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월13일 김민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14일 최길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안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6월20일 9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6월21일부터 2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29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7월2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시고, 7월3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과 제5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일정이 원래 2주일, 15일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은 심의가 이틀, 계수조정하고 그날 바로 또 예결위합니까?

오후에 예결위 일정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임시회 일정이 8일이 잡혀있었는데 추경관계로 6일을 추가로 해서 14일이 되어있습니다. 또 의장단 선거가 있고 토요일․일요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심사기간이 많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추경예산안 할 때 예결특별위원회까지 해서 4일만에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일자가 촉박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루만 더 늘려서, 원래는 상임위에서 3일, 예결위에서 이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도 오후에 하고 그 이튿날까지, 일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임시회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목, 금, 토 이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방문은 하루인데.

하룬데 6월26일 산건위 보면 그래도 이게 사업부서인데 7개 과를 하루에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산건위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안이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월22일 조례심사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금요일에도 예산심의를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상임위 일정까지 타이트하게 짜서 제출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사일정안을 본회의 위주로만, 큰 총론만 제시하면 되는데 너무 상세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산건위같은 데는 26일에 너무 많다니까, 그리고 특히 사업부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건설․도로․산림 이것을 하루 더, 본회의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더 조정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7월2일, 3일은 의장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본회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1차 본회의를 20일로 하지 말고 19일로 당겼으면……

안 그러면 6월25일에 경제복지국에 5개 과가 있으니까 이 날짜에 6월26일 경제복지국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 중에 한 과를 6월25일로 당겨서 6개 과를 하면 26일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25일에, 어차피 경제복지국 소관이니까 하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김민식 위원입니다. 일정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 빡빡한 부분은 맞습니다. 본회의를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2일 조례 심의하는 날 탄력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차피 7월3일에 원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6일 이 두 과를 옮기는 방법,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2일 오후에 좀 다루는 것으로 하면 모양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임위 활동부분은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협의해서 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이 일자 변경을 해줘야지 상임위만 해서, 우리가 22일에 조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 심의가 되는교? 일자를 넣어줘야지, 그래야 집행부하고 다 되지, 그때 가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

명시는 해 줘야지.

그런 거 아닌교? 이것 미리 날짜를 바꿔서 그 날짜에 의해서 해야지 날짜도 없는데 당겨서 하거나 늦춰서 하거나 그때 가서 조정하면 안돼, 회기일정이 그런 것 아닌교?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종으로 된 이 의사일정만 결정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일 14시부터 해서 27일 수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반적으로 잡혀있는 것을 오늘 결정하시는 거고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각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하신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주셔야 정리하고 집행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소속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건설도시국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서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 7개고 25일은 5개 아닙니까, 그지요?

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20일부터 27일까지 의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이 일자를 바꾸거나 옳게 하거나 어떻든 이 일정 안에 상임위 활동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면 조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하면 되지, 그대로 해서 우리 상임위 결정대로 해서 그날 현장을 가든지 조례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가……

물론 그렇게 하는데 대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정이 만들어져야 집행부하고 맞지 그날 가서, 오늘 와서 내일 우리 이것하자 집행부에 통보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22일에 무슨 과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야 행정에서 준비도 하고 바로 바로 대기도……

예.

산건위 부분만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3개 과를 6월22일 오후 2시부터, 3개 과를 앞으로 조정하시고 6월25일은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를 하시고 6월26일은 건설도시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내무는 조례안이 7건인데 산건은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전에 조례하시고 오후에 예산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후에 2개 과만 하지요.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만 해도 그 이튿날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환경과․위생과는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하루 전체하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산건위같은 데는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산림공원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과가 많고 적고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생활지원과만 22일 오후에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는 25일에 하고 26일은 건설도시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무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 들어갔던 분하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외되는 의원 있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소자 순으로 추천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연장자 순으로 추천되는데 이번에 내무위원회는 이순걸 부의장님, 박동구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재갑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6명이 추천됐고 의장님 한 분 추천은 최길영 위원장님이 추천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제외자는 조충제 위원장님과 정광석 위원님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