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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15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며,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가산금 등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 시달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부담자를 명시하였고, 수도요금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엿으며, 가산금은 지방세 기본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부담자 명시 및 수도요금 납부자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비용추계결과쪽에 보면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2대라고 하는데 ... 이 2대가 고정식으로 할겁니까? 이동식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인터넷 선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고정식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한전이나 다른데 보면은 가지고 다닌거 그건 머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건 야외용으로 행사 같은곳에서 하는것입니다. 한전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PDF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아... 이 사용목적이 현금아닌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것인데 고정식으로 하다보면은 농촌같은 경우에는 .... 이동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체납자들의 영수증을 출력해야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는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가산금등 포함해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동파계량기를 조례 개정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현재 동파 신고가 들어오면 3만원씩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량기 대금 2만5천원만 징수하고 공사비 5천원은 군에서 부담하는걸로 ....
인호

하인호위원

사용자에게 득이되는 조례네요.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음 군에서 5천원 이하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게 지금 환경부지침 때문에 그런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김형대위원장

권고사항으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관련수도법이 변경되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지금 년간 건수를 보면 300전 정도 된다고 나와있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전년도거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비용은 한 1백5십만원정도 년간 소요됩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사용자한테는 이익이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