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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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용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461억 1,000만원보다 10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65억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 증액된 27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 1,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1억 8,400만원 증가된 1,53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65억원보다 147억이 증액된 2,3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504억 4,100만원, 사회복지과는 38억 3,800만원이 증액된 896억 100만원, 여성청소년과는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723억 2,200만원, 종합민원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원, 건강체육과는 27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 국민생활관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 시립도서관은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6억 4,400만원, 함열출장소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4억 3,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4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4,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76쪽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5,000만원 미만은 도로 해 가지고 제안입찰을 하게 되고요, 5,000만원 이상은 적정가 입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요즘 모든 서점가가 불경기인데 책을 적은 돈으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익산 서점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3쪽을 보겠습니다. 익산 독립운동 계승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번에 새로 하는 거네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심사위원회까지 심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남전교회에 대해서 전북대학교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책자가 나왔습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책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 단체에서 익산 독립운동 관련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익산시 전체적인 독립운동사를 의병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여기에 걸 맞는 전시관이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종합계획을 전부 용역 받아서.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이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뒤늦은 감이 있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습니다.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29쪽에 장애인신문 보급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드립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은 별도로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한 신문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자체 말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신문을 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차라리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애와 관련된 편익시설이 뭐고.

정수

김정수위원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이 신문을 보질 않습니다. 차라리 일반신문은 보지만,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바람직한 금액인가, 또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다른 일반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하다가 올해부터 예산이 안 나왔는데 여러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이야기를 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틀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한 번 보실래요. 제1회 익산시장배 전국프로아마댄스 경기대회 및 전국생활체육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2,700만원이네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협회에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만 시비를 주면 나머지 7,300만원은 자기들 여비로 해서, 공단에 있는 송호철강 회장님이 전국스포츠댄스협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여기에 보면 학부형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시에서 그분이

정수

김정수위원

송호철강은 작고하신 분의 아드님이 운영하고 있는 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1회인데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댄스스포츠는 계속 할 거라는 이야기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해야죠.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하기만 하면 익산시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58쪽에 전북제일고 운동장 조성사업, 꼭 이렇게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됩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국민체육기금과 시비 프로테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운동장 인조잔디는 한 학교가 하니까 너도나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차라리 천연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현재 천연잔디구장 수명이 7년, 8년, 잘 쓴다라면 10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조건을 학교 측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천연구장 쪽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일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씩 나옵니까? 익산 티오가.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거의 한 건 정도. 전라북도에 8건이 배정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은 일년에 한 건 정도 되는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한 학교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는 거의 못했고 고등학교 안 한 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거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공고, 이리고등학교, 전북제일고, 남고도 아직 안 했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조잔디를 계속 할 작정입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3월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측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 제일고등학교를 결정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때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조잔디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명을 다했을 때 처리 문제도 문제가 되던데,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맨땅에서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시네요. 6쪽, 추경에 어떻게 100% 편성됐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200만원 외에 장학기금에서 별도로 1억을 받고 고정세와 좋은사람들에서 3,000만원 받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9쪽, 공익근무요원 25명은 왜 증가된 거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증가된 것이 이분들에 대한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식비입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중식만 제공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 626개소인데 여기에 미등록경로당 들어갔나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 안 돼요, 미등록경로당?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난방비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지금 반영이 됐나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어떻게 지원해요? 예산이 없는데.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이것은 한시적인 난방비 15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등록경로당 유류비 지원은.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북부센터 이것은 편성을 결국은 하네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분들의 상당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형평성에 맞나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지회는 이쪽에 연관을 두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분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북부센터 노인지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 몇 사람들 기득권 유지하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사업들도 자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역할분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쪽 월남참전 기념탑 배수로공사, 이것 제막은 언제 했어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제막만 하고 그 주변 배수로 시설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침수가 많이 돼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 배수시설이 잘못 돼 가지고 비 많이 올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조성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4~5년 돼 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몰라도…….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28쪽 장애인 세탁업, 세탁 종류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세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 같은 것 안 생깁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탁물 종류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취지는 좋지만 이 시설을 만들 때 인근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지 세탁물 종류에 따라서 병원성 이런 것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공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착공하기 전에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5쪽,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은 처음 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건강체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타이틀은 좋은데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때요? 함께 걷기 대회 등 굉장히 많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가족 관련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활체육대회와 건강부스나 건강체험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말미암아 우리가 이쪽에서는 건강도시 선포식도 같이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시 재정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사업 같으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건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기부여거든요.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만한 희열을 느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8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깊은 샘 작은도서관, 또 81쪽 작은도서관, 깊은 샘을 하나 더 넣었구만요. 이게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복교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도 재량사업이지만 작은도서관……. 이게 헷갈려요. 깊은 샘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도서관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무슨 단체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은 없고요.

소병홍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식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충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1,000만원을 주는데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경찰서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위원들이고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생기는 단체로 해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구성원을 보면 출산율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찰서장, 우리 의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시 아이디어입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거죠? 그냥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협회만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출산장려 관련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이나 교육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장애인 복지시설 세탁업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법인으로 공모해가지고.

소병홍위원

위탁할 거죠?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 주면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 안 할 겁니까? 시설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수익을.

소병홍위원

수익을 내는 것도 수익을 과연 어느 정도 내 가지고, 구)신흥동사무소에 하는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일부 증축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할 때 계속 인건비네 뭐네 지급하다 보면 시에 부담만 될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국비에서 주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진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장애인 시설이라도 자기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여기에서 지도해 주어야 돼요,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택근

안택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13페이지 여성친화정책과, 가운데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1만원씩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하는데 돈 줘서 사람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7월 3일 날인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량이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일부 포함됩니다.

소병홍위원

행사를 자발적으로 시에서 행사 주관해 가지고 인원 동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돈 줘서 사람을 동원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로,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서 온다면 버스 몇 대로 오셔야 되니까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소병홍위원

215페이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하는 거구만요? 이것도 누구 줄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구)송학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거죠. 원대 그 사람들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산학협력단 맞습니다. 국·도·시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취약한 부모가정 역량서비스, 위기가족, 조손가족 통합서비스 이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현재 50%, 도비하고 시비 25%.

소병홍위원

그 밑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사업터 사업,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플러스해서 하는데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건강가정센터에서 합니다.

소병홍위원

같은 건이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국가에서 사업을 장려하고 국비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에 전라북도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않는 데가 익산하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직영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3명 나간다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어디에 하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 2층에.

소병홍위원

여기는 어양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사업지역이 어양동이고요.

소병홍위원

어양동 사람들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것은 전체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어양동 사람들만 하는 것이구만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다가 앞으로 점차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3명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3명 나가면 또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죠.

소병홍위원

인력을 활용하면 좋은데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영하면 공무원이 3명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익산만 왜 이 사업을 않느냐, 국비를 주는데. 그래서 안 하면 회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어양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라 이 장소가 어딘가 궁금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고 대상이 어양동 사람들이구만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건강체육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대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거기는 많이 했대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들이 거의 다 올라 왔더만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은 1억 얼마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같은 데 국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도 그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가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전국대회 유치도 아마추어, 전국대회 하는 것을 품목당 하나씩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족구 같은 것은 두세 개씩 있고 없는 품목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전국대회들이 많이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축구도 전국대회, 아마추어 대회 하나 하고 이렇게 종목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 종목들은 전국대회가 두세 개 있어요. 그런데 없는 종목들은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기 있고 자기들이 열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하기는 하지만 도비만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축구 같은 경우도 동호회별로 별도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이 한 종목에 2개도 있는데 축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족구, 테니스 이런 것은 2개, 3개 돼요. 체육회 인건비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않고 여기에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 전무이사 발령을 6월경에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리면서 작년과 같은 수준만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금년 예산이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근무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재작년에 할 때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올 본예산 때도 그것과 맞춰서 6개월분만 계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전무가 작년 6월에 온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금년 인건비를 그대로 넣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넣었느냐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계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6개월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금년에 근무할 사람을 6개월분만 인건비를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못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야기는 했죠.

소병홍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인건비를 중간 추경에 올려주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호봉 인상이.

소병홍위원

호봉 승진도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연초에 다 예측해서 해야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봉승진이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일년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지 추경에 6개월분은 말이 안 되죠. 전무가 금년에 근무한 사람을 왜 6개월분만 올려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가족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및 다문화가족, 이것은 뭐예요?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 관계는 체육회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120명을 모집해서 가는 행사고, 올해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비용입니다.

소병홍위원

다른 데도 출전비용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것은 도 생활체육 쪽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항목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지 않느냐……. 체육대회 하는데 인건비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한다라면 다문화가정 쪽에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고 체육회 사업으로써 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에서 같이 출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보석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국대회에 안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갔어요? 전국대회는 202페이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보석마라톤은 자치단체 규모 체육대회에 들어갔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해마다 이쪽에 편성해서.

소병홍위원

저도 보석마라톤대회에 출전도 해봤지만 익산시민 화합의 장 이런 것은 좋은데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역대 우승한 사람들은 전부 익산사람들 없습니다. 뛰고 다니는 사람들만 와서 뛰어요. 나는 통계는 안 봤지만 우승, 준우승 한 사람들은 익산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대회만 출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승하고 가요. 그래서 전국대회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석마라톤대회가.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서.

소병홍위원

전국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뜻과 맞느냐, 이 분류는 잘못 됐죠? 전국대회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는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전국대회로 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전국대회를 하면 익산에서 머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정식 기록경기도 아니에요. 5㎞, 10㎞ 뛰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나 뛰느냐고, 어때요? 우승, 준우승 한 사람들 익산사람들 별로 없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 2등 같은 경우는 없고.

소병홍위원

해마다 직업선수들이 와서 뛴다고, 그리고 상만 타가지고 가요. 그리고 5㎞ 뛰는데 무슨 전국대회를 하냐고. 익산사람들이 출전해서 화합의 장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 많이 출전해요. 그런데 전국을 해 놓으니까 상 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류가 잘못됐다, 앞으로는 운영 방법에서 과연 전국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대회의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가족건강도시는 이야기하기가……. 건강 조례도 올라와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체육대회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좀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도 했는데 여기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소병홍위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산대사가 눈밭에 갈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오니까 반듯하게 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한 번 하면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시에서 대단한 의지가 있으니까 하자 하는데 이것을 하면 연속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해마다 작년에 한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라고 해 가지고 집중력도 없이 생애주기별, 가족건강, 가족과 함께하는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을 꼭 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몇 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운동시설로 해 가지고 동기유발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만약 시행해 가지고 이것이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변동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같이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써 그 관계는 조례 개정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론적으로 참 좋아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그런 것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현장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5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관리용 물품창고 컨테이너 설치를 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테니스장 관리용 컨테이너면 그 사람들이 사야지 왜 시에서 사줍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어차피 테니스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소병홍위원

이 컨테이너 용도가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물품 내지는.

소병홍위원

어떤 물품?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청소물품이나 아니면.

소병홍위원

창고가 부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소병홍위원

건물이 부족해서?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창고가 한 쪽에 있는데 너무 낡고 비좁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테니스장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자기들 용품을 넣어놓고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시의 물품을 보관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데 그 소유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 용품 보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6쪽을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루어질 자신이 있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게 잘 운영만 되면 보육인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유선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유선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서산대사거든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뒷사람에게 남겨진 발자욱이기 때문이다, 그런 싯귀처럼 사업이 시행되면 특히 육아종합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말씀하시면서 승인 떨어졌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고요, 5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석마라톤대회가 2,000만원 증액편성을 요구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9,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2,000만원이 삭감돼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9,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까? 2,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죠? 인원이 늘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가 보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유선위원

오히려 참가비를 받으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시비만 100% 증액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렇게 하면서도 참가비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가비 10㎞ 얼마.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익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참가비를 인터넷으로.

주유선위원

참가비를 받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증액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운영비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주유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동료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은 9,000만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다시 또 올린 거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주유선위원

9,000만원이나 소요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는 건강체육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2010년도 전국 어르신대회도 익산에서 해 봤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해 봤고.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국 어르신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했을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거나 익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먹고 하는 비용, 또한 그 사람들이 익산에 대해서 갖고 가는 인식 자체가.

주유선위원

몇 박을 하셨는데요? 우리 숙박시설이 있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1박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정도 된다라면 저희 익산의 모텔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주유선위원

모텔에서 주무셨다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분들이 대개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숙박을 하셨습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별로 전반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전국대회에서 어르신들은 대개의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전북권 내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숙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전국대회는 각 시·도 대항을 했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숙박일 경우에 우리지역 모텔에서 과연 주무시고 가셨는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이번 5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리온에 한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리온이 수용을 못해서 모텔에 2박 3일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식업하는 조합장님이나 숙박업 하는 조합장들한테 시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치러지면 자기들도 시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육상선수들이 겨울에 제주도에 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요식업이나 그런 협회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그런데 점장님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산시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이나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00만원을 들여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각종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이 대회가 이번 한번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계속 내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 이 사업이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않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는 않겠다고 하는데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한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고, 또 국장님께서 계속 여기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건강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탁구대회 같은 경우 1,500만원이 증가됐단 말예요. 증가사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증감이 아니고요, 새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세워졌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 탁구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장애인들 탁구대회는 전무했습니까? 동호인들 탁구대회가 있었잖아요. 익산 사리장엄배 해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누가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를 또 하나 개최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2회째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그러지 않고 한 번 하면 또 다시 대개 연속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로비가 들어오면 하고 위에서 누르면 하게 되고, 잘못하면 혈세만 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공원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곧 생애주기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지 따로 예산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2,000만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도 지금은 어른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돌보미도 할머니들이 본다든가. 그러면 익산시도 어르신들하고 젊은층이 어울림 한마당으로 가면 더 사회적 통합이 되지 않는가, 단계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인드는 없으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종목이 다양합니다. 축구면 축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5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생애주기별 생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축구나 테니스가 됩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걷고 즐겁게 한마당 놀이잔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동호회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체육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고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체육회 쪽에서 올라온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유선위원

익산시 체육회가 해당과 위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회가 아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선처해 주시면 성과분석을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해서 익산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62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일년에 전광판을 켜고 경기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지금 전광판은 고장 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전광판이 고장났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을까요? 유지보수비를 세워줬을 텐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육상대회나 그런 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매년 해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올라왔었잖아요. 그 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왜 전광판을 고장 난 채로 놔뒀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일부 조그마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규모 보수는 쉽지 않습니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광판이잖아요. 그러면 전광판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면 매년 유지관리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전광판 세우고 나서 이제까지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했을 텐데 왜 전광판이 고장 난 것을 고치지 않고 이제까지 방치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노후 되다 보면.

김대오위원

얼마나 됐는데 노후 됐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운동장이 20년이 됐고 전광판도 10년 넘습니다.

김대오위원

전광판은 한참 있다 설치했어요. 그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전광판 사용을 않고 꺼둘 것 아니에요, 전기세 때문에라도. 그런데 우리가 일년에 공설운동장에서 전광판을 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전광판을 켜고 한다는 것은 야구나 대형축구,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인데 또 다시……. 10년 넘었지만 이미 고장 난 것은 몇 년 됐죠.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광판이 고장 났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13억하고 시비 32억이에요. 그러니까 30몇 억을 들여서 전광판 시설을 해서 과연 일년에 공설운동장 사용도 별로 하지 않고 전국대회도 않는데 일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것은 다 유지보수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왔는데 왜 전광판은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고장 나게 놔 뒀던가, 그 수명이 얼마 안갑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대한 노후는.

김대오위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자라든가 IC 쪽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고장도 별로 없어요. TV 사면 10년, 20년 써요. 그런데 일년에 몇 번 안 쓰는 전광판이 왜 고장 나느냐 이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오래 되면 기계 같은 경우 고장 날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이라는 업무가 수익사업과 연결해서 꼭 맞출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김대오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일단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관리도 잘 안됐어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 활용도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동호인들이 빌려서 몇 번 사용하는 것 외에 전광판 켤 정도도 아니고 동호인들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지만 전국대회로 공설운동장 사용도 별로 없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대오위원

전국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년에 한번 행사로 끝나는데 전광판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십 억 들여서. 그리고 또 매년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시설비로만 한번 끝나면 괜찮은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만 받잖아요. 우리 시설물 유지 쪽은 안 해 주고.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 된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 락카룸 같은 데 가서 보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설운동장을 누가 이용 안 하니까 노후 되고 관리를 안 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도 일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옥외행사를 않기 때문에 더 노후 된 것 같더라고요.

김대오위원

예산만 세웠지 앞으로 분명히 사용 못 해요. 천연잔디 보호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육상 하는 선수들이 트렉만 좀 사용하더라고요. 동호인 축구하는 몇 사람들 팀 가지고 운동하고……. 그런데 전국대회나 도대회 이런 게 없어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국비 기금을 13억 8,000만원 이번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기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도비를 도청 과장님과 협의해서.

김대오위원

그것은 추후 문제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30몇 억을 들여서.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억만 편성하는 겁니다.

김대오위원

1억 하면 앞으로 계속 가야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도와 국가에서.

김대오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그 실시설계비가 이 전체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장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죠.

김대오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이 46억 아니에요. 46억에 대한 2.2% 설계비로 계산했잖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대오위원

이 설계용역비를 화장실 따로 락카룸 따고 전광판 따로인데 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계용역비가 나오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것도 주먹구구예요. 전광판 설계비는 회사에 맡기면 거기에서 알아서 제작해 주는데 무슨 설계비예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가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설계비가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하는 것으로 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유치하면 도에서도 기금을 받고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일년에 한두 번……. 거기에 직원들 있고 사용료가 2백만원, 3백만원…….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교체하고 나면 대회유치를 많이 해야죠.

김대오위원

전국대회를 누가 여기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야구장도 있느냐 하면 야구장도 없고 공을 찰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돼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육상경기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육상경기를 누가 여기 와서 합니까?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세워야 돼요. 시설만 해놓고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이 전혀 없으면 예산낭비잖아요. 앞으로 무슨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갖춰야지 시설을 갖춰 놓고 추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막연한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용역비를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김대오위원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운동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