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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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자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도민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한 치의 틈도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기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훈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고충홍위원장

전문위원! 뭐 보고가…….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박희수위원

보훈청장 오셨어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잠시 정회해서…….

박희수위원

정회해서 처리하시죠.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보훈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훈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주 출신 호국영웅 4인에 대한 추모 제향이 6월 2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현지 확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태용

이태용보훈청장

예. 앞으로 일정 파악을 충실히 해서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모든 사항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조 763억 1,800만 원 대비 2,068억 4,300만 원이 증액, 6.7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6,730억 1,82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37억 5,813만 원 대비 192억 6,012만 원, 2.95%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인 경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7.82%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8.46%였습니다. 2011년 경우에는 당초 예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3.76%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9.36%가 증가하여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인 경우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5.92%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가율은 2.59%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1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고 도 전체 예산의 2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추계에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의료사업수입인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0일 자로 폐지됨으로써 종전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되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금번 세입으로 새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중점분야를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강화,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확대, 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 극대화,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 지역 현안, 민생·산업현장 문제해소, 종교·문화예술 지원 확대, 주요 국비사업 완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 국비사업에 ‘완결’이라고 해서 재활전문센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점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 사업은 많이 소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관련 향후 국비 확보 문제, 김만덕 기념관 건립 관련 총 부지매입비 33억 원 중 15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및 추진 계획, 소방방재본부에 있어서 외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치유실 관련 병원 시설과의 차이점 및 활용 방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의 필요성, 영·유아 보육료에 있어 지방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 대책, 제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의 타당성,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료 도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 대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 있어서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금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 국비지원 사업 조정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치경찰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자치경찰 단·대 조직이 통합되어 직속기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계속해서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개선하면서 앞으로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을 위한 당면한 예산으로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필수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07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5억 6,4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6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0억 4,200만 원보다 13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명세서 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9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3억 8,000만 원보다 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1,24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7억 1,500만 원보다 6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급여지원 49억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5,000만 원, 이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0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8억 4,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억 5,0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8,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7,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4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4억 6,800만 원보다 69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사업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86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9억 6,700만 원보다 2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ㆍ마켓 작업 공간 조성 및 기능 확충에 2,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6억 7,900만 원, 청소년 두드림존 냉난방 시설 및 기능 확충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명세서 53쪽부터 5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6,100만 원보다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원, 도 노인회 연합회 운영, 도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 및 어르신 사회교육용 기자재 구입 9,800만 원,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에 1억 원,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22억 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에 9,000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5,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심부름센터 운영, 야간 수화통역사 배치에 6,000만 원, 도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실 기능보강 및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강의실 교육기자재 구입에 각각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60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2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300만 원보다 22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및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에 17억 5,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에 5,3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및 차량 구입에 2,7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1,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지원에 9,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에 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3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9,000만 원보다 4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40억 원, 의료 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 및 공공보건프로그램에 2억 2,000만 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에 4,300만 원, 지역 해외환자 유치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억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역학조사관리사업에 3,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서민 복지 및 생활안정사업에 추진되는 예산이며,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서민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535억 3,254만 원보다 59억 9,243만 원이 증가한 2,595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발생분과 특히 영·유아 보육료가 대폭 증액되면서 아동보호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51억 7,434만 원보다 1억 6,751만 원이 증가한 153억 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5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한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4,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1,265억 2,797만 원보다 27억 6,231만 원이 감소한 1,237억 6,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34억 1,112만 원과 주거급여사업에 10억 2,100만 원, 교육급여에 3억 1,006만 원을 비롯해서 기초노령연금 8억 4,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0억 3,640만 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4억 6,100만 원과 경로당 시설지원사업에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1,113억 1,750만 원보다 85억 8,613만 원이 증가한 1,199억 3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에 3억 8,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억 1,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2억 3,841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4,055만 원과 아동급식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 조정 내시 등 서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한재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214억 2,000만 원보다 2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4,000만 원으로 2.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4쪽입니다. 기정예산 23억 9,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소한 2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1억 7,500만 원보다 2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억 3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사업인 자활공동체 육성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에 6,700만 원, 산남 동부 지역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11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1억 5,000만 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3억 2,4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7,5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 원, 기초노령연금 4억 5,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8억 5,5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억 6,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4,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역량 강화사업 통합 추진에 따라 조손가족 통합 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2억 7,900만 원은 국비 미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며, 신규 사업 지양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부터 27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572억 8,773만 8,000원보다 0.1% 증액된 7,047만 8,000원이 증액된 573억 5,82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172억 93만 6,000원보다 0.4% 증액된 7,047만 8,000원이 증액된 172억 7,14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을 위하여 2011년도 특별교부세분으로 한림읍 한림리 상습 침수지역 15억 원과 애월읍 고내리 저지대 침수지역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19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송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국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3,700만 원보다 6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41%가 감소된 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재해복구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닐하우스 및 축사시설 등 농림시설 25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서 성립 전 집행한 국비 예산 3,395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10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억 4,000만 원을 감액 확정 내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66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비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 시 관내 화순해수욕장 등 14개소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용품 구입비용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배정하여 사전 집행한 특별교부세 569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김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의료사업과 관련된 중앙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과 그 사업들에 대한 계약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양 행정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률과 국비 반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역인데 총예산액, 지원 인원, 국비 반환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행정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의료 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공공 보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중앙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예산인지 이 부분과 관련된 과정,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주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난 후 계속해서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고정식위원

예.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행정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박희수위원

금년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사회복지 예산 25%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지사가 얘기했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단 0.1%라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복지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도에서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18.5%라는 얘기는 사실 보건까지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노동, 보훈, 주택 다 포함시켜서, 거기다가 또 보건까지 포함시켰을 때 18.5%였고 실질적으로는 17.62% 아닙니까? 노동, 보훈, 주택을 포함시키더라도 보건을 빼면 17.62%였는데 이번 추경을 하고 나니까 노동, 보훈, 주택 포함시키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17.08%로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사가 얘기했던 25%를 향한 의지, 노력……. 이건 완전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 예산만 빼놓고, 보건 예산만 이번에 특별히 1.08%가 오르지 않았으면 보건에서만 23.17%, 이 23%가 증액되지 않았으면 보건을 포함시켜도 이것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기정예산에서 17.62%까지 갔던 사회복지 예산, 물론 그것은 여기 행정에서 자꾸 주장하는 행안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노동, 보훈, 주택을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예산이다, 그랬을 때 17.62%였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포함시켜도 17.08%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꾸로 가는 사회복지 예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소한 것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강승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25%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약사항이 어쩌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인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2014년까지 25%라는 공약사항이 계획이 됐는데 제주도만의 특별한 4·3이라든가 해녀 관련된 것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을 공약위원회에서 해서 포함이 됐는데, 사실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 사회복지 예산이라면 사실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제주도만의 특수한 것은 제외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해 봤더니 2014년도까지 2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공약실천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드려서 2014년까지 계획된 25% 달성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 때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은 사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분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5% 달성과 관련한 공약사항은 금년도에 조정을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두고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좋다 말입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엉터리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알겠고,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는 4·3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 57억 원 중에 4·3 관련이 한 23억 원…….

박희수위원

23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4·3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 예산에, 우리 제주도만의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3억 원이라는 얘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23억 원이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희수위원

4·3 예산 중에서 “이것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뭡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해양 쪽은 어떤 예산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해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해녀 관련돼서 어떤 사업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대부분 다 그거 아닙니까? 4·3 후유 관련 진료비, 해녀 진료비 아닙니까? 이게 토털 얼마입니까? 답변들을 엉터리로, 지금까지 나온 추상적인 얘기들을 갖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공약 못 지켜도 좋은데, 왜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게 큰 덩어리 예산이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이라든지 재활전문센터 예산이라든지 수십억 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예산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17.08%.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17.62%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통적인 얘기 하나 해 볼까요? 행정시 예산은 거의 싸그리 전멸이에요. 이런 추경 뭐하러 합니까? 행정시 추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행정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당연히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들, 본예산에 해야 할 것들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그것도 100% 반영도 안 시켜 주고. 왜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기관의 운영비라는 게 그 기관에서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줘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알면서도 일부러 빼놨다가 추경에 눈치 보면서 반영시키고. 그것도 제대로 다 반영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쓸데없는 예산들은 또 편성해 놓고. 추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물론 이 중에는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그래서 마지못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는 첫째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것은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 보십시오.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경우 약 16%, 14%, 산업, 중소기업 15%, 사회복지 3.49%입니다. 이게 도의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회의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다른 예산의 증감 비율에 비하면 이것은 좀 잘못 가고 있다. 노동, 보훈, 주택 포함시키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양 행정시에서 예산 꼭 반영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다면 도 예산을 잘라서라도, 도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예산을 잘라서라도 행정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국장님, 잠깐. 2014년까지 25%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럼 수정발표를 하셔야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공약…….

고충홍위원장

발표를 할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위원회…….

고충홍위원장

복지 예산에 보면 4·3 관련, 해녀 관련 그리고 제주도에 7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정 이관된 기관.

고충홍위원장

예. 그 예산도 제외시켜서 지금 편성된 거거든요, 비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고충홍위원장

일부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 해녀 예산, 4·3 예산, 또 7대 기관을 포함해서 하면 몇 %가 되겠습니까? 7대 기관을 포함하고 해녀, 4·3을 제외했을 때 복지 예산이 몇 %가 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뺀 상태입니까? 4·3하고…….

고충홍위원장

예.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18.5%입니다.

고충홍위원장

17.8%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18.5%고 우리가 4·3이라든가 해녀…….

고충홍위원장

뺐을 때 17.8%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17.8%인데 복지 예산 전국 평균이 21%입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낮은 셈이거든요. 3～4%가 낮은 셈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제주도가……. 지사 공약사항인데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위원장

예.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25%라고 하는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 1인당 예산에 대해 전국을 파악해 봤습니다. 예산 비율로 파악해 봤더니 우리 제주도가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을 파악해 봤더니 전체 예산은 떨어질지라도 이게 1인당 예산 기준을 파악했을 때는 전국 3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강 국장님, 학자적인 주장을 펼치시는데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난번 서귀포시의 논리예요. 제주시 복지 예산이 30%가 넘는데 서귀포시는 20%대거든요. “제주시는 복지 예산이 30%를 차지하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아까 강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인구 1인당 복지 예산은 서귀포시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이나 시설이 제주시보다 더 낫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로 해서 국장님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제주도 복지 예산을 가지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전국 3위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전국의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만 명 있는데 시설 하나 지으면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50만 명 인구 있는 데 복지시설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개발하니까 복지 예산이 도지사 공약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낮지만 1인당 비율은 높다 이 말씀이죠? 그거 묘한 논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앞서 박희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는 일곱 가지 중점 분야를 둬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그 속에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 노인회 연합회 보면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운영비거든요. 2011년도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2012년도도 2,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면 8,400만 원이 올라와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해마다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개인도 건물 임차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데 7년 동안 쓰던 건물을 갑자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대신증권 건물을 썼는데 그 건물은 전체 건물을 임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회관에 이전하는 것은 2층인가 3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50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억 5,000만 원, 그 금액 그대로 임차료를 지불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옮기면 운영하는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도 노인회 버스 비용으로 해서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5인승으로 올라왔는데 25인승을 샀을 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는 도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몇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 중점 분야가 7개 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사항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사실 7개 중에 골목상권이라든가 FTA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주요사업에 ‘마무리 해결’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생사업 현장에서 건의 사항들도 일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지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7개 중에 주요 국비사업 관계라든가 민생투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사회복지 분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에 1억 원 계상돼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BTL 공탁금 지원도 자체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수화통역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상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이번에 했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차량 구입도 같이 이번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회에 계속해서 추경에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해에 2억 3,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 1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4,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도 연합회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본예산에도 이 금액만큼 예산 신청을 했는데 1억 9,300만 원이 계상돼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비용, 이 사업은 대신증권 건물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못 할 형편이 돼서 불가피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할 형편이 돼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 될 형편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노인복지관의 버스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관의 차량에 관련된 것은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당초에 그런 관리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일단 차만 구입해서 사용하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점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뭡니까? 사회복지에 대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체인 보건복지여성국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7대 주요 사업의 중점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여성개발센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5년을 그쪽에서 임대를 해서 생활하다가 2년을 연장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년 기간으로.

정식

고정식위원

2년을 연장했는데, 직원들이 사전에 계속 건물주와 타진을 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답을 안 줬지 않습니까? 개인도 집 관계는 1년 전에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관에서 전화해서 “안 된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잖아요. 6～7개월 전에 안 됐으면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전혀 안 되었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번에는 임대 기간 연장이 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 큰 건물에서 쓰던 임대료를 그대로 상록회관에 가서 지불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록회관 건물은 임대가 굉장히 힘든 건물입니다, 지역 상권이 다 죽어서. 그런데 전체 500평 건물을 사용했을 때 지불했던 9억 5,000만 원을 250평 쓸 때 그대로 다 지불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국장님께서 노인회에 7,000만 원짜리 차를 사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식

고정식위원

차를 사 주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큰 버스거든요. 25인승이면 아무나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비가 1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은 국장님이 챙겨서 올라올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건물 계약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분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9억 5,0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쪽에 가 보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하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아침에 거기서 식사도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주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화장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관계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 추가 설치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지공원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식당에 대해 청결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집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차량 관련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관리에 대한 유지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고충홍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 확보 등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1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광특회계로 1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60%인 27억 원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매입비만 15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김만덕 기념관과 관련된 사업은 2010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도비로 3억 5,000만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18억 원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부 다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유지분들이나 단체장님들,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급 관계는 공정한 감정사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33억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중앙 예산을 따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3억 원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데 일단 15억 원이 계상된 것은 토지주들이 팔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매입해서 이번에 15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당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공하려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당초 장소에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검토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은 늦어지고 예산은 또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15억 원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도 18억 원이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광특회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도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또 들고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기념관 건립 장소 선정 부분도 사실상…….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에만 해도 88억 원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적으로 118억 원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념관 건립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부지 선정이라든가 예산 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또 부지가 선정되면 우선 토지 매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3년도 예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예산 22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국비 50억 원 지원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이게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없어서 지금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언제까지 준공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짓고 있는 거니까 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2억 원이 필요해서 계상한 모양인데, 그다음에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50억 원 내지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계획에 없다 말입니다. 과연 시급하게 완공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중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우리 도에서 2007년부터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 8월 1일 자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놔두느냐.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인데, 사실 재활전문센터는 처음부터 공공성을 두고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주변에서 적자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된다면 전국 공모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하나 둘씩 추경에 된다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때 부족분 예산 50억 원,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장비라든가 시스템 등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복권기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2억 원만 해 주신다면 2013년도에 하반기에 오픈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어떻게든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최적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요. 이에 따른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어차피 복권기금이든 국비든 50억 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체 지방 재정만으로는 부담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다고 자랑하시는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 오무순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서귀포의 아동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보육시설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

창남

안창남위원

복지시설요.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군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두 군데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남하고 천사의 집하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0년도부터 3년간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비만 오면 시설에 물이 새서 아이들이 새는 물을 받고 닦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유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홀대하는 것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제남아동복지센터에 2억 900만 원, 그리고 천사의 집에 7,000만 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현지 실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약 4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를 할 때는 저희도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했고 현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서 국비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를 보이며) 아이들이 물 받는 사진이 보이십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불가피하게 제남아동복지센터인 경우 지방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옥상 정원 정비로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2,5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은,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맞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복지 예산이 많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아이들이 부모 이혼이나 가정 해체로 인해서 그런 시설에 가 있는데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죠. 다른 예산으로라도 해서 최소한 비가 새는 것만이라도 기능 보강을 해 주고, 물론 더 아늑하고 편안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대책은 강구하란 얘기입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