완료되어서 전국 평균 74%보다도 높고, 87%인 충북에 이어서 전국 2위이며, 다음이 전남으로 76%입니다. 잔여 물량에 있어서도 충남이 가장 많은 1만242ha이고 다음이 전남으로 8,808ha, 우리 도는 세 번째인 8,661ha가 남아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있어 금년에 우리 도는 237억원을 확보하여 전남 251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고, 충남은 1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5,422km 중 62%인 3,349km가 완료되어서 전국 평균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전체 사업물량을 보면 우리 도가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남, 충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물량이 많아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물량이 가장 많은 전남은 57%, 두 번째인 충남은 61%로 우리보다도 실적이 낮습니다. 우리 도의 농림수산 예산 5,710억원 중 축산분야에 16%인 910억원, 수산분야에 7%인 375억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서 농업생산 기반정비에는 17%인 9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구획 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사업추진으로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영농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반정비사업이 점차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에 신규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자원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규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단계로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조사가 완료된 신규착수대상지로 15개 지구(배수개선 10개, 농촌용수 5개)를 신청해서 신규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한 결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김제 신월지구 등 2개 지구와 농촌용수개발사업 1개 지구 등 총 3개 지구가 신규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기준으로 국비 5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중 배수개선사업비는 총 사업비 기준 322억원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지원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했고, 남원 금지지구 등 2개 지구 40ha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시달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명절 휴가비 지급계획」에 의하면 급여지급방식 월정액 전환, 상여금, 급식비, 교통․직무․근속 수당 지급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2007년 7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 이후 어떤 조치들이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선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국정현안으로 채택해서 확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용부에서도 2007년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우리 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우선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아울러 급여 지급방식의 월정액 전환 및 상여금, 급식비, 교통․직무․근속 수당 지급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위 계획에 의거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 조치는 첫째, 20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휴가비를 2006년분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2007년도 3월 현재 496명 비정규직 중에서 280일 이상 종사자중 172명을 3차례에 걸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과의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등 급식비를 제외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급식비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논의한 결과 2013년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는 먼저 했으나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직무수당은 연도별로 지시해서 타도보다 다소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평등노조 전북지부와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되 임금교섭 시 전년대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제반요인을 고려해서 수당을 신설 또는 증액해서 해당연도 임금인상률과 총액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수준은 타 시도 평균 95% 수준인 2,100여만원으로 9개 도 중 6위, 16개 시도 중 12위로 미흡한 수준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현재 95% 수준에서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부터 비정규직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과 관련해서 동일한 시기 타 시도에서는 지급하여 왔으나 우리 도는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기 연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7년도 당초 도청의 지급 계획대로 관련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우리 도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에 따른 수당의 소급 지급은 행정적․법리적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 임금 수준을 조기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임금증가 등 실질적으로 수당의 소급 지급 효과가 발생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성과관리만 강조하였던 도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복지 처우실태를 파악하도록 실태조사를 조만간 철저하게 실시해서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대책을 출연기관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말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만 말하는데, 우리 도는 지방공기업으로 전북개발공사 하나만 해당되고, 현재 소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까지만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적하신 출연기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 출연기관 10개 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이 9개 기관 123명이 근무 중입니다. 출연기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설립되고 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분담하고 있는 등 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차원의 로드맵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용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도의 로드맵은 첫째는 도의 비정규직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7～8월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정규직 운영방향은 첫째, 비정규직의 관행적인 비합리적 양산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관행적인 비정규직 양산을 첫째는 제도적으로 막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와 고용개선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의 경우에도 7월에 2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함께 시․군, 출연기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출연기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와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 및 채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동참하도록 분위기 제고 등 도에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운영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조만간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우와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식단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무료급식비 잔액이 과다발생한 학교는 19개교였습니다. 전체학교 20.5%에 해당합니다. 잔액발생의 주된 원인은 수시정산 미흡과 교육청지원 일수보다 실제 급식일수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19개교에 대해서는 2012년 급식비를 교부할 때 잔액 발생분만큼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도 급식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급식일수와 급식인원을 정확히 집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2학기 급식비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만족도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이 직영급식을 하는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부 조사와는 달리 전국 중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식 의견수렴과 음식의 제공량 항목에 만족도가 저조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의견수렴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 및 건의함 운영 등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의 제공량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의 제공량이 적은 것이 불만원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불만은 분석결과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육식과 채식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을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돌봄사업 중단으로 인한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 문화적 소외와 지역문화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지원과 관련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신 견해 그리고 연중 돌봄학교와 유사한 학교 지원을 위해 해당지자체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은 정부가 전원학교사업과 함께 농어촌 면지역의 초․중학교를 거점으로 육성해서 농산어촌 좋은학교 모델을 창출하고자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 지침과 재정지원에 의거 도내 초․중학교 39개교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6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 금년부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사업을 통합 운영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29개교가 줄어든 10개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교육청에서는 연중 돌봄학교 지원이 중단된 학교에 대해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지원 계획에 의거 29개교에 4억원을 지원, 개별맞춤형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문화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어촌 돌봄학교 사업은 소외된 농산어촌 교육활성화에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제정 없이도 지속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중단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 또는 기업과 협약하여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고 있는 학교들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임용시험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초중등임용규정에 농산어촌학교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적용해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소수자에 대한 교육평등권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리교육청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14개 전 지역에서 저소득층학생, 다문화학생 등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월30만원 정도의 봉사료 지원과 봉사학점 인정 등의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혜택 증진을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예비교사에 대하여 교과부 타시도 담당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산점부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대안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신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통폐합이 아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학생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우리청 자체재원을 투자하여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 문제는 전북지역의 특성상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발전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농산어촌 작은학교 육성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여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개선을 타시도와 비교하여 몇 위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통보한 직종별 지급기준을 각 시도가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각 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 등 일부수당에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청의 최근 6년간 1인당 평균임금 약 1,800만원은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34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포함할 경우 2,113만원으로 타시도의 평균 이상 수준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있어 전국평균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시간외수당, 기말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와 수당지급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공무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2년도에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보육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 총 6개 수당을 신설하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제수당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각종 수당 인상과 신설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도간 지급기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도공동협의회를 통해 균형을 맞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비, 시간외수당, 기말수당, 상여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이러한 시도간 공동협의회를 통해 시행되는 비정규직의 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있어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간외수당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초과근무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직종별 시간급 1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직종별 시간급을 임금체계에 따라 2개로 분류하여 영양사․사서 직종은 시간당 6,350원으로, 기타 교무실무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지도사 등 직종은 시간당 5,68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하는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시간 내내 가스화기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6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수당의 신설은 타 시도간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시도공동협의회에서 내년도 처우개선 논의시 위험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으 로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 중에서 조리원, 조리사 외에 영양사도 포함시키셨는데 영양사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연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이중적인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과 적정한 조직관리 및 인력재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정에 따로 업무량을 학교장이 사무분장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 학교에서는 직종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여건 및 각종 교육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업무량이 많거나 다를 경우 근로계약 상에 업무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조사한 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가중시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한 조직관리와 인력재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자신의 본연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견해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학교회계직원의 임명조항을 신설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고 판단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장에게 임용권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행정직원, 비정규직원을 포함하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장의 임용권을 학교자체 재원과 수익자 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인원에 대해 임용권을 교육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다 읽어봤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 조사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사례, 연차 및 병가 사용의 어려움, 이중적인 업무부담 증가,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기회 부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등 일부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그동안 직종별 근무일수 상향조정,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 전면 유급화, 병가일을 60일로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타시도보다 앞장서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와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의원님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 임기 중 비정규직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리 우선순위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비정규직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인사 및 급여를 통합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통일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정원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자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지속적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6,031명 중 53%인 3,20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47%인 2,826명은 2년 미만 근무자이거나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자입니다. 앞으로 상시지속적업무 2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도내 3개 노조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차례 협의회를 개최했고 6월 중에 3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청의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시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시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김연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청정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으나 평가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청렴도 취약분야인 운동부 운영, 공사관리감독, 현장체험학습, 급식운영에 대하여 부패근절을 위한 분야별 TFT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간부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맑은전북교육추진단을 활성화하여 자체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및 인사계약 등 취업분야 업무관계자들의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북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교육청 모든 부서에서 청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소관분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렴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감사, 컨설팅감사로 전환해야 하며 정책감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감사, 컨설팅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등의 수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로 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감사입니다. 현재까지 일상감사는 계약업무 분야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지만 일상감사의 범위확대를 통하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와 예산관리업무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상감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의 범위 확대와 아울러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법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진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인 시민감사관 제도입니다. 금번 우리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조례로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기존의 감사문화 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를 특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 물품, 용역분야에 대한 감사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향후 발전적인 감사운영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정책감사는 교육정책의 형성․결정․집행 과정을 교육전문가를 영입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종류로써 현재 우리교육청이 도입하여 시설․물품․용역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와는 감사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감사관제도 입안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듯이 향후 감사관 제도가 보완적이나마 정책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공개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하여 제도보완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감사운영방안으로 교육관련 외부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감사 도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바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내 비리를 근절하여 업무성실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과 업무에 대한 성실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해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는 면책제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사후적 구체책이라면 플리바겐 제도는 사전적, 예방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 또는 제식구 감싸기 등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교육정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지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지금 도의회를 경청하고 있는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고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한 일이 있는데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국장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반갑지 않아요. 답변에, 불법정비를 제가 지적했는데 저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2011년 12월 27일 제설작업 중이고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서 또 일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정비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받고 2011년 12월 26일날 날씨가 어떤가를 한번 뽑아봤어요. 쾌청하고 그 주에는 눈도 안 왔어요. 그리고 더욱 더 그런 것이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부실관리가 아니고 부실답변서까지 써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일지를 확인하면 그때 당시 12월 25일날 한파주의보가 4개 시․군에 내려져있고 고창, 부안, 정읍, 군산, 김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4일날부터 3～8cm가 내리는 그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서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읍지역에서 고창이라든지 제설작업을…….

국장님, 눈이 안 왔다니까요.

저희들이 일지에 하고, 눈이 온 것…….

이건 기상청에서 당시에 발표한, 인터넷상의 기상청 발표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와서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정읍지역에 12월 25일날은 1.6cm가 내렸고 24일날은 2.7cm가 내렸습니다. 익산지역에 8.5cm, 고창지역에 2.8cm 이렇게 눈이 내려 온 것이 시․군의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아서 일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제설작업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지상이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눈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뽑은 것은 허위문서입니까?

그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다니까요. 그 주에 예보가 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하고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시․군별로 적설량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리고 제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답변이 아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실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정비 부분만 기록했다는 답변서가 있어요. 2010년 10월 6일 전북 06바 9026 덤프트럭의 덮개 단가가 159만5천원입니다. 자가구입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비일지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정비는 정비일지에 있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기록해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건 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자가정비는 직접 현지에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비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루정도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없다니까요. 1년 치를 다 봤는데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없다니까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시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 말을 못 믿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한 결과로는…….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없으면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니 제출이 됐는지 또 일부 빠졌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부실자료를 제출한 건 맞네요?

부실자료 여부를 냈는지 자체도 확인을 같이 해봐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보내기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결규정에 사업소 과장이 배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5대 되는 전체적인 장비를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이미 통보를 오래 전에 했는데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공부를. 여기 나오셔가지고 과장이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답변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지사님께 질문하려다가 국장님께 질문한 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확인을 하고 와서 작성해서 말씀드리는데 빠졌는가 어쨌는가, 있는가 어쨌는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답변자료가 부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보니까 답변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현장관리자가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와서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340ℓ 탱크에 기름을 나누어 넣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 확인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나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주유소별로, 시․군별로 유류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싼 곳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얼마 됐는가 확인한 거 있냐고요.

그건 별도로…….

앞으로 해봐야 돼요?

예.

해보십시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2～3번으로 나눠 넣는 이유를 물었더니 카드분실을 우려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20만원씩 이하로 끊는다고.

카드분실 위험은 그걸 20만원으로 정한 그 사유고요.

그러니까 20만원 이하로 끊는 이유가 카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카드 개인적으로 몇 장 가지고 계십니까?

2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분실하십니까? 저는 분실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본의 아니게 또 분실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공용카드로 쓰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예.

분실 우려해서 20만원 이하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 340ℓ 탱크에 기름을 채우면서 동 시간대에 몇 초 간격으로 카드를 3번으로 잘라서 끊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2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분실의 우려도 있지만 카드사와 계약을 할 때 그걸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잘못된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지 할인금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

예산절감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20만원 이하 끊는 것하고…….

할인금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인금액이 제가 그것도 봤죠. 할인금액이, 제가 이따 자료 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자료 보면 차량별 연간유류사용금액하고 카드상 사용금액하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차량별로 일정 정도의 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료에 온 5%나 7%를 일률적으로 한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리터당 7원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이따 자료 드릴게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우기니까 제가 뭐 대책이 없습니다.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우기고 싶은데 지사님 말씀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의 자료요구 건이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를 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에 소신이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자치 의원이 자료요구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과 국무총리실에서 삼성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한 것과의 비중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이라도 자료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저희 도정의 제 1번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삼성의 요구가 보안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중재자의 입장인데, 또 이미 기자회견 자료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MOU 내용을 구태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실무자들이 정 궁금하시면 비공개로 와서 보시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잠시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그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만 보라고 했잖아요. 봤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의원한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MOU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 기자회견 자료로 훨씬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더 궁금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 공개되어 버린 자료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못주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전라북도의 중요한 한 사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삼성이 새만금에 들어와서 활발한 투자 그리고 고용창출을 해서 전라북도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은 정비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관리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서류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정비는 앞으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용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도지사님 그리고 라민섭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께서 부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 주십시오. 조금 후에. 김연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의 김완주 지사님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계획이 행정지원관실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추경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도 적시되어 있고, 물론 추경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의한 약속도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실무진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의 답변내용도 만족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겠다라고 공감하신다는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화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도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신다고 하셨는데 이점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답변을 이렇게 정성껏 해주셨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저에게 더 이해를 심어주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준 공무원들 특히 우리 기획관과 행정지원관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제 방에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저하고 독회하다시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한 달에 교통비 4만원 주는 곳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 8대 의회에서 행자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자면 출연기관 특히 전발연의 연구진들도 공식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맞지를 않지만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진들 또한 제 기억으로는 지금 개선됐을지는 모르지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에, 또 전라북도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청 기획관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오십시오. 부교육감님과 저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영광입니다.

지난 2월 17일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로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나눴었죠?

예, 기억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기억하셔서. 그때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와 의회가 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럴 용의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검토하겠다고. 검토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도 검토 중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TF를 구성 계획을 했고…….

아니, 삼자. 의회가 포함된 삼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하는데 몇 개월 걸리세요?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TF구성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주셔야죠, 의회에도. 그렇지 않아요?

검토는 했지만 최종…….

긴급현안질문입니다, 내용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서 한 얘기는 책임을 져야죠. 의원도 책임지고 집행부도 책임지고. 그런데 2월 17일에서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이 6월 15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말씀을 정확히 하셨으면 이 비정규직 도정질문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의회에 사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부의 방침이 정해진 뒤에 그런 협의에 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정질문지를 보내면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실무진에서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간부진이 검토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서를 교육감님께서 보셨습니까?

어제는 못 보셨고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다.

오늘에사 보셨죠? 그럼 교육감님의 말씀이 아니시네. 실무진의 말씀이시네.

그래서 오늘 일부를 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낭비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저한테 온 답변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의회에 놓여진 답변서입니다. 내용이 틀려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보충질문지를. 그런데 내용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냥 이거 찢어버리게요.

오늘 제출된 게 최종본입니다.

그럼 규정 어긴 거 아니에요.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시네요. 의원이 도정질문하면 뭐합니까?

보완된 내용들…….

의원이 핫바지입니까? 제가 핫바지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답변…….

그러면 그것도 의원한테 알려주셨어야죠. 그래야 페어플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도 규정에 의해서 도정질문지를 보내고 집행부도 그 질문에 의해서 답변서를 보내고 그걸 해서 의회에서는 회의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보내주시고 내용이 틀리면 저는 지금 헛짓 한 것 아닙니까, 1박 2일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예.

지금 저는 보충질문서를 작성했지만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이 시간 빼주십시오. 의장님 대화하는 시간 빼주세요.

여기에서 의장 직권으로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긴밀한 신중한 협의회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약속들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독회는 합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냥 질문서만 보시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받으시고 여기에서 읽으셨네요.

오늘 아침에 보시고 내용 좀 보완지시가 있어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도청은 독회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김완주 지사께서는 도시락까지 지사실로 불러서 이 문제를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어린 소리가. 이런 말 하는 저도, 이 자리에서 이 귀중 한 시간을 이런 말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왜 이런 걸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까? 청렴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청렴도 측정하고 있는 주 평가단은 고객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 실태조사 차원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청렴도가 우리가 꼴찌예요.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민권익위의 평가로만 자체적인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그걸 왜 발표 안 합니까?

내부…….

분명히 하셨죠?

예.

몇 회나 하셨습니까?

그 결과를 친절도 조사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친절도 검사가 아니고 청렴도. 그 비슷하게 붙이지 말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결과만을 가지고 청렴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저 압니다. 그 노력을 압니다. 저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려고 단 한번이라도 자체적인 조사를 했냐고요.

예, 지난해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우리 내부와 외부고객 포함해서 한 걸로.

외부고객이 누구입니까? 외부고객이 누구예요?

일반도민들로 알고 있고요.

일반도민들요?

예.

국가에서 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검사는 교육청의 민원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꼴찌수준이에요. 이분들한테 각 14개 시․군교육청을……. 그만할까요?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이것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물론 교육감님 답변 중에 구체적인 말씀도 일부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평균임금이 1,800만원이라고 해서 전국 꼴찌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쓰신 겁니까? 340만원이 추가로 거기에 합산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죠, 답변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엉터리예요. 답변이 엉터리라고. 제가 본 것은 그런 걸 전부 뺀 자료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 맞아요. 그것도 전라북도교육청에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교과부와 국회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히 16개 시도가 똑같은 자료, 똑같이 똑같은 자료를 받아서 1,800만원을 제가 확인하고 도정질문을 쓴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왜 이 자료 틀리고 저 자료 틀려요? 의회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만이 아니라 교육가족들 도민들에게 진정성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 일정부분 교육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시각이 있고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을 인정하면서 서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의회와 언론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냐,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상호간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손잡고 나가야죠.

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부교육감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근 의원님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