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20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광주주택 재개발 사업 기지개”해가지고 우리는 집중추진구역을 계림5-2구역, 계림7구역, 학동3구역을 잡고 있는데 광주시는 우리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광주시는 학동 3구역, 지원2-1구역, 계림5-2구역, 지원1구역, 이 정도로 적극 추진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겠다고 언론보도에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언론보도사항은 처음 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면 계림5-2구역하고 계림7구역은 사업계획심의를 거친 단계이고 그 2개가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진 부의장님이 계시는 학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태로 보면 학3구역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고 지원2-1구역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아직 선정 안된 상태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엇박자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몰라요. 이왕이면 우리 사업을 시에 설명을 잘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가면 훨씬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광주시는 올해만 총 804억원을 들여서 7개 사업장에 450가구 임대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총 5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임대주택만 이렇게 매입해주더라도 재개발이 훨씬 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이 공동주택이 설립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8.5% 를 임대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재개발사업이 더 잘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소형면적에 있어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분양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광주시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부분이죠. 협조를 잘 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난 번에 학3구역에 대해서 시하고 조합하고 MOU체결한지 알고 계시죠?
동헌
김동헌위원
예.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보면 임대아파트, 분양홍보나 적극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 말의 핵심은 시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과 우리구가 중점으로 하겠다는 지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세부추진은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가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시가 우리가 추진하고 사항하고 달리 홍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언론 홍보내용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동1구역 감사청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금동1구역에 대해서 그전에 조합장을 하셨던 분이, 임원분들이 있어요, 감사원에 블록을 분할하면서 제책한 경우가 있어요. 코밀빌딩이나 전체 통을 했는데 일부분만 제책하고 일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의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 사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우리가 학2구역은 다 종료가 됐잖습니까, 결산서를 봤는데 계속비 이월해서 9억 6800정도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종료했습니다마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그래서... 돈이 남아있는 건 아닌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돈을 쓸건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확보한 범위내에서 LH에서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나면 정산에 들어 갈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출될 비용이군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 주거환경사업에 관련해서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재개발이 우리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이 재개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재개발을 그 주민들이 포기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쪽으로 넣어주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해서라도 주민들이 숨통을 틔고 살 수 있게 해봤으면,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안으로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보면 일몰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기본계획에서 구획지정까지는 3년, 구획지정에서 추진위까지는 2년, 추진에서 조합설립까지는 2년, 이 단계별로 그 구간안에 이 기간이 추진이 안되고 지나버렸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획지정이 소멸되는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이 법 개정이후에...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규정에 적용되는 우리 구역같은 경우는 용역하고 있는 3구역, 계림5-3구역, 산수2구역, 충장동, 이렇게 4군데가 해당됩니다. 그전에는 19개중에서 15개가 구획지정 추진, 조합설립까지 하면 어쩌냐, 그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해지해 주라 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3단계 주거환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용산 택지개발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LH공사에 8회나 촉구를 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6월 7일과 8일에 제가 담당계장님들과 LH본사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추진사항을 보면 용산이 지작물 철거를 다했는데 거기가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는데 7월부터 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으로 소요되고 LH본사에 의견을 보니까 계획이 2014년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안 된다, 빨리 가능한한 조기착공을 해야지, 내년중이라도, 그래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LH공사의 입장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두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진입로관계, 남구에서 용산택지로 오는 소화자매원이 있는데 소화자매원을 거쳐서 터널로 뚫는 용산택지로 개설하는 것하고 남문로로 나오는데, 거기가 15미터 도로인데 20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그 안하고 그래서 지금 남문로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해 줄 수는 있어요. 소화자매원 터널 뚫은것에 대해서는 소화자매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호 신부님이 퇴직하고 거기 계시는데 거기를,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나 있는 상태거든요. 시 도시계획도로로, 그런데 소화자매원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이쪽에도 소화자매원 일부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서 터널을 방음벽을 설치해서 하겠다 하니까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용산지구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LH는 의지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14년도로 했다 그 말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또 항간에 의하면 민간사에서 그쪽 땅을 팔수 없느냐, LH에다 그런 적이 있다던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 그런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LH에 가서 그런 의견도 있다, 개발사업자가 보상이 된 상태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개발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월남 도시개발사업은 대충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1블록은 104억이 세입으로 들어 왔잖습니까, 들어와서 867억 정도가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문중 두곳이 미보상인데 거기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고 문제는 무상귀속 토지가 시에 있습니다. 시 무상귀속 토지가 23필지가 있고 농림부 토지가 있고 재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재경부나 농림부는 무상귀속이 되고 시가 23필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화순간 도로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귀속 시기를 저희들이 빨리 앞당겨 주라했더니 확장에 대한 준공이 끝나야 무상귀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입장은 그것이 무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개발구역까지는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상귀속을 해주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7월부터 대지공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중이잖아요? 감평은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계획 공고들어 갔고 7월중에 보상감평을 해서 8월달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고지서같은거...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전부 보냈습니다. 열람공고,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채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다보면 우리 국민 9할 이상이 도시에 살고 도시에 산 사람 7할 이상이 아파트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10만 인구중에서 몇%가 아파트에 삽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희
채명희의원
그건 놔두시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도 근소해져가겠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를 지을때 중심구에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노인정이나 체육공간, 95년도인가 90년도인가 대전엑스포가 있었을 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90년대 지어졌으면, 대전엑스포아파트가 중간부분에 해놓았더니 굉장히 시민들 커뮤니티가 잘 되어서 그런 활동이 잘된다고 해서 앞으로 동구가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그런 시설을 그렇게 본따서 하면 좋겠다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푸른길공원에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그린 복지타운을 지어서 250세대를 저층으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동구 이쪽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김동헌 위원님도 설명회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환경정책과에서 푸른길공원, 동명동, 산수동 일대를 저탄소녹색그린타운으로 3층규모정도로 백억정도 투자를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설계용역과정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용역이 들어 가면 장소나 이런데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확정을 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나 동구로서는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고 저희 주남마을도 창조마을이 되어서 좋습니다마는 내년에 창조마을 계획이 있으시죠? 계속 확대해 나가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창조마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지정을 할려는지...
명희
채명희의원
내년에 혹시 지정이 되면 용연마을을 꼭 넣어주십시오. 거기가 창조마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고 마을에서 할 수있는 자립형 가내수공업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다님길의 시초이고 시작이 되는 곳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꼭 거기를 넣어 주시고, 책을 보면 창조마을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 한사람하고 그 사업에 미쳐있는 공무원 한사람만 있다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기존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상가 앞에 수벽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몇 개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건데 그런 수벽은 창조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간에 나무만 심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마을은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광고한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유지인 거 같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순심
남순심의원
도로에 있는 주자창....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노상주차장이요...
순심
남순심의원
네. 광고앞에서 중흥로까지.... 시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동계천 말고 광고에서 한국화장품 도로로 나가자면 오른쪽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면은 넘을 것 같고 30면 이내일 것 같은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참 잘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계림동 창조마을에서 생태수벽을 할려고 하면 빈 공간 빼놓고 하면 10개도 설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건대 노상주차장 폐지를 건의해서 거기를 없애고 가운데 중앙로에 도로를 절단해서 파내고 도로에 수벽을 설치해서 나무를 예쁘게 한다든가 하면 흙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었든 화초가 되었든 잘 살 수 있고, 특성도 있고 또 가을이면 그 곳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시죠? 가을에는 은행나무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나무가 멋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은행나무와 대비되는 그런 수벽을 조성하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특색있는 거리로... 그렇다면 고려 카센타 있는 데 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 아래 한국화장품 있는 곳 까지는 도로가 좁습니다. 그 길이라도 그렇게 수벽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주민협의체서 의견을 수차에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하신 분 반대도 있고, 또 물건이 들락날락 하는데 공간을 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단위사업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단위사업까지도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른 형태로 한다든가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가운데 할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검토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수벽조성은 구청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를 주민들 의견을... 지난 번에 회의 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그 방법이 좋겠다. 사실은 노상주차장이 평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이 안 됩니다. 주말에는 마사회 때문에 활용이 되는데, 거기가 아니면 민간주차장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억만이 주차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대 안되니까 시에 건의해서 그 거리를 쾌적하게 깔끔하게 창조마을 거리로 상징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이 광주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19군데 정도 들어 있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종진
조종진의원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후속절차 진행이 되지 않는 정비 구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일몰제가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나 해당이 되는지...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4군데 정도 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그 지역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22페이지 계림1동 창조마을 사업에 주민참여형 화단마을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꽃이 심어진 곳이 저번에 보니까 고추로 다 바뀌어졌더라구요. 진주가구 옆에 빈터에 꽃이 심어져서 자꾸 관리가 안되고 풀이 많아서 작년에 제가 보고 몇 번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고추가 엄청 예쁘게 심어졌더라구요. 어제 점심먹고 오면서 보니까 광고앞이 텃밭 처럼 조성이 되어 있던데 차라리 도시 텃밭 만들기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화단도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꽃은 한 줄이고 나머지는 가지, 오이 이런 것이 심어져 있더라구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했던 화단 가꾸기 사업도 많이 있고, 엊그제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희
채명희의원
이번에 주남마을은 나래 꽃을 엄청 가져다 주어서 동네에서 그 꽃을 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화단에 심고 있습니다. 계림1동도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앞으로 도시 시책으로 좋아하는 것은 도시농장, 도시 텃밭을 좋아하더라구요. 그것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재개발 사업관련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할 때 주민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공고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재개발할 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재개발 할 때 내가 돈을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거 공개 안합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총회에서 다 공개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용역사업할 때 합니까?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분담금을 관리처분때에 공고를 해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을 관리처분할 때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할 당시에 해야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편입된 지역에서 설명회할 때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 것인지, 수익이 남는 것인지를 알아야 재개발에 찬성할 것인지, 말 것 같은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막상 시작하니까 제곱미터당 몇 백만원씩 내라 그래서 원주민들이 정착을 못하는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단계에서 결정을 해서 통고를 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이 되어서 조합설립 이전에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자료 제공,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당신이 재개발 사업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씩 얼마 씩 부담해야 된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동헌
김동헌위원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되었네요. 사실은 이런 부담 때문에 재개발이 지지부진 해 질수도 있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만 가로막혀진 경우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조합설립전에 이것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이지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35페이지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중이신데 예산 2억은 시에서 확보 되었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1억은 다 확보 된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시에서 준 2억만 확보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억은 제가 땡겨온 것이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실시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억이라도 해서 진입로 약간 확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거기는 15미터 도로라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한번 확장하고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용지보상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실시설계를 해 놓고 검토를 할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무등중 ~ 남초교 간 보도조성은 같이 고생하고 설득과 설득중에 진행중인데 토지매수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박대현 위원님께서 고생을 해 주셔서 5월 21일날 현지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초등학교 까지 해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날 바로 와서 시 교육청에 그 내용들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이런 사항을 우리에게 회신해 달라. 회신오는데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 했는데, 엊그제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편성중이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137페이지에 보시면 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 보도를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당초에는 필문로 조선대 정문앞에 지하보도 하기로 했는데, 변경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 사업비가 앞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25억을 받았습니다. 조대정문 사거리 지하보도에 20억, 소태IC 가는 길 보도조성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대정문 사거리 지하보도가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고가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저심도 공법으로 되기 때문에 지하보도 설치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당초에는 보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도로랄지 교량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행안부등을 수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목적이 보행환경 조성외에는 다른 예산으로는 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계탑에서 전망대간 좌측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조대앞 지하보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5억이라는 우리 구비부담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았지만 우리 구에서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억도 시에서 사정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데, 무등로 산장선 이것도 보행환경을 어거지로 조성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민원이 들어 왔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고, 주민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3억 7,500이라는 구비가 열악한 재정속에서 부담되어야 하는 상황등 여러가지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데 타 용도로는 사용치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저희도 고심중에 있습니다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보행환경 조성이 아닌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 3차례 환경부도 가고 그랬는데 타 예산으로는 절대 못쓰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보도도 신설외에는 보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랄지 환경단체와 의견도 수렴해 보고 다시한번 행안부와도 접촉을 해서 정말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없겠는가를 절충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방금 박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대부고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방로여서 이쪽에서 내려서 한 참 올라가서 또 꺽어서 조대부고로 올라가야 하고, 하교를 할 때는 학운동으로 내려와서 학동 3거리로 와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10시 약간 넘어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게 되면 학동 삼거리에 홍등가 술집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야 하는데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삼삼오오 지나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이 듭니다. 정서상, 교육상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큰 학원이 하나 지어졌다가 없어진 이유도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현준오씨 제각에서 삼거리 버스정류장에 길이 나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산 밑으로 쭉 나 있습니다. 그 고개만 약간 넘어가게끔 보도를 해 주면 학생들이 그 쪽으로 바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되고, 학교 다니기 좋고 또 술집을 지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꼭 보도만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밤에 학생들이 하교 하는데 우선 제가 민망해 죽겠어요. 홍등가가 쭉 있는데 아이들이 눈으로 힐끔힐끔 보고 오잖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그 쪽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의원님들께서 보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신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간이 과연 보도만 설치할 것인가, 토지내용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런 사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보도로만 해 주면 얼마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진짜 미안합니다. 큰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40페이지 하수도 정비에서 남계마을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내지마을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류를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오수를 내지마을앞에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해서 광주천으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광주천에 방류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하류는 남계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남계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내지에 있는 하수를 아무리 정화를 잘한다고 하더라남계마을 앞까지 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남계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시나 환경청하고 절충을 해서, 내지마을의 오수처리를 광주천 하수관거로, 거기에 광주천 하수관거,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직송하는 것입니다. 차집관로에 바로 대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하수도 관거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에서 정화조가 넘쳐서 오수들이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책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낮기도 하고 용량이 넘쳐서 광주천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동구에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바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파악도 못하시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파악을 못했다기 보다는 현재는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BTL 사업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거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142페이지 보시면 20억 중에서 2012년 사업비가 3억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돈으로 용역과 보상까지 가능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내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금년의 주 목적은 계획 검토 차원입니다. 우선 3억이 왔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그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을 할 것이나, 아니면 우선 용지보상을 하고 그 용지보상 한데까지 같이 공사를 병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의지는 있으시고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내지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할 때 이것도 용역설계 다 마친 사업이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용역설계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은 전부 다는 아니고 현재 내지천이 상류, 하류로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상류 구간은 남계마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지 저수지까지를 편의상 상류라고 했고 거기 총사업비가 13억이 들어 갑니다. 다음 내지마을에 가시면 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류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이 되는데 상류구간이 13억 중에서 8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약 4억 3천 정도 들여서 일부 구간을 호환 정비를 했고, 3억 3700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심의때 나옵니다마는 3억 3700은 우선 내지천 저수지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올려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류 부분은 모든 설계를 완료해서 소방방재청, 환경청에 설계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 당시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32억 6200만원이 들 것이다. 상류구역은 12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하류 구역은 20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설계용역을 마치셨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이 때도 아마 예산을 반영할 때 설계를 하고 용역검토를 마쳐서 예산을 수립했을 것인데, 이 예산이 6개월만에 다시 늘어나고 줄어나고 했는지...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이 사업비는 재해예방 사업이랄지 재해위험지구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하나의 가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차리 국비가 70%입니다.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설계를 보고 정말로 이 사업비가 소요되는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됩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로서는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151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8개소인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공영 8개소. 일반 상업용이 10개소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지난 번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동구관내 현수막지정 게시대가 너무 적다. 타구에 비해서 적정하게 비율로 봤을 때도 너무 적어서 추가로 게시대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싶다라고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 거 같던데, 다른 곳인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설이 필요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북구 우산동, 중흥동도 편입된 지역이 있는데 혹시 적정한 곳을 골라서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교체 대상인가 그런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수조사 되어서 검토가 되면 방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교체도 되지만 나무정 거리, 우산동 타일상가 그 쪽 도로변은 아니더라도 그 쪽 주민들이 게시할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중요한 것이 도로 점용이 가능한가의 여부, 그것을 설치했을 때 다른 건물에 지장은 없는가 이런 사항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최대한 걸 수 있는 기간이 몇 일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1주일 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동구청 벽에 걸려있는 것은 왜 계속 걸려있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그 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또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 또 위급한 사항을 경고하는 문구 그런 사항들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정치인에 대한 사항이니까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몇 달동안이나 걸려 있으니까 이것이 동구 공무원들의 전체 의사인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구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들어올 때 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로 아케이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확보예산이 49억 2,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부담 4억 9300만원이 들어 왔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아직 자부담에 대해서는....
동헌
김동헌위원
자부담이 들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용역은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가 안되고 충장로로 왔잖습니까? 물론 전자의 거리와 충장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경제과 업무보고시 상인회에서 100% 찬성을 해서 넘어 왔다고 하니까, 자부담하는데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자부담에 걸려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걸려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데 굳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오면 그 때 용역을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제 용역과정에 있으면서 과연 아케이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그것이 나와야지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저 정도면 우리 상권이 활성화 되겠다라는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것 좋다, 좋다 말만 해 버리면 우리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주민 100%가 찬성을 했는데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업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별도로 상인들만 모아서 실질적으로 임원들이나 그 분들에게 과업내용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다 설명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냥 좌초해 버리면 돈만 날리는 꼴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입니다. 국시비 구비는 우리가 대면 되니까.. 문제는 자부담은 상인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답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삐걱삐걱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이 반대해서 자부담 부담을 못하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어제 마사회를 다녀왔는데 마사회에서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건축과와 관련된 내용은 부설 주차장인데 사실은 교통과와 얘기를 해야 될 지 건축과와 얘기를 해야 될 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 쪽 주차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쉬고는 계시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사회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물론 어제 기본적인 답은 들었습니다. 마사회에서 교통영향과 관련된 기본 현황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 쪽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마사회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의 면수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1일 평균 내장 고객이 3,400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4월 몇 일 날인가는 4,562명이 왔답니다. 5천명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간 경마 때문에 야간 개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4명이 한 대씩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천대가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말씀하시기를 아들, 딸들이 집에를 안 온데요. 쉬는 날 와야 되는데, 금, 토, 일 차가 다 대어져서 차를 댈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 와 버린답니다. 이런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마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신규 인허가를 내줄 때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못들어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충장로가 일반 대중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완화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어요.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거나, 300미터 이내 부설 주차장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돈을 내고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있는데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안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골목길이어서 차가 못 들어 갑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부설 부차장이 대상이 됩니다. 부설 주차장의 통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차장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차가 안다니는데 공사를 하고 있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동명동입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동명동 신도리코 건물 뒤편에 도심형 생활주택 24가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인허가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골목길이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층에 필로피 방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요. 차가 안다니는데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했더라면 문제될 게 없죠. 부설주차장도 없어요. 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차장법에 보면 돈을 납부할 수도 있어요. 부설주차장을 확보 못할 경우에, 다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인근에 수용가능한 공영주차장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교통과장 편승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계림동 마사회 주변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사회주차장 주변 인근도 문제이고 현재 계림동 홈플러스 있는데 홈플러스가 개점 당시에는 구청하고 서면협약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간에 반드시 주차요원이 나와서 주차계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두 세 명이 나와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서 계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2년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없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쪽 바로 앞이어서 저희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고 요구한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구두로 저한테 민원을 자꾸 제기합니다. 거기가 어린이집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낮이고 밤이고 아예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안들어 가고 도로에 세워놓아 버려요. 1층매장이 생활용품 매장이 되니까 2, 3층이 주차장인데 안들어 버려서 그쪽 지역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말이면 여기도 저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홈플러스 상가는 상가대로 그렇고 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낮이면 주차단속차량이 몇 번만 다녀서 단속을 해서 그런 여론이 나오면 조심을 할 것 같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식으로 주차요원, 반드시 홈플러스 온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홈플러스로 인한 교통유발관계는 실제로 저희 교통과에서는 터치할 이유는 없겠지만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홈플러스에도 계도요원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조금 더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경우에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결산서 보니까 29억이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을 못하고 남아서 들어와 왔잖아요, 다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공영주차장 추진하고 계시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20억, 2010년도에는 당초에 금남로 5가에 있는 575평정도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매입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약 32억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기하고 작년에 산수동 국민센터에 있는 거기 부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들이 너무나 평가금액보다더 훨씬 가격을 요구해서 거기도 하지 못하고 다시 금년에 동구청앞에 있는 서석로 90-7번지, 거기 소유자가 열두사람 정도 되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교통유발이나 불법주정차관계나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소유자들이 철회해 달라 는 집단민원이 생겨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입지조건, 특히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같은 여건이고 특히 북구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큰집, 작은 집 얘기가 나와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 인가를 넘겨 줬어요. 과장님 모르실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넘겨 줬어요. 큰집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갔으면 그 돈이 다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주차장에서 확보된 예산이 20억이잖아요. 20억 있는 것에서 특별회계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써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차문제 관련된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한거잖아요. 그러면 10억만 다시 오면 3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 환경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행안부에서 결산검사관련해서 교육하는데 가서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빌려준 거라면 1년내에 갚도록, 올해 빌려갔으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보전을 해줘라 이 말인데 아직 답이 없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 사항은...
동헌
김동헌위원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해보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금남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것이고 국민체육센터앞에도 주민들이 워낙 돈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돈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금년도같은 경우 동구청앞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토지를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돈 10억 빨리 받으시고, 주차장 만들어야죠. 두군데 제안을 한번 할게요. 아까 마사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올때는 4천 5백명, 안그러면 3천 4백명인데 최소한 차량은 천대 가까이 옵니다. 마사회 지점장님 말씀으로는 광주 분들은 많이 안온대요. 전라북도, 전남 동부, 경상남도 진주, 타지분들이 오신대요. 이 분들이 버스타고 오실리는 만무하고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그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마사회에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얼마 돈을 댈 테니 너희들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니까 너희들이 좀 더 내라, 예를 들면 이렇겠죠. 마사회, 돈많이 벌고 있습니다. 1년이면 3천억 정도 남아요. 돈을 벌어도, 8조수입에, 그러면 우리가 10억 낼테니 너희가 90억 내라,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들도 돈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먼저 이 정도 부담할테니 내라, 훨씬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한번 해봐주시고 또 하나는 산수도서관앞인데 기회 되시면 가보십시오.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어마어마합니다. 퇴근시간에 가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쪽에 지산동 휴먼시아 뒤쪽에 재건축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옛날 산수시장, 아마 104세대인가 주상복합시설이 들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100세대이상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산수도서관도 살고 그쪽의 주민들도 조금 주차난을 해소하고 산수시장도 좀 살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수도서관장님을 전에 한번 뵙더니 본인들도 그것을 느껴요, 주차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도서관에 요즘 걸어온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옛날 주차장을 확보해놓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인근에 차를 대는 거죠. 그래서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10억 댈테니까 산수도서관 때문에 도저히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시에서 약 10억 더 주라,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십사하고 안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결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붙어있으니까 실제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아이디어를 잘 짜서 없는 돈에 붙여다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돈을 얼마씩 내서 주차장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전체예산이 1900억 정도 되는데 5개 구청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마사회하고 협력해서 돈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마사회측에서 이왕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거기에서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겠다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백점이죠. 그러면 백점인데 마사회도 사실 광주 지점장님도 돈 몇백억 가져오기도 자기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역으로 우리구에서 우리가 얼마 낼테니 얼마 내라라고 한다면 훨씬 상황은 빨리 진척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명목도 살 것이고 마사회 지점장 입장에서도 훨씬 명목은 살죠. 자기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니, 구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다, 사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방면에서 고민해 보셔서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마사회에서 해주면 백점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선뜻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주차장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토지소유자들, 좀 하려고 보면 천원할 것 만원부르고, 보상가를 협의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 도시계획시행결정가격인가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157쪽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견인실적이 한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한달에 295건 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위탁하는데는 괜찮습니까, 이번에 위탁한 곳은 괜찮냐고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올해 위탁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어제 TV를 보니까 꼬리물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간, 기름값이 1년에 145억이 소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꼬리물기 단속하고 있나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로에 앞에, 불법주정차하면서 장사하신 분들 작년에도 몇 번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단속하고 계시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거기에서 미즈프라자 앞으로 쭉 노점상이 있잖아요. 그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노점상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방제과 소관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증심사 입구 주차문제인데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추진되고 최근에 증심사에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많이 와서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향후 장기적인 대책은 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주차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있는 동산마을 주민 세 분하고 교통과 직원들 반을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그렇게 아침 9시부터 복잡한 시간대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계도가 돼있고 정착돼가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동구관내 다른 지역이 공백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한달간 하다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라고 넘겨주고 그래도 어려울때는 투입을 하기로 하고 현재 상태는 그 인력을 동구관내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제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가요?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불법주차가 문제인가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계도가 우선 첫째 중요하겠죠.
병강
안병강의원
관광버스같은 것은 거의 도로변에 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그런 제안을 하시던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지 자체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다른 대체되는 주차시설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나 셔틀버스로 환승해 주는 그 얘기를 듣고도 생각해 보니까 대체에서 광주천이나 이런데에 주차장공간이 부족하니까 학교운동장도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무등산을 특히 증심사쪽을 찾는 관광객들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립공원이 되면 계속 늘 것 같은데, 도심에서 가깝고 금방 올라가면 좋은 산 환경이 있고 등산도 완만하게 좋아서 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얼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는 않지만 김동헌 위원님같은 경우는 두가지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하고 전반적으로, 구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선 당장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후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늘어나는 관광객이 주차때문에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국립공원 추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녹지지역이어서 우리구에서도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관광객도 오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종합적인 계획세울 때 동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6쪽에 지산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본의원이 시장님 면담해서 가지고 온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현재 지산동 회전교차로는 사유지가 10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10필지중 172㎡인데 그중에서 한필지 55㎡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필지 김연례외 1인이 토지와 지작물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했고 보상공고가 끝난 다음에 3차까지 그분들한테 회부하라고 1차에 기간을 줍니다. 그때 협의를 해주면 물건을 철거하고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우리가 10번 정도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했을때 1억 5천인데 3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가를 결정하면 법원에 공탁해서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나가버리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대집행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현재 2필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김동헌 위원 공영주차장문제 언급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서석동으로 서남동으로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는데...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 직전에요, 그 전에 산수동에서 체육센터옆에 공영주차장 하려고 계획세운 거 아시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2011년도에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과장님 전에요, 물론 체육센터 측면쪽에서 너무 많은 토지보상을 했으니까 엄두를 낼수가 없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청에서, 교통과에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미쓰, 꼼꼼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수요자들이 돈만 많이 요구하니까 도저히 공영주차장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업무보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든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겠죠. 관에서, 구청에서, 땅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접근선에서 아주 잘못 접근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들어 서서 법원일대가 낮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할곳이 없어요. 체육센터는 체육센터 나름대로 월권을 끊은 법무사나 이런 직장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댑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주차할 수가 없고 지역민들 주차할 곳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하려다 못했어요. 뒷면쪽에 한번 협의를 했나보던데요.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주변 부동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국민체육센터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어서 주차할 곳이 없는데 거기는 안한다 그 말이예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순
이선순위원장
두 번째는 법원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주차장도 포화상태에요. 당연히 공영주차장 예산대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블럭이 비싸게 달라고 한다면 앞블럭을 넣는다든지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조금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못하겠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검토중에 있고 타 구 사례도 듣고 해서...
선순
이선순위원장
산수동 체육센터 근방에 검토하고 있는지 전혀...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쪽을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군데외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접근성이나 입지조건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체육센터 근방에 원래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7월부터 공공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동구는 몇군데가 해당되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도 들어가고 병무청도 들어가던데 보십시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주민들에게 빛고을일번지라도 실어서 알려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가뭄이 있어서 꽃밭이나 나무가 고사하는 판국에 제가 여러차례 봤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직접 물을 주고 다니면서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생하신다, 지금도 녹지과장님 얼굴이 벌겋게 탔고 직원들도 벌겋게 타셨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노력과 열정에 우리 동구 꽃나무가 말라 죽은게 적지 않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적골 튤립구근 있잖아요. 그것을 본답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냉지아닙니까? 그런데 존치를 하면 겨울에 과연 견딜까, 그전에는 존치안하고 어디에 위탁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조종진의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존치한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조종진의원
참 좋으신 착상이신데 존치를 해도 많이 안 죽고 이듬해 살아날까 염려스러워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튤립관련해서 기온하고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튤립이 양파나 마늘과의 구근과 같은 성질의 구근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냉해에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늘도 가을에 심으면 겨울지나고 여름에 생산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냉해에는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그전에 보니까 절 위 언덕에 놔둔 것, 그 이듬해 보니까 많이 죽어버리고 싹이 안나고 계절도 못 맞춰주고, 여기는 꽃이 피는데 거기는 싹이 길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근이 어려서 그러기 보다는 저희가 구근을 파종하면 이듬해 꽃을 피우려면 (간사로 교대 12시 06분) 구근의 크기가 둘레가 10센티 이상이 되어야 그 구근에서 제대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보다도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개화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면에 꽃이 안핀것은 다른 요인보다는 구근의 크기가 적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아무튼 과장님, 요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동구관내 공원을 다녀보니까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튤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간사
조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62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올해 어린이공원 재개발한 곳 있습니까? 없죠? 북구같은 경우는 몇군데 산정이 되어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 사업이요?
명희
채명희의원
예.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7개소중에서 무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운림동 라인아파트 앞에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리모델링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된 곳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안되고 있어서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구에서 시행하게끔 내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러면 그 옆이랑 터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로고스관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보수관리입니까?
명희
채명희의원
예.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일부러 안 넣으셨어요?
일부러 안넣은 것은 아니고 별도자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보수가 10주 있는데 10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아직 고사한 것은 없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너릿재 명품숲길중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화순 너릿재입구에 조각가 조이현씨 아시죠? 모녀상 계속해서 인기있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거기에 갤러리를 냈어요 화순에다가, 내 생각에는 화순 너릿재 막 넘어가면 너릿재 옛길 들어간 곳 있잖아요. 오른쪽에, 거기에다 갤러리를 지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조각공원 비슷하게, 26일 개장한다고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쪽으로 오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장소적인 문제라든가 그런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잘 알아보시고 광주에 사는 작가인데 너릿재넘어서 화순까지 가는게 그렇잖아요. (위원장으로 교대 12시 10분) 우리도 명품숲길을 만드려면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는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주차장을 비롯해서 여건이 더 좋은데, 아직 정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166쪽 남광주 수변공원에 분수를 하실 거잖아요. 분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떤 방식을...
명희
채명희의원
바닥분수인지 아니면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로 합니다. 벽처럼하려면 규모가 좀 적어서 바닥분수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바닥분수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번에 여수가서도 보고 제가 작년에 동유럽갔는데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옷젖은 줄도 모르고 놀고 바닥분수를 해놓으면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애들이 놀면 엄마들도 옆에서 보고 즐거울 것 같아서 바닥분수를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진 부의장님께서 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이상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올해 가 봤어요. 가봤는데 튤립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튤립 꽃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꽃자체가 피지도 못하고 말라붙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철쭉만 보고,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다 철쭉은 칭찬하고 갔어요. 화순에 있는 철쭉보다 여기 있는 철쭉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올해 튤립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찌그러들어서 죽었는가...불쌍하게 찌그러들었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 튤립은 11만 1,540주를 심었는데 맨처음 심을 때 생산지에서 가져올 때 보면 손상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 4월 19일 개장했는데 개장 후로 비바람이 세차게 두 번이나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받은 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보다 면적도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어서 반응이 나름대로 좋았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참 좋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부분도 그런 각도도 있겠지요 비바람이 치는데 꽃잎이 바람에 제대로 견뎌내겠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시들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심어서 초기에는 나름대로 감탄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산동 동명동쪽에 예전에 자치위원회에서 가로수쪽에 사업을 하면서 화단같은거 설치한 것 있잖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제는 철거를 한다고 하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다 동에서 철거한 모양이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나 장비, 예산, 모든 부분에서 동에서 감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안들어오던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담당계장한테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서 조기에 철거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보기좋게 가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동에서 설치했으니까 동에서 철거하는 것은 맞지요. 현재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까 조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뭄때문에 물주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처리못하고 지금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단 가뭄이 해소되고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 주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동에서 원하는 것은 사람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이나 예를 들면 흙을 긁어내고 실고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목재나 이런것은 대형파쇄장에 갖다 주면 되고 이왕 거기 간 김에 흙도 쓰레기 매립장 복토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주고 오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녹지원들, 물주고 다니는 녹지원들이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되면 그때 그 인력을 지원해서 해결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가뭄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뭄끝나고 나면 지원하겠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어린이 공원관련인데 어린이공원에 CCTV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근에 신문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사실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악용된다거나 야간에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놀고 가서 공원도 많이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실텐데 CCTV가 설치되어야 우범화되는 것도 예방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돈이 없다면 어떻게 시에라도 건의를 하셔서 어린이 공원에 CCTV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하면 방범상황까지는 취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방범계통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린이 공원이 CCTV...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풍향동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풍향어린이집에서 그런 언급이 없는데 당초 북구에 있을때는 CCTV가 있었답니다. 동구로 오면서 그것을 철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로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네요! 있는데 떼가버렸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녹지, 너릿재 무등산, 동적골, 남광주역사, 그런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방대한 사업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다음 주면 추경예산심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워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책을 고민할 것 같은 데 특히 너릿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선교동인데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선교동 주민들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고용해주는 것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현
박대현위원
학동주민을 한다든지...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질의는 아니고 여기 산수2동 무등파크에서 광명아파트 있잖습니까, 신양파크 시계탑있는 길로 올라가는 왼쪽에 2단 꽃화분에 꽃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잡초가 화분키 정도로 올라와서 제가 매일 새벽에 운동을 다니면서 저 잡초만 없으면 참 이쁘고 정성이 보이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어느날 한번 잡초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보도의 잡초관리는 건설방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할 면적이 20만평 됩니다. 거기에 물주고 잡초뽑고 있습니다마는 보도까지는 건설방제과에서 커버해 줘야지,
순심
남순심의원
같이 연계해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건설방제과에서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