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서 5분 자유 발언 이 있겠습니다. 발언신청 하신 나승만 의원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승만 의원 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윤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일선현장에서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지난 2011년도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을 통해 말씀드렸던 군정 질문 과 답변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 과 답변은 군정이 추구하는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 등에 있어서 군민이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책임자에게 소상한 답변과 답변내용을 이행함으로서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데 지방자치 의 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은 군민에 대한 공개 적인 약속으로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 으로서 혼란과,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 은 군민이 군수 에게 바라는 지역 현안 문제들입니다. 군정 질문 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 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 은 2011년 7월 21일 제179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을 통해 교통 사고 위험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국도22 호선 4차선 개선으로 광주에서 군청방향으로 들어오는 학정진입로의 경우 안내표지판, 가드레일, 노면 방지턱 등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 앞 등 위험이 상존한 영광관내 도시계획 도로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한지 1년여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에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교통 사고 위험구간 도로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교통 사고 위험구간 몇 개소를 점검한 현장 사진들입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의 현장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이 사지는 국도 광주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이곳에 위험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방지턱과 완충작용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수 없는 사고 가 납니다. 아마 광주를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얼마전까지도 사고 난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면 통이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이 사진은 영광스포티움쪽입니다. 이 쪽은 편도 3차선입니다. 3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광 월평 확포장 구간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이 없어지는 도로입니다. 지금 1차선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곳에서 사고 를 목격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사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게 게제하지 않았네요. 사고 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고 가 났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오다보니까 도로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도로입니다(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음) 이 논 아래도 빠져 버렸어요, 이 사고 가 제가 목격한 두 번째 사고 입니다. 그 이후에 사고 가 났다고 하니까 이 통입니다. 이 통이 저는 잘 못 놔졌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을 해 봐서 알겠지만 거리가 멀고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표시판이 군데군데 있었다면 알겠는데 갑자기 가다가 도로가 없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논이고요. 다음 여기는 종산 신하병원 앞 확포장공사 구간입니다. 언제부터 파헤쳐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이 걸어오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어디로 걸어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도로입니까? 이러한데도 시정이 언제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듯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이 우리군 관내 교통 사고 위험지역의 시설물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시 교통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최근 3년간 우리군 교통 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2009년도 사고 가 503건입니다. 사망 사고 가 16건, 2010년이 사고 515건, 사망자수가 도일하네요, 16명입니다. 2011년 작년이 501건에 사망자가 12입니다. 이 사고 외에도 접수 되지 않은 교통 사고 를 포함한다면 크고 작은 사고 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 사고 5건이상이고 사망 사고 3명인 것을 조사해 봤더니 국도22 호선 구간에서 11건에 사망1명, 영광터미널 사거리가 사고 22건에 사망2명, 신하리 고추 시장 사거리가 교통 사고 10건에 사망1건 등으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시설의 설계적ㆍ환경적ㆍ신호체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을 감안 할 때 교통 사고 의 원인은 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 하겠으나 도로여건 및 교통안전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때 교통 사고 의 원인이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 사고 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란 점과 군 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201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즈음에 새로운 영광의 미래를 위한 좀더 신중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어 본 의원 의 5분 자유 발언 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영광군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하나의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끝으로 행복한 건강도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집행 부의 고객인 군민은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고 아주 작은 것에 속상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에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종윤
이종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양순자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양순자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8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박영배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 기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 로 운영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부의안건 등 많은 안건 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2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 를 한 끝에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승인 처리하였습니다만,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 을 분리하여 신규사업처럼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 에 목과 부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 명시 또는 사고이월 이 예상됨에도 예산 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 부의 예산 을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군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예비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금번 법성포 단오제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예비지정 축하행사 예산안 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렵사리 승인 된 만큼 금년 법성포 단오제 행사가 군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성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 중에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긴급하게 의원 발의 로 처리한 것은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또한 군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경미한 사항이라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강한 고기압으로 인해 가뭄이 지속되어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모작 논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올여름 장마가 평년보다 늦은 6월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뭄대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