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계용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3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11일 실시하였으며 6월 14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들은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업체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조성공사는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쉼터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리 소하천 정비는 공사구간 왼쪽 및 교량부분에 우기전 하천 준설이 요구되며 마을앞 교량이 하류하천 폭보다 좁아 향후 추가사업시 교량길이를 하천 폭에 맞도록 확장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및 내용검토를 철저히 기하고 공사 시행시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참여 의향을 가진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2011년 11월 10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설립시 영동군에서 자본금에 20%를 출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2억 9200만 원을 영동군에서 출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57억 3900만 원에 재정지원과 준공시점 미분양 부지 발생시 미분양 부지에 80% 조성원가로 영동군에서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계획으로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산25-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2014년까지 변경 계획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26만 3587㎡ 약 8만 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를 제외한 20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물류단지 시설용지가 3만 5939평에 45.08%, 지원시설용지가 1만 7222평에 21.6%, 공공시설용지가 2만 6517평에 3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는 2008년 6월 30일 지역물류거점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9년 3월 19일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 승인을 마쳤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저희군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영동 황간물류단지 계획 승인 후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두 차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참여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군 자체 직영개발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직영개발 중에 있는 영동산업단지에 2015년까지 총 400억 원 정도에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재정상 예산확보 문제로 민간개발 또는 민관합동개발로 추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창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참여의향이 있어 투자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 계획으로 사업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와 민관합동 개발이며, 시행자는 가칭 황간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1년 12월 30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2012년 3월 22일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심의위원회 및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5월 22일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영동군에서 2억 92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에 영동군에 출자는 자기자본금 14억 6100만 원으로 가칭 황간 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우리군은 2억 9200만 원의 20%,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80%인 11억 6900만 원을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동군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전액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단지조성비 재정지원은 단지 조성비 57억 39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타 지역과 분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조성원가가 평당 38만 원입니다마는 재정지원시 28만 원으로 하향할 계획입니다. 준공시점 미분양부지 발생시 미분양부지에 80% 조성원가로 영동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협약시에 가감을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21호 영동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간면 마산리 산25-25번지 일원에 20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26만 3587㎡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시 자본금에 20%인 2억 92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단지 조성비 57억 3900만 원에 재원을 지원하며, 미분양부지 발생시 영동군에서 미분양부지의 80%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에서 지난 5월 24일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심의회를 개최하여 2억 92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으나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단지조성에 필요한 57억 3900만 원에 재정지원과 공사 준공 시점에 미분양부지 발생시 군에서 미분양 부지에 80%를 매입하는 내용은 출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심의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군 실정을 볼 때 차입이자율상승,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으로 사업환경 여건이 악화될 경우 우리군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마련 대책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협약추진시 미분양부지 발생에 따른 대책강구와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행절차를 하기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났듯이 향후 우리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제 전 의원님들 앞에서 내용 설명을 했듯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병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협약을 체결할시에 명문화해서 다시 협약을 할거고요 미분양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양을 해서 준공시점에 100% 분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 및 집단고충 민원을 중재 조정하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군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조정과 식당사용료 및 국악기 연주 체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