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는 지난 6월 11일 빈지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같은 날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지난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입반안건 함안 One-Stop Biz Plaza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빈지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29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0억이 감소한 2801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1억4000만원이 증가한 400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200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3280억7000만원보다 78억6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0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세 20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5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2000만원, 보조금 18억8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88억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6%이며 의존수입은 2113억1000만원으로 75.4%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6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2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의 예비비 93억9000만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2억3000만원, 보존지출비 5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5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66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억8000만원이 증가한 58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7000만원이 증가한 223억2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8억7000만원이 감소한 527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5억3000만원이 감소한 502억1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6억9000만원이 증가한 63억7000만원, 예비비와 기타는 98억8000만원이 감소한 4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00만원이 감소한 8억5000만원, 본청 13개 실과는 102억6000만원이 감소한 220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8%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직속기관은 1억9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16억10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읍면은 20억8000만원이 증가한 75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9억5000만원, 보조금 11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21억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20억5000만원, 재무활동비 8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분야는 27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9억3000만원, 광특 2억4000만원, 도비 14억원, 군비부담 40억80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기금은 6억9000만원, 특별·분권교부세 8억5000만원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3억2000만원, 특별·분권교부세 2000만원, 군비부담 1억4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기금은 50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의 1억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함안성당 앞 주차장 설치에 2억7000만원,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7억원, One-Stop Biz Plaza 건립 부지매입에 13억원, 가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원, 칠원 무기 소하천 정비에 4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3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용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조용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호 의원과 제명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