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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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이 구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여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깐 나오셨으니까 청장님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안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연일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유성희 대표위원님이 한 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 광진구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거 저도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우리 예산 끝나고 나서 정부로부터 정책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그 예산이 소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 65억 정도가 필요한데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심사에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와서 얼굴을 잘 못 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보고 받다 보니까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황을 보니까, 잠깐 보고받아 보니까 일종의 넓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은 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조직의 서열이 있는데 그 질의의 방향을 보면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의도적이라든지 중대한 어떤 과실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 순간에 답변하기에 곤란한 거라든지 또 미진한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서로 느끼기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시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지를 해주시고 고의성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예의를 다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고의적인, 아니 실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진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상생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위원님들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욱 분발해서 위원님을 잘 모시고 광진구 지방자치 발전하는 데 같이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세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지원과와 같이 오늘 세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는 사업별 조서 7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다행히 우리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강남, 서초, 송파에도 지금 6월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모든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며 기금 상태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비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 예비비 예상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35억 3,3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사용했던 금액이 4억 3,800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30억 9,500이 남아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혹시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함부로 하는 내용의 예산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하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에 맞춰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인데,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 업무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업별 조서는 87쪽부터 94쪽까지이며, 일자리지원과 사업별 조서는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87쪽에 보면 지역경제육성 17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억원은 중곡제2골목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국․시비 받아 온 건데요. 작년에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가 30% 내지 40% 정도 좀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한 십여 차례 가서 만나서 설득도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장조합도 지역에서 그분들과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곡제2골목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비, 그게 명시이월 돼 있는 것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십여 차례 정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절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의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7억을 가지고 하면 몇 평 정도나 더 확충이 가능합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면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8면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9면이 돼 있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 17억이면 18면이 가능합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설비까지 일단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빨리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 하면서 부서하고 팀이 좀 바뀌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메모를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공영목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요, 제2시장 그 18면의 지출액에 보면 1억 1,400여 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그 지출된 내역이 토지주 면담 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 지출된 거죠?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1억 1,400만원이 어디?

기란

김기란위원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301쪽에 보시면요, 다음연도 이월비에 들어 있는 것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17억 그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지출액이 지금 1억 1,4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출내역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이 내용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오후에 서면,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책자 88쪽 보시면요,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해서 5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 사유가 왜 이렇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지, 왜 예산을 책정했는지 답변,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4기에 경제발전 쪽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기업의 PR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좀 미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리는 것만을 가지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시설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에 받아놓은 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아예 포털사이트를 없애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있는 산업분야 쪽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2012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효과가 미비해서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분야 쪽 홈페이지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어느 쪽으로?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쓰지 않았으면 어디에다 쓴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2012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5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건 결산 그대로 넘어간 거죠. 안 쓰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89쪽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3,200만원인데 지출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남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89쪽 위에서 둘째 번에.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한 1,000만원 남았는데요. 그 중에 49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고요.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이 건국대학교에 벤처센터에 가서 같이 BI교육을 받습니다. 세미나를 같이 받는데요. 그 세미나를 받으면 교수들한테, 세 분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4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정이 별로 안 좋고 해서 건대에다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고치지도 않고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공요금 저희들이 절약한 금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뭐 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그 분들은 BI교육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어느 분야에서 많이 참석을?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벤처창업센터에 들어 와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CEO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딱히 찍어서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를 없지만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주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012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나요?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거의 이것에 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적정하게 잘 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어려운 여건에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더 많이 정말로 배우고 거기 가서 또 실천해서, 우리 광진구의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사업별 조서는 94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요,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것 회기 중인데 위원들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5명이 앉아서 뭐 합니까? 오늘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13명 중에 지금 성원이 됐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5명이면 성원이 됩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여섯이면,

옥희

남옥희위원

여섯이면 안 되죠. 13명,

문환

안문환위원장

5명, 성원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3명이면,

문환

안문환위원장

3분의 1이기 때문에 성원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분의 1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저는 이것은 분위기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지, 지금 개인별로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도 나갑니다, 그러면. 위원들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아니면 개인 볼 일 있다고 다 나가버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회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금 성원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반 이상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3분의 1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 사업별 조서는 9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사고이월 된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사업비 총 24억이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10억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14억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한양미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10억원은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입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 나머지 잔여 예산은 추경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은 임대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가망을 설치해서 속도와 비용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와 23개 자치구가 다 구축을 완료했고 또 특별교부금 10억을 힘들게 받아왔고 또 매년 통신비가 6억원 들어가는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14억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죠. 협조해 주시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4억이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한 과에 14억씩 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4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사고이월 할 건가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사고이월은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노력은 물론 하겠죠. 직원이니까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추경에 14억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사고이월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꼭 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열심히 해서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10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1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이 어떤 항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미

한양미디지털정보과장

이 자산취득비의 10억원이 방금 말씀드린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 10억원 이월된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행정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교체비용이 한 6,700만원이고요.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3,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IP전화기 구매와 네트워크 관제실 모니터 구매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사업별 조서는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사업별 조서는 10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에 김은혜 환경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셔서 금일 환경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유성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5월 달 내내 숫자적으로 되는 부분은 다 심사를 꼼꼼히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결산 각 위원회별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결산과 감사를 겸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나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복지환경국 소속에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지적사항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많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결산서도 보면 숫자만 보면 알 수도 없고 제목만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겸사겸사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는 걸로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차라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은데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심사가 길어지고 감사도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성실하게 기한 내 기한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잘 챙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는 국별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국별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하지 않고 국별로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 전에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유성희 대표 위원께서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각 전문가들이 숫자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고 철저히 제가 조금 지적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로 사업별 조서는 165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부의장님!

종만

이종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3페이지에 2011년도 4월 22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비 3억 9,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하게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예비비 집행 사유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4층 지상6층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3심에 걸쳐서 구청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실제 가집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공탁금을 우리 구청 행정재산을 가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탁금을 걸어서 그 집행을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예비비로 사용해서 집행 공탁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원래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판례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서 가집행을 하게 안 되면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까지 쓸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패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에 압류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압류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예비비 기법상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돼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거를 공탁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집행하고 다시 회수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사용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뭐라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세입 조치 다 했습니다. 공탁금을 걸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결해서 진만큼 배상을 하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탁금 회수를?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세입으로 다 회수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돼서,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재임 때 벌어진 일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구청에 불법 행위를 청구하는 법원 판결이 광진구청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판결났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판결 내용에는. 개인하고 저희 행정청하고의 어떤 거래나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보면 불법행위라는 거죠. 법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법 위반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위반 됐으니까 패소한 거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니었고요.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 삼자한테 저희들이 애당초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 사항이 아닌 경락받은 제삼자한테 저희들이 그거를 회수를 요청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돈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5억 8,000을 자기네들이 내준 겁니다, 저희들한테. 돈을 내 준 사항이고, 내줌과 동시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약정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약정 자체가 조건부였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해준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보상은 해줬는데 거기서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꾸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5억 8,000을 냈죠. 그 조건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줄 거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줄 거니까 그 조건 하에서 5억 8,000을 낸 거 아니에요, 일단.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소송 걸어 가지고 결국에는 패소한 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하셨다는 그 자체가 행정관청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한 거는 위법하다, 그렇죠? 판결문에 있어요. 내 방에 있는데, 위법했기 때문에 이게 패소된 거지 부도덕하다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일을 보면서 광진구청에서 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국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심하게 일을 했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요, 판결문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과거 일이이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뭐냐하면 사실은 이게 예비비에서 쓸 사항이 아니에요? 예측되어 있는 거고 계속 소송이 걸렸던 상황이었고 1심, 2심, 3심 계속 진행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로 썼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아마 이종만 부의장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행정 낭비고 또 얼마나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면 그런 소송문제가 거의 다 패소한 사례가 많던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거기 행정청에서 저희들도 중요한 사항들은 소속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그 소송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원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약간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계획 수립이 시․구간 의견 상이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용역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용역 지연은, 사고이월 된 것 때문에 말씀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3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절대공기로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의 의견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역 범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좀 서울시하고 상이한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구역 범위 외에 또 하나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변, 그러니까 중곡역 주변으로 하는 도로변에 대해서 용도지역까지 상향을 저희들은 준주거까지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두 가지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전 자문회의나 시․구 합동보고회를 두 번 거치고 했는데 그때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사실 사전 자문회의나 합동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되지만 그런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은 저희들이 2009년도 할 때도 중곡역 지구단위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 갈등 조정이나 했을 때 최종적으로 주민의 83%의 찬성을 얻은 게 국립병원은 정신건강연구원하고 종합의료복합단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고 우리구에서는 그 지역 전체 41만㎡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83% 동의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구역을 줄인다 하면 저희들이 그때 보고했던 사항들이, 그때 보고 했던 사항들이 잘 못 전달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지금 만일에 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도로변만 하면 약 3분의 1 이상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여태까지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람․공고나 저희가 구 도시계획이나 계속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구역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본위원회, 그러니까 자문 한 번하고 본위원회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도시디자인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12만 5,000평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선 4기에 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선 5기에 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민선 4기 때 용역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만 용용을 하면 되는데 다시 새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서울병원 7월에 착공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정대로 서울시가 소위원회나 자문위나 본 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일정이 좀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상황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7월에 착공을 한다고, 내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녹취록 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도 확인을 하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도 착공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절차가 진행대로 되면, 예정대로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된다고 그랬다가 자꾸, 우리 구청장께서도 3월에 착공을 한다 그랬었어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걸로 아무런, 서로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좀더, 정말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게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7월에 지금 착공이 힘들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아니,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때, 5월 20며칠 날 그 때 병원에서 했을 때에는 저희가 6월 초에, 7일 날 정도에 우리가 소위원회 자문을 열고 6월 말쯤에 본 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나 이런 것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의 국장님도 서두에 먼저 그 얘기를 하셨길래,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7월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정 절차가 있으니까 예정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진행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얘기를 한 입장이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우리구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지 그걸 지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자꾸 핑퐁 게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조사 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 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축소를 하라 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다시 했는데 주민들은 그 축소하는 부분도 수용을 하고 진행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다시 그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바람에 일이, 절차가 복잡해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혼선을 피우면서 계속 핑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로 밀었다 광진구로 밀었다, 살살.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주민들은 우리 행정부를 갖다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제도에 묶여 가지고 그 제도에서만 안 벗어나려고 핑퐁을 치십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한, 과장님이 만약에 지역주민이라면 과장님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시겠는가. 지금 서울시에서 대단위 도시계획 할 수 없잖아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문제나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아니면 구청에서라도 다시 주민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던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지금 2년째 또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지적과장님!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관리비가 2011년도에 250여 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2012년도에는 그 예산을 3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255만원을 책정한 건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갖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걸 갖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30만원으로, 그 3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17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요.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중곡역 복합개발 용역 수립비 집행 안 한 것 말씀하셨는데 구의·자양촉진지구 용역비도 여기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한강 수변지역 발전 구상 및 여기도 용역계획안 수립이 됐는데 전부 다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구청의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편성된 예산도 쓸 생각을 안 하고 구청 도대체 뭐 하셨는지 정말 2011년 한 해 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어떻게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키고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거의 다 많이 남아 계세요. 그렇다라면 1년 동안 도대체 직원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비를 불용한 건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월시켰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 시킨 거죠. 그건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용역을 한 해 년도 발주를 하면 예산편성에서 계약과정까지가 아마 3월 정도 갑니다. 3, 4월 정도.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을.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해로 절대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일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잡으면 1년에서, 약 12～1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3월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해 년도에 4월, 5월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집행은 다 하고요. 거의 남는 부분에 대한, 잔여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사고이월이라 했는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준공이 될 때까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많이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하신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예측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7,400만원 이렇게 남으면 이것은 예측이 잘못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과하게 편성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돼?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3월 달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달에 1억을 씀과 동시에 올해까지 연장이 된다 이거죠, 그 1억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올해 다시 또 추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결과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확정적 결정이 안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약을.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게 도시디자인 민원이거든요. 개발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구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라면 진행과정을 수시로 의원이나 어떤 보고가 있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 혼자서 그럼 다 하신 겁니까? 우리 아무 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나 보고회나 전부 다 주요 사업들은 다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보고 드렸고요. 또 구의회의 의견청취 그 사항도 다 절차를 진행했었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자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풀어 달라’, 일부는 또 ‘계속 진행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과장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촉진지구나 유도정비구역이나 이런 데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지금 저는 수시로 전화 받고 있고 이따 오후에도 또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5시 이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뭐라고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 때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확실한 어떤 답변을 주셔서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 ‘이런이런 일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도대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5시에 오신다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지역.

삼례

박삼례위원

자양동이죠. 구의․자양,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삼례

박삼례위원

자양2동,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내용은 이따가 저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구의․자양 용역개발이 들어갔으면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구의․자양촉진지구냐, 아니면 유도정비 어느 곳 말씀하시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구의․자양촉진지구, 그러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일을 했었다, 그런 결과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얘기,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 저희 진행업무 상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상에.

삼례

박삼례위원

있으니까 주셔요, 그러면.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 위원님은 중곡동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보고 할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끝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주택과 과장님!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66쪽 공공주택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 예산이 없는 가운데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집행잔액이 7,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남았다’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남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게 자양동에 자양아파트 냄새 나는 거 있습니다, 정화조. 본인 부담이 5,000만원인가 되는데 자기들이 5 대 5로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자부담 때문에 공사를 포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회의 회의할 때 녹음 같은 걸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남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부담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입주자대표 뭐라고요? 입주자대표 회의 때,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없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없어서 포기한 경우가, 입주자대표 회의 때 어떤 내용이라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의로 1,000만원인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겁니다. 녹음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녹음시설?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회의실에?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회의 할 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주택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불용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데 좀 급히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처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금액을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못 하겠다고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 세수가 지금 허수가 많아서 그냥 집행 안 한 게 아니고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아닙니까?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차기에는 남으면 다시 회의를 열더라도 다음 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 다음 연도에 좀 줄이더라도 우선 급한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심의수당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업무추진비도 남아 있는데.

진수

조진수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어디나 다 똑같을 겁니다, 각 과가. 20% 절약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

문환

안문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창현

김창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79쪽 산림보호 관리에서요, 예산이 약 3억 됩니다. 3억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3,700이네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산림보호 시설 갑자기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것 한 3,700만원 남은 것이 어떤 입찰 잔액입니까, 뭡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정비공사, 이것을 해가지고 그 낙찰차액인 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낙찰 차액?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181쪽 옥상공원화 사업, 이거 제가 기억되기로는 예산통과 때문에 상당히 좀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은데? 1억 5,500만원, 과장님께서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 의원들은 반 정도 삭감하려고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두 곳으로 기억되는데, 두 군데인가? 기억되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어디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 구의3동 동사무소하고 구의빗물펌프장하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구의3동 주민센터는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하니까 옥상녹화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광진구 창업지원센터로 바꿨고요. 구의 빗물펌프장도 그 때 당시 그걸 갖다 의뢰를 해보니까 거기를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것은 빗물펌프장은 취소가 되어 버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당시에요, 과장님! 이거에요, 문제점이 들어나는데 당시에 위원들이 이 예산 심사하는데 구의빗물펌프장은 옥상 녹화사업 장소가 아니다. 이미 거기는 어느 정도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구의3동 동사무소인데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도 뒤에 보면 나무 같은 것도 잘 녹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옥상에다가 옥상 녹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녹지가 없고 이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구청 위에 나무가 없으니까 옥상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허허벌판에. 그렇지 않은데 녹지가 다 조성되어 있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억지로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옥상공원화 사업을 꼭 한다고 해가지고 1억 5,200을 편성했어요, 요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산 심사,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신중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니 어쩌니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한 건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매년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옥상점검, 옥상공원화를 몇 건을 했는지 이거를 심사를 하는 기준에 그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느 구청은 하는데 우리 구청은 옥상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혀 안 받으면 내년이라든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줄 그것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 군데를 책정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그거에요, 예산의 전체적 문제점이 뭐냐하면 과년도, 서울시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되지 인센티브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걸 따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집행도 안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요. 앞으로 예산 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볼 거니까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또 어떻게 이게 지금 집행이 될지 정확한 계획도 안 잡아놓고 그냥 편성해 놓는, 돈만 쓸 줄 알지 벌 생각은 못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습관화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창현

김창현위원

쓸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벌지는 못할망정 아끼는 것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끼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구의3동 공원 녹화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때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의3동 조건이 안 돼서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창업지원센터 옥상을 갖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제가 그 때 한번 얘기 했잖아요? ‘왜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대로 쓰셔야지 다른 데 쓰시냐?’고. 과장님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냥 필요한 데다 갖다, 누가 말하면 거기 해주고 여기도 편성해 놨다가 저기서 누가 말하면 거기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따왔으면 그거 거기다 사용을 하고 피치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렇다라는 사유를 얘기하고 불용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한테 양해 한 마디 없이 그 예산을 다른 데 갖다 쓰시고 지금 와서 구의3동은 녹화 사업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다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예산 갖다 하시는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게 주관 없게 이리 갖다 저리 갖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편성 했으면 목대로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조병현 과장님! 예산이 6억 1,000에서 한 2억 정도 남았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 174쪽. 그 부분에서 1,400 정도가, 아, 1억 4,000 정도가 남아버렸네, 거기서요. 그리고 175쪽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비용을 자산물품 취득비로 1,32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176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비용이 2012년도 예산서를 한번 우연히 봤는데 3,21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꽤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서에는 별 차이가 없이 세웠더라고요. 176쪽 중간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운영 그 부분하고, 그리고 내려가 가지고 177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그거에서 지금 꽤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2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4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1억 5,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할 건데 어떻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1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일단 174쪽에 있는 도로명주소 고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고지문 등 제작 시 보조금 사용 잔액이 그렇게 남은 사유가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서면고지, 우편요금을 갖다가 방문고지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1억 500 가량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 수수료, 감정평가사한테 지급하는 검증 수수료가 2,600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1,600이고 집행잔액에 900 남은 거는 검증 수수료 필지 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딱 50% 추가로 더 하지를 않고 50%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편요금에서 절약하고, 그러면 13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 세우시겠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1억 5,500하고 1억 5,400하고 그 부분은 어디서 120만원 차이가 났는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찾기 어려우시면 찾아보시고 틀린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