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홍천민속 5일장 및 전통시장 이용 추진 등 총 10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홍천민속 5일장 및 전통시장 이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천5일장의 상설인근 이전 추진 유도와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군민 대수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홍보와 참여,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맺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중앙시장 출입문 보수를 완료 했고, 홍천시장 현대화 추진을 상인회 구성 간담회도 세 차례 걸쳐서 개최해서 지난 3월 19일에 상인회 구성 및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재평가도 완료하고, 2013년도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36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속5일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에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6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점포의 휴업일 지정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개정해서 지역경제에 상생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시장 분쟁을 일소하고 정상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통시장 벤치마킹과 함께 상인회 의식 개선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토지주와 건물주 동의서를 계속 징수하면서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상인의식 개선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일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민간중심의 추진협의회를 자율 구성토록 유도해서 금년 추석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기업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실질적 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주도 신규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북방면 일원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업체에서 투자 의향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대규모기업이 유치되도록 개발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입지를 통한 기업유치도 양보다는 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중대규모 기업유치를 주력해 나가면서 유치된 기업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기업이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한 알찬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안정적인 공공근로 확대운영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여명의 일자리 마련과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0명의 미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1개 사업에 37명,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정인턴 등 14개 사업에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건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추진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국·도비와 군비 7억 3000만 원을 들여 90여명의 일자리 마련으로 행정안전부 권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재해취약지역 관리 등을 배치해서 사업효율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결혼이민자 봉사 등 7개 사업에 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고령인 관계로 효율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56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취업 알선과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상담과 동행면접 등을 통해서 13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29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중소기업청 강원과 합동으로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현장채용 15명, 추후채용 48명의 성과와 함께 취업정보관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빈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자들에게 연결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도 17개 업체에 100여명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는 2007년부터 홍천읍과 서면, 북방면 일부지역에 공급이 시작돼서 총 9465세대를 2012년까지 1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강원도시가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8500세대에 가스를 공급해서 목표대비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공급예정인 1000세대 중 600세대를 기 공급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지역정압기 설치가 완료되면 신장대리와 희망리 지역도 가스공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업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생산설비 중계 유도를 위한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산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필요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배수로 설치 및 진입로 포장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17개 기업에 제품디자인개발, 홍보물 제작, 국내외시장 개척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9개 기업에 19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개 기업에 5억 원, 특수목적자금 1개 기업에 6억 원을 알선해서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의 협소로 물품출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심의를 위해서 지원사업의 결정으로 인해서 기업 운영에 활력을 찾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상오안리 농공단지 운영비 지원으로 진입로 시설 및 유지보수로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 강원도청과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서 7개 기업이 참여해서 11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상담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알선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업 및 이전기업의 시설지원은 기업유치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쪽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마을 및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는 재심사를 통해서 금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팔봉청삼골 돌배마을은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장뇌삼 캐기 등 농촌문화체험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관내는 2개 기업이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사회적기업인 어울림이 지난해 9월에 있던 강원도 평가에서 2년차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돼서 3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올 하반기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준비 중으로, 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돼서 지역의 롤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열주택 33호, 태양광주택 53호와 지열주택 25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을 포함해서 5개 면사무소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민간부분 12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홍천읍청사 태양광발전설비는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석면 등 4개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연구소는 금년도가 3단계 5년차인 점을 감안해서 연구성과가 4% 진행돼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원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인프라 구축사업 분야에서는 동물실험실 및 품질인증센터를 홍천생명건강연구센터에 구축하고 전담인력도 추가로 2명을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과제 및 기업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산업 연관 네트워킹 추진과 관리분야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토요과학교실 운영과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R&D 사업 분야에서 자체기획과제 수행 중인 홍천당귀를 이용한 활성다당체 소재개발 외 2건을 수행 중에 있고, 정부수주과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간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외 5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중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R&D 성과를 활용한 실용화 사업 수행과 군 정책과 연계한 신규 R&D 사업 발굴, 신선장 육성사업인 홍천특화맥주를 개발해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연구소와 기업간 공통상품 개발 추진과 관내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및 분석, 효능 안정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고, 대량생산장비를 활용한 OEM 생산지원과 중소기업청과 협약하여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된 시제품의 사업화하고 관내기업의 현장기술 해결지원 등 기업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지금 북방면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본궁이지요?

유치 맞습니다.

76만 2000㎡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생태이전축이 많이 포함돼서 개발 면적이 적은 관계로 그 회사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인근 봉근리 요양병원… 인근에 한 3만여 평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건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간이나 군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한계적인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전적으로 민간자본에만 의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이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안전적이고 시장형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인데 이게 어떤 일자리에요?

행안부에서 권장사업이 통상 6가지 되는데요. 결혼이민자관리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시설관리, 도로·주소정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구제역백신… 표현은 그런데… 그런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가요?

연례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변함없이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보통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258쪽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는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부분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 관내를 보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오안리에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다보니까 그 안에 식당도 같이 갖춰져 있고, 또 오수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공장근로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도 그 안에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원주방향으로 가다 보면 장전평 삼마치 쪽으로… 제가 알기로… 공장이 상당히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고 있고, 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기반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이쪽 부분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공장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개별입지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과 농공단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협의체나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어느 동네에 한 개씩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장이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한 부락 단위로…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 같이 쓸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거기 근로자들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그런 종류의… 이런 것들을 건물 하나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꼭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민속5일장 이용 추진상황을 여기에 기록하셨는데… 홍천에 민속5일장이 홍천읍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2년 동안 놓고 보면 우리 홍천군 관내에 민속5일장이 몇 군데 서고 있는데 탐탁하게 서고 있는 지역은 별로 마땅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대해 활성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홍천5일장이 계속 시끄럽다보니까 다른 5일장에 대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관내 민속5일장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웬만큼 잘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정선이나 이런 몇 군데… 전국에서 장을 보러오는 그런 관광 상품화 되고 있는 민속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민속장을 만들어 볼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도 세워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농공단지는 관주도로 하지 않고 개별적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농공단지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단지 조성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홍천지역에 면적도 넓고 인구도 좋은 데… 이런 데 경기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가 차원에서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해야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되어야 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 어떠한 어떤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뤄지면 아마 조만간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다듬어서 전체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258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홍천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기업체… 창업자나 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운영비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율이 높은… 이자를 많이 내고 자금을 받아쓰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지만 그렇게 마땅히 자금… 이율이 낮은 자금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리 자금을… 어느 중앙이나 도에 의뢰를 하든지 홍천군에서도 자금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애로 상담을 해 보면 10개 기업이면 7, 8개 기업이 자금 문제로 상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자보전을 한 2, 3% 해 주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고 하면 어떤 계기를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또 지원받고 알선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창업을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기업들은 좀 발굴을 하든지 수시로 접수가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실기업이 되지 않고 휴업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서 지금 홍천하고 서면, 북방 일원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89%, 몇 %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에는 별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이나… 북방도 하이트나 이런… 대명 이외의 지역을… 관로가 그런 쪽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일반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주거 지역이 밀집된 곳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밀집지역을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 사업 주체가 민간사업자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을 가장 따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 손익분기점이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수요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주택들도 지금 이 공급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연차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기에 일반주택들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의원들께서 몇 번 질문하신 사항인데… 253쪽… 저는 한 가지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위치가 공개된다고 하면 각종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라든가 공개적으로 어디 일원… 어느 부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보안유지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안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화 돼서 공개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이… 현재로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로 5년까지 지원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전에는 몇 년부터 지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 6월말이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금년 6월말이…

예, 그동안 국비라고 하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됐다는 것은 어떤 R&B 장비라든가 생산장비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들어갔고, 실질적인 운영비는 군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공무원들도 시제품이 어떤 시제품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과… 제품을 만들어서 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지, 또 시제품이 나오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제품을 홍삼복합음료 등 한 10가지를 생산해 가지고 조인트벤처사업인 하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거기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금액이 현재 금년 들어서 1억 3400만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생산설비를 가지고… OEM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대형업체, 음료… OEM 생산을 해 가지고 그 매출액을 올린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설비… 설비가 좋은 것이다 보니까 현재 어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기업체에 이용해 주고 수수료 받은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수료 수입이… 그래서 이런 제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 기술보전기금에서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5건에 한 5억 정도의 기술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생산한 전통맥주라고 평하는 그 부분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지역전통상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와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고 그러면 여기 앞에서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2016년까지 가면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운영하는 자립화율도 한 40% 수준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소라는 것이 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역할과 이런 것을 봐서는 홍천에 어떤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라서 저희들도… 홍천 단호박 명품화 사업을 위한 상품화개발, 오미자를 이용한 오미자 상품 개발이라든가 전통발효식품 장류사업을 위한 그런 개발… 지역에서 안고 있는 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상당한 수준의 제품이라든가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우리 홍천에서 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인삼 같은 시제품을 가지고 재료로 하려고 하면 구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홍천에서… 대형업체에서 다 계약이 이뤄져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삼재배농가들은 인삼판매조합하고 계약한 농가는 그렇지만 또… 인삼협회인가 그런 협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판로 문제도 힘들어 하는 것 같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농작물을 활용도 해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통맥주라든가 이런 것이 상품화 되고 어떤 계약이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재배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가…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약재를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연구소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상품을 고부가 가치로 높이기 위한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아니잖아요?

어쩌면 연구소의 기능을… 지금 말하자면…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어떤 틀을 갖춰서 걸음마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품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시제품이 나와 있는지…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가 가장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인트벤처라고 설립된 하티가 금년도부터는 대형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와 판촉도 활발하게 이뤄져서 현재까지 한 1억 3400만 원 정도라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최초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고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 참가 신청서가 6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1위에서 5위까지의 업체를 선정해서 5개 업체를 입찰을 봐서 대상 업체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북방 가스충전소에서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00억의 예산이 소요돼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교량 2개소를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선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 매설물 구조 설치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갈마곡교에서 태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지난해에 착공해서 내년도말까지 완료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월 21일 착공해서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 44호선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시작해서 2015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6월말 중에 1차 사업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에 대해서 3월 28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완료가 9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말까지인데 내년도 이후에 57억의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 예산 형편을 봐서 최대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풍암리에 시장 뒤편 풍암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k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2013년 내년도 말까지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성산택시에서 검문소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인데, 현재 업체 선정이 돼서 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마치고, 착공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신장대리~학다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보상금액이 가장 큰 3층 박성식 씨 건물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업체도 태성으로 선정이 돼서 이달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된 주택부터 철거에 들어가고… 나머지 상가 3세대가 더 보상이… 보상가 때문에 약간에 보상 차질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 도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긴 전체가… 홍천읍이 17건이고, 서석이 2건, 남면 2건, 북방이 4건 해서 전체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또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홍천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봉교에서 연봉삼호아파트 주변에 410m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7월 14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 관련 심의라든지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홍천 인도교 경관조성 및 조명연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달에 제안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중에 1개 업체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9일날 경관심의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이 5개 업체에 61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3개 업체에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억 650만 원이 되겠는데… 매 분기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교통량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기간입니다. 현재 4월에 발주를 해서 8월 1일까지 기간을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326쪽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체가 918대인데, 버스가 233대, 택시가 172대, 화물이 51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행세 환급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6월말까지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 이후에 연장되는 관계는 아직 국토해양부의 결정 안 났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것을 6월말까지 끝나고 안 주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택시업계가 벌써 20일날로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더 연장 하겠다 그런 결정이나 이런 방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같습니다. 6월말까지의 유가보조금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되겠습니다. 배기량 50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만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400대가 정도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금일 현재까지 총 203대가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문 통지와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룡터널 앞에서 국도 44번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지방도가 교차점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먼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했는데 원만히 됐습니까?

거기는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게… 기존에 1차 사업에 그 부분을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44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아래쪽을 먼저 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차로를 정비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1차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사업 때 조정을 같이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에 구상했던 도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나요?

아직은 차이는 없습니다. 2차 사업에서 44번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선형 높이에 따라서… 꼭대기 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2차 실시설계는 협의를 한번 한 다음에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하시기 전에… 지금 도면 나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면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25쪽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에 대해서… 연간 부실액이 13억입니까?

예, 지난해 기준이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손실액 들어온 것이 13억입니까?

예.

85%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럼에도…

이게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이 많은데는 100% 다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는 60%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홍천이 기존에 이 수준에서 주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은 100%에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룰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대중교통들이 농촌에 다니는 현실을 보면 거의 승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횟수를 줄인다든가 안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100%로 해야지 85%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먼저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얘기를 했듯이 업체의 관계자들을 편성해서 같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많지 않은 운수회사에서 어떠한… 승객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이나 이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지원율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교통량 조사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율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업무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춘천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정차 하는 것이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나왔습니다.

우리 홍천에서는 단속할 때 몇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지금 20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실 그러한 뜻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춘천시가 홍천에 사실 견학을 왔다 갔습니다. 춘천시는 기존에 5분 이상이면 단속을 했습니다. 홍천이 20분을 한다고 하니까 10분을 더 써서 30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히려 더 큰 도시에서 시간을 더 주고 있는데… 춘천에서…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도 점심시간에는 무인단속기 등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단속 자체를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안 하는지…

그것이 지난해에 시행하기 전에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 계도문도 해서 돌리고 한동안 하고서 시행을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안한다는 것은 차량을 갖고 시내에 다니는 분들은 어지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주차요금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 5년마다는 아닌데… 그것이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일부 해마다 조금씩 순위가 조정되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정비가 5년입니다.

예.

복개…

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방으로 올라가는…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과 가격을 결정해서 현재 개별 통보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은 평균지가 변동현황으로 11.1%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평균 8.76% 보다 약간 높습니다만 평창, 춘천, 정선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지적도․임야도 정비 및 정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적도나 임야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중간부분에 보면 도면오류정비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도면 오류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담당자가 다음 주에 교육을 받고 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는 2차 연도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시설물은 82% 측량을 완료했고, 상수도시설물은 80%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계를 포함해서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상하수도사업에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도로,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4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로부터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12년 계획 물량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5동 중에 4동만 사업이 배정이 됐고, 1동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량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34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일반재산 중에서도 건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 업무량은 39건인데 이중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이 25동이고, 처분대상으로 매각대상은 6동, 철거대상은 4동입니다. 뒷장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로 관련된 부분으로 작년보다… 국유재산인 경우에 대부분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4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체납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상경산업인데… 이 회사가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다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344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포함 2579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망실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설치입니다. 현재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22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2011년에도 74호를 개보수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동으로 줄었습니다. LH공사가 주관이 되고 홍천군이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5동을 확정해서 동당 5000만 원 이내에 대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에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동의 물량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75동이 확정 물량인데… 매년 이 물량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해마다 매년 말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에 물량보고를 하고 책정을 받습니다. 이 정도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주택개량에 대해… 농촌주택 개량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있지요? 요즘 들어서…

연말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포함해 달라는 건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읍면 배정된 범위 내에서 포기하신 분이 나오면 포함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 신축에 있어서 토지주택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의 전용은 허가민원과에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평수를 30평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29평 정도를 하는데… 농촌에 주택을 신축할 때 밑에 층을 창고 겸 다용도실로 하고 위에 주택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밑에 창고나 다용도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평수에 포함이 돼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따로따로 건물을 짓게 되면… 창고를 따로 짓고 하면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가고,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밑에 창고다 다용도실, 위에는 주택을 짓고 하는 것도 보기 좋고…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봤는데 요즘에 법이 불합리하게 개정이 돼서…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토지주택과에서 안 되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작년에도 원래는 지금 개정된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적용을 못 했고 금년부터 하는 상황인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수정하는 방법 말고는 임의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소를 해 줘야지 5000만 원 지원 해 주면서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면 거의 1억 이상,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이 담보로 제공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해요. 이렇게 불합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평균이 8.7%이고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상승률이 높다고 보고가 됐는데… 홍천 평균지가 변동현황이 11.1%나 돼 가지고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화촌, 두촌, 내촌, 서면 등이 변동률이 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주된 원인은 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톨게이트에서 가까운 지역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 된 부분이 반영이 됐고, 표준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개별지가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6월 29일까지잖아요? 현재까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3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 외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는 것이 공시조가 조사는 표준지에 적용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표준지는 몇 월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까?

준표준지 조사는 전년도 11월부터 12월에 편성을 해서 다음해 2월까지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확정이 몇 월에 됐어요?

결정이 2월 말일자로…

그러면 표준지도 상승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변동율이 심하고… 지금 얘기한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표준지를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속도로 주변에 표준지를 만들었다거나 거기에서 가시거리가 먼 데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이 왕왕 있을 것이다… 그런 지역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시지가 주택가격조사인데… 공식명칭…

주택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서 요인이 됩니다. 현재 일반 시중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홍천의 지가도 상승하게 됐고, 주택가격 조사도 상당히 상승이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택이란 것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상승 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거든요. 따라서 산정 방법은 다르겠지만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표준지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표준지를 지금 얘기한 개별 상승 요인이 있는 곳에다가 표준지를 적용한다고 하면 표준지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지가 2352필지가 있습니다. 지목별 지가 수준별 유효 현황별 대표성 있는 것을 선정해서 고루 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치를 해 놓고 가까이 있는 형상이라든가 이용현황이라든가 지가 수준을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염려하시는 것처럼 오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 의견 제출기간에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다고 하면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표준지로 확정된… 표준지 2352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적인 면에서 정리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지적 불부합지를 읍면별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은 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리 항목이 있는데요.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는 없지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을 합니다만…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왜 자꾸 편차가 생길까요?

기초점을 정해서 거기부터 해당 필지에 대해 분할측량을 하면 말씀하시는 편차가 없을 텐데… 과거에는 측량 했던 현영이라고 해서 땅 모양이 가급 변하지 않았다는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점에 의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이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수학적으로 기준점을 내려놓고 과거에 이동해서 결정했던 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되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연봉 소방도로를 개설한 데를 지나갔는데 일부 사업을 개설하고 연결 사업을 하면서 그게 한 1.5m나 2m가 밀렸어요. 사거리 현상이 삐딱한 사거리가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비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사거리가 됐거든요. 바로 잡을 수 없었느냐고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점을 찍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듣고서… 기준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밀려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 후에 한 부분이 밀려 가지고 사거리가 만들어 질 때 휜 사거리가 돼 가지고 아쉽더라고요. 먼저 개설된 도로와 연접된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편입한다든지… 도로가 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측량 기준점을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부각이 네 조각, 세 조각이 겹치게 위치한 블록… 과거에 조각별로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도면에 신축량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왕왕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반듯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은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벽까지 바짝 붙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행정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짚었던 것처럼… 몇 년 사이이면 똑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긴 구간을 측량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삐뚤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비로 측량하는지는 얼마나 됐어요?

GPS 위성측량이요?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도에 원초적인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는 하는 것인데…

오류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2년 전하고 측량 방법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도로 구간이 길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측량하고 합쳐놓다 보면 원하는 것이…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를 한다고 하면 흔들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실된 기준점을 복원하는 이런 측면의 사업입니다.

일제조사 정비하는 사업이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올라가면 테니스장 위의 부지를 살 때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1차로 살 때 안 판다고 해서 시일을 끌었어요. 목적에 의해서 샀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로 활용을 하거든요. 목적을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농지로 활용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사실 농경지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노 군수님 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로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거기까지 사고 싶은데 그 소유자가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 사고…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려… 오랜 기간 설득해서 그 부지를 샀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은 농지로 활용하고자 사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농지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지… 매입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관련부서에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6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내려올 때 상수도나 하수도에 국한되어 있었나요?

예.

그 외 부분을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사업 지역과 거기에 구축되어야 될 시설물 내용이 중앙에서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이외에 지하시설물로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우수관도 있을 것이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했던 업체가 저번에 3D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DB가 구축되면 도시가스도 접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작업을 안 해도 되는… 해야 될 것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추가로…

예.

지금까지의 계획은 3차년까지로 내년도까지 계획된 물량에 대한 DB 구축이 끝나면… 이 과정에서 소관 기관을 달리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외부의 자료들을 접목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실은 이게 토지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달랑 상수도, 하수도 두 개에요.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상수도 시설물 측량 26.2km를 하고 조사는 12.87km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사는 20km를 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조사는 12.8km, 탐사는 20km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조사 이외에 관련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탐사는 현장에서 굴착한다든가 기계로 측량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도상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이라든가 설계 내용과 다르게 매설한 것을 탐사를 하다보면 탐사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탐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탐사는 실측해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하수도는 아직 탐사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사실은 계속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하게 됐어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이 우수관은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수관이요?

예, 지하로 빗물이 유입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으로 빼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7, 8, 9월에 배 이상의 유입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수기이니까 결국 빗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개인하수구에 노면에 있던 것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중에 재작년에 BTL사업을 할 때 하수구와 우수관이 조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빗물이 넘쳐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돌려 가지고 다른 우수관에 연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을 담당하는 계장님께서도 더 있을지 모르겠단 겁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보조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했을 경우… 만약에… 지금 여기를 보면 실제 탐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하수관하고 우수관이 조인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절기 때 많이 유입… 배 이상 유입되는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주위에서 빗물이 들어가 봐야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20일 가량은 평균 8000톤이 되어야 되는데… 유입이 된다고 할 때는 실제 비가 오는 날 아니에요, 그렇지요? DB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달랑 나와 있어… 이것 한번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변은 다 같이 작업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발견돼서 있다고 하면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도면을 감안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굴착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추적해 가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스켈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음파탐지기로…

스켈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라고 해서 사람 진단하듯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고가장비라고 하는데 출력된 그림을 보니까 전문가들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를 미리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 대한 대부료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부료 건수가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료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혹 이유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유 없이 갑자기… 제가 볼 때 5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대부료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올라갔던데…

앞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요즘에 농촌에 보면 삼밭 관계로 도지가 비싸졌습니다. 평당 2000원씩 가는데… 그런 것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비교해 봐도, 건수로 보면 국유지는 183건인데 7800만 원 정도 됐고, 군유지는 86건에 1억 1500만 원 됐습니다. 물론 면적은 차이가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농가들이 염려하는 것이 대부료가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삼이 고소득 작목이니까 산정할 때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작목도 부득이 하게 대부를 해서 하는데… 콩이나 심어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대부료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1%에서 5%가 적용됩니다.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 기타가 5%이기 때문에 작목이 비싸다고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삼도 경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유림이나 군유림을 많이 임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임대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 생각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자와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을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금년도 1월 17일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월 1일날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됐고,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와 민간인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5월 17일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선정 됐습니다. 5월 23일날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5월 24일날은 약사회와 간담회를 해서 사업의 안내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4일날 보건소 내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병의원과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성질환관리자와 포괄수가제 때문에 의협하고 정부간에 갈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각 의료기관 의사들과 사전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선포식과 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는 등록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홍보도 하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등록환자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안심경로당 운영을 22개소를 늘려서… 작년에 10개소에서 12개소를 더 늘리고, 지킴이도 20명 더 늘려서 자체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순회 교육과 측정을 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약을 드시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76쪽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급성감염병 관리에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사업을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을 2540건을 했고, 예방접종은 4649명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모기해충 퇴치기 100대를 설치했고, 모기해충 살충기 설치는 13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방제기구는 127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31번 실시했습니다. 356쪽에 발열성 질환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 남산 등산로와 도시숲 산림공원, 두개비산, 수타사 생태숲길에 해충기피제 보관함을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산이나 들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진드기나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이런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피제를 설치해서 자기 스스로 옷에 기피제를 뿌리고 산에 가시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다섯 군데 6월 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캠페인 아동극 공연을 6월 7일날 10개 유치원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 결핵환자 33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않고 있고요. 객담검사 350건, 검진을 342명을 했습니다. 성 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1회 전수 조사를 해서 178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이중에 9명이 감염 됐는데 모두 완치해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58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1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실적은 운동사업에서 남산등산로에 입출인원 카운터기를 1월 중에 설치를 해서 남산에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카운터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계자료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월 12일날 8회 산소길 걷기대회를 남산등산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생활터별 영양교실을 운영을 했고, 359쪽에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20명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1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을 1873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했고, 치료비는 14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20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 1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12명을 신규자를 발견해서 등록했습니다. 대상자 관리 분류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119 구급대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활프로그램은 기관재활과 직업재활, 사회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4쪽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강좌 및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성인, 노인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선별 검사 및 프로그램을 8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을 16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8명에게 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를 3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임산부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30명에게 지원을 했고, 난임부부 지원은 36명에게 했습니다. 태교음악회를 4월 26일날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으로 491명을 실시했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46명,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 운영을 863명에게 치과 구강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3개교에 주 2회 이상씩 현지를 방문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남산, 석화, 홍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집중관리군에 797회, 정기적관리군에 4308회, 자기역량 지원으로는 1168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복지부의 지정 5대 필수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중풍예방교육을 10회,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9회, 기공체조교실 12회, 한방 가정방문사업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한방 육아교실은 9회에 17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의약 청소년관리사업으로 30회를 협성초등학교와 삼포초등학교, 양덕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첩약 지원은 65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점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은 2789명에게 실시를 했고요. 또 저소득 검진사업으로 전립선,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를 1167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10명 실시를 했고,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6쪽에 국가암 예방관리사업으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1895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368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그러니까 치과진료의가 있는 지역만 진행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동버스가 있기 때문에 치과가 없는 곳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해 가지고 3개교인데 홍천에 있는 학교만 진행이 되길래…

예, 거기만… 학생수 많은 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구강보건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지금 저희 치과이동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순회를 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잖아요?

예.

치과의가 없는 지역의 학교 어린이들도 이 혜택을 받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가 없는 보건지소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예, 저희다 순회를 하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던 지역이 치가 의사가 모자라서 회수를 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이 어떤 혜택에 차등화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치과의사만 없는 것뿐이지 저희가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를 검사하면 예방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도 있고… 진행되는 상황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기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약물치료도 가능하고…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하면 더 확산은 안 되고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점점 늦게… 진행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망령이라고 해서 나이가 드시면 의례 아마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호전되는 분도 있고,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분도 있고,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천쌀 명품화 지원 등 19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전 홍천쌀 명품화 지원입니다. 우리 홍천쌀에 대한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공용 쌀을 확대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쌀에 대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을 35% 절감하는 무논전파 사업은 3개면 8개 농가에 10.3ha를 점파 완료하였고, 아울러 특수 기능성쌀이나 탑라이스, 볍씨 발아기 보급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종합검정 분석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토양검정이나 가축분뇨, 농업용수 등을 분석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산채나 오미자 등 우위성이 있는 전략작목을 발굴하여 특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산채는 생산기반 확충으로 13.6ha의 신규 재배와 저온저장고 13동, 포장재 3만 5520매를 지원하였고, 오미자는 신규포장 조성 19.8ha, 친환경 농자재 26ha를 추진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확보한 저온저장고 25동은 현재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4쪽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과수 생산유통으로 홍천과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는 작목으로서 최고품질의 탑푸르트 시범단지로 배를 36ha, 고원지역 내한성 신육성 포도실증시범으로 0.8ha, 사과 생산단지로 신규조성 4ha와 예정지 관리 2ha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과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자재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홍천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전통식품 창업 및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전통식품 창업기술 지원 4개소와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오미자 발효차와 오미자 음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6쪽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활용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BM 활성수 생산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6월 중순까지 완공하여 미생물과 함께 농가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87쪽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라 농가단위에서 직접 운송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차량을 구입하여 대형 농기계는 현지 수송 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 확충을 위해 승용이앙기 등 8종 10대는 구입 완료를 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15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46%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잔여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원예 자동화 시설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시설 원예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 81개소 계획 중 7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7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 하우스에 대한 시설 개선에 의한 품질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입니다. 6개 분야 14개 과정 6000명 계획 중 현재 104%인 6235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나는 농촌지도 교육도 착실히 추진하여 홍천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장수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장수마을 3개소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1개소 및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1개소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한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228.4ha, 유기벼 증식포 2.2ha에 대하여 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쌀은 1500톤을 수도권지역에 한살림 등 유통급식업소를 통한 납품계약 및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유기벼 증식포는 10톤을 생산하여 종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식용감자의 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감자 확대 시범사업으로 21.7ha,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논표 대체작목으로 10ha, 찰찰옥수수 친환경재배를 위한 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사업으로 52.1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표준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친환경 무청 시래기 수출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앞 작물로 친환경 찰옥수수를 25ha 재배 중에 있습니다. 후작으로 8월 중에 무청 시래기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저장 및 가공시설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전문기관 및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우량종자 생산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13ha와 토종종자 증식포로 서리태 0.4ha를 추진 중에 있는데,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자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가축 환경 개선 및 소득원 다양화 시범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 사업으로 송아지 자동사양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실증은 2013년부터 축분 등 수록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이나 축분 등을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로서 양돈과 양계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에 확보한 토종벌 복원사업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로 농업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농업인 실용기술 개발사업이나 유용미생물 작물처리 실증 및 신소득작목 도입적응 시험 등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7쪽 안전하고 건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와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 기술시범 사업 1개소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15개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8쪽 농업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 등 맞춤형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소득조서와 지역농업발전 심포지엄 등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은 9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정보 활동 전개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홍천농업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은 하반기에 속도를 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못자리를 해서 이양을 해서 벼를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파 재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설퍼요. 이양한 것은 포기도 치고 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소득관계… 수확량은 어떤지?

수확 관계는 조금 많거나 대등하고요. 지금 초기 생육은 조금 떨어지지만 후기생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생육이 대등합니다.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수확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손은 덜 가기 때문에… 그게 거의 비슷한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수확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금년에 시범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가서 평가를 해 보실 거니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농약상에 가면 영양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무슨 약을 사다 보면 뚜껑에… 뚜껑양이 얼마… 300평당 얼마, 물통 18리터에 얼마를 타라고… 희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미생물 관계는 그냥 통을 가져가거나… 기구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담아가는 기구가… 그랬을 때…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얼마 타고… 희석하는 것을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공급을 할 때… 농업인들이 왔을 때 자세히 교육을 합니다. 일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희석 배수를 정확히 지켜야지만 약 피해가 안 나는데, 이 미생물은 큰 상관이 없고요. 보통 200배에서 300배 사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살포하려고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설원예 하는 농가는 관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자동 양수하도록… 물과 함께 섞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은 분무기에 타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장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물 18리터에 물 컵으로 한 컵 반, 한 컵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 컵 타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큰 피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미생물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둬서 그런 것… 교육을 할 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게첨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리플릿하고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벼를 심지 않고 대체작목을 하면…

예.

작년도에는 콩을 심었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직불제사업 말씀…

예, 올해도 해 줍니까?

직불제사업은 농가들…

직불제가 아니고… 콩을 심었을 때… 그게 센터가 아니에요?

예,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줬는데 올해는 안 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 서면, 남면에서 작년에 호응을 얻어서 무청 시래기…

예.

상당히 평가가 좋고… 고혈압인가 당뇨인가 어디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무청 시래기가 옥수수를 벤 다음에 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데…

예.

그 양이 적다고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되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그게 안 돼서 각 마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기상이 안 좋아서 품질 안 좋아서… 누렇게 떠서 수출을 사실 못했습니다. 좋은 것은 한 4톤 정도 말린 것으로 해서 국내에 판매를 했고요. 나머지는 품질이 안 좋아서 삶아 소포장을 해서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 LA 쪽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샘플을 송부하고, 앞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업자가 와서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로가 좋고 가격도 상승이 되면 후작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서면, 남면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도 홍보를 해서 호응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자꾸 토종벌 이런데… 양봉하고 토종벌 하고 꿀의 차이가 있습니까?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차이는 있다고 하는 데 저도 정확히 구별법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알아보실 수 있으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골에 호박 재배하는 사람들이 벌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양봉을 사오려고 하니까 못 사오게 하는 거예요. 토종을 하는 사람들이…

예, 보호…

그런데 보호지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종… 동네 사람이니까 피해 줄까봐 못 가져 오는데… 꿀에 차이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아주셔서…

예, 알아봐서 차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각 종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볍씨 보급 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누락 됐잖아요? 우리 군비도 그렇고…

예.

보조를 해 주던 부분들이 올해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결국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대략 알아보니까 도비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도 추경에 못 올렸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소급해 줄 수 있나요?

예, 지금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정부 보급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년 같으면 당초예산에 지원이 돼서 바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만 특별히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늦더라도…

농가는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건강장수마을이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드렸는데… 혹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매년 이렇게 3개소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국비 중에서도 광특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군에서는 신규를 하나 더 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시군이 다 신규로 지원은 안 되고요. 몇 개 시군만…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건강마을이 육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택식 의원님께서 양봉이나 토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각종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예.

토종벌협회도 그렇고 오미자나 산채… 지금 연구모임이 결성된 조직이 몇 개 단체나 되지요?

저희 군에 14개가…

농업 관련된 연구모임단체가 13개에요?

14개요.

그런데 소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채도 비농가에서… 회원들이 하는 얘기… 다른 분야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특히 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센터에 오늘날짜나 어제 날짜로 민원 접수된 것 하나 없나요?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발송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도 갈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이번에 토종벌협회 연구모임이 새로 결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희 군비를 지원해 줄 때는 모든 분야에… 우리 홍천군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연구모임이 결성되다 보니까 그 협회 회원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토종벌이나 이것도 소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구모임이 새로 결속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보면 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회원으로 있는 농가도 상당수 있고, 또 기존에 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참석을 못했다고 해서 제외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날 늦게 갔는데 안된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돌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독 토종벌협회나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산채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원을 골고루 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연구모임이나 조직단체가 결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아예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우리 각 리의 이장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임이 결성이 되고 주도가 되다 보면 앞으로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들여놓지 말자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행정과 연계돼서… 제 생각에는 군비가 지원이 될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단체를 통해서, 또 행정을 통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향이 있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육성을 해 주려고 하는데… 밖에서 일부 이런 잡음이 나서 어떨 때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소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신청해서 못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산채 같은 경우에 연구모임 회원 숫자가 63명인데, 금년도에 산채를 지원해 준 농가수가 1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모임 외 일반농가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연구모임 농가만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연구모임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미자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 회원인 69농가이거든요. 오미자도 100농가가 지금 넘게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어요. 신청을 해서 다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내가 연구모임이 아니라서 탈락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고요. 토종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추경예산… 당초예산 것 말고 추경예산만 해도 200명 이상 되어 있는데, 연구모임 자체는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도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절대로 연구모임 회원에 한해서만 주지 말고… 홍천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도 똑 같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론 저희 의회에 통해서 예산이 확정됐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연구모임이나 조직이 결성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같아도 이것이 안 된다고 커트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많이 아쉬운 것이 우리 보면… 토종벌 개체수가 지금 상당히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보면 벌이… 생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몇 통씩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주인데… 거기에 보면 꿀 자동주입기라든가 꿀벌 저장고라든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이르다… 기존처럼 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종봉을 더 늘려주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정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종봉군이 없는데 꿀벌 주입기… 고가의 주입기, 또 저장고 이게… 저는 꿀이 얼마나 많아서 저장고를 해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과거처럼 종봉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필요할 때 해줘도 되지 않나… 종봉을 늘려주는 데 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늘리는데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봉을 외지에서 구입해서 벌통만 줘서 성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소독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저장고는 일부 양을 조금 넣는데… 꿀보다도 저장고를 넣은 이유는 질병 예방 차원입니다. 소비를…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 가지고 해야지만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벌통이 많은 농가에 한 해서… 몇 농가만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개인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 설치해서 임대농기계식으로 농업인들이 센터에 와서 작업을 해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았으니까 하여튼 보급을 해서 늘리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매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건은 386쪽 농업 미생물 생산 보급에서…

예.

BM이 뭐예요? 바이오매스인가요?

박테리얼 미네랄입니다.

BMW요?

워터…

결국은 BM 활성수나 BMW 시설이 같은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허 제품인데요. BMW라고 해서 시설은 그렇게 쓰고, BMW 활성수라고 표시를 하다가 BMW는 자동차가 있어서 오해를 할까봐 업체에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표기도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일단 생소한 용어라서 무슨 소린가 해서 봤고요. 383페이지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예.

내용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천군의 농정축산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지원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것도 안 하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 외에 다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과수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라든가 시장의 수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어떤 작목이 향후에 가장 큰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이 100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도 100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물론 소관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원해 주고 보급해 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향후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지금하고 똑같이 힘들 죽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의 폭이 왜 적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없다고 볼 수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은 농정부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물을… 여기 보면 지역우위의 특화작목 이런 것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뭔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업무보고시간에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사실 우매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라는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능면에서… 앞으로 농업을 보고 기술농업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부분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연구직도 채용해서 연구 기능을 도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의존을 해서 나온 기술을 저희 센터가 받아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펴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나 중앙이 100% 해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작목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츰 전환을 할 것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농업인 현장 실용화 개발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미생물이라든지 신소득 작목 도입 관계도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서 연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도단위하고 중앙단위에서 우리 도내의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작목 도입을 이쪽으로 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사과 같은 것이 재배지가 북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과수면적, 사과면적을 늘려나가는 일이라든지 오미자 같은 것도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업무 자체만 놓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이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개발이나 농작물… 특화사업에 대한 농작물 개발이 가장 큰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요업무 보고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려다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4쪽 두 번째 사업명에 고원지역 내한성 신육성 포도실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가 여러 해 됐지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시범농가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한 집이…

그것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선발하느라고 그 농가하고 수행을 했고요. 품종이 선발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품종을 갖고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농가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가요?

예, 금년도에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농가가… 참여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소득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 볼 수 있겠지요?

예, 자료가 아니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은 금년도에 시설하면서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 선별을 위해서…

그것은 품종 선별하느라고 도에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심지를 않았습니다.

하우스 면적이 여러 동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하기를 30 몇 개 품종을 심어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능성 있는 것 몇 개 품종을 선발해서… 품종 등록이 한 2개 품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득이 창출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농가가 품종을 선발하는 과정동안에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은 없는가요?

일부 품종에 따 갖고 팔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소득이 안됐지요.

그 농가가 그런 시범포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예, 큰 소득이 안 됐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은 없는가요?

그것은 농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감수를 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품종 선발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득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착수연도가 오래됐는데 소득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품종 선발하느라고 여러 품종을 심었다가 결과적으로 그 중에 일부만 소득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고 이렇게… 품종을 바꿔 나가다보니까 소득이 아주 경미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청의 품종 선발하는데 이용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소득은 주지 않고 하다 보면 농가가 관청의 시범포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0.8ha를 추경에 한 것까지 해서 총… 도비사업까지 하면 0.8ha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0.4ha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0.4ha를 했는데, 그 중에 0.3ha가 그 농가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 농가를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가 여러 해동안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농가를 소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 주시면 그 농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힘을 갖고 일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 웰빙 농가 맛집 있지요?

예.

추천은 어디를 해 드린 거죠?

지역이요?

예.

저희가 두촌 역내리 신명숙 씨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추진 양식을 보니까 자가 농가 구입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찰옥수수비빔밥 홍천에 점포 체인점을 했잖아요?

예.

찰옥수수가 없어서 물량을 못 받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두촌에서 공급을 해줬나봐요. 양평에 찰옥수수 배정 물량이… 찰옥수수쌀이지요?

예.

옥수수가 아니라… 양평에 대주는 물량이 모자라고 그래서 여기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업소잖아요? 홍천에서 그래도 큰 업소를 지정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있고… 1kg당 양평하고의 차이가 10% 정도 나는 것으로… 현지에 있는 사람을 싸게 줘야지… 양평이라고 해서… 외지라고 해서 더 싸게 주고, 여기는 금액을 높여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그것 좀 체크해 보시라고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를 못 드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에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 9개 사업인데…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수가… 제가 전체 토탈은 안 냈는데요. 탑푸르트가 46 농가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원지역 내한성 포도가 4 농가, 그 다음에 사과생산단지 육성이 8 농가, 과수 친환경자재 같은 경우에는 농가수가… 과수농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요. 과수농가 전체가 다 참여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포장지라든가 과실 선별기 3대, 제초기가 10대이고, 전정가위가 10대에요. 이런 것은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제초기라든가 전정가위는 추경예산에 성립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서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과종은 지원이 되고 미처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2만 3000대 정도 되는 겁니다.

선별기 같은 것은 거의 큰 농가들… 거의 같은 시기에 과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과실 선별기는 당초예산에 2대를 확보 했고 추경에 확보해서 3대인데요. 이것은 과종별로 하나씩… 사과 하나, 복숭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몇 개 인근 농가가 같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농가를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지… 10대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농사를… 과수 재배단지가 제일 큰 농가에 선별해서 주는 것인지…

제초기하고 전정가위는 개별농가에 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10대면 전정가위는 다 돼요?

이 전정가위는 전동전정가위라고 해서 다른 과종은 필요가 없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굵기 때문에 손전정가위로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이게 아주 고가인가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고가냐고요.

예, 고가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00 몇 만 원 합니다.

1대에?

예.

그러면 10대 가지고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규모 농가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제외를 했고요. 대규모 농가들이 전정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로…

대규모 농가는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사실 소규모 농가가 문제에요. 이것을 어떻게 자르냐고요. 못 잘라요. 이것을 배부하는데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소득이 되니까 될 것 같고… 전정가위 10대면… 저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기억났는데 280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가… 얼마큼… 몇 줄을… 과수주가 몇 주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이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280만 원 주고 사다가 써야 되잖아요.

소규모 농가는 일반 전정가위 가지고…

소규모 농가도 똑같지… 소규모 농가는 가늘고 대규모 농가는 커요?

작업량이 많으니까… 조금할 때는 손으로 해도 일반 전정가위로도 자를 수 있는데, 많은 양을… 전정을 여러 날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전동 전정가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사람을 사서 하겠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아프다고 하면 소규모 농가도… 소규모와 대규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중간쯤의 농가도 그러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배분순위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농가들도 차츰차츰… 연차별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좋고… 먼저 받은 사람은 쉽게 280만 원 전정 가위 받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다음 385쪽에 전통식품 창업 지원을 계속 사업이었잖아요?

예.

전통식품 판매량이라든가 농가소득은 어떤 상황인지…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기초단체에 있어서 큰 소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정도 소득이…

지금 소규모로 소득이 나오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시설지원하고 이런 데 집중을 했고요. 소득이 조금씩 발생해서… 금년도에 소득을 분석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분석을 해 봐주셔서 지원해 준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403쪽부터 423쪽까지 되겠습니다. 405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1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차 사업대상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대상지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06쪽입니다. 현재 상수도 노후관 개량은 8개소에 4112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차 사업 대상지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상세내역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지구는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사항인데, 여기 유인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설계용역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을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겨울에 현재 급수가… 원수가 얼기 때문에 급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남면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3억 7500만 원을 현재 투입해서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35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11쪽입니다. 현재 남면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3차분은 올해 6월 6일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4차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현재 6000만 원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홍천읍, 화촌면, 북방면 일원에 대해서 상수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3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현재 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는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14쪽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1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415쪽을 보시면 8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6쪽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입니다. 이것은 응급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건에 3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418쪽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완료가 돼서 현재 고려개발 외 5개사에서 현재 하수관거 정비를 BTL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마다 임대료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1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한국환경연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19쪽 소규모 수도시설 낙뢰 예방지 시설입니다. 현재 소규모시설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낙뢰에 따라서 기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뢰방지시설을 25개 전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쪽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안내판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421쪽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동면 속초리 속초정수장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공사 여과지 기능 개선과 소독공정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2쪽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위탁비를 추경에 예산이 서 있어서 현재 환경공단에 위탁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23쪽 환경기초시설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 아시지요?

예.

그것은 여기에 없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방둑으로 올라갑니까? 관로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방 거기는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 묻어서 되메우기 만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혹시 제방둑에다가 뭘 보완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혹시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또…

부족하잖아요?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얘기가 비치면 대비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하면 겨울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412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항목인데 우리 홍천읍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나 돼요?

현재 17%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1%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누수율을 낮추려면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각 상수도 사업장별로 누수율이 전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사업장별로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것만…

취합을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각 면별로 있는 면 상수도가 있잖아요?

예.

면별 상수도 누수율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누수율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춘천 상수도를 우리 원수로 쓰는 문제를 용역 설명할 때… 그때 참석 못 했지요?

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참석을 못 했는가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 했나요?

제가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 중요한 시간인데 실무부서와 협의를 안 해서 참석이 안 됐나 해서요.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상수도 수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읍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연례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주요 도로변과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꽃을 식재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지에 화분설치하고 아름다운 교량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홍천강변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축제로서 홍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금년 6월 9일과 10일 홍천강 둔치에서 문화예술행사와 체험행사, 부대항사로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화촌면하고 두촌면, 내촌면은 연례반복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474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하천변과 국도변 화단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9명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주민자치단체 운영입니다. 한국무용 등 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하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3월 16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인천 운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문화교류행사를 5월 18일 농촌체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 29일 개최되는 동아리 경연대회에 한국무용 종목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청춘불패 촬영장 보전 및 홍보추진입니다. 청춘불패 촬영지로 홍천군 홍보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관리 체험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치2리를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과 내면은 연례반복적인 업무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518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송아지 릴레이 사업지속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북방면 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릴레이 사업은 면민체육대회 시에 팀별 영세 소규모농가 1명씩 총 4명을 선정해서 암송아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월 8일 면민체육대회 시에 4농가에 송아지 각 1두씩을 추진하여 영세 소규모 농가에 자력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읍면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주신 47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지금 서석면뿐이 아닌 다른 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하천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서석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확대를 해서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실장님 가능한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실과별로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과도 도로변 꽃을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이에요.

하천변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4쪽에 어제도 체육공원을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읍면에 보면 체육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고, 현재 남면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없는 데가 두촌하고 서면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해 놓은 이후에… 그때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촌면 같은 경우에 다목적실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사유지는 한 120평 정도… 우리 내촌면 체육회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다가 그것까지 해달라고 못해서 체육회에서 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족구장도 당초에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좁아서 바운드… 공이 한번 튀면 바로 넘어갈 정도로 좁아서 너무 불편해서 지금 다시 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체육공원을 할 때 다른 면에서 면적을 그 정도 했으니까 여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는 그런 경향을 떠나 충분하게… 기왕에 하는 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한 부지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남면도 우리 홍천 인근이니까 당연히 앞으로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촌면이나 서면도… 어느 면이 추진이 되겠지만 추진이 될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촌면장을 하면서 화촌면 체육공원을 하다보니까 1만㎡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것이 2년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1만㎡ 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지금 화촌면도 1400평을 추가로 샀는데 그것은 그 면적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한 2년 더 걸리기 때문에 1만㎡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지를 추가로 더 가지고 구역 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9페이지 관련된… 사실 홍천읍 얘기는 아니고요. 잠깐 좀 해 볼까 합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가로등 거리 화분 설치하느라고 일단 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 보면 가로등마다 화분을 걸잖아요?

예.

그런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강변도로를 걷다보면 어떤 것을 자주 보면, 강변도로의 가로등을 보면 강 밑에 비춰지는 가로등이 하나 있고, 도로를 비춰주는 가로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걷는 사람을 위해서 비춰주는 것으로 해서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예.

다 필요해서 켰겠지만… 이것을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기회사에서 보면 무궁화꽃 LED등 달아 놓은 것 있지요?

예.

조화에…

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 투자비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태양광 집열판을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 설치하면 5개, 6개 정도의 가로등에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도를 위해서 설치한… 그게 사실 없어도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양쪽에 전기가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로등 거리 화분을 그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손은 안 닿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전기요금 안 들어가고 은은하게… 그 조화를 가까이 봤을 때는 조화라고 느끼고, 약간 멀리 있으면 은은한 불빛이 잘 비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희가 볼 때는 가로등에 화분 걸어놓은 것은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키 이상 올라가 있어서 쳐다보기 전에는 보기가 힘든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화분을 설치하겠다고 홍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내 옆에 있는 가로등 위의 화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하면서 멀리 있는 화분을 보는 것이거든요. 걸어가면서 똑같은 얘기인데… 인도를 밝혀주는 등이 있는 것보다 사실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화분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하나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은 밤에 소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타이머를 달든 어떻게 해서…

예.

그런데 이것은 전기 집열판에 전지가 남아 있는 한은 계속 밤새도록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