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금방 자료 되겠죠?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주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2,500여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계속해서 2012년도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194억 원에서 553억 원을 증액한 8,7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개 실·과와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397억 원에서 2.9%인 41억 원을 증액한 1,4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5,040만 원보다 2억 6,786만 원을 증액한 18억 1,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새주소 제도정착을 위한 시설물 추가 설치에 2,286만 원과 부동산 관리를 위한 서버 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과 201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59억 3,636만 원보다 4억 1,384만 원을 증액한 1,063억 5,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4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절 모니터링 평가비 500만 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여비 등 2,550만 원, 전기자동차 보험료료 1,650만 원, 공중보건 의사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7억 1,34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경찰대 교통단속원 인건비 등 2억 8,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과 203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6,547만 원에서 4억 9,560만 원을 증액한 54억 6,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사무장 여수엑스포 시찰에 2,550만 원,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에 5,1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4억, 대통령 선거사무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838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3,000만 원, 자동차등록 기업 민원서비스 업무에 720만 원 등 3,720만 원을 증액한 7억 4,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22쪽까지 26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268억 1,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6,324만 원보다 28억 5,67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서귀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 전통시장육성,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5,231억 원보다 2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450억 4,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994억 7,100만 원보다 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 5,000만 원 규모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지역현안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10억 9,1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400만 원으로서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 서버 구입, 도로명 시설물 설치 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68억 3,7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779억 4,200만 원으로서 정방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억 1,2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6,2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 운영경비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1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700만 원으로서 사회단체 육성 및 이(里)·통 행정 강화에 6,55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5,600만 원에서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100만 원으로서 지역현안 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그 수행에 부담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서…….

예.

예.

매칭비율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딱 정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 시를 비교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동산 특조법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지금까지 약 10년 주기로 특조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특조법을 시행했는데, 부동산 특조법 제정 목적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상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그분들이 보증입니다.

공부상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마디로 인우보증을 서는 겁니다.

예, 행정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은행에서 보증인 이분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 채권 확보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제주시도 작년에 한 걸로 사례가…….

저희들 우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과거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의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대부분 보게 되면 재판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사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건립보다는 이 땅이, 저희가…….

예산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건립 당시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국유재산법」이 2007년도에 바뀌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예. 그 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단사용…….

지금까지 검토해 오다가, 2011년 9월에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관리이관 시켜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로 저희들 매입이 안 될 경우 변상금 9,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변상금 9,500만 원에다가 이거 매각할 때 지방세로 세입되는 게 30% 있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 그래서 2억 7,500만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하려고 해 왔는데 무상사용을 해 온 겁니다. 막바지에 달하니까, 금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게 되니까 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매입해야 변상금도 안 물고 지방세도 30% 세입받기 때문에, 약 2억 7,500만 원.

지방세 1억 8,000만 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용철입니다.

넥슨 납세조합은 일본 법인입니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납부할 것을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 편의와 저희 지방세가 있는데…….

일본법인의 제주지사입니다.

예.

수수료.

예.

작년 12월 달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과물 납세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1년에 세입 받아들이는 게 많지 않아서, 1년에 5～6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 운영은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운영하다가, 넥슨 납세조합 같이 금액을 많이 받아두는 업체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넥슨 납세조합에서 6억 원 정도 지방세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넥슨 납세조합은.

제주법인이 작년 12월 달에 생겨서 신규 발생되는 겁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도 금년 3월 8일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