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아니, 작년에 지금...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지금 읍장하고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니까 조직개편 때 적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읍장을 4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은 금년도 9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은 현재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곧 시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인사에 서둘러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또 일반직 전환 7명 시험응시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직 3명과 가축방역 시험을 응시하려면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저희들이 또 전라북도에 시험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함된 내용을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해야 돼요. 도에서...

지금 6월말까지인가 도에서는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예.

예.

의회에서는 못 해요. 우리는 제안권이 없잖아요.

예. 금년 4월 10일에 개정됐습니다.

예.

지금 저 역시도 읍장을 4급으로 한다는 부분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보건복지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가 보니까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여성, 장애인... 이 모든 복지분야가 거의 우리 행정의 보건복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행정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6개 담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다문화센터, 청소년... 이게 전체 합해서 본다고 하면 직원이 60명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런 부분을 자칫하면 외부에서 판단할 때에도 자, 부안군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보건복지를 오히려 더 늘리고 그쪽을 상향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까 오세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의견수렴도 조금 더 해 보고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부안군정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고 정책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생각은 지금 행자부의 입법취지가 2008년 7월 3일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라고 반드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30일자 동 규정 개정에 있어서는 2명의 범위 내에서 실장이나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이렇게 했고 또 2012년 4월 10일에는 실장이나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법을 개정했거든요. 입법취지는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다만 읍장을 명시한 이유는 행자부 입법 취지는 읍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과 직제를 저대로 놓아두고 지금 사무관들 중에서 거기에 과장을 가라고 하면 가려고 할 분이 있을까요? 명령이면 어쩔 수 없겠지...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지금 대다수 밖에서 이미 사무관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미쳤냐. 왜 주민지원과장으로 가느냐. 직급이나 높으니까 거기에 가서 고생하지. 아, 직급이 똑같은 5급으로 하면 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무관들 숫자가요 3분의2가 넘어가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이런 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같으면 해야죠. 그러나 대통령령 제30호에 보면...

조례 제안권자 그것은 재량행위이지...

근데 이 조례안을 한번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저희들한테 안 왔다고 해서 분리해서 수정안을 내는 경우에는 극히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험요구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금년 6월말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봐요. 정확하게.

예. 맞아요. 6월말이 맞아요.

6월말까지 할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6월말인데 오늘이 몇 일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요구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임시회가 7월 5일부터 있으니까 그 때 처리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회의는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험요구기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릴게요.

자, 오세준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규정을 폐지하고 향후 보건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등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수가’ 규정 등을 추기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사항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예방접종,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종 등입니다. 안 제7조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 납부 규정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수납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2일 기간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진료수입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설치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등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정관, 기능, 재정 등 규정 내용을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예산 일반회계 전환에 다른 정관 개정 안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삭제, 운영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항 협의회 자문사항 신설,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의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안 제5조 협의회 운영위원 종전 20인 이하를 15인 이하로 조정, 사무장제 폐지, 진료수입 재정편입으로 불필요, 안 제8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해촉’사항 규정, 안 제9조 회의참석 및 공무수행 위원 ‘수당’ 등 규정, 안 제10조 협의회 재정 ‘진료수입’조문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 삭제, 부칙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제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볍조치법 제21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 기간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가 필요하고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수입을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면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위원수당 지급규정은 시군별로 다른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2012년 5월 11일에 개정하였으나 수당지급규정이 없고 고창군은 2012년 3월 20일에 개정하였으며 수정여비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법령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