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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15

김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일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김영식 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구청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이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기획홍보실에서 의견을 낸 건데 인천도시철도공사로 인한 도로 및 주택지반 침하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상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은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그 당시 없어가지고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는 완료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돼서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당시까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당시에도 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조사도 다 되지 않았었고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었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이슈화도 되고 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도시철도2호선 구간 내에 접해있는 구간은 거의 다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보수는 그만두고 조사조차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로 올라올 수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도시철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아마 어떤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피해본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반나절 다니면서 조사하고 시행기관에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하자보수 받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는 것은 받아서 그쪽 도시철도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구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빌라, 대부분 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특히나 가정동같은 경우에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낮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문이 안 닫히네, 집이 기울어졌네, 물이 밑에서 올라오네, 침하돼서 불안하네, 별 얘기가 많아요. 하다못해 지반이 침하돼서 가스 계측기가 다 옆으로 틀어지고 했는데도 한사람 나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구 입장에서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업체 측과 협의해서 꼭 그 피해 사례를 시정 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여기는 주간에는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퇴근시간 따지지 말고 야간에라도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피해사례를 수집해서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그저께 계속 구청 정문에서 시위가 있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을 6월 30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모집공고 중에 있는데 두 명이 신청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만60세 이하라는 조항에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분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얼마나 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3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현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 끝나요? 정상대로라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 3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약 9개월 정도.
천환

문천환위원

1년도 안 남긴 몇 개월만 있으면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안남은 임기를 뒤로하고 왜 사퇴한 것인지 혹시 이유 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 내용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본인이 어느 정도 완료했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직한 것으로 기재돼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본인의 신상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추측이나 정황이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대답을 해주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후보자가 두 명 나왔다고 그랬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후보자가 두 명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인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에 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는데 두 명만 응모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에 매력을 느끼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천시 전체로 후보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밖에 후보자가 안나온 이유는 혹시 주변에 알려진 ‘설’, 설을 갖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 내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 정황이나 추측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좋으신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크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응모했으면 했는데 적은 분들이 응모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후보자 나이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 내용에 보면 응모 자격에 만6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소지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고 나이에 대해서 공고일 현재 지방공기업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하인 자 해놓고 공고일이 5월 25일이기 때문에 5월 26일 이후 출생자로서 1951년 5월 26일 이후 출생자로서 아래의 자격에서 나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 한 분이 52년 2월 15일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만60.3개월이 만60세 이하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리상 법상 만60세 이하라는 것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해석과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그 사례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는데 내용에 보면 만60세 이하는 만61세 미만자를 60세 이하로 본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자료로 질의 요지 끝에 보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해서 20세 이하의 조건을 거기에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서 끝에 보면 20세 이하는 2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률자문을 받은 것 중에서 2012년 5월 25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끝에 보시면 2012년 5월 25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자는 1951년 5월 26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 자문 받은 것 끝에 중간에 보시면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하고 제158조 기간의 기산점은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60세 이하로 규정한다는 규정은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문제로 민법 제159조에 따라서 기간을 연을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연의 말일인 12월 31일을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공고 내용을 보면 2007년, 2010년 이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 공모할 때 출생일을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만 유독히 출생일을 명시해놨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 서류를 맞추는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행위하는 모든 나이에 맞춰있는 사안들을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을 둬도 되나요? 아니면 이것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나이의 60세 이하인 자라든가 나이의 개념은 법리상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고 말씀하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먼저 이사장님 모집할 때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그때 이와 같이 날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날짜를 명시했다고 저희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 구에서 노령연금 지급하는 게 몇 세부터 되는지 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만65세 아닌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64세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5세 이상 그랬으면 65세가 딱 되면 생년월일 안 따지고 지급하게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생일이라면 3월 1일이 도달한 시기 이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2월 29일날 태어났어도 지급이 안 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시기라는 조건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기간의 계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만60세 이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리해석이나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둘 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적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하는데 자격기준을 좀 어거지로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약간의 그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자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47쪽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경인아라뱃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략사업추진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경인아라뱃길 목산교 전까지가 저희 구간이죠?
몇 경까지죠? 4경까지인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3경까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팀장님 목산교 전까지 우리 구간까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현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윤영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팀장님 검암 시천교 밑에 혹시 저녁에나 휴일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보시기에 어떤가요? 교통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현재 지역 주민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특히 심한 것은 악취문제 때문에 많이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화를 받고 한번은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오염이 되긴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운영관리주체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인에서 한국워터프러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하는 말은 주로 말씀하신 검암역 쪽 가람나루터 쪽에 많이 악취가 나서 그쪽을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만 현재 거기 매화동산 쪽의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토끼굴에서 나가자마자, 검암에서 나가는 토끼굴 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토끼굴 앞에 이동식화장실 5개가 있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수질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요. 매립지에서 나가는 물이 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화돼서 나갔는데 지금은 아라뱃길을 넓히는 바람에 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수질오염도 우리 구에서 검사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이에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토끼굴에서 나가서 화장실이 이동식이고 임시화장실이라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엉망이에요. 문이 다 덜렁덜렁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악취에 매화동산 쪽을 오히려 더 피하게 만드는 팀장님 거기 나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때나 휴일에 저는 일부러 한번 다 다녀봤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 포장마차도 있고 생기기 시작하면 누가 관리해요? 구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관을 안 해서 수자원공사 하겠지만 결국은 그 주차공간도 시천교 밑에 협소한데다가 자전거 세워놓지 자동차 세워놓지 들어오는 입구부터 자동차로 꽉 찼어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 해야 되겠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TF팀 구성이 돼 있고요. 말씀대로 아직 시설이 이관이 안돼 있지만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협조공문이 온 게 시설물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서구, 수자원공사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조치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중 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워터플러스 자회사가 현재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이동식 화장실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어야 된다니까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물론 짓게 되면 오수 처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관리 문제도 현재 관리권이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는 없지만 경관도로가 5월 25일 개통됐기 때문에 현재 개통과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게 저희가 가능하면 촉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서구에 구민들이 유일하게 휴식처로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생겨서 좀 편하게 휴일날 가서 쉬고 바람도 쐬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처음에 경인아라뱃길 조성할 때 공원을 조성할 때 구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저희가 많이 요청했던 사항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것을 알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물론 처음 해놓고 자꾸 다듬어지면서 되는 거지만 현재는 수자원공사 관할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70% 이상은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네, 그럼요.
병근

김병근위원

불편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법무감사팀에서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직제가 옛날에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감사법무팀으로 감사업무와 법무팀을 같이 했던 것이 금번에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법무팀이 따로 독립됐고 감사팀만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기획홍보실에서는 감사팀만 있는 겁니까 이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산하기관의 각종 업무라든가 공직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침으로 돼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순석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감사법무팀에 예를 들어 여타 기관에서 서류가 오면 그 서류를 의원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감사법무팀으로 오는 자료를 의원이 요구하면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 중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예를 들어서 비리 징계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보안을 요한다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보류할 수도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요. 감사법무팀에서 하는 일을 서류 돼 있으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오늘 일간지 신문에도 났던데 지난 5월 18일자로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리가 됐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보면 기획홍보실에도 이 건축허가 관련 회람이 돌았는데 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업무소관상 공람 차원이지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소관 부서가 건축과와 청소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할 입장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공람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현 이사장이 4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까지 수상을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업적을 남기고 잘 공단을 운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직원을 내고 이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이사장님께서 그간에 뚜렷한 경영관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사직을 요번에 내시면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구상했던 것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했지만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끝까지 임기를 완료해서 계속 그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도중에 사직을 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직원을 반려를 해봤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반려라든가 그것은 어떤 도의적이라고 그럴까 본인의 뜻이 확고해서 그냥 사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영성과를 이렇게 내고 했으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기를 잘 채우도록 하고 반려도 해볼 수 있는 건데 접수한대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면 전년성 서구청장과 같은 지역 출신인 K씨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돼 있고, K씨가 누군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K씨란 이미 응모자가 두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응모자가 고월출씨와 또 한사람 남동구에서 한 분, 두 분으로 돼 있어서 두 분 중에 한분으로 추측을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문을 보면 앞부분에 이사장 공모에 전 서구의원이었던 K씨와 전 남동구 의원이었던 L씨가 각각 지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의원 출신이 K씨라는 건데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보면 현 이사장에게 조기 사퇴를 권유하기 위해 구 공무원, 서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혹시 내용 좀 아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고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는 전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부분, 일정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K씨가 언제 접수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마감일이……. 6월 8일날 접수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접수 6월 8일날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변호사 자문은 며칟날 받았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변호사 자문은 어제하고 요 근간에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변호사 자문 요청한 날짜가 언제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구두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하기 전에 구두로 받았고 정식 서면으로는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저께 해서 그저께하고 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자문을 받았다 라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으신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전에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문을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저희는 서면으로 정식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께서 좀 전에 전에 구두자문을 받았다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구두 자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단에 확인을 다시 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는 염두에 두고 자문 받은 거예요, 그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았다 라는 게 지금 확인되는 거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실 쪽에서는 이 문제가 언론화 됐기 때문에 자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30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고 여쭤보겠습니다. 30 이하가 30.5도 포함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포함 안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포함 안 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30 이하라 하면 30까지에요.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죠. 30 포함이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 공모 공고와 현재 접수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좀 인식은 되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의 논란의 여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직선거법 만19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지는데 만19세 이상은 선거법에 날짜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나 매번 확인 차원에서 하는데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는 ‘93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 나이가 이상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이라는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50이상이라 함은 50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포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50 이하는 이하도 포함이 되고, 그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공직선거법에 이상이라 하면 그 태어난 날짜 바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만 선거권이 투표권이 있어요. 19세라 함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자문을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19세 이상인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93년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이라든가…….
일우

정일우위원

법제처 해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장애인연금법 해석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통장에 관한.
일우

정일우위원

장애인연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문을 받은 내용 중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요. 장애인연금법에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21세에 도달하는 2011년 5월 22일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세 이하하고 아까 말씀하신 만20세 이하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 해석을 받으신 것은 20세 이하에 대한 것을 받으신 거고 만20세 이하에 대한 해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해석이 만20세 이하라는 개념을 거기서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세의 조건을 벗어난 시기는 만21세에 도달하는 2011년 5월 22일 이전은 만20세 이하로 본다고 그렇게 해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부산 사상구의 통반장 설치조례 관련해서 60세 이하는 6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만60세 이하가 아니고 60세 이하입니다. 현재 공고를 하신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는 만60세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말 그대로 찰 만입니다. 딱 차야 됩니다. 그 나이가 찬 사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응모 자격이 없는 거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괄호를 치고 ‘51년 5월 26일 이후 출생자라고 명시를 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거라는 거예요. 자, 만 60세하고 60세 이하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실장님 이것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응모 관련 담당자와 변호사라든가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례와 판례를 들어서 현재 만60세 이하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석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60이라는 숫자를 놓고 다시 보면 60 이하는 분명 60까지이지 60이 넘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문에도 나와 있는 K씨라는 분은 ‘52년 2월생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만60세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선거법에서도 분명히 규정을 해놨고 만19세 이상이라 함은 만19세가 생년월일이 된 사람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고 자문을 받으신 일부 내용 중에는 만이라는 숫자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특히나 공사, 공단 이런 곳은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그 흔한 행안부 질의답변조차도 안받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했습니다. 아직 답변 회신은 오지는 않았는데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만60세라는 것을 만61세 이전을 하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느냐 그게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사례에서는 만61세 미만까지는 만60세 이하로 본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 이런 의견은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K씨는 시설관리공단 공고의 기준으로 생일이 이미 만60세가 넘어버렸고 그리고 구청장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K씨가 낙점됐다는 소문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2007년, 2010년, 2012년에도 이사장 관련된 것과 임원 선출 공고에 보면 대상자 출생일을 굳이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 이사장에 대한 조기 사퇴 권유를 구 공무원이 수차례 만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공모는 취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관련된 것은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신청하신 본인이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법령에 규정에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취소라든가 재공고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단이사장 건은 이정도 질문하고요. 전철2호선 연장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당초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전철2호선 공사를 전 구간 완공하기로 인천시가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6년도까지 연기를 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서구청 입장은 어떤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답변을 저희가 시로 보냈는데 이것을 일단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요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요점은 2014년도 원안대로 시행해달라는 것이 주 요점이고 안 되면 그 대안으로 부분개통 그 다음에 1년이라도 더 단축해서 2016년도를 2015년도까지라도 기간단축 그 다음에 상부 공사는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14년 이전에 완료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15년 개통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 기획실에서 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서구에 관련된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스크랩해서 결재라인이 따로 또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산에 띄우고 그 다음에 주요 간부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스크랩 한 것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 혼자서 그냥 해서 올립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스크랩을 새벽에 일찍 와서 합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오기 때문에 일단 스크랩을 해서 7시경 정도면 완료를 해서 담당 직원이 결재 라인은 거치지 않고 그대로 스크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검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크랩을 해서 간부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정식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상황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간에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이번에 스크랩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이 빠졌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도 보고 왜 누락됐느냐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그쪽에서 잠깐 그것을 옆에 놔두고 편집이 안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기사가 조그맣게 난 기사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난 기사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저희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것을 다시 스크랩해서라도 정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나중에 다시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민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이걸 빼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가질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 오해가 있겠지만 스크랩이 됐다 안됐다 그 차이는 그렇게 이 건의 본질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필 왜 이 예민한 사항을 더군다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간부들이 안본다고 해서 주민들 전체가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질의, 판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동장님들이 불출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가정1동 홍진의, 실장님 몇 분이나 불출석하신지 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날 4개 동장이 불참했고 6월 14일 목요일에는 5개 동장이 불참해서 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6월 11일날 가좌1동, 검단1동장은 교육 참석 사유이고 가정2동 최영완 동장은 곧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준비상 참석 못했고 가정1동 홍진의 동장님이 질병치료라는 사유로 불참을 했는데 차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가정1동 김용회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러 오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갑자기 아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출근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미리 통보는 안받으셨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일반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아무 통보도 없이, 또 의회에 제가 물어봤더니 통보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최영완 동장님은 명예퇴직 준비라 그렇다 치고 석남1동 홍득표 동장님은 연가를 내셨어요. 병원 검진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라는 것은 규정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중요한 자리이거나 업무상 꼭 필수적인 사항에는 참석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라는 말씀인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규정상 그렇게 연가 낸 것을 저희가 제재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 연가라는 것도 중요한 의회라든가 그런 사항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저희 의회 일정이 동장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가 안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통보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통보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신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아주 위독하시거나 병원에 긴급히 입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연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업무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또 우선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현주위원장

그럼 연가는 언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연가는 당일 낼 수도 있고 전날 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낼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병원 검진이라는데 본인인지 부모님인지는 확인 못해봤지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부모님 건강검진으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건강검진은 다음날 받을 수도 있고 사인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불출석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고요. 다음 가좌2동 임수길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워크숍을 가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지금 워크숍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워크숍도 그전에 동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워크숍이라면 그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일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저한테 양해를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이 워크숍이지 놀러간 것 아닙니까? 단합대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굳이 동장님께서 지금 위원들한테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질의를 받을 수 있고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답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차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동장님들을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민원봉사과)

11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강선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재규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1건과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절공무원 사진을 게재하고 구청 본관 로비에 게첩하고 하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에도 좀 널리 알려서 많은 구민이 알게 하고 내가 친절공무원 수상을 받은 자긍심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원창구나 이쪽에서 민원인과의 시선 교감이 없이 옆자리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옥의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친절도 향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무인발급기가 탑병원에 있다고 그랬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설치하기 전에 지역구에서 말씀하신 김진규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드려가지고 검단4동 동장 의견도 들어본 결과 동청사 앞에 설치하는 것보다 탑병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얘기가 있어서 거기 설치했는데 저희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50% 자부담시키고 설치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설치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발급기 부스 설치하고 발급기를 조달구매 해야 되거든요. 3천 2백만 원 정도 드는데 절반정도를 부담시켰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발급기 구입비용 절반을.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럼 지금 가좌1동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된 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가좌2동 것은 그쪽 장소만 저희가 우체국과 협의해서 제공받고 설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검단4동이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4동에 탑병원보다 인구 유동율이 더 많은 데가 많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계속 아파트 신축 예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미리 사전에 해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용객이 데이터로 월 몇 건이나 이용하는지 나와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탑병원에서 발급한 건수는 알고 있거든요. 3월 144건이 발급됐고 4월 181건, 5월 169건 해서 3개월 494건 처리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가좌2동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가좌2동은 1월 달에 360건, 2월 302건, 3월 616건, 4월 293건, 5월 348건으로 탑병원보다는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두 배 이상 더 되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물론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많은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가 좋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에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돈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낫지 거의 반 이상이 떨어지는 병원 안에 돈 때문에 그렇게 놔서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 앞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지금 4동에 이마트가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에 놨더라면 탑병원 앞에 놓는 것보다 훨씬 이용객이 많을 거다. 주민 편의를 위해 하는 건데 어느 일정 장소에 무인발급기 보조를 해주거나 투자를 해줬다고 해서 이용객이 적은데 거기에 놔둘 필요가 있는가 그것 혹시 검토해본 적 있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순석위원

가좌시장 앞에 놓은 것하고 많게는 다섯 배에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고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용률이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완전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이나 타 지역에 이용도가 높은 데 설치도…….

문순석위원

지금 하려면 탑병원에 그 사람들이 보조해준 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문순석위원

이동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다시 놓는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탑병원에 있는 것과 지금 서구에 2대인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총 8대입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놓은 게 2대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서구에 돼 있는 8개 무인발급기 월별로 사용횟수 뽑아서 갖다 주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좌동 동아기업 쪽에도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거기 엠파크…….

문순석위원

거기는 이용률이 어때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그 장소에 이용률이 적은 곳에 놓을 것이 아니고 그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엠파크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6월 1일날 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보름밖에 안됐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저께 어떤 주민이 구청에 왔다가 차량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한데 굉장히 좀 홀대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절교육을 한지 보름밖에 안됐는데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제 방을 찾아온 건 아닌데 제가 지나가다 만났는데 제 방에서 차 한 잔 하고 가셨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름도 안됐는데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할 정도로…….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주차유도요원 중에 공익근무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오면서 민원인이…….

문현주위원장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분이 신분은 밝히기 그렇지만 서구의 큰 단체장님이신데, 단체장이라고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민원인으로서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한달도 안됐는데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실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류를 뗄 게 있어서 갔는데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친절한 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의원인 신분을 모르게 항상 가는데 어찌됐든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옆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민원인이 오면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물론 필요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불친절보다는 어쨌든 좀 냉한 느낌을 받았고 또 제가 전화로 공무원들한테 서류 요구를 많이 할 때 보면 제가 어쩔 때는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떤 팀장님 계십니까 전화를 하면 굉장히 전화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분을 밝혀요. 너무 불친절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아직도 친절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900여 공직자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전화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 별도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절도에 대해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화친절도와 방문친절도 조사를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사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개중에 그런 직원이 한둘이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친절교육은 강화하고 친절하도록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제가 불친절공무원만 만났나보네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특히나 창구에서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음식은 맛있지만 불친절해요. 그러면 과장님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갑니다.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친절하면 그 집에 다시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해서는 좀 안됐지만 어찌됐든 창구 직원들만큼이라도 민원인들을 좀 상냥하게 대했으면 좋겠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전화도 민원인들이 정말 급한 일로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건데 좀 친절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물론 용역을 다 줘서 하겠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절이라는 게 각자의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의 업무상의 일이기 때문에 늘 강조되는 부분인데 민원봉사과는 다른 것보다는 친절 하나만 잘해도 100% 임무 완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교육할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경제지원과)

11시 31분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5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9쪽 공사시행 투명성 확보 이게 지금 보면 계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사무실만 하나 가지고 있고 공장도 없는 데에다가 발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노력만 했지 아직 안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작년에 발주한 부서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겁니다. 사무실만 가지고 일을 맡고 나서 서류에 등록돼 있는 공장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공장도 사무실이에요. 공장이면 십정동 아치가 고가 한 5미터에 폭이 12미터 정도 되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육안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제작하려면 부분적으로 만들어 와서 그 자리에서 조립한다고 해도 최소한 공장 고가 7미터, 폭은 예를 들어서 조립하면 그게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기둥 하나에 아치 하나. 아치가 중간에 조립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상가 건물 지하에 공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 상가 건물은 지하는 대부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실 저 정도 문을 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약2미터에 커야 1미터 20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9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7미터 되는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주 받아서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데다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해서. 금년부터는 발주자가 공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발주를 주시고 사후에 관리를 하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실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안암도 선착장 소송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간단하게 이길 것 같습니까?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차적으로 잘못돼서 소송돼있는 금액이 얼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2억 8천 7백만 원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는 지급이 된 거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공사 시행한 부서로 금액은 지급이 된 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이 되기 전에 이미 파일을 박아서 기둥 세워져서 완공되기 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현장 한번만 가서 자세히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다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각으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파이프를 놓고 노력에 의해서 높낮이가 조정되는 이런 시설은 대한민국에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걸 설계도를 보고 시공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이혁원 과장님이실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중간에 법원에 소송될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박영길 과장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일에 2억 8천이 됐든 3억이 됐든 발주를 잘못 줘서 공사가 잘못돼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지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 세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책을 지는 겁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 안지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질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에 진다는 상황이, 만약에 진다는 얘기는…….

문순석위원

다시 돌려서 여쭤볼게요. 본인이 근무하던 자리에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손실을 봤는데 그거는 근무하던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해서 소급해서 책임지는 경우는 없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만약 그게 잘못되거나 손실이 있게 된다면 행정직무상 만약 징계를 맞는다든가 그런 행정상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순석위원

판단만 되는 겁니까? 과거의 예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이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현저하게 잘못했을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3억 정도를 본인 판단 미스로 근무할 때 수장으로 있을 때 그게 재판에 져서 막대한 손해를 줬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안암도선착장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것이 충분한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서도 실수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당연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시공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사항은 설계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건은 대단히 중요한 건이에요. 왜냐하면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서 수억 원의 돈을 재판 과정에서 지고 그 시설 자체를 처음 했을 때 수장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하여튼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요. 재판에서 꼭 이기도록 하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 개최 검토, 서구청이 생긴 이래로 중소기업박람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2001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2001년도에 연희동 장미공원에서 한번 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때 몇 개 업체나 참가했나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3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서구에 굉장히 많은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박람회만 가지고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박람회를 하고 일자리 아까 말씀하시던데 좋은 안이에요. 그런 것 또 먹거리 음식축제 이렇게 곁들여서 하면 볼 것, 먹을 것, 일자리 이런 게 한군데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면 큰 하나의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구민의 날 행사 기점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구민의 날이든가 다른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시장 홍보아치 건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중앙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안을 3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1개를 선택해서 지금 그 안으로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객지원센터는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장소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치를 만든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주민 의견이 어떻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역구의원하고 공유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같이,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의견도 같이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청의 입장도 중간자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뭘 알아야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지적사항이나 이런걸 봐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발로 뛰기 때문에 다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지 관이나 이쪽에서 공유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CCTV가 중앙시장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곳곳에 16대가 시장 내에 위쪽으로 달려 있을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잔 내에 달려있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언제 달았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2010년도에 시작하면서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당시에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닥이 예전에는 비나 눈이나 이런 게 오면 자연히 물청소도 되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떨어지고 하니까.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 상태로 계속 누적이 돼요. 기름 다루는 집 앞에는 기름이 누적된다든지 생선집 앞에는 비린내가 계속 난다든지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위생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은 있으신가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마 상인들이 직접 자기 것은 자기가 치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상가가 한두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만 해서는 밑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고 더 악취가 발생하고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시장 청소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서 참고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상인회하고 같이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어요. 소방호스를 가지고 방수 지도를 하면서 폐점 이후에 상인들하고 같이 바닥을 청소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생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아케이드를 하고 나서의 단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소방훈련 같은 경우도 정례적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상인회에서 소방대원도 있을 수 있고 비상연락관들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방수작업을 미리 한다든지 예행연습을 통해서 아무래도 물을 쏘고 수방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든지,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는 힘들더라고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소방서에서도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일부러 제가 알기로도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소방서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대화시설 되고 나서는 아마 그것도 좀 틀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 청소나 이런 것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지 않겠어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인들과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요. 아까 문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람회가 참 긍정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회성이고 단기간의 중소기업박람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중소기업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전시하고 상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정서진, 아라뱃길, 녹청자도요지 좋은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나 더 끼워서 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안 그래도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요구를 지금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설적인 것을 요구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관을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도 필요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도 일시적으로 예전 관교동 이마트 있는 쪽에 3년인가 4년 정도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크게 나지 않는다 해서 2011년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 타 지역에서 박람회를 한 효과가 적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홍보가 적었다든지 흥행을 덜 시켰다든지 참여율이 적었다든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조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물건을 하나 생산하면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많이 있으면 뭐해요. 사실은 중소기업 실정도 여유롭지 못하다보니까 대형 매장이나 이런데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매장에서 챙기고 제조업체는 진짜 생산원가 빼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거래장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홍보도 해주고 또 구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또 상품을 고급화시켜서 여행코스나 이런 데로도 같이 연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조건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네, 전에도 상품을 중소기업 상품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한 적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더 홍보하는 방법을 좀더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는 아라뱃길이나 인천공항이 인접해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서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홍보가 더 잘되고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 이쪽에도 힘 좀, 살 맛 나는 일할 맛 나는 그런 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팀장님하고도 그런 내용을 하면서 특히 정서진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쪽 주위가 공터도 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큰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행사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재난관리과)

12시 08분

장병화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장병화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장님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장병화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5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조금아까 보고하셨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동안은 그럼 주민들이 피해자가 알고 스스로 신청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했고요. 양수기 빌려간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고 가좌4동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은 누락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한 두세대 나올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동사무소 교육시켜서…….
병근

김병근위원

피해를 보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당연히 하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안했나보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사실 전화 받고 해서 이런 것은 있었어요. 애매한 게 물이 찼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침수가 돼야 되는데 장판만 젖어서 신청하는 세대는 있었지만 진짜 침수됐는데 신청 못한 세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연히 동사무소 찾아가든지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세대는 없는데 살짝 젖었는데 긴가민가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옆집에서 타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전화 와서 이런 거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따지는 세대는 간혹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상가건물 같은 데는 지층이 있는데 지층이 살림집이 아니고 공장이라든가 영업소라든가 이런데도 수해 피해를 보면 다 가능한 거예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주거지역만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10인 이상인가 규모가 큰 사업장 보상해주는 규정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안 큰 데는 규정이 없어요.
병근

김병근위원

크고 작은 건 뭘로…….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사업장 인원수로 따지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인원수로요?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재난이라는 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서 다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한분도 피해 본 사람이 없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전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번 점검을 했고요.

문순석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저희가 동사무소 가서 창고 보고 개수 확인하고 쉽게 얘기해서 양수기는 물에 한번 젖으면 잘 닦고 조여 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를 당부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이번에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고 전기식의 경우는 그래서 추가 88대를 구입했어요.

문순석위원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동사무소에 유지관리책임은 맡겨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수 확인하고 상태는 어느 정도 보고 동사무소 직원 재난관리담당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쓸 수 있게 작동도 한번 해놓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정도 시스템입니다.

문순석위원

기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나요? 양수기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작년에 공촌천에 천막치고 전부 모여서 그때는 엔진식이 좀 있었어요. 엔진식은 가동이 좀 어려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하고 전기 교육청 쪽에서 끌어다가 실질적인 가동을 했습니다. 사실 추세가 전기식으로 바뀌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이제 작동에 대해서는 스위치만 꼽으면 바로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

문순석위원

양수기는 전기식은 갖다 꽂으면 되는데 폐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금년에 사서 내년에 관리 잘못돼서 잘못되면 또 삽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걸 모르세요? 작년에 사용하다가 관리소홀로 잘못됐어요. 그럼 금년에 또 사도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양수기 수명이라든지…….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수중모터같은 것이 3년 되거든요. 그런데 양수기 같은 경우는 수시사용이 아니라 우기철만 사용하다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많이 갈수 있지 않을까…….

문순석위원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매년 구입하고 있죠? 작년에 몇 대 샀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작년에…….

문순석위원

지금 양수기를 동에서 다 관리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구에서도 일정 부분은 본청에 현재 전기식 10대와 엔진식 4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에 다 가서 확인해봤습니까?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다 있던가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분실한 것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가좌4동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그게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비상이 걸리면 보통 세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가좌4동같은 경우 급하게 달라다보니까 누가 가져간 지 모르는 거예요. 5대 정도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사람도 책임도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새벽에 막 보급해주면서…….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양수기를 누가 가져간 지도 모르고 내줍니까? 양수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걸 배분을 하는데 몇 통에서 통장님 이하 누가 가져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나 와서 급하다고 하면 내놓으면 그냥 들고 갑니까?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에는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놔두더라고. 비만 오면 꽂아서 쓰시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구연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 돌아갑니다 이러면 다시 사다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에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없습니다. 가좌동, 4동 말할 것도 없고 다른데 보면 다 지역에 나가있어요. 양수기가 출장 가 있다고요. 1년 동안 묵혀 놉니다. 그럼 갑자기 장마철에 가동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바로 관리 해야 될 과장님의 소임이란 말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개인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누가 가져간 지도 모르고. 이래놓고 없다고 아우성치고 일 있으면 바로 80대고 100대고 사야 되고. 이 재난기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구 예산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1년을 지나가면서 이 관계를 담당자나 동사무소 직원들을 놓고 사실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어요. 급하다고 해서 막 나눠주고,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다. 그럼 인원이 없을 때는 대책이 뭐냐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양수기에다가 구재산이라는 명목하고 연락처하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고 그런 것조차 없으면 진짜 반납안하면…….

문순석위원

양수기를 나눠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소형 몇 개, 중형 몇 개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작년에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양수기 보유현황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흔적도 없어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 직원들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구에서도 모르고. 그렇게 없어지고 수량이 부족하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지역구가 가좌1,2,3,4동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침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가 오면 같이 물을 푸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 우기 때 양수기를 배급해서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지역에 배치했다 치면 장마철이 끝나면 회수해서 잘 보수해서 동사무소 보관해야 되는 게 맞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다음해까지 놔두면 그게 작동이 될까요? 안되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주민이 그거 잘 닦아서 놓지 않거든요. 스위치 꽂아서 안 돌아가면 동사무소 전화해서 다른 것 갖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챙기세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다행히 지금 장마철 되기 전이니까 각 지역에, 동에 양수기 수량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정확하게 폐기처분 하고 주민들한테 누가 가져간 지도 모르게 배분해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 다 만드시고 몇 동에 몇 개, 현재 보유량, 주민 누구누구한테 나가서 몇 동 몇 번지에 있다. 그리고 끝나면 회수해서 잘 손질해서 보관해서 그 다음해에 쓸 수 있게 만들고. 이걸 대장을 꼭 만들어서 저한테 대장을 갖다 주세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을 사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작년에 970톤 샀어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안모자라든가요? 작년에도 염화칼슘 때문에 황과장님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라뱃길이라든지 다리가 상당히 경사가 높잖아요. 거기에 많이 소모될 거니까 미리 대비해서 주문을 많이 하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안 모자랐습니까?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지금 다행인 것이 청라지구하고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청라지구하고 아라뱃길 주변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 투입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는데 인수인계 시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에서 강화나 검단 쪽으로 갈수 있는 다리에 특별대책이 있나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작년에 눈이 조금 왔을 때 시천교하고 막혀서 시까지 내려와서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도 관리가 그쪽에 돼 있고 그래서 제설을 온풍기 형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할 거냐 그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지금 결론이 열풍기로 하든지 열선으로 하든지 그걸 봐서 인수인계되는 개념으로 그쪽은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작년에 검토된 게 맞죠? 열선을 놓는다든지 화력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부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결론 난 거는 없고. 작년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 눈이 얼마 온 지 아시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조금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1센치가 안되게 왔는데 차가 가좌동까지 밀렸습니다.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금년에 염화칼슘을 더 충분하게 확보하시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지역에서 좀 쓰려고, 물론 동으로 다 나가는데 아주 급히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포 달라고 해도 없을 정도로 안주더라고요. 다 떨어진 거죠. 의원이 지역에 염화칼슘 깐다는데 쌓아놓고 안주진 않았겠죠? 충분히 확보하세요. 재난기금 모자라지 않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안 모자랍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하시는데 워낙 잘하셔가지고, 우리 서구의 재난관리과는 특히 겨울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설해 방지하고 치우는 것 보면 타구나 이런 지역 주변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눈에 띄게 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화아파트 뒤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것 기억하세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가정2동.
천환

문천환위원

예, 가정2동 한화아파트 뒤 녹지에서 묘목 캐 논데 옆에 절개지 쪽으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배수가 안돼서 난리가 난적 있어요. 조금만 더 왔으면 진짜 심각한, 거기는 만약 막히면 아파트를 다 쓸고 갈 정도로 되니까. 특히나 거기는 아파트 배전판이 지하에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하수관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물이 또 잘 안나간 이유가 큰 나무가 거기를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 흘러가는 것을 많이 방지했었고 비도 또 많이 왔었지만. 그런데 그 석축을 하는 게 묘목관리 밑에 쪽에, 상부에는 석축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밑에 주차장 밑 부분은 석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석축을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쪽 수로 있는 쪽은 석축이 다 안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3동 고속도로측도변에 다 완료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는 작년에 본 위원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측도에서 고속도로를 빠져가는 관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서 안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쏟아질 때는 물이 막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잠깐만 주춤하면 쭉 내려가요. 그게 관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남동 쪽에 공사하고 그걸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지금 그런 개념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관거를 확장한 게 중간 중간에 고속도로를 건너가는 관거가 있다 말이에요. 밑쪽으로 빼야 되니까요. 그쪽 침수지역은 관거를 키운 거죠. 빠져나가기 원활하게.
천환

문천환위원

이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현재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이 완료됐고 그쪽 아파트 쪽에서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혹시 준설 같은 게 미비된지도 모르니까 더 해다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화회관에서 내려오는 길을 보면 도로 중간 중간 흙을 들고 일어나요. 못 빠져나가니까.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사해서 다시 되메우기 하고 아스팔트 깔면 뭐해요. 다시 들고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심 좀 써주세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경서동 영진빌라요. 나가서 사진 찍으신 거죠? 직접 보셨나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장

상태가 어떻던가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건물은 괜찮은데 위에 기와 얹어놓은 것들이 항상 그런 빌라들이 조금씩 있어요. 탈락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한데, 그래서 이 정도는 개인 단독주택처럼 여러분들이 관리를 꼭 해다오. 만약에 떨어져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위험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현주위원장

문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10원 한 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 지나가다 이게 떨어져서 다치면 물론 그 사람들 책임이죠? 다치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청구를 하나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그렇죠.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문현주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우리는 주의를 주고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하는데도 돈 없다고 못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협조공문 보낸다고 해봤자 그분들이 봐도 어떻게 할 수가,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있다보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럴 분들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서 참 난감한데요.
병화

장병화재난관리팀장

다만 얼마라도 걷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네요.

문현주위원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혹시 없을까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한번…….

문현주위원장

제가 이 민원 받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계속해서 저도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방법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나가던 분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기와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데 처음에 도시 계획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빠졌던 부분이라 문제가 된 건데 아직도 이분들은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유일하게 도시에서 지하수 먹는 데가 이분들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검토 좀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화 재난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