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인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기구가 통합되어 운영 된지 1년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472억 1,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47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811억 8,400만원보다 56억 5,400만원이 증액된 86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산유통과는 2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억 7,300만원, 연구개발과는 18억 9,700만원 증액됐으며, 축산과는 8억 7,900만원 증액돼서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간략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 8,000만원,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교육복지 분야로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사업에 4억 3,600만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4,800만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9억 3,500만원, 재정확충사업에 3억 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4,600만원, 농기계이용 기술 지원사업에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사업에 1억 7,900만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3,5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5억 8,500만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12억 3,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억 8,1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강화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시 역점사업과 농촌경제활성화, 농산물유통강화,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평소 도움과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직제에 의해서 농산과부터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착석해주시고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 4대를 신청하였으나 3대로 확정 및 단가인하를 해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조받기도 어렵잖아요.

이건 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에서 선정할 때는 4대를 했는데······.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4대를 해서 당초에 4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망성농협이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섰는데요, 그 사업비가 논농업 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을 가져왔어요. 원래 1억 8,000만원인데 2억을 받아와서 오히려 2,000만원 더 가져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을 감액했는데 18동을 설치계획으로 계상했는데 13동으로 왜 감소됐습니까?

이것은 사업량을 재조정해서 저희들이 육묘장을 8동을 받았고 녹화장을 5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는 18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당초에는요.

그러면 5동을 탈락을 시켰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비 조정관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분이 더 받고 싶은 분이 있다 그 얘기네요?

그것은 내년도에 또······.

내년에 할 수가 있다?

예.

29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익산시 대본영농조합법인이 어디입니까?

함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인은 몇 명이나 구성돼있는지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명으로 구성돼있고요, 면적은 117㏊정도 됩니다.

70명?

예.

그러면 그 70명이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것이 대본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농촌에 보면 규산질 있잖아요, 규산질이 보면 사실은 농가들이 일손이 없어가지고 규산질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규산질사업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전번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라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항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296페이지 석왕동 156번지 일원 외 2개소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금년에 석왕천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이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 있기로 작년에 김연근 도의원님이 시책추진비로 12월 31자로 사업을 준 것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것이구만요?

예.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거기는 농산유통과 소속입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우선 농산과부터 질의하시고 이어서 농산유통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가 보면 규산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규산제 중에서도 입상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농가들의 선호도는 입상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사상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살포하기도 힘들고 무게도 무겁고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촌에 연로하신 분이 많다보니까 사상은 거의 방치입니다. 그런데 입상 같은 경우는 살포하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입상을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왜 사상을 공급해 주는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같은데 이런데 보면 규산질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입상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일손도 없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물론 규산은 당연히 필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재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요, 지력증진사업으로 바뀌었구만요.

도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포도를 보면 도비가, 우리 시비는 1억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도비가 얼마가 왔냐면 5,600만원이 왔어요. 도비비율이 8%거든요. 도에서 이름까지 바뀌어서 증진사업으로 바뀌어줬으면 도비 최소한 30% 이상은 가져와야지 8% 가져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 세웠죠?

예.

5억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만. 도비가 5,600만원 오고. 우리 전체 예산의 8%밖에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내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당초에······.

도비 얼마 내시했어요?

금액을 내시한 것이 아니라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 시·군에서 자율편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왔는데 저희들은 녹화장이라든지 육묘장 쪽에다 사업을 치중하다보니까 그때는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도비가 적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왔어요?

아니, 포괄사업으로 줬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그러면 포괄사업으로 왔는데 우리시에다 배정한 것이 5,600만원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력증진사업으로 5,600만원을 배정해 준 것이 아니라 공동육묘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사업으로 왔는데······.

시에서 편성할 때 당초에 순수한 시비로 볏짚환원사업으로 5억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도비 없이? 그것이 다시 도 사업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농산과 예산들을 보면 국비 예를 들어서 14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국비나 도비를 붙여놓으면 사업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사업으로 오면 그렇게 분산시켜서 예산을 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짤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목으로 왔냐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시네요. 포괄사업으로 오면 포괄사업으로 온 것 중에서 우리시에서 구분해서 배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국비나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국비 따오고 도비 따왔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 시비를 삭감하면 또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세우셨구만.

예.

알겠고요,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은 그 사업을 요구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서 벼 공동육묘장에서 감액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지력증진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볏짚 환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당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도 자체적으로도 15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양은 똑같은데 단가가 올라서 그랬나요?

예, 면적도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실 운영에 운영위원 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7명입니다.

7분이 수당 얼마예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빼고 수당 7만원씩입니다.

7만원인데 몇 번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당이 7분이에요?

예, 수당 주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10명 내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 또 학교 영양사 그쪽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쪽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 본예산에 늘려야지 왜 추경에 늘립니까?

작년도에는 학교급식 조례가 2월 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운영조례 개정이.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운영위원 수당이 있고 또 나가 는 게 무엇무엇 있죠?

심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심의위원은 뭐예요? 또?

학교급식심의위하고 학교급식운영위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정책협의회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위를 개정해서 운영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학교급식 심의위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요, 운영위는 매월 하도록······.

그런데 심의위가 있어야 되는 가요? 심의위는 얼마나 줘요? 수당이?

똑같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일원화로 하지 왜 이원화로 갑니까?

학교급식심의위는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편성 전체적인 것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운영위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품목이라든지 가격결정이라든지 학교와 어떤 정책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위하고 운영위하고 일원화해서 운영위할 때 같이 심의하고 같이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하면 되지 1년에 2번 하는 걸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심의위는 각계각층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하나로 해서 가고 심의위에서 하는 사업을 운영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죠. 심의위는 없애버리고.

운영위는 실무협의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조례나 그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심의위 따로 있고 운영위 따로 있고 저는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서, 심의회 1년에 2번 하는데 심의위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7명.

17명이 두 번하는 회의를 운영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심의위에서 하는 회의를. 거기에서 거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좀 줄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가요? 너무나 업무에 통달을 하셔서, 그러면 농산유통과 예산설명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대응 농업인 CEO 육성사업 시비 3,000만원 세웠거든요.

예.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경영인들을 대해서 경영이라든가······.

누가 해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냐고 아니면······.

예, 시에서 집행을 하고 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컨설팅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이나 비슷하네요?

예, 이게 경상보조이기 때문에요, 농업경영인들한테 경상보조로 주고 거기에서 컨설팅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컨설팅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받고 그렇습니다.

아니,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CEO 육성사업 한다고 100%로 했는데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요구가 있었나요? 농업인 경영인에서?

예, 꾸준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요구가 있었어요? 아니, 경영이나 법률, 회계, 컨설팅지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보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 이미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이랑. 그런데 특별히 3,000만원 들여서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경영인들한테 어떠한 농업경영을 하면서, 또한 법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농업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앞으로 FTA 대응방법 같은 것도 농업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경영인대학도 하고 농업인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데서 그런 교수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이라든가 경영얘기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교수들 해서 강의식으로 하면 따로 돈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특별하게 3,000만원 투자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69페이지요,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이 있죠? 양식장에너지 절감.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이번에는 농촌지원과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국화축제는 전년과 다르게 규모를 확대해서 중앙체육공원 대운동장 축구장까지 저희가 전용을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국화 대형작도 많겠지만 저희가 국보급 국화조형물, 익산시를 상징하는 작년에 미륵탑에 이어서 왕궁탑, 왕궁탑에 들어있는 유리 사리병 제작이라든가 사리장엄도 하고 또한 연출을 전년과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4색종교 연출이라든가 그리고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문제 그것을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관람객에 대한 쉼터, 이동식 화장실, 급수,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해서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먹거리장이 작년에도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규모를 3배 정도 확대해서 식사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게 하고 또한 판매장과 체험프로그램을 지금의 50여개를 80여개 정도로 확대를 해서 단순히 보고 가는 것 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화를 소재로 한 체험을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거든요. 4색 종교를 연출한다고 하셨는데 4색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의 순서라든가 면적이라 이런 것을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선순위를?

저희가 구체적인 연출을 조만간에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분수대 모정 있는 그 주위를 해서 연출하려고 하는데 금방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순위라든가 그 외의 종교들의 거센 항의 이런 것도 염두해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 4색 종교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익산시에서도 현재 많이 있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도 4색 종교 홍보가 되니까 저희도 국화축제 때 그걸 홍보를 하면 저희가 첫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비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순서의 어떤 나열, 하여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순서를 하는 것도 원탁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열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잘못하면 예산들이고 좋은 일한다고 시작한 게 결과가 아주 잘못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2억은 농가소득에 보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농가가 익산시에서 국화 재배하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 국화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15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화본을 생산해서 2억원치를 하는 농가는 5농가 됩니다.

그러면 5농가한테 2억원을 보전을 해 준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분이 몇 본이나 합니까? 재배하는 그것을 본이라고 합니까?

예, 본. 작은 것 한 8만본 이상 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가격을 약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분 작은 것을 하거든요. 작은 본을 하는데 농가하고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해서 시가보다는 한 50% 정도 싸게 계약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가소득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한다면 시가수매를 해야지 그걸 싸게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하는 시가는 판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가하고 판매가하고 틀리거든요. 저희는 시중에서 사는 가격의 50% 정도면 농가에도 충분한 이익이 창출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15농가 중에 5농가 하고 한다고 했던가요? 계약을?

예.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농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국화생산자 작목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국화 5농가는 작은 포트를 하지만 일부 3농가 정도는 큰 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8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15농가 전체의 국화농가 중에서 지역은 삼기도 있고 팔봉동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익산화우회라는 조직단체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화화우회 조직원이 15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물론 시가의 50%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이것을 판매할 때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가격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15농가 중에서 5농가와 계약을 하면 10농가는 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과도 적절한 관계, 그분들과도 이런 계약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익산시 화훼연합회에 소속이 다 된 분들이에요. 결국은 화훼연합회에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12년 금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해야 될 그런 것입니까?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내시돼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교동에 김성환씨라는 뱀장어하시는 분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분이 사업착수 이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익산에 장어농가가 5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담을 해서 추가로 하실 분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아직 안 내려줬기 때문에 감액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사이에 짧은 기간인데, 신청하는 기간하고 취소한 기간이 짧은 기간인데 취소를 한 배경이 뭡니까?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인데 지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해서 열 교환해서 온도를 실내공기를 수온화하고 올리는 것인데 장비자체가 개발된 것이 구형이다, 새로운 것이 오면 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 한 4,000~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부족하고, 그 나머지 뱀장어 농가들은 이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설장비가 다시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기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 그것이 앞으로도 쓸 기간이 많으니까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다,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대체하기는 짧다, 더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충족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건 좋은데 국비사업인데 만약에 국비를 되돌려 보냈을 때 다시 주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요,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작년에 많이 나갔잖아요. 본예산에.

작년에 32억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금년 사업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올 본예산에 안 썼어요?

예, 안 서서 추경에 15억 계상이 된 겁니다.

단동이라서 안 된 겁니까?

그 이전 추경에 선 것을 한 것이고 2012년 본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많이 세워줬는데.

아니, 추경입니다. 추경에 세운 겁니다.

추경에 세운 건가요?

예, 본예산은 예산상 어려워서 추경에 세운 것을 저희가 겨울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량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 줘야 된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농민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농민회에서 시장님하고 옛날에 소득안정화 방안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시장님이 승인하셔서 그분들은 3년간 하우스 1,000동을 짓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32억, 56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333동을 지었습니다. 3분의 1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2억을 다시 올렸다가 깎여가지고 10억이 계상돼있습니다. 10억이면 100동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농민회 측에서는 시장님 재임기간에 1,000동을 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올해 333동을 지어보니까 농가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수박 같은 것. 그래서 농가지원책으로는 그래도 하우스가 현재까지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좋은 건 좋은데, 해 주면 좋죠. 여유가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작년에 추경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도 못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몇 백 만원 사업, 1,000만원 미만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데 10억씩이나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내년에 해도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먼저 80농가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예비로 등록돼서 하겠다는 분들도 계속 수요는 많습니다. 많고 농민단체하고 어제도 저희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 10억 정도는 계상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가을에 벼 베기가 끝나고 나서 농민들이 시청 앞에다가 나락을 쌓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전요구를 지자체에 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 한 것도 있는, 농민들이 나름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위를 한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것인 것은 32억을 3년에 걸쳐서 나누어주고 하우스설치를 하는 사업을 익산 전지역 15개 면에 걸쳐서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합의해서 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부담을 얼마를 할 것인지, 한 동당 얼마를 할 것인지, 15개 면의 경작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 면적이 넓은데, 또는 그렇지 않고 밭작물이 많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지침을 결정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원래 2011년에 본예산에 32억이 썼어야 하는데 못섰죠?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 9월 달인가에 32억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 올 본예산에 안 섰죠?

예.

그랬다가 두 번째 서야 되는 게 이번에 10억이 올라온 거예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이나 그것도 추경에 올린 개념이 아니고 애당초에 자치단체가 농민들과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첫해에는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고 추경에 올라왔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것을 다음 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고 3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 추경이든 본예산에든 올리려면 1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32억을 통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억이라는 돈이 한 가지 사업에 한꺼번에 지출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32억이라는 돈을 배정한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연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또는 다른 농민단체에서 질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3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돈이 3년으로 따지면 96억이지만 자부담이 40%인가요?

예, 40%입니다. 6:4입니다.

그걸로 합치자고 한다면 어쨌든 농민들이 이걸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어쨌든 40% 부담을 하고 가는 것이고, 가난한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도 농민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을 똑바로 썼는지 감시하는 기구도 역할분담 하셨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에서 저희하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사후점검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플러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수시로 점검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으로 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문할까 말까 고민이 들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32억씩 나누어서 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데 1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셨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안 서서 올 추경에 32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추경 가용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계에서 32억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10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32억 안 올린 건 아닙니다. 다 올렸고 농민회하고 최근에 저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충분한 사정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억이 어려운 사정에서 계상은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이건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32억을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했죠? 그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해설하고 이 사업이 마치 시에서 뭔가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개념을 약속지키는 걸로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32억 중에서 10억만 계상되고 22억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랬는데 농민단체 누구라고 않겠지만 이번 2013년 본예산에는 32억을 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확인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요?

본예산에서는 꼭 해 주겠다, 시에서.

시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예산 관계자가 꼭 이번에는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2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 개월이 더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억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32억을 해 주는데 3개년이지 않습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인데 결국에 2013년 이후 6개월은 더 연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6개월 정도는 늦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추경 10억은 세우면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단체에 주다보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결과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된다면 그런 경우를 참작하셔서 꼭 받아야 될, 정말 열심히 할 분이 누구인가를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릅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계시니까. 서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하겠고, 배분율, 지금 이경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옆에 똑같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광특이나 시비가 포함돼있고 광특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30%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4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율 같은 것도 정확히 시에서, 거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비율이 어떤 때는 40%, 어떤 때는 20%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비율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10일간 해서 이 많은 돈을 소비하는데 이게 선심성도 되고 소비성도 되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데 10일 동안 해서 현재 총 비용이 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원은 농가로 보조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항상 해마다 말이 나오는 게 국화축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국화축제추진 인부임 해서 2,936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국화를 생산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아치, 성 같은 대형작을 만드는데 인부임이 하루에 20~30명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6월 이전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에서 데려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됐어요. 중단돼서 8월부터 2차가 이루어져요. 그 공백을 1일 20명씩 한 달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려야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량이 전년보다 1.5배가 많아졌고 인부임 기간이 한 달 공백이 있고 저희가 철수하고 쓰는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더 쓰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넣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해서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에는 이어졌었거든요. 올해는 중단돼서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그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연구개발과 질의답변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축산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30군 이상의 양봉농가에 지원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30군 이상을 키우고 있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하신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의 양봉농가는 얼마나 돼요?

120농가 정도 됩니다.

120농가?

예.

그러면 거기도 무슨 조합이 있겠구만요. 양봉조합이.

예, 있습니다.

익산에 양봉농협 같은 식으로 양봉조합은 없잖아요, 익산은.

농협 식은 아니고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식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30군 이상 사용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건가 요?

이건 FTA 대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 준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할 것도 없구만. 120농가면 120농가한테 홍보를 하면 되겠구만요.

영농조합에다가 바로 얘기하면······.

홍보 좀 잘해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풀사료(청보리) 생산 장려금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지금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지원하는 것이 3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당 1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10원씩을 줘요? ㎏당?

예.

그게 얼마예요?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청보리 사업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약한 것이 2,207㏊인데요, 농가수로는 약 200여 농가가 좀 넘습니다.

2,207㏊, 200여 농가?

예, 200 농가가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풀사료 청보리를 소가 먹으면 육질이 좋아지고 소가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쌀 생산할 때 유기질 함량으로 본다면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땅으로 많이 들어가면 소 사료가 부족하고 볏짚 가격이 오르니까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좋은 쌀을 만들려면 유기질이 풍부한 함량 있는 농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소를 키우는 분들의 생각은 볏짚을 싸게 사서 소를 먹이는 것이 자기네들 수익에 맞다. 또 청보리를 먹이면 소를 키우는 분들이 육질이 좋아지고 빨리 크고 좋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청보리 가격이 볏짚보다 비싸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축산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FTA를 맞이해서 물어보니까 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면 이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육질이 좋은 소를 가져가면 그 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데 육질이 좋은 않은 소를 가져가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풀사료 청보리를 먹음으로써 소 육질이 좋아지고 소가 빨리 큰다고 하면 이런데 보조사업을 잘해서 축산농가 FTA를 대비해서 대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당초에서 풀사료 생산장려금을 ㎏당 10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당 10원씩 더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FTA대책으로 해서 도에서 10원씩을 세워서 총 ㎏당 30원씩 지원됩니다.

30원이면 많이 가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보리수매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리를 많이 수매하면 보리가격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보리를 심는 분들이 청보리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수익도 좋아지고 또 보리도 많은 양이 안 나오고 보리양이 주니까 보리가격도 좋아지고 그러면 서로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청보리 재배면적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에 맞추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농가들도 청보리 사업이 뭔가 이익이 남아야 동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격도 너무나 많이 주면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몰려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정착촌 상지원에 대해서 분뇨처리비 지원하는데 분뇨처리 지원을 할 데가 많은데 상지원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지원에 공동처리장이 1일 30톤 짜리가 있거든요.

왕궁에?

왕궁 말고요.

함열?

예, 함열 정착촌. 거기 지어져 있는 것이 좀 노후돼 있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같이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축산농가 단체에다가 골고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왕궁특수지역은 공동처리장도 있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왕궁지역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상지원도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비 50%, 자비 50%,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이 돈이면 다 끝나요? 11억 4,300만원이면 앞으로? 얼마 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시에서.

11억 4,300만원은 올해 추경에 저희가 올렸고요, 내년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8억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얼마요?

18억 9,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총 30억 정도 해 주기로 했어요?

34억 정도.

그러면 끝나요?

예,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34억이면 끝난다고?

예. 32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어린이 승마장 교실 운영을 하네요.

예.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아이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대상자는 지금 익산시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익산시는 18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정상인이에요?

일반인입입니다. 초등학생인데요, 일반인이고요······.

선수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승마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하는. 거기에 흥미가 많고 취미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10일간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일간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약 공급을 하는데 전업농 중에서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농가잖아요?

예.

이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의 몇 %정도 되나요?

약 12%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이 정도 규모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12%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더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돼지든 소든 대개 적은 마리수를 기르잖아요.

예.

그런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어떻게 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업농가는 자부담을 50% 하고 있고요, 그 미만 농가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있었던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찾아봐서. 그다음에 어린이 승마교실 저도 궁금한데 도의원님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14개 시·군 전체 사업입니다.

예?

전북에 전부 다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한 사업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어린이 승마교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의 승마에 대한 사업적 계획과 비전이 뭐예요?

지금 국민생활이 높아지면서 어떤 취미생활도 바뀌어 가는데요, 승마는 골프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높아야만 국민들이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승마장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승마장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어떤 말 산업의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승마에 대한 취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골프와 같은 이런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적 효과나 지역사회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측면에서 예산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어떤 타당성,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돈도 없는 상황에서 30만원, 50만원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여기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거나 정말 주민들의 수요가 넘쳐나서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정책상 승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앞으로 성장동력을 승마산업이라든가 레저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조직개편도 해가지고 그 단위부서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먼저 승마체험을 함으로써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요, 경축순환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체 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축순환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 말고는 못 본 것 같은데 경축순환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마을안길을 덧씌우기를 해 주는 겁니까?

당초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숙원사업을 저희 축산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하고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보조금 감액 등을 세입 변동요인과 2012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65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억 3,2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으로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광역특별회계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9억 1,58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07억 5,842만원보다 1억 5,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콩나물동이에 콩나물을 키워가듯이 계속 저희들이 투자만 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600만원씩 오른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국외여비가 4,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고 부족분을 기획예산과에 풀예산 800만원을 같이 활용을 해서 작년도에 3,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단이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유치가 활발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금 농식품부에서 같이 농식품부장관의 서안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식품기업들을 가자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못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밑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어떻게 3,000만원이나 더 해 놨고.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산단 승인고시와 함께 정말로 활발히 일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6개월 남았는데 3,000만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시장님도 같이······.

아까 건설교통국도 보니까 거기도 3,000만원이 올라왔더란 말이에요. 각 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6개월 남았으니까 50%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1년 예상해서 총액 3,000만원 가지고 잘 버텼으니까 50%만 가지면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특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가 내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집행이자 쓰고 그 돈을 다 못 써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하려고 일반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업무추진비,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4,400만원이나 썼어요. 4,400만원으로 갔다 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5년차인가요, 4년차인가요?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차인데 지금까지 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만 왔지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해년마다 똑같은데 식품클러스터 해외연수가시고 그러는데 사람만 바뀌어요. 실컷 보여주고 오면 농식품부 국장님 바뀌어서 또 가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인사이동 때 바뀌어서 다른 분이 또 갔다 와야 되고. 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쓴 돈이에요. 그분들이 식품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일들을 자리가 바뀌니까 계속 갔다 와야지, 그 사람 안 봤으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용역비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학술용역비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식품클러스터는 학술용역, 무슨 용역, 학회발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용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니, 이 용역에 대해서 예산 축조할 때까지 설명서를 정확하게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학술용역 자료집은 마찬가지로 축조 전에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있죠, 여비랑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도 의견 똑같고요, 계획서 있죠?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이며 어디를 방문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이 이만큼 섰을 때는 이 돈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대단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비 관련해서 예산은 섰는데 갈 사람은 없고 사업보고는 해야 되겠으니까 제발 돈 줄 테니까 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만들어진 말인지 실제상황인지 녹음된 것도 없고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이것을 가지고 해외연수에 갔다 온다고 하는 내용은 어지간한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자문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실망해서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자료를 축조 전까지 의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