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이현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2012년6월11일 발의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6월13일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6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6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6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요즘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단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좀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T/F팀 조직의 한 일원으로써 참석하고 있기에 그동안 조사한 바를 이 자리를 빌려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T/F팀에 들어가서 각 실ㆍ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국은 국대로,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인원 부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 부족 현상은 복지쪽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7월1일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접근성을 앞세워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6명을 내려보내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타 실ㆍ과에서 행정직을 전보하면서 더욱 인원 부족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충원으로 금년 4월13일 15명 중 구청에 6명, 동에 9명을 임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 실ㆍ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계속해서 인원 부족 현상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 실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관하여 원천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여 조직을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업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청이나 동에서 공히 죽겠다고들 합니다.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일 야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일을 한다기보다는 언제 이 부서를 떠날까 고민하는 상당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복지업무 중에 희망복지지원센터를 신설, 긴급복지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각 동에 프랑카드를 내걸고 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들여다 보았더니 긴급복지는 겨우 2명, 그것도 업무분장을 자세히 보면 긴급복지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니 긴급복지야말로 참으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임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과거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10년7월 이전에는 서비스연계팀에서 긴급복지를 담당하고 있어 인원 3명이 긴급복지업무만 취급했던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제189회 임시회에서도 한문덕 의원님이 이 문제를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보면 왜 이렇게 2010년 이전부터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집행액이 적으며, 매년 국비를 반납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보면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고 대상자가 많지 않아 적게 지급되었다고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신대로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고 있으며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히 복지분야에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공무원은 접근성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근접 거리에 있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각 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과연 맞는지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에 교통도 편리하고 통신도 너무 잘 발달된 상황에서 꼭 구청과 동을 나누어서 복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남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입후보 마감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개시 한 시간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제2항 단서 중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위원은 선거 개시 한 시간 전까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할 의원은 당해선거 개시 한 시간 전까지, ‘당해’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 제8조의2제1항 입후보자의 등록일을 선거일 3일전 공무원 근무종료시간 전까지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공휴일 포함해서로 변경하여 선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안 별지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에 남구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규칙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6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관계중에서 갈등이 반복될까봐 의장선거를 제6대 전반기와 같이 교황식 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배진하입니다.

의장님, 저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개정했던 사항인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에게 소양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20일간의 학습휴가 허가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약 1개월간의 학습휴가를 사용하므로 업무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에 앞서 6대 전반기 의회가 오늘 제190회 임시회 폐회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남광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2년 동안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애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출산 이전의 임산부를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사회적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부자감세 등으로 지금까지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가가치세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못사는 지역은 민간 최종 소비지출이 적어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그에 비례해 적어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를 살리기 힘들며 지방소비세의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배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40%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5%에서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 당국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갈등의 소지가 반복될까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 삭제,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는 당초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