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2012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국비 매칭 사업비, 직원 연가보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기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편성방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과 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상사업은 당면 업무와 관련된 필수 경비적 사업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민선5기 정책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60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6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억 6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39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7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211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2억 8200만 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9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119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5억 3500만 원, 물건비 5억 2200만 원, 경상이전비 127억 6600만 원, 자본지출비 57억 82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7억 7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각각 2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500만 원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00만 원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8억 4400만 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배분 및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유치관련 진입도로개설 등 25건에 8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이순영의원입니다.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에 우리 구청이 정보문화 분야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청소행정에 관한 특별사무조사가 두 달 가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소행정특별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청소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로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청소행정 특별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열 분의 의원들 모두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화명 롯데캐슬카이저의 대법원 가처분 인용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망연자실하는 주민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이미 짐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싸두고 이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전학계획까지 이미 세운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연일 언론에 보도 된 바 익히 알고 있겠으나 화명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7년 12월 5242가구, 전국 최대 규모인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가구 수를 약 20% 가량 줄였고 신규 아파트 규모도 55개동에서 48개동으로 줄인 것과 관련, 재건축 결의 중대 변경사항을 전체 조합원 4/5 이상 특별의결정족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 일부가 낸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고, 2010년 7월 상고되어 2년 가까이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가 입주를 코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신청인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하자 대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집행이 정지된 이후 이뤄지는 준공승인과 입주, 이전고시 등이 모두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북구청의 행정업무가 진퇴양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공승인을 내어 줄 수도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뒤엎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은 준공승인을 연기하거나 내주지 않을 경우 일관성 없는 북구청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6월 18일 구청에서 농성을 할 예정으로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삭발, 분신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자 부산일보 기사가 떠오릅니다. ‘법은 누구편인가?’의 제목으로 쓴 이 기사는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하면서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며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합 측과, 시공사, 우리 구청의 잘잘못을 지적코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이지 않은 일에 우리 구청이 편법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무리 사건해결이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민 전체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행정조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국민의 81%가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55.5%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법이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은 법 앞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다름 아닌 이번 롯데카이저에 입주를 할 예정이던 2만여 북구 구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잣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대법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에 상고된 서류를 2년 가까이 들고 있다가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 날벼락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한 탄식과 아쉬움을 본 의원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만여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소송을 입주일이 다 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려서 주민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민을 위한 법이고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부를 찾아가는 국민들에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었던 법관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미리 이 사건을 챙겼더라면 이해당사자들도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책상 속에 넣어두고 하세월 하는 동안 그 결과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눈사태가 되어 주민들을 덮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땅 땅 땅 내려친 대법원의 그 방망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구민들의 뒤통수를 친 방망이였으며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는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치 소리였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원의 안일한 법적 잣대에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당한 재난이고 재해입니다. 재해(災害)의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간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것, 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이 사안은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인간생활에 피해를 주며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분명 재난이고 재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홍수가 나서 집을 잃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홍수와 눈사태는 자연재해이지만 이 사태는 수년전부터 미리 예견된, 사람이 저지른 인재이며, 또한 오직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인재입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누가 누가 더 잘못했으니 책임져라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조합 측과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그리고 시공사와 대화 하십시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를 너 탓 내 탓 공방만 하지 말고 대화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입주예정 2만여 구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구청의 입장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우리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흥정은 부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리십시오. 불 보듯 뻔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두 분의 훌륭한 국회의원님이 있습니다. 마침 이 두 분은 모두 법을 전공한 법관출신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나서 주십시오. 여기에 북강서갑과 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관이 따로 없으며 정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관·사·정 모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류뭉치를 하세월로 들고 있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허울 좋은 법에 더 이상 이 일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민의 일은 시민의 일이고 시민의 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일입니다.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뒷골목 하수구 준설을 자신이 했노라고 치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두 분 국회의원 모두 전공을 살려 지난 4월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이행의 그 첫 번째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도 이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호소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