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정비목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특정비목세출예산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원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기존지정이 되어 있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조사를 해본 결과 마을공동작업장 예를 들어서 충외공원 주차장, 건조장 그리고 의료원 뒤에 계단설치있죠? 농어촌 도로? 군도도로 이 유지보수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비목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쓰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의공원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생산성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사업비로 복지과에서 일부를 쓰도록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넓고 다이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돈이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관련해서 국한해서 써야 되지만 시급한 그런 실정이라든가 저희가 필요성을 봐서 일부를 부족한 돈을 이 사업비에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돈을 합쳐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비목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아파트 계단은 어떻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아파트 계단은 군 의료원 뒤쪽에 도림아파트 3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군유지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주차난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의료원 뒤에 군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자창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업비가 없어서 큰돈이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목대로 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급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점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하여간 전용한 것은 확실하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만은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돈이 부족해서 포괄사업비에서 1,110만원 빼서 썼습니다. 이 명칭은 마을 공동작업장 벼건조시설이죠. 벼 건조시설이라고 하면 옛날에 건설과에서도 부락에 벼 건조시설을 했죠? 레미콘 대주고.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이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원칙아니요?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농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차, 실질적으로는 나대지로 있었는데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사실 거기에 농경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중에 벼 수확기 후에 사람들이 건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건조장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면서 건조장으로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이부분에서 마을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원칙이에요. 그걸따지고보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부락마다 벼건조시멘트바닥해주고 그런 사업들이 레미콘만 대주고 부락주민들이 인건비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보면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건조장 및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사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아파트 계단한다든가 공동마을 건조장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아무리 시급해도 예산에 세워진 비목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부기명도 제대로 하셔야 하고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 원칙아니오? 거기다 섞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지금 여기보면 레미콘 부분만 폐기물처리만 해도 액수가 많아요. 사진에 보니까 기존 있는 곳을 엄청나게 파내고 있더만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기명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 예산목적외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특히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사무관리비 복사기 리스 임차료로 1억2,528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실제 필요경비인 7,628만4,000원만 편성함에도 합리적 기준에 벗어나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나머지 4,899만6,000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인 중앙부처 인사방문 물품구입 군청방문자 선물 구입과 급식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어가지만 발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 12월 27일 군청방문자 선물구입에서 86만원, 중앙부처 인사방문 물품구입비 2011년 11월 25일 98만원 등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지금 행정과 복사기 임차료 중에서지금 업체간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은 추경예산이라든가 편성 조정을 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선물구입비 등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또한 2013년도부터는 금년도 집행액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낙찰차액도 낙찰차액이지만 복사기 리스 임차료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임차료가 당초보다 개당 18만3,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계약과정에서 11만1,000원씩 낮게 업체간에 낮게 하고 업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데 전산용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죠?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2010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복사기 리스 임차료를 한번 비교검토해보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낙찰차액가지고 즉 말해서 업체간에 경쟁을 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랬다, 단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700만원정도의 차액이라면 그렇게 까지 경쟁이 되도 그 금액까지 다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아무튼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을 당초 편성 의결된 목적외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기초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근본 사용목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꼭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 이것은 비단 복사기 임차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청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복사기 임차료 내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는 타 비목에서 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겁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렇게 쓰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요구 할 때는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들 6대의회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2년내에 이런 것이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
용수
문용수행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페이지수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부기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통정 보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통정 보강공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그렇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심의에서 잠깐 문제를 저희들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시설비로 저희들이 삼통정 보강공사를 했는데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삼통정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토탈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총 투자는 작년도에 4,778만7,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에서 우리 복지과에 삼통정 건물보강공사 비목으로 서있는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500만원에서 어떻게 4,700만원으로 둔갑을 하셔버렸네요? 이게 잘못된 부분을 일정부분 지난 번에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복지과 예산으로 1,618만9,000원.
대광
강대광위원
복지과에 했으면 복지과에서 했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광과 예산을 갔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 복지과 예산중에서도 사회복지관 정비사업에서 일부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복지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 부분 재량의 범위를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한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같은 날 건물 공사를 합니다. 삼통정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그런데 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저희들이 4,778만7,000원중에서 복지과에서는 1,618만9,000원 사용했고요. 관광과 예산으로 3,159만8,000원 사용을 했는데 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새집 짓는 것보다 헌집고치는 것이 고치다 보면 자꾸 서운 한 것이 생겨서 추가로 집행하다보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대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복지과입니다. 시설부분은 사실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관광과 내에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이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과에서 시설을 하고 말 그대로 복지과는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끼게 복지과가 여기에 끼어들어 있어요. 자원봉사운영에서 왜 시설비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관광과에서 쓸수 있는 사업을 갔다가 복지과에서 인터센트를 했는데 인터센트를 했으면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광과로 전용을 다시 차후에 예산을 전용시켜 주든지 이것해야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전세든 세입자 입장으로서 우선 누수한 곳을 고치는 심정으로 복지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각 기차마을에 있는 시설들은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치거나 정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을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6대의회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2년내에 두 번 다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적만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정비사업있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그것 5,000만원이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5,000만원 속에서 충의공원 유도표지판 및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판 제작에 쓰셨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기차마을 삼통정 간판 및 현판제작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쭉 내려와서 곡성군 충의공원 표지석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목적 외에 쓰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100만원은 원래 목적대로 리모델링 공사나 회의실 정비비로 사용했는데 나머지 잔액 약880만원은 잔액에 대해서 원래는 불용액으로 남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룰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 부분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
종선
심종선복지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편의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장부터 넘겨 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한마당 노후회의용 탁자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이게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500만원 서 있는데 한마당 탁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사운영 거의 물품으로 쓰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얼마든지 같은 비목에서 사용을 하실수 있다고 항변을 들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에서 써야 될 것인가? 재무과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혼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인가? 거의 행사물품운영이고 뒤에 계속있습니다. 환경정비용품 대형액자 사진구입이라든가, 액자사진구입, 물품구입, 가습기, 행사운영 물품구입 전부 소모성 물품이에요. 이정도 되면 이게 일반적 경비성입니다, 행사운영비 자체가. 이게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냐? 당초에 비목이 이것이 노후탁자 교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 나가야 할 것이 사실은 지금 자산취득비로 써버렸다는 얘기에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예산자체를 우리가 심의 의결할 필요도 없고 특히 경리부서에서 돈을 몽땅 갔다놓고, 2,500만원 갔다놓고 한번에 필요에 따라서 써버리는 것이 낳지 굳이 어렵게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노후비품 교체 이건에 대해서만 부기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도 당초에 노후비품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했는데? ○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다하보니까 통상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쓰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 쓰고 혼용해서 쓴 잘못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1회추경을 굉장히 빨리했습니다. 부서 간에 예산 같은 경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제 순에 의해서 개편에 의해서 다시 예산이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엄연히 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가 됐습니다. 귀찮아서 안했든지 아니면 평상시 관행이 사실은 원칙보다 앞서서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든지 간에 둘중에 하나입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일일이 제가 각자 각자 항목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충분히 그동안에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하고 이야기가 됐던부분입니다.
장을 한번 넘기겠습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편성부기명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게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제가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말하는 앞에 노후관용차량하고 뒤에 읍면행정차량 집행잔액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밑에 전기충전기 구입이 아니고, 여기에도 사실은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이것도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지출란에 보면 거의 행사물품 이것도 거의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수준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타부서에다가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느냐? 총체적 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군청사 단열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뒤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5쪽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운영에서 민원실 내부환경정비사업 3,000만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이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과를 옮겨서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에서만 이동한 것이 아니고 과를 이동해서 사용해요. 환경과로 가고 환경과 지금 환경정비도 있고 환경과 캐비넷 교체구입도 있고 본청 휴게실 내부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보면 명확한 산줄근거에 의해서 민원실 몇미터를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산출근거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실은 130만원만 씁니다. 130만원 쓰고 나머지는 주 부대사업이 지금 본청 휴게실 내부 환경정비사업을 해요.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도 썼어요. 환경과도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 내부환경 캐비넷 교체구입인데 캐비넷은 이게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자산취득비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정수물품이 아니고,
대광
강대광위원
정수물품이 아니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소규모 일 경우는 일반,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과연 캐비넷이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수건사업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하는가? 재무과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일반 타 과 같으면 경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의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이런 혼돈이 온다면 이건 너무 엄청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서 보니까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쭉 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시설비집행잔액을 부기명 목적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시설비는 다른 데로 사용이 안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면서 방대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내가 거명도 못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것이 일명 말하면 아까 단열 개보수 사업, 국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고 지방비가 같이 섞여져 있는게 있는데 국비만 따로 내려온게 있어요. 이 시설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는 명목하에, 대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속기록에는 따로 어떻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은 확인서를 따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 임기가 2년이 남아있고 이번 까지는 지적으로 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묵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또 다시 자행된다면 우리 공무원의 지적적인 퇴보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기 제가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막 시작하는 시설비집행잔액 막 시작하는 곳 위에 구조정밀 안전진단이라고 4,000만원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던데,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과거에 몇 년전에 했던 건물 구조 안전 진단 했을 D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입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추가로 필요로 의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안해 버렸어요. 군청 단열 개보수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이것부터 의회에서 필요로 하니까 하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안하고 단열개보수 산업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만 써버렸을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대광
강대광위원
2011년 예산이에요. 연수가 바뀌어서 2012년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군청광장을 정비하는데 그쪽으로 시설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같이?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포함해서 같이.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 번에 담당자 경리계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 안드렸죠? 이건 말 안했죠? ○
질문사항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이러한 시설집행 잔액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했냐 했으니까 그때 말하기를 건물 군청단열 개보수 사업을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조안전진단 이것까지도 4,000만원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진줄 알았어요. 이것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사실대로 시인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8쪽을 봐보십시오. 이것이 2011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발생했는데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지방세 납부 홍보묵 제작 이것도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한 부기명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오전에 나와서 확인을 하니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그 부기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같은 비목간에서 2011년도에 세법이 많이 바뀌면서 책자를 발생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납부 홍보물은 그걸로 제작을 하고 지방세납부 홍보보물 제작은 예산을 갔다가 읍면 고지서 출력 토너 구입하는데 썼다. 그러시죠? 그게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굳이 왜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할까요? 자, 부기명대로 나와있는 걸 그대로 쓰고 업무책자가 만약에 하나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비목간에 사용한다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세 번을 바꿔서 하시냐고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이 부기를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 홍보물 제작은 제작에서 읍면 고지서 출력토너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하는 그것을 안해가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 되, 그 돈을 가지고 읍면 고지서 출력 토너를 구입했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납부 홍보물은 재산세 홍보물로 현수막으로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은 아까 책자 구입비로 해서 책자그걸로 해서 제작을 하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납부 홍보물은 제산세하고 자동차세 현수막 제작하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비과세 감면 안내차 미제작하는 것을 가지고 읍면 고지서 출력토너를 구입했다, 이 말씀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왜 재무과만 이렇게 오기가 많아요? 똑같은 e-호조에서 입력을 해서 그걸가지고 했을 것인데 재무과는 오기가 많아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 되어 있는 부분 하나가 10쪽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사업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당초예산액이 지금 4,512만원이 전액국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때 1,314만원만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때 정리가 되어야 하죠? 제대로?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당초에 4,512만원이니까 12만원에 대해서 지금 1,314만원만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차액분은 우리가 정리추경에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안 되어 있어요. 담당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시만 되어 있었지 실제적으로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구입을 못했고 연말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314만원만 그때에 예산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2년 1월 31일자 보니까 1,314만원만 예산액이 된 것이 확정통보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가요? ○
그러면 2011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확정을 해줄 때는 4,512만원에 대해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는 그렇게 안들어왔더라도 기본적인 장부에는 4,512만원 남아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2012년도 말까지.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때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명시이월은 2011년도 말에 있으니까 그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측에서 맞아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정리추경 기간하고 실제로 명시이월 확정기간이 뒤에 이루어졌다고 그 사이에 일어난 변동사항입니다. 실제금액이 내려온 것이 금액, 돈이 내려온 것이 줄어버렸거든요. 그 사항은 행정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
평로
이평로전문위원
실무자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아직 원칙적으로는 저는 상식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
기문
이기문전문위원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건 맞아요. 맞지만 그건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 갈양수 계장님이 맞다면 맞는 것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메기면 11쪽인데요. 여기에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비품 교체 1,65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 소모성 비품으로 사용한 경우가 또 나옵니다. 과장님 보고계시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쭉 보고계신 것이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고 간과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보면 노후비품을 교체하겠다고 자산취득비를 요구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일반운영비 경비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걸로 쓰는 거예요. 비목간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통마당 노후 비품 교체가 있습니다. 1,600만원 있습니다. 1,6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지출현황을 보면 1,600만원 예산이 2,300만원으로 2,365만원으로 지출이 됐네요. 이것은 부기명으로 잡지 않고 어디선가 흘러왔습니다. 어디서 흘러온 겁니까? 어디치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것은 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잔액을 그쪽으로 돌려서 통마당 비품 운영비로 썼던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자산취득비 내용도 범주를 벗어난 것이 있어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지적을 안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두 번 다시 우리가 관행이라는 비명하에 또 다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가 나옵니다. 상단에 네 번째에 보면 청사소규모수선비 그런데 여기에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화과, 산림과 화장실 배수설비 설치비 하는데 200만원 정도 쓰시고 청사내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정수관리대상 물품내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정수물품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말하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이게 시설비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어느 곳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게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게, 어느 것이 원칙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된다면 어느 누가 군행정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일반가정에서도 적어도 살림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것은 이 목을 써야겠다. 이 목으로 써야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국가재산을 가지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이정도 소신도 없이 원칙없이 쓴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수물품 대상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장을 쭉 넘기겠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군청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시설비. 여기에는 있는데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일단은 4,6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옆에보니까 비교적 이것은 솔직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건설과 사업포함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900만원이었던가요? ○
그걸 같이 예산낭비를 위해서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히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어거지로 사실은 공사효율성을 위해서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은 반납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년에 도시계획 구역 구간이 곡성읍하고 석곡하고 우리 옥과권이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곡성에서는 넘쳐나게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갔다가 이렇게 붇고 있고 석곡권이나 옥과권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가물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쓰라는 돈을 갔다가 사실은 주차장 하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박성규 위원님이 건설과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돈 아니고 니돈 아니고 주머니에 있는 돈이 군청 안에 있는 돈이 다 우리돈이니까 맘대로 써버린다면 이게 안 되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마치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고 그동안에는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지금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재무과 내지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원칙을 정해놔야 합니다. 원칙은 이미 있습니다. 존재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머지 6대의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두 번 다시 이번 일이 재반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도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몇가지 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광 부의장님이 질문했던내용하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각 재무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실과마다 예산의 지침과 다르게 목적외 사용된 부분들이 상당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한대로 예산을 당초 편성된 목적외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기초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금번 사용 목적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는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가급적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명을 한다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각과의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세목간에 유동성을 발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은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과거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팀장을 맡았던 갈양수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올해 2012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부기를 어떻게 해주라고 했죠? ○
명확히 상세히 해주라고 했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도 목적외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알고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김용환 팀장님 계신가요?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서작성시에는 폐이지가 많고 복잡하고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서를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당부드렸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군민들에게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려면 예산서 가지고 오시라 가시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예산서만 보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무과에도 아까 제가 봤던 내용 중에서 강대광 부의장님이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재무과도 앞으로 부기를 상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렇게 해서 시간도 줄이고 목적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아까 강대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행정업무성격상 정확히 1년예산을 정확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세목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 지침에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관례대로 사용해왔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포괄적인 성격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기는 하겠지만 시급하거나 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 부기명을 정확히 해서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원칙속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아까처럼,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얼마든지 그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앞서 지적한대로 목이 다르고 이런 것을 혼용해서 써버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용서를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봤던 방금 과장님이 강조안하셔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덮어뒀다기 보다는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건히 전부다 금액에 관계없이 건건히 하면요. 설명하면 하루, 이틀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변하시고 이유 설명해가지고 정당성있게 분명히 금액은 적지만 목적외 사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전부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원칙을 얘기하는데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키시고 꼭 그렇게 저기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원칙은 되도록이면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광 부의장이나 이만수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대로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도 감사나 또 특별한 어느 감사가 왔을 때 감사를 했을 때 이건 지적사항이 되면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징계를 먹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에게 유리한 편리하게 후회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카페 및 도색 및 리모델링 사업있죠? 부기에 기차카페외 외부도색 및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기차카페 리모델링 했어요? 도색을 하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리모델링은 일부 하고요. 아닌 것은 다른 대로 살짝,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부기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기차카페 도색이나 리모델링은 하나도 안했어요. 증기기관차 도색이나 전용기차도색, 기차마을 출입문 간이무대설치 침곡역 휴게실 에어컨 구입.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지리 6구 유산각도 있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오지리?
성규
박성규위원
6구 유산각. 소망정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아! 소망정.
성규
박성규위원
오지리 6구 유산각도 도색을 했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카페 도색하고 리모델링 하라는 것을 카페는 안하고 다른 곳으로 전체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의 부기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럴러면 기자마을 도색 리모델링로 포괄로 세워버리던가? 도색하라는 것을 에어컨을 구입하고 오지리 6구 유선각을 칠을 하고. 이 부분 잘못한 것 시인하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몇가지 만 더. 과장님 임대시설하고 시설물하고 어떻게 틀려요? 임대시설하고 시설물하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국어사전적으로 봐서는 엄연히 다른데 일반 공무원들이 할 때는 시설물이나 시설이나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물을 빼버리고 시설이라고 해야지, 시설물이라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때그때 마다 좀 표현이 다르게,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아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것이 물자가 들어간 것 하고 시설 하고는 우리가 통념상 같이 취급을 합니다. 시설물설치, 시설설치 그렇게. 명확한 구분이 우리 사전적으로는 다르지만 공무원들 쓰는 통념상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임대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해주는 시설물이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할 돈을 지금 봤을 때는 에어컨 수리를 하고 그건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레일바이크 공사. 기차마을 주변 보수공사.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예를들어 섬진강 기차팬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 목조팬션 내부공사 그건 이해가 가요.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레일바이크 창문설치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차광막은 하나도 안했어.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이정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제 한다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인정 한다고요.
성규
박성규위원
나는 또 이제 한다고. 과장님 이건 진짜 잘못 한 것입니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차광막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다 침곡에 레일바이크 차광막을 설치하면 바람으로 인해서 탈선 소지가 있어서 그걸 안줄 수는 없고 해서 긴급한 기차마을에 썼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면 레일바이크 차광막 설치에도 어떻게 보면 기차마을 가정팬션 시설보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임대시설물로 가야되요, 사실은. 목적도 없이 왔다갔다, 사업이. 이 부분도 시인하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다음에 티켓 발권기 설치라고 있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것은 기계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 대충 가격을 알아보고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정확한 견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물어보고 얼마정도 들겠다는 판단을 하고.
성규
박성규위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할때는? 지금 5,000만원 발권기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그 구입비는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컴퓨터구입, 집기구입, 비가림 설치,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잔액을 다 소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관광과에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봤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정확히 부기대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지.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 좀 갔다드려요. 페이지 수로 8페이지 됩니다. 폐기차 재배치 정비 임차료. 상단부분이에요. 2,000만원이네요. 기차마을 배수로정비 장비임차료하고 기차마을 가정역 보수 장비임차. 내용을 보니까 긴급히 보수할 내용은 맞는데 그래도 목적을 세워놓고 그러면 폐기차 재배치 장비 임차료는 안 줘버렸습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전시용객차 이설 장비 임차료는 일부는 썼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일부는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어디다 썼어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전시용 객차 이설 그게 폐객차 거든요, 내용을 보면.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나 보네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객차를 옮기면 임차를 해야 하는데 기차마을 내에 폐기차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다만 임차비가 쓰다보니까 남아서 다른 임차료로 사용을.
만수
이만수위원
남아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편성 했네요. 그렇죠?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아니, 이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예산에 편성해야 지 남겨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안했으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상했다면서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여기는 배수로 정비는 폐객차로 써야 하는데 같은 임차료로 해서 급히 다른 장비가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원래 부기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점은 잘못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남으니까 사용했다. 목적외 사용도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앞 뒤가 안맞잖아요. 목적외 사용도 사용하지만 목적외 사용 인정하시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물론 아까 말한대로 사업에 우선순이도 있는 거지만, 인정되지만 되도록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니까 쓴 것 같아요. 하여튼 목적외 사용이 안 되도록 각별히,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남아서 일부러 쓴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료가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우선,
만수
이만수위원
남았으면 불용처리 해야죠. 방금 박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처리를 해야지, 남았으니까 다른 곳에 써요? 그것은 앞 뒤가 안맞잖아요. 그렇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행정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 전용은 맞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전용보다는 목적외 사용.
만수
이만수위원
목적외 사용은 맞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부기상은 아니어도 내용상은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다음 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섬진강 레일로 티켓 이용 쉼터 소모품이거든요. 242만원 금액과 관계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00만원인데 안내표지석 도색공사를 하면서 246만원 들어갔어요. 46만원은 어디서 갔다 쓴겁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여기보면 섬진강 기자마을 마케팅 홍보해가지고 특별하게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3,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차마을에 관련된 민자유치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 있어서 거기 정확한 부기상은 아니지만 거기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빌려서 썼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물론 홍보는 갔다고 마지막에 바라는 종점은 똑같은 홍보니까 똑같은 홍보라고 보는데, 그러면 레일로 티켓 이용 쉼터 소모품은 무엇으로 충당했어요? 안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모품이니까? 그렇죠? 이 돈 예산 200만원 있는데 200만 원어치를 산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부기목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도 안사고 아까 말씀대로 안내표시도 도색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티켓 이용 쉼터 소모품은 어떻게 충당했어요? 안샀다는 얘기아니에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거기 부기에서 안쓰고요, 240만원. 기차마을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부기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4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46만원을 거기서 썼다고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 편성부기나오는데 예산액하고 지출을 보면 잘못된 것인가요,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 예산이 200만원이고 도색공사하는데 246만원 들어갔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건 내용이 오기가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뭐가 오기 됐다는 얘기에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거기 쓸 때 부기에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는 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3,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3,700만원 썼는데,
종국
김종국위원장
과장님,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2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목적에 돈을 쓰지 않았다고 과장은 얘기한 것 아니오. 안써진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도색공사를 하면서 240만원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갔다 썼다. 그러면 200만원이 현재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뭐가 오기됐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네요. 어떤 것이 기록이 잘못됐어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몇 페이지에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자료 10페이지요. 첫장부터 10번째.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여기보면 부기상 레일로티켓 이용 쉼터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안내 표지도 도색공사 해가지고 한 것이 거기가 잘못 표기가 됐다는, 오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안내 표지석이 아니에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아니, 안내 표지석은 맞는데 왼쪽에 있는 레일로티켓 이용쉼터 소모품 구입 그 편성부기가,
만수
이만수위원
잘못됐어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이게 나 이해가. 편성부기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보면 편성부기명이 레일로 티켓 이용쉼터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다른 부기명에 거기가 사무관리가 몇가지 종류가 있냐면 3,700만원 예상이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 표기하고 기차마을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비에서 썼다는 내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썼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사무관리비잖아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시설비로 썼잖아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부기도 안 맞고 사무관리비는 시설비로 쓰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납득이 안가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항상 그래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얘기하고 행정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쩔수 없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관광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기를 더 상세히 하고 아까 세부사항이나 편성목 통계목 대로 편성부기대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혹시 하실 말씀있습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휴일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설비요. 시설비 예산을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잘 못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림사 관광지 시설유지보수 7,188만6,000원 있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을 어디다 사용했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거의 다 쓰고요. 일부 압록에다가 구거하는데 썼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압록에 835만4,500원 쓰셨구만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표기대로 목적사용대로 쓰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두가지가 다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그렇게 이탈을 해서 쓰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기상 내용대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설비 하고 같은 압록권이거나 도림사권은 같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관례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동내가 틀리고 사용 목적이 틀렸는데 그게 어찌, 틀렸다고 인정하시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는 부기대로 정확히 쓰시고 괜히 지적을 받으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인정하시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편의상 페이지로 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우리 지리산권 사업에 보면 지리산권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지리산권 해가지고 기차마을에 삼통정 있죠? 리모델링 공사.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1,261만원 짜리 말고 그 밑에 돌담 설치공사 리모델링 공사해서 1,012만6,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과하고 혼용이 되어 있던데 이게 토탈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에 보면 2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다가 돈이 1,012만6,000원인데 이게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관광과에서 한 사업인데 왜 감독을 복지과에서 합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이전 개축하고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했어요.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와버렸어요. 관광과에 세워놓은 예산을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왜 복지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시냐고요? 예산도 관광과 예산이고 사업도 관광과 사업이고 모든 것이 관광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공사금액을 복지과에서 감독하시냐고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삼통정을 처음에 당초 목적은 쉼터로 관광객들 쉼터로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복지과에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복지과하고 관광과하고 잘못한 부분입니다. 시설은 여기서 하는게 맞아요. 복지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은 여기서 하는게 맞는데 그러면 시설을 여기서하고 관광과에 세워진 예산을 1,012만6,000원을 집행하니까 관광과에서 공사도 감독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왜 여기 보니까 공사감독은 복지과에 이강윤으로 되어 있냐고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내용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복지과에서 쓰도록 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사업비 자체를 완전히 그쪽으로 해서 정책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관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관광과 예산으로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공사감독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도 여기에 있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여기서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은 관광과예산을 쓰는데 관광과에서 공사도 하고 다 하는데 공사감독만 복지과에 주냐고요. 관광과에 있는 본인 재산도 못 지킵니까?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목차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쪽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기차마을 티켓 발권기가 있는데 발권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만 서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가 맞는가요? 자산취득비가 맞는가요?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그건 발권기가 정수 물품으로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을 올릴 때 우리의 군의 자산이고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정수물품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말씀을 드렸고요.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가 레일로티켓 이용자를 위한 쉼터 조성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쉼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것도 다른 것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잘못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15쪽 봐보십시오.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 여기도 시설비로 해서 단지내 CCTV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정수물품 대상이라고 구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세워놨어요. 맞죠? ○
병규
정병규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조상래 위원.
상래
조상래위원
조상래 위원입니다. 결국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해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실때도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의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고. 그러니까 전용으로 하실려면 기획실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용을 하실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든지 방법과 절차가 있는데 아무런 절차가 방법없이 예산을 사용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문화과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간단하게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다 아는 사실이고 방금 질문했던 내용들 목적외 사용이 사실상 서로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미공원내 사계절 축제행사운영비 1억2,000만원 중에요. 유통과로 4,000만원 줘서 농수산물 큰 잔치했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잘못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원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농산물축제 같은 것은 갑자기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하고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목적외 사용으로 생각하시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조상래 위원님 말씀에 따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폐이지 수는 7페이지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심청축제 보상금 2,000만원. 이것을 보면 건수는 몇건, 몇건 지적 하는게 아니고요. 보면 참가자 보상인데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평통 자문회간담회라든가 청정고을 곡성 농산물 큰잔치 축제추진 실과소원장 읍면장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다음 장을 넘기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청축제 참가자 보상금인데 곡성군 행정동우회 임원 간담회라든가 제3회 곡성 바둑대회 관계자 오찬 간담회 한두건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부기를 상세화 하고 편성부기에 맞게끔 지출 되도록 해주세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페이지 수는 1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임대료해서 1,800만원있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회추경에서 1,800만원을 세웠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이 돈을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임차료 돈을 가지고 1,253만원은 포물러 코리아 그랑푸리 입장권 구매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 부분도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포물러 그랑푸리 입장권를 구입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고 더군다나 이 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1,800만원이라는 것은 2회추경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그나마 2회추경에 요구했던 1,800만윈 중에서 이 금액을 쓰고 나머지금액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자체도 과다하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목적외 사용 뿐만 아니라 또 남아서 불용처리까지 했어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근본을 벗어나서 기초를 파괴하고 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시인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다른 예산도 여러 가지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불용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 1억4,896만원 있죠? 제10회 섬진강마라톤대회 보조금이요. 여기서 또 글씨가 너무 작어서 패러글라딩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1,500만원 지출했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때는 예산편성을 당초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부득히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 8,000만원에서 1회 패러글라이딩 보조금 1,500만원을 그냥. 문화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목적외 상당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대로 부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으로 했다든가 유사편성목을 찾아서 집행했던 것이 관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부득히, 어쩔수 없이, 상황에 따라 이것이 전부 이유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시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목을 바꾸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의결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했던 부분을 상당히 침해한 부분이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고히 생각하셔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탁드립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부기목을 상세히 해서 군민들도 군수님이 얘기하는 것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참여하라고 홍보하던데 맞습니까? 군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목을 상세히 해서 다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문화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문화과에는 유독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워져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도 많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앞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타과에서 재무과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총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타비목에서 사실 전용을 받아와서는 안됩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윈칙외로 사용한게 많아요. 장미공원하고 장미축제하고 지금 심청축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정쩡하니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보면 행사운영비를 잡아놓고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너무 많습니다. 금번에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2년내에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재발할 경우는 그때는 아까 말씀한 것 지켜 보셨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 싹 도려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하면서요. 그 점은 명심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장 운영있죠? 편성부기에는 노후마을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사한 결과 합강투어에 화장실을 신축했어요. 사실이죠?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마을하수처리로 되어 있는데 신축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서에 세부사업 편성목 부기명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이 좀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환경기초시설운영 노후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시설비에서 예산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1,340만원 그 금액을 썼는데요. 작년에 합강투어텔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7월, 8월 2개월간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찾 아오시는 이용객들이 방 하나에 7명, 8명, 10명 많게는 20명, 30명씩 사용을 하는데 방의 화장실만 가지고는 해소를 못시켰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2회추경에 5월 19일날 종료가 되어버렸고 3회추경이 연말에 정리추경과 같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8월말 원인행위를 잡아서 그 민원을 해소하다보니까 좌우지간에 이유야 어떻든간에 부적하게 사용한 부분 시인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사실은 아까 합강투어텔 객실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외부화장실이 없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시설비에 세워서 따로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이 돈은 사실은 노후마을 처리장을 보수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사실은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에서 일부, 50%를 거기에 투입했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편성목 부기명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전용이나 이용제도에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환경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편성부기명 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이 다른데 쓰여서 목적외에 쓰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과면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있죠? 그것을 곡성 슬로건 변경에 대한간판정비사업 곡성읍 사무소 간판보수를 위한 물품정리 그렇게 변경을 해서 써야 맞다고 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산편성한 대로 집해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고 또한 해당면에서 읍멧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남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부분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계목적대로 써야지 앞으로도 그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꼭 목적대로 쓰시도록 하고 또 꼭 쓰실 돈이 있으면 추가로 군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목적외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꼭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다음은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거론된 얘기니까 4페이지 아시죠? 미 집행 도시계획 포상금.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목적외 사용을 했는데 군청 앞 보도 보수공사. 내용 아시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죠? ○
종우
여종우경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유관리시설물 개보수라고 했죠? 군유시설물이 몇군데 입니까?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총 5개소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군유시설물이 고속도로 휴게소, 배저온저장고, 사과 저온저장고, 단순가공공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기차마을 5군데죠?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군유시설물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기차마을로 들어갔어요. 어째서 기차마을로 했냐, 이 말이에요.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군유시설 유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기차마을에 쓰게 됐는데요.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잔치를 갑자기 실시하다보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큰잔치라면 어쨌든간데 기차마을 내에서 하는 것아니오?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어쨌든간에 기반시설은 전기하고 기반시설이오. 기차마을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오. 우리가 농산물 군유 시설물에 투자해야 할 돈을 기차마을 기반시설을 했다 이말이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원칙상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확실히 인정해요?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왜냐하면 농산물 큰잔치 전기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기본적으로 관광과 기차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의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기차마을 시설로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전에 치를 보니까 전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군유시설물에다가 투입을 했더만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저리갔어요. 잘못된 것을 인정 했으니까 앞으로는 편성부기목으로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인가요. 전통주있죠.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인행위자를 보니까 2011년 6월 29일날 되어 있는데 지출일자는 12월 28일이에요. 이게 뭔가 안 이상한가요? 그래 가지고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답변 하실 거예요. 원인행위일자가 6월 29일인데 지출일자가 12월달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겉으로만 답변하시지마시고, 이것을 보시라고요. 그 밑에는 똑같이 6월 29일날 원인행위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6월 30일날 2,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6월 29일날 2,100만원을 썼는데 그위에는 6월 29일날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는데 12월 28일날 지출을 해요.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설명드릴까요? 전통주 개발 용역사업에서 총 3,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서 6월 30일날 선급금으로 우선 2,100만원을 지급했고 용역이 완료가 된 28일날 나머지 사업비 잔액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2월 28일날은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900만원을 지출했다? 선급금으로 2,100만원을 주고?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선급금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선급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조기집행을 하면서,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선급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텐데 만에하나 용역이 잘못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선급금 지급을 많이 합니까? 맞는 겁니까?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조기집행에 따라서 70%를 지급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선급금을 70% 지급 하는게 맞아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
용환
김용환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그 공정이 몇% 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6월 29일날 공사착수금입니다. 착수금으로 70%를 줬어요. ○
용환
김용환
요즘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60% 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대광
강대광위원
만에하나 용역 보고서가 잘못나와가지고 중간에 수정을 해야하고 생각을 해야하고, 그분들이 착수금만 받고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맞게 하셔야죠. 난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만 물어봅시다. 조기집행 할 때 2,100만원 줬을 때 같이 통장에 연맹을 합니까, 안합니까? ○
인수
김인수유통과장
용역사를 업체가 선정될 때는 업체에 직접지급을 하고요.
성규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교부결정 끝나고 나서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모든 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통장으로 애가지고 연맹으로 설치를 합니다. 돈을 못빼게. ○
학순
박학순유통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리 가고.
대광
강대광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봅니다. ○
학순
박학순유통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이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1쪽을 봐주십시오. 아니 2쪽입니다. 2페이지보면 죽정보건진료소 담장 보수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정보건원 진료소 담장 설치는 790만원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대답을 해주셔야 동의하신 것으로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목 적외 사용이 많아요. 죽정보건진료소로해서 부기명을 잡았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반납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의료원은 경리관이 나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선세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또 노인병원 배수로공사 공중보건위 숙사브라인드 공사, 옥과 보건지소 8mm 강화유리 교체시공, 목사동 보건진료소 의사숙소 창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인정을 하시면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안하신다면 그에 따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 잘못되어 있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보건진료소 목사동 보건진료소 입니까? 창문설치 있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이 있는데 이상한게 있어요. 399만5,000원을 지금 지출을 했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399만5,000원은 시설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시설비 항목인게 맞습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시설비하고 여기 잔액하고 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시설비 잔액으로 하신거예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같은 비목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339만5,000원을 지불했는데 같은 날 지금 전혀 통계목이 아닌 공공운영비로 보건진료소 의사숙소 창문 설치가 있어요. 김영옥 주사님.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목사동 보건지소 창문설치가 총 99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일반.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990만원으로 표기를 해줘야죠. 지출난에.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죽정보건진료소 차액만이 390만원이고 우리 시설건물유지비고 거기가 나머지,
대광
강대광위원
나머지는 어디서는 왔습니까?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왔는데,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전체 건물유지비가,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대표적으로 잘못한 사례네? 그렇죠? 시설비인데 그것이 공운영비로 써버렸으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니, 시설보수유지비가 우리가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의료원 시설건물유지비가 1년에,
대광
강대광위원
시설비 하나는 시설비로 서 있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서있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해마다 일상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보수유지비가,
대광
강대광위원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원장님, 한가지는 시설비 400단위로 서있고 401로 서있고 한가지는 공공운영비 201로 서있다는 얘기에요. 달라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요. 창문설치가 다해서 990만원인데, 시설비차액 399만원 하고 부족분을 우리 건물유지비에서 나머지를 해서 했다는, ○
대광
강대광위원
부족해서 써버렸는데, ○
시설 차액분에서 390만원 얼마 지출하고, 나머지 590만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이쪽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
일반운영비에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써야 할 것을 공공운영비에서 써버렸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
소규모 수선비로 차라리 잡아서 쓰시든지 한가지를 잡아서 쓰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실은 집행한 것도 크나큰 잘못인데 그것하나 잘못 외에 플러스 또 시설비 집행잔액 시설비를 했던 것을 공공운영비에서 와서 써버린 것도 이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예초에 처음부터 599만원 있으니까 아니고 이게 900만원 있으니까 소규모 수선비로 예초에 잡아있는 것이니까 한 가지로 해버렸던지 해야 하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은 시설비는 잔액자체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잘못을 했고 또 다시 공공운영비에서 또 이것을 이중투자를 한것도 잘못이고, 총체적으로 잘못이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
맞아요. 할수 있어요. 할수있어요. 그것을, ○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잡아서 쓰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출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쓸 수 없는데 타 목적으로 쓸 수 없는데 거기에 한번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공공운영비에서 같이 지출을 했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런 소규모수선비 내용으로 지금 기존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놈에서 쓰시면 되는데 왜 시설집행잔액을 쓰시고 그것도 잘못해서 혼용해서 같이 쓰시냐 말입니까? ○
래기
장래기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써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자체는 잘못한거죠.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한가지로만 보면 한가지만 봐야지,
대광
강대광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지, 거기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
래기
장래기보건팀장
사업비는 많이 나오고 운영비에서 써야되는데 운영비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 남은 것을 집행을 한거예요. 아까 전용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월을 해야 되는데 무시한 자체는 잘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을 보겠습니다. 안과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5,610만원. 5,090만원을 안과장비만 사용하시고 주행시 엔진분무기 또 행사용 진료 간이침대 및 칸막이 구입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해당되지도 않고 아까 이것이 아까 말하는 일반운영비로 사실은 쓰셔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혀 원칙에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오신 김에 의료원 이 마지막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과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5,09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510만원짜리 하나, 1,500만원 짜리 하나 1,540만원 짜리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의료용어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크게 3가지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
래기
장래기보건팀장
입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가 그런 것이 안나와 있길래.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게 바로 인가, 이것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차후에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
래기
장래기보건팀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분명히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과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지출로 해서 써버리면 안됩니다. 의료원에도 경리관이 나가 있으니까 재무과의 통제를 안 받는지모르겠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향후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잔액을 잘 모르고 조기집행도 있고 불용액이나 잘 모르고 집행 하고 나머지는 다 썼는데 다음부터는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불용액을 반납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희들이 1회, 2회, 3회, 보통 4회추경까지 하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향후는 그렇게 하십시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산계장이, 기획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도록 제차 촉구하니 이후에 착오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이상으로 제4차,
대광
강대광위원
위원장님,
종국
김종국위원장
뭐 있습니까? 아, 민원과.
대광
강대광위원
민원과장님께서 연수관계로 저희들이 뺐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만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과 에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할 CCTV가 전부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두 세건 됩니다. 이 부분을 추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늘까지 작성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회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