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0호인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개정으로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위법과 배치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2012년 6월 5일 폐지되어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유아 공교육 여건의 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교육과정 확보를 위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진안마이꿈유치원과 무주반디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진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진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무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또한 2012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군산아리울초등학교와 동일시설 내 병설유치원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분관은 1971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부안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 29일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분관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으나 본 분관 건물이 1965년 5월 30일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본관과 5분 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 결여로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고 향후 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기구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관을 폐관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법제처와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이 폐지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유아 공교육 여건 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및 교육과정을 확보하고자 진안과 무주에 각각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폐지안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제280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되어 개관하는 진안마이꿈유치원 등 2원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어 2012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진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원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교육문화회관의 소속기관인 부안분관은 건물이 1965년 5월 30일 건축되어 45년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 시설로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본관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 결여로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기구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분관을 폐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