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풀뿌리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독립성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사찰을 당하거나 감시를 당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책무를 다하고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6월 27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762억 8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07억 8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5억 6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762억 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97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6%를 부과하여 101%인 3807억 8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90억원 중 결산처분액은 13억 5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62억 86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53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07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9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관리 및 법무운영 등 18건에 4억 2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 2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2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등 총 119건에 266억 9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기준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40억 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2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400만원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10억 1100만원이며, 13억 800만원이 당해연도에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말 기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채무발생액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현액은 1조 4549억 8200만원 상당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물품 31종 기준 448점에 환가액으로 53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혭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3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1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29억 2862만 7천원이며, 예비비결산액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부서에서 총 22건 8억 16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421만 4천원을 지출하고 1억 423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를 살펴보면 장안산업단지 소송착수금, 야구 명예의 전당 마스터플랜 용역비, 2011년 2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비품구입, 구제역종합상황실운영, 지진 해일 및 방사능 재난매뉴얼작성,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농산물매입 및 폐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해안쓰레기 과다발생 처리, 천부교 위법행위 특별행정대집행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3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