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주교통행정과장님이 6월 15일 집안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교통행과 사항은 채기종 교통행정과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승인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이 국별로 소관 부서 모든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을
현황을박동웅위원
모르기 때문에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으니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민간보조금해 가지고 4억 6,5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성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4억 6,500은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밑에 정비사업은 명시이월이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정비사업은 명시이월이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민간보조에 4억 6,500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 전기료 지원내용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439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짧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금액으로서 고척1구역 연구용역비 9,600만원하고 구로1개재발 연구용역비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오류3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050만원 그 다음에 오류2구역 개봉5구역 재건축 연구용역비 1억 3,482만원, 오류1구역 1억 5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선정은 업체는 되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용역 들어 간 것도 있고 지금 안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
들어박동웅위원
간 곳은 어디 어디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1구역하고 구로1재개발하고 오류3구역은 끝났습니다. 고척1구역하고 구로1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지구단위계획 추진해 가지고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발주한 건데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올해 안 끝났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체는
업체는박동웅위원
선정이 되어 있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업체는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5월달에 재상정하라고 지금 조건부로 내려 와 있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6월 중에 20일날에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요, 7월중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구 계획안에 의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이 단계에 있는 거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우리 구로구 관내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동웅
박동웅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봉역은 재정비고요,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곳은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상태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개봉역 한 군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는 지구단위계획 추진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250은 이것은 성격이 뭐죠? 그 위에 있는 것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면서······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로구 단위계획이 추진되는 데가 개봉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곳은 총 4개입니다.
어디
어디박동웅위원
어디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역하고 구로역세권하고 신도림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개봉역세권입니다.
역은
개봉역은박동웅위원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지구지정 상태라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간담회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간담회라는 것은 지금 개봉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개봉역에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주로 개봉역을 합니다.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그 밑에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목을 구분해야 되나요? 별개의 성격으로 보이다 보니까 개봉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연구용역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그게 아까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면 같이 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기획연구추진이라고 있는데 상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연구 추진하는데 상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 팀에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서 어떤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팀은 주로 구로구 도시계획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거든요. 주로 디지털단지나 아니면 구로역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산업단지 재정비방안······
동웅
박동웅위원
디지털단지가 산업단지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산업단지요.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주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두는 직원입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잠깐만요. 안내말씀에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민흥기 건축과장님도 집안사정으로 지금 여운호 주무팀장님이 앉아 계시고요, 뒤에 김용우팀장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연락을 받았는데 미처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보니까 부동산등기 및 압류 해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압류를 등기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등기에다 올리는 것입니까?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그리고 시정이 되고 압류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등기비용이 건당 3,000원인가요? 지금 30만원, 27만 9,000원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하기 위한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등기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운호
여운호도시계획팀장
수입증지를 사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등기압류를 했다면 등기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비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운호
여운호도시계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등기가 건당 얼마씩이죠? 대충 몇 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7만 9,000원이 들어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한 활동비도 들어 가 있을 것이고, 등기압류를 했으면 대략적으로 몇 건을 압류했는데 건당 얼마다. 100건 정도 압류를 했다. 그 내용은 뭐다 하는 확실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건당 8,000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충 이번에 몇 건 정도 압류를 했는데 성격이 뭐예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압류는 위법건축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등재를 하나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건축물 대장에는······
기를
등기를박동웅위원
올리게 되면 나중에 물론 말소정리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개인한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등기에다가 그것을 등기상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 어떤 그것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명확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기준 지침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시설비로 3억 3,800만원 그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저희 관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법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역은
지역은박동웅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관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그린벤트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설비가박동웅위원
아니라 수립용역비용이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개용지가 법으로 작년부터 되어 있나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작년부터 공개용지에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개용지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지금 총 86개소 중에서 5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 나가서 공개용지 표지판을 설치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맞나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제재조치는 아니고요.
웅위
박동웅위
공개용지는 물론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공개용지를 내 놓는 건데 예를 들어 그 간판을 우리 우리 구청에서 다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아닙니다.
인이
개인이박동웅위원
설치하는 것이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간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빨리 빨리 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설치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4건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까?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4,500만원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요? 공개용지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간판 하나당 얼마씩 들어 가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건당 77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물론 그게 건축비 공개용지를 준 대형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은 아닌데 공개용지를 내 놓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주민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내 놨을 때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간판을 갔다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빨리 법조문을 들어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도시활력추진 지역개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저희 도시활력추진사업은 개봉3동 어린이공원하고······
동웅
박동웅위원
어린이공원 어디요? 상상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소막골하고 절골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망을
안전망을박동웅위원
설치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2억 3,600만원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닌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관리 및 토지투기억제, 우리 토지투기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토지투기억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혹시 하시다 보면. 투기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신고한 경우는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개업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출장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추진비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개업자하고 간담회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토지투기에 대한 어떤 적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건수가 우리 관내에 혹시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사례
사례박동웅위원
한 군데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2011년도에 11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자료로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건만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났을 때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승인을 많이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곳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대상은 됩니다. 200평 이상입니다.
수가
건수가박동웅위원
굉장히 많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11건입니다.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많이 나갔을 것이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아직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승인 난 데도 없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승인 난 데는 있는데 아직 준공이 나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건축과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니까 공원이용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용프로그램은 개웅산하고 매봉산에 대해서 외부초청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초청강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숲해설가를 모집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주었어요.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개웅산 쪽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에도 하고 매봉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네 분이 있는데 돌아 가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들은 아이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우리가 그곳을 탐방할 때 안내를 부탁하면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인터넷 들어 와서 접수하시면 숲탐방하고 자연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CCTV 시스템 구축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1억 8,900 이게 전체 CCTV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군데 정도하죠? 댓수가 몇 대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관내 어린이공원에 2009년부터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15개소 27대를 설치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낙찰차액이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당 2,000만원 정도 든다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같은 데도 공사 사례를 보면 80%~85% 낙찰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99% 이상을 소진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물론 필요없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을 많이 불용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CCTV는 거의 가격이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거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기는
여기는박동웅위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터에 나무심기 해서 재료가 한 4,500만원 정도 소진을 하셨는데 빈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빈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400만원이라는 것은 몇 군데 되죠? 전체적으로 퍼져서 조금 조금씩하는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각 공원수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구로올래길 조성사업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올해 끝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올레길 사업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매봉산, 와룡산 쪽을 했고 금년도에는 천왕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전체 끝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 어떤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요, 2010년까지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학교 공원화 사업은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인 결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준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동웅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명시이월된 부분 본위원이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주택재건축 정비 그 내용이 오류1구역, 오류2구역, 오류5구역, 오류3구역, 개봉동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집행된 지출액이고요, 지출액 6억 3,132만원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명시이월액은 구일재개발 2억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척1구역이 1억 4, 400만원 그래서 3억 6,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도 2011년 사업이었던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공공이자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4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희위원
예, 세입 특별회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6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쭉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200㎡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인데요, 그게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까지 징수교부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2010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공공이자 수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왜 예산현액을 잡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09년이 5,466만 5,000원이고 2010년도 11년도 해 가지고 지금 다 잡혀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책자에는 예산현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2페이지에 보면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1억여원 되는데 이 부분은 사유가 뭔가요? 법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추가소요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낙찰차액이 제한평가금액에 따른 낙찰차액금인데요······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낙찰차액은 옆 페이지에 있는 1억 2,300 그게 낙착차액이고 이월액이요. 이월액이 낙찰차액은 아니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월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출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업이
사업이김준희위원
계속 진행중이어서 이월했다는 거죠?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에 보면 2억 7,4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9,000만원 그런데 실수납액이 1,900만원 이렇게 되서 미수납액이 한 5억 되네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이게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잘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체납됐던 것들 2억 1,900만원을 더 추가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해라는 것이 2011년도?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체납분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68%를 징수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실제로 징수결정을 내리면 바로 바로 납부하지는 않는 건가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한달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거의 한 세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반 사항도 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저희가 세입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음에
다음에김준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여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은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신청할 때 과태료가 있고요,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라든지 이것은 수납이 안 된 것은 지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 이송된 상태인 경우도 있고 납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대체로 다음 해에 수납이 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다 수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인데 이것은 2004, 2005년도에 부과한 건데 법인이 실체도 없고 재산도 없어 가지고 이것은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많은 돈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2억입니다.
김준희위원
5년이 지나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보면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인허가시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거의 할 수가 없는 돈인데 저희가 3,200만원 해 가지고 2,70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준희위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았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부과가 되면 이 비용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700여만원인데 실수납액은 320만원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상당히 경기영향에 따라 납부가 어렵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봉동, 온수동, 오류동하고 궁동 그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미수납액은 계속 수납이 이행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세무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압류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납부를 하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전용 부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증액을 한 전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본청 시공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그 밑에 거요.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현고등학교 천연잔디 사업입니다.
비는
시설비는김준희위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900만원씩 드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학교김준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광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예결위원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속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텐데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당해연도에 419억 1,000만원, 전년도분 445억 정도 약 86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됐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체납부분에 대한 실효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돈 내면 받고 안 되면 말고 5년 지나면 또 무슨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3,141억 1,734만원 정도 되는데 176억 1,000만원 정도 5.6% 정도가 현재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개별 사업으로 50% 이상 불용된 사업도 있고 100% 집행 안 한 사업도 개중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사업변동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용역비, 대집행비가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경상비가 워낙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줄였습니다.
김남광위원
주택과장님을 지목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100% 집행을 안 한 사업도 있고 50% 이상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지목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좀더 철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구로구 현재 자립도가 몇%나 되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40%입니다.
김남광위원
38%죠. 대략 40% 정도 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7위입니다.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 구 실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시나 집행시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또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다 정리해서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들 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광 위원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실제 처음 말씀하신 징수과정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부과과, 징수과가 그동안 꾸준하게 20등, 18등하다가 올해 서울시에서 1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고 김남광 위원님이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질의 하지 말라시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많은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아키누리종합건축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우리 인터넷상에 아키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또 현재 건축중인 내용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 쪽으로나 연동해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거기에 포상금은?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서울시에서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등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그 밑에 보면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다 쓰셨네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디자인산업개발은 산업환경디자인 연구용역비이고요,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지경부에 공모당선을 하게 돼 가지고 디지털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9월 1일날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용역사업 진행중입니다.
역을
용역을김복희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용역계약을 한 거죠?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데에 사용을 하셨나요?
운호
여운호건축계획팀장
저희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를 말하는 건데 저희 건축과요.
음에
다음에김복희위원
부동산정보과에 3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활성화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거 국내 여비도 쓰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여비는 작년에 고지를 32만건을 했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딱 떨어지게 썼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어려운데. 도로명 주소를 제작한 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착하고 고지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을 준게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고지하면서 통장님들이 돌리면서 나누어 주는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나누어 주면서 교통비 들고 여비 들고 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국내 여비는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준 거고 뒤에 보상비는 통장님들한테 준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통장님들은 통장수당 외에 주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외에 돌리면서 보상금을 준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공원녹지과에 4페이지에 보면 남부순환도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양천구하고 경계 구역에 개봉1동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박스공장이 있어요. 그 땅은 우봉식당 것인데 우봉식당에 보상해 줘 가지고 참새공원이라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다
생각보다김복희위원
비용이 많이 들었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그 밑에 보면 오류1동에 주민 휴식공간 토지보상이 있는데 있는데 낙찰하고 조금 남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보통 예산에 87.5% 정도 낙찰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인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파트담장 허물기로 해서 나무심기를 한 것입니다. 아파트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로구
구로구김복희위원
전체 하시는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밑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신청하면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복희위원
낙찰을 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복희위원
보면 안양천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꽃길사업은 2009년도부터하고 10년도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꽃도 심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보니까 꽃도 하나도 없던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줄어 들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양천은 사실 유지관리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전년도보다는 지금보다 돈이 넉넉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넉넉했고 일자리지원과 사업에서 저희가 1억원 이상 저희가 갖다 썼어요. 그것 가지고 안양천 관리가 잘 됐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코스모스하고 메밀꽃 심을 돈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래도 광명시하고 차이가 있고 정리가 안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잡아서라도 해 주셔야죠. 뒤에 6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겠네요? 구로소방서 담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소방서 담장은 민원인이 내방하거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사업을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지원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로 서울시에서 50% 나오면 구에서 50%로 하고.
에서
시에서김복희위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하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지난 번에 산불 같은 게 났는데 보기가 싫거든요. 바로 바로 복구를 할 수 없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복구사업비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복희위원
예산하셔서 주민들이 매일 올라 가는데 공원이 보기 좋아야지 시커멓고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도시관리국 소속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홍준호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결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고.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복합개발 사무관리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의 미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무관리비 내용이 이적지개발사업 신문광고료, 안내문, 자문위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 부분을 위탁고도로 인한 사업성 검토로 미집행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작년에 사업이 위탁고도 문제가 걸려 가지고요,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소
교도소김준희위원
이전하는 고척동 그 지역에 개발이 위탁고도제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성검토 중인거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사무관리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이적지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문 제작 이런 종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두 가지인가요? 설문조사하고 안내문 제작하고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설명회하고 운영경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사업이 주춤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시행되지 않은 거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설문조사나 안내문 제작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셨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찾아 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준희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박동웅위원
보니까 주거중심형 정비사업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정확한 명칭이 뉴타운식 광역개발입니다.
디를
어디를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우리 구로구 관내 총 12개 지역을 갖다가······
동웅
박동웅위원
광역단위로 하는 게 12군데가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거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기초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계획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추진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박동웅위원
없을 것 같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소관이 주택과 소관입니다.
광역
광역박동웅위원
뉴타운방식은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구상가를 재개발한다. 재개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용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을 선택할 것인가?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들어 가나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진행이 되면 들어 가죠.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공구상가가 지구단위 수립이 들어 간다고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지금은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우리가 할 계획이 있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다 합의하면······
단위
지구단위박동웅위원
계획수립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공구상가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또 공구상가로 개발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맞나요? 국장님!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1페이지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산상에 특별회계는 특적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 일반회계는 보통 예산으로 그러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 미수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229억인데 거의 3억이 다 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거든요. 과태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시민들 의식이 우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평균 현년도 것 같은 경우는 한 55%밖에 안 되요. 저희가 과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납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100%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300억 정도를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미납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5년동안 계속 받고 있죠.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걸 계속 결손처리하면서 받고 있으신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세금하고 똑 같습니다. 1차적으로 납기 내에 안 내면 체납으로 해서 자꾸 부과하고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또 안 내면 자동차 압류시키고 그래도 안 내면 부동산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안 내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래도 안 내면 체납처분을 하든 해야 되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김복희위원
왜 안 내는지 찾아 가서 보고 하셨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내라는 것은 차량 같은 것을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매매할 때 그때 받고 또 안 되면 부동산을 압류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대출받는다든가 이럴 때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김복희위원
과장님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데 결손처분한 금액도 대단히 많습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난 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당해 연도는 현년도로 보고 그 다음부터 체납으로 넘겨서 5년동안 계속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납부못할 경우는 압류로 되어 있죠. 자기들이 압류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매매할 때 제약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부동산을 압류시키면 부동산도 매매라든가 대출할 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거의김복희위원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사실상 그렇게 다 받기는 힘들고 한 85% 받고 15% 정도는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보니까 다른 것도 거의 85% 내로 해 놓았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하신 것인지? 85% , 15%라는 것이 거의 작년도 것도 그렇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게 통계라는 것을 사실 무시를 못 합니다. 연도별로 80%, 70%가 아니라 통계라는 것이 차이 있어 봐야 1%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5%는 징수를 할 수 있다.
김복희위원
300억이라는 돈을 신경 쓰셔야 되지 다음 연도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대책은 있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모를 수도 있고 혹시나 그분들이 체납하고 압류한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야 하고······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위원장님이 알아 들었지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든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복희위원
3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복희위원
있으셔도 우리가 이런 돈을 자꾸 받아야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복희위원
못 보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허성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복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같은 위원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엊그제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 과장님들한테 한번 더 당부드리면 예산집행을 할 때 현장에 아주 밀접하게 마스터플렌을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각 과에 징수계획이 있다든가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들 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수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그런 업무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타이트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지요. 일을 하다 보면. 하지만 어떤 과는 많이 남고 어떤 과는 타이트하게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사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타이트하게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박동웅위원
내무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덜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현황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하천구거사용료해 가지고 7억 4,000 도로사용료 1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 어떤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얼마 정도 내는 크게 내는 건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발생되는 건수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지요. 경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금액도 거의 유사할 것이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금액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례만
사례만박동웅위원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차량진출시설 주유소 같은 경우에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 사용료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구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하천 구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주택지 지역쪽에 옛날에 물이 흘렀다가 지금은 대지화된 그런 땅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 구거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동웅위원
징수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거의 매년 일정하게 가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공공용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광고물디자인 개선 및 정비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공공광고물입니까? 민간광고물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거리디자인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3,600만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물어 보는 것은 민간위탁금 5,00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광고물하고 가로정비하고 다른거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3억 5,900정도 아마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체하고 금년 업체는 다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설명자료 3쪽에 보니까 도로소파보수해 가지고 시설비가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파가 덜 되었다든가 전년도 대비, 아니면 그때 그 내용을 갖다가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간단히 현황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액을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남겨 놓은 금액 중에서 쓰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소파
소파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체 구비로 다 진행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맨홀 정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맨홀을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맨홀이 요즘 기능이 많이 바뀌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상에 유관 기간별로 맨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화가 됐다거나 주위가 파손돼서 횡단성에 문제가 있는 맨홀은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그 비용만큼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술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기술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서 하지 않아요? 우리 구로구에서 굳이 특허관련된 맨홀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요, 부득이하게 그 신기술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현황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업체가 한 3군데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예 그것을 갖다가 전체 25개 구가 다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건의 한번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그 비용이 자치구 별로 많이 나가면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상황이 똑 같은 것 같으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데 그 맨홀 관리가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설대책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염화칼슘이 부족했어요. 그때 본위원도 시책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눈이 예상보다는 적게 와 가지고 많이 절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가로수가 500그루 이상 죽고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염화칼슘을 똑 같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잡아 놓았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인 제설작업 체계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도록 그렇게 장비라든가 인원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저렴한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에는
작년에는박동웅위원
부족한 것이 없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동웅위원
치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니까 재난복구지원해 가지고 6,100만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이건 침수주택 등에 대한 재난지원인데 침수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인데 이게 전체 우리 구로구 관내 몇 가구였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게 342가구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이것은 2010년도에는 굉장히 침수피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굉장히 우리 구로구가 적게 돼 가지고 그 비용이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까지 예측을 못 했나요? 과거에는 2010년도에는 굉장히 침수피해가 구로구에는 많았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80% 이상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아 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재난지원금이라고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수해가 나게 되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70%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지방비 30% 중에서 시비가 40% 구비가 60%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될 때는 우선 시비로 지급이 되고 나중에 구비가 확보되면 확보되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 있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해
풍수해박동웅위원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니까 240만원 책정해 가지고 88만원을 갖다 보험으로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보니까 풍수해 보험운영해 가지고 한 9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런 사항도 보험료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료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보험은 별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를 주고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일반인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고 수해가 나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해 가지고 시설비 4,500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간단히 어느 장소에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에 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게 어느 장소에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 신도림동 환승주차장 그쪽에 하고요, 또 신도림동 개봉동 이렇게 주로 환승주차장 뒷부분에 자전거 거치대하고 공기주입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받나요? 시간당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환승은 무료입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역에
개봉역에박동웅위원
있는데······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이용료는 받는 데는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책정을 했다가 1,800 정도 썼는데 이 내용이 뭐죠?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유지관리비라는 게 방지턱 뭐 이런 것인가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표지판이나 방지턱이나 미끄럼보호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훼손된 부분을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데는 우리가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는 거의 40% 이상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해 주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을 해 주고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비사업비도 남아 가지고 연말쯤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원 받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에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계획대로 다 들어 간 거네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니까 그린파킹 2011 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25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10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이게 지금 대충 큰 지역 몇 군데만 어느 어느 지역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고척동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개봉동 했고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동웅위원
계속 이거 할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린파킹을 한다는 얘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를 갖다가 친환경조례를 도입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검토가 되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선은 아까 그런 경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50%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단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가······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다 아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재건축지역으로 재개발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가 돼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주택하고 현재 파악되는 데만 해야지 주택가 중에서 장기적으로 언제될지는 모르고 저희가 보통 5년 후에 될 것 같은 경우는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기금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2011년도부터 조성이 된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계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나오는 조성금액들은 저희들이 광고물 불법부분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또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매년 이게 조성이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2년도에는 이 조성액이 예산현액이 나올 수 있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금년 4월쯤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8,600만원 정도하고요, 다음에 간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업소당 40만원 정도해 가지고 그 부분에 5,000여만원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조성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뭐죠?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적립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또 집행을 하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정비하는데 쓰신다는 얘기죠?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에 잡수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상에 불량맨홀 정비비를 받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불량맨홀을 미리 정비를 하고 그 정비비에 대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한테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나중에 수납이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들어 왔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7개 기관은 다 받고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달 안에 다 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결손이 없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운영이 공공운영비가 원래 예산은 12억 3,000만원이죠? 12억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에서 5억 2,500만원을 다시 편성하신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재작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안양천 수계에 있는 펌프장 네 군데를 증설을 해 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추가로 예비비 편성을 해서 했고요, 올해는 그 부분에서 5억에서 9억으로 작년보다 상향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이 4쪽에 있는 핏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 12억 3,000만원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일반경비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여기는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12억은 전기료와 빗물펌프장에 운영되는 비용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은 5억 2,500만원이 전기료였다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12억 중에 부족해 가지고 더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현액이 1억 5,800이고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미수납액이 있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실수납액이 0원 이네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원래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그런 잡수입 부분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효결손을 1,200을 하는 중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오류가 된 부분이라서 시효결손처리를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미수납액을 바로 결손처리할 수 있나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이것은 미수납이 아니고 전산상의 오류였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준희위원
잘 안 가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교통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서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타구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위반사례가 적발이 돼서 이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로구 관내를 지나갈 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리 구로구 관내에 전용차로가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차량이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차량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몇 %다 외부인이 몇%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고 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려면
받으려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조회를 하면 주소가 나오니까 그 주소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같으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데 외부에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경상도에 있는 분들도 위반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런 부분을 받기가 쉽냐는 얘기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관내에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더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소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90%, 99%까지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단속되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아까처럼 1차 납부율이 현년도 같으면 5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5년 관리를 쭉 하다가 계속 체납고지서 뿌리고 해서 받는 기회가 한 30% 정도 더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계산을 해 보면 55%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징수결정액은 4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수납액은 3억 2,000만원 정도 돼서 55%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수납액은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김복희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께 자료로 넣어 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김준희위원
2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위반인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이 이게 압류해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 예를 들면 용도변경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변상금 같으면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납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기타 잡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아까 기타잡수입이 압류해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준희위원
예산현액은 왜 제로냐고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준희위원
잡수입은 제로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다음 연도 이월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고지서 보내서 납부되니까 예산현액도 제로가 되고 이월액도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요, 예산현액은 제로고 징수결정액이 4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연
차도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가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고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있던 예산이 넘어 오면서 결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기다리시느라고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늘 건강한 구로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까지 업무보고를 결산에 관한 것을 들었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 과장님들을 일일이 거론하기 보다도 배석하신 위원님이나 뒤에 열심히 일을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가 현장중심 예산을 집행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일을 했다는 보람도 느끼실 거예요. 예산을 너무 책정을 해 가지고 이 부서가 저 부서가 하질 못하니까 이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저 부서에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하시 마시고 좀더 현장의 마스터 플레인을 짜 가지고 타이트하게 하시면 구민들한테도 그것이 복리증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위생과장님의 업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보상금들이 굉장히 파트별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활동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활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보상비에서 음식점 원산비 표시다 그러면 국내 여비도 활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성격이 다른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국내여비는 직원용입니다. 보상비는 위생감시원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릴께요. GIS기반 방역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55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한 510만원 정도에 낙찰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별도의 전자지도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 드는 돈에 10% ~12% 정도 되는 비용을 558만원 정도로 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구축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그러면 계속 매년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순수하게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기보다는······
동웅
박동웅위원
유지보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이거 전자지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GIS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1년에 550만원씩 계약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우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영등포구도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런 개발업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똑 같이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시작은 화성에서 시작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처음 했었고요, 지금 영등포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동웅위원
구축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 갔어요? 사업비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7,000만원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저희는 세입이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태료는 그야말로 일반회계고요, 과징금은 식품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금 용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태료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또 바로 납부를 다 하는 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채납된 것은 그런 과태료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처분
결손처분김준희위원
된 건 없네요. 5년 안에 다 내시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결손을 미루고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소멸액은 무슨 뜻입니까? 채권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 발생했던 소멸액이 있거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채권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면 발생하게 되고 융자를 회수하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에 포함이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구로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등등해서 시비보조금 또는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기정예산 내려 줄 때보다 중간에 최종적으로 내려 줄 때 더 적게 교부금이 내려 온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사업이 축소됩니까?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교부금을 처음에 내려주기로 한 것보다 국시비가 적게 내려 오면 구비도 그만큼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적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 편성한 것보다 적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8페이지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0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기간제로 해서 3명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프로그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그 다음에 흡연자의······
김복희위원
주민들한테 금연홍보를 하는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람을
사람을김복희위원
회원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어느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쪽에서 흡연 교육 이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 강사비로도 나가고 합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세요. 강사료 몇 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프로그램하고.
김복희위원
그 위에 보면 아토피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을 절감 및 집행잔액이 있는데 요즘에 이 아토피가 사회 문제인데 그 문제점에 비해서 예산은 충분하신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일부 집행잔액인데요, 예산절감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인데······
것도
그것도김복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어떤 프로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아이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님으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타 부서는 다 보면서 물어 보기도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대충 알기는 아는데 지금 인력운영비 우리가 예비비랑 이용·전용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금 1,000만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요, 인건비 인상분을 우리가 갖다 쓴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통 인건비는 금년 7월~8월 편성을 하면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년 1월에 인상%를 발표합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아니죠?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의원님들은 정해져 있고 저희 직원들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인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간혹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군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매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결원이 있다든가 25명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저희는 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월정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의원님들 인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이나 경비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엿 팔러 엿장수들이 의사당에 올라 오고, 그분들 월급주나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어디에서 주죠?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관리를 아트벨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위탁관리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아트벨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김남광위원
의사당 건물인데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관리를 아트벨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거긴 무슨 부서지요? 의사당 건물에서 경비 서는 아저씨가 의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네요? 제가 언제 주차장좀 열어 달라고 했던니 "어디서 오셨어요?" 해서 "구의원입니다."했더니 "예, 제가 의원들 얼굴 잘 모릅니다. " 아주 거만하게. 그런 부분을 아트벨리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사무국 의정팀에서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다고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근에 왔습니다.
김남광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들 얼굴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저 사람들이 의원인지 아닌지? 경비 서는 아저씨가 의원이 아닌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의사당 건물이 아니지요. 차라리 국민은행 경비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백번 이해를 하겠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엿장수가 올라 왔어요. 엿 사라고. 또 한 분은 수세미 팔러 오고. 의사당이 아니고 무슨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팀장님께서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일인데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의사당 건물에서 경비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의원 얼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희열
송희열의정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2년 6월 29일에 개최되는 제219회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사랑 받은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구로구의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