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식경제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원 소관 마. 축산진흥원 소관 바.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 고용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그러면 오늘은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고용센터 및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이신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 763억 1,834만 6,000원보다 6.7%가 증액된 2,068억 4,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나 특별회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3,078억 9,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세입예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6,233억 2,3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세출예산 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 10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 사유 현황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행정시 예산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기정예산 163억 1,300만 원보다 출연금 30억 원이 증액된 193억 1,300만 원이며, 지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05억 5,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와 중앙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예산 편성, 신규·변경 확정된 중앙 지원 사업 증감 및 지방비 부담 반영, 그리고 자체 투자 사업은 지역상권 살리기, 신성장 동력 녹색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으로 현안사업 중심의 추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233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증액부분에 있어 전체 6.7%가 증액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11.1%가 증액되고 있어 이는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을 보면 총 74건에 157억 4,4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반환하는 사업은 3건에 12억 2,000만 원이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전액 삭감―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되는 사업은 8건에 55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통계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단위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지식경제국, 착한가게 지정 업소가 제주도 내에 몇 개가 있으며 지원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적었는데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면 찾는 동안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국의 국가보조금 반환비 전액 삭감 사유,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하는 반환사유와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감귤수출연구단의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0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예,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번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의 한 6.7%가 추가 반영됐는데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1.1%가 반영된 것으로 봐서는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 투쟁을 잘해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단은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부터 먼저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이 이번에 한 71억 정도가 추가 편성됐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또 추경에 더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있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게 28억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어디 가느냐 하면 제주대학교의 연구센터를 지원해 주는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71억이 편성됐는데 학교와 공동으로 하는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게 거의 28억이거든요.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 보전하는 데 한 8억 4,000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밭기반정비사업 하는 데 한 8억 9,000, 9억이에요. 그러면 밭기반정비사업은 왜 국비로 하지 않고 지방비로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밭기반정비사업이 포괄사업비 작년 쓰던 잔액을 모아서…….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제 말은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에서 암반제거든 배수개선 사업이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밭기반정비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정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가뭄 때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밭기반정비사업은 소규모 말고는 다 국비로 하거든요. 내년도 향후 계획에도 보면 국비 확보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 자주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큰돈을 지방비로 추경에 합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제가 여기서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은 1차 추경에 7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농업연구센터 조성하는 데 28억, 국비로 가져와야 될 것이 밭기반정비사업 하는 데 한 9억, 감귤 수매가 보전하는 데 한 8억 4,000, 그러면 실지로 농·축산의 생산력이나 뭐를 증가시키는 데는 예산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추경 재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축정 분야의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쭉 훑어봤더니 제주도의 축산업은 양돈하고 마산업밖에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골고루 약한 데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쭉 봤더니 이번 축정과 예산은 양돈산업하고 마산업 딱 두 개 품종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한우 농가들도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양봉이든 가금류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축정과장님.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축정과에 1차 추경예산 대부분이 양돈산업하고 마산업이죠, 큰 틀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요. 일단은 제가 말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데,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의,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는 예산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를…….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는 농축산식품국이 7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너무 아쉽다. 현장의 농가들이 아주 자그마한 사업들 요구하는 것들이 국장님네가, 과장님네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니까 제가 참…….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밭기반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10년부터 중앙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국고보조로 하던 것을 포괄사업비로 자체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큰 사업들 외에 생산이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들은 왜 적으냐 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행정시에 대폭 쪼개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큰 사업 줄거리들은 도에 편성하고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습니다. 또 축산 예산은 양돈산업이나 마산업…….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조덕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축종별로 고루 하는 문제는 본예산에 그렇게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만 보완하다가……
동우
안동우위원
본예산도 축정과 예산을 가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본예산도 거의 이 두 개 품종에 전체 예산의 70～80%가 반영이 돼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양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저도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금류 쪽들은 진짜 1～2억만 지원해 주더라도 필요한 예산들이 가는데 여기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가금류 쪽 말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어디 특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 할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도 반영했지만 또 현장에서도 예산 요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한 작은 부분에도 신경 쓰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예산을 딱 봤더니 이게 거의 두 개……. 당연히 필요하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하겠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 내시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요, 나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왜 갑자기 풀사업 예산들이 편성되는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우리 농축산식품국하고 해양수산국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풀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풀사업비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167페이지에 금액은 1억밖에 안 되는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율 60% 해서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설명서 봐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FTA 설명회를 한 일곱 번 했는데 나가 보면 진짜로 아주 공통적인 걸…….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온저장고든 지게차든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냐 하면 1억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만약에 FTA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풀사업비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술한 내용대로 하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편성돼야만이 읍·면·동으로 가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설명대로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FTA 현장설명회에서 요구가 다양했으면 이 예산이 최소한 10억 정도는 편성돼야만이 예산이 의회 통과되면 각 읍·면·동으로, 행정시별로 사업대상자를 응모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설명서로 보게 되면. 저온저장고 100평짜리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보조금 최하 2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설명서는 저온저장고, 지게차 다양하게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하겠다 하면서 예산은 달랑 1억이거든요. 이건 어디 가는 거거든요. 성격은 풀사업비로 편성했지만. 풀사업비로 했으면 제대로 한 10억 정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은 FTA 품목에서 좀 소외되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FTA 기금은 어차피 과수산업에 피해보기 때문에, 감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월동채소류나 밭작물에 이 FTA 기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세부사항설명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달랑 1억이거든요. 저온저장고 50평짜리 한 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 말은 맞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부서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명기해서 올라와야 돼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 예산을 명기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게 어디, 생산자단체 어디, 영농법인 가는 데 다 명기해서 올라오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분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왜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어디 그렇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의회 승인을 받으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다시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1억을 갖고……. 국장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저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 뻔히 알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딱 어디 주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얘기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1억을 어디 가는 거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장설명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설명회를 다 마친 다음에 품목을…….
동우
안동우위원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야죠. 20억을 요구했으면 최소한 못해도 10억을 반영시켜서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현장의 요구다. 이것을 여기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어렵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1억을 다른 데로 가고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만큼 현장의 요구를, FTA에 따른 현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시켜야죠. 어디 한 군데만 지원해서 그 원성은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어디 가는 거 정해진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정해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나중에 끝나서 보고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노사민정. 지금까지 회의 몇 번 했죠? 156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사업 보조율 해서 나왔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노사민정이 만들진 지가 꽤 됐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에 안 했다가 작년에 두 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회의 해 봐야 두 번 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노사민정협의회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이 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로 도모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동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 크지도 않아요. 달랑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제주지역 노사의 현안 문제들이 일정 부분 여기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는 한동안 회의도 거의 안 했었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협의회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에는 그랬었는데 이미 작년에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회의도 자주 해서 활성화시켜서 노사 갈등과 지역 현안 이런 것들도 사전 예방하고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크게 할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를 지을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국비가…….
동우
안동우위원
원래는 국비 6억에 지방비 4억으로 돼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비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가 국비 2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4억에 대해서 국비가…….
동우
안동우위원
이 건물을 신축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임대했던 것을 매입할 겁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센터 운영비도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센터만 지어주면 끝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센터를 지어주면 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성기업인협의회에 위탁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예 보조금을 줘서 여성기업인협의회 이름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여성협의회가 운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이 센터를 이번에 10억을 갖고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 건물 소유자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앙에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센터가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100% 국·도비로 건물을 사서 무상 제공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 2억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동우
안동우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줬잖아요? 2억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비에서 지원한 것인데…….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행정에서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건물을 사서 그냥 그 센터에 주는 거네요, 공짜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전국 16개 시도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한 6개 시도가 매입을 해서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했고…….
동우
안동우위원
매입을 했을 때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잡고 여성기업인협의회 제주센터에 위탁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관리는 거기서 하되, 거기는 단 1원 한 푼도 자부담을 안 하는데 건물을 행정에서 사서 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동우
안동우위원
국비인데 지방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방비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6억, 4억 해서 저희들이 제일 늦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역할은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 운영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식경제국 쪽에서는 거의 골목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한 가지만 들어보는 게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단장님이 불편하지만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명세서 155페이지에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예산 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지금 소상공인진흥원도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요, 우리가 출연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한 2년 전엔가 소상공인상담센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 가는 게 아니던데요. 그렇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보니까 거기로 간다고 안 나왔던데요. 제가 봤거든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어디라고 안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거기는 이제야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오래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오래돼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합니까? 이제야 새로 설치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운영비는 어떻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게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동우
안동우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또 소상공인상담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 센터를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어느 센터를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동우
안동우위원
단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우리 소상공인상담센터가 있잖아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소상공인진흥원이 원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위탁 관리되다가 이제는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탁 관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아닙니다. 넘어가버렸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언제?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작년 8월에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소상공인상담센터를 언제 설치했는데요, 종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국비로 와서 거기에 위탁 관리가 됐습니다. 하다가 작년 8월에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다시 넘어가버렸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넘어가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우리가 거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까 어디에 준다고 했잖아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우리가 자체 센터가 없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거기가 공기관이 됩니까? 동문시장 거기가 공기관 대행 발주로 갈 수 있습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거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장소는 거기를 하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단장님, 아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동문시장 상설시장에 준다고 표현하셨거든요.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도 나왔네요.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고객지원센터에 이것을 줄 거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지금은…….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갈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가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소상공인진흥원이 종합지원센터에 있다가―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거기로 하여금 장소만 고객지원센터에 상설교육장이나 이것은 안 되지만 운영은 그쪽에서 하도록…….
동우
안동우위원
운영 인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없으니까 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을 해서 하겠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소상공인상담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야죠. 거기에 확실히 설치하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 강의실들이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설교육장을 상인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또 수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을 운영할 때…….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에 골목상권살리기라는 취지에는 제가 100% 동의하면서도 예산들이 중복이에요.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는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내용도 보면 경영컨설팅 개별홍보 운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골목상권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있고, 또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 지원 사업도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 컨설팅과 이 컨설팅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소상공인센터 운영에도 내용을 보면 상담 및 컨설팅 사업비도 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도 1억 원, 이것도 크게 봐서는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방송국에 가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 또 하나 있잖아요. 골목상권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게 보니까 지역방송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아까 하나 컨설팅은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수퍼바이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에 하는 거고, 이 소상공인센터의 컨설팅은 일반슈퍼 외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컨설팅이라도.
동우
안동우위원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래시장,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 뭐가 다릅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지금 포괄적으로 보면…….
동우
안동우위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상권 전체를 다 골목상권으로 봐야 되죠.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용어도 다른 데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예산 편성하고 여기는 골목상권으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도민들이나 누구나 이게 전통시장이다, 아니면 골목상권이다, 통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에 지원한 것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시설이나 주차장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골목상권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전통시장인지 재래시장인지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어떤 때는 골목상권이라고 표기해서 예산을 잡고, 또 어떤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지금 현재 골목상권 살리기 내용들이 본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동우
안동우위원
홍보, 문화, 이것 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해서 홍보 제작, 부스 설치, 마케팅 전략,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와서는 골목상권이라는 용어를 해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이제야 설치됐기 때문에, 이제는 1년이 지나서 정리하십시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죠.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반기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지역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식경제국 세출예산을 보니까 22.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소관 부서보다 많이 편성되었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대부분이 아까 답변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의 골목상권 살리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억 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만큼 서민 생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 사업에 보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소비자 물가지수 알고 계십니까? 201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2%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전월 대비 1.2% 상승이 되어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이게 전월 대비 3개월째 1%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 추진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새롭게 해서 지방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아까 1% 대의 물가안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책으로 추진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자율에 맡겨서 서비스요금 같은 것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나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 조사,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알리는 거, 그다음에 민간 자율 가격이 안정되도록 자율지도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수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물가가 계속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민간 자율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정도 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도 도민들한테 물가안정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물가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오름세 심리가 자칫 만연하게 되면 물가를 올리지 않을 곳에서도 물가를 올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홍보기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물가동향 조사, 거의 반복된 사업 내용밖에 없어 가지고 새로운 타 지방의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혹시라도 타 지방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가 지난 5월 31일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완도에 가서 전국 16개 시도 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수 주유소 같은 것을 선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제가 우수사례 내용들을 봤더니 강원도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연구 용역,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 관내에서도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대형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가스요금이 싼데 농촌지역에 갈수록 가스요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가 그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별로 가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어느 회사의 가격이 싸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가스요금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선이 길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간의 가격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가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해 버리면 비싼 가격에 체결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어느 회사 제품이 싸다는 것을 홍보해 줘서 그런 가격으로 계약하면 물가가 좀 내리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해 주시고요. 아까 착한 가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안 왔는데요. 착한 가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주도 내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번까지 130개 지정을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우수 사례에도 보면 거의 16개 시도에서 착한 가게가 우수 사례로 포함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착한 가게 140개라고 했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30개.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헤드라인 제주’에 나온 것을 보면 상인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착한 가게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착한 가게 업소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리 감면이라든지 보증한도 확대, 이러한 것들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가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다양한 방법은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착한 가게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착한 가게로 선정되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가게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는 그만큼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착한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착한 가게 업소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더욱 노력하셔서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 애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월항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언제 됐나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3월 5일 자로 착공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3월에 착공됐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올해 3월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보상은……. 양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아뇨. 전부를 말씀하는 거죠. 어선어업이라든지 잠수어업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보상도 하지 않고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약정서를 해 가지고 어촌계와 선보상을 해야 하지만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서 보상한다는 약정서를 해 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약정서를 했기 때문에 착공했다는 거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른 사례를 보면 제주항이라든지 항만 개발을 할 때 선보상을 합니까, 후보상을 합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선보상을 할 때도 있고 애월항처럼 약정서 해서 후보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후보상한 사례는 어디 있습니까? 항만 개발하면서 후보상한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보상, 또 잠수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 양식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에 착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민들과 약정서는 그 이후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양식업체만 지난…….
문추
방문추위원
착공한 후에 약정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18개 양식업체만 못 해오다가 지난 5월에 됐고, 두 군데 어촌계와 그곳은 그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협의가 되니까, 우리가 10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양식어업인에 대한 약정서도 착공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이거 국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임의대로가 아니죠.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양식장의 업체들과도 협의를 본 다음에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업체는 협의가 될 때까지는 그곳은 공사를 못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행정 임의대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런 것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착공해야 되는 것이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양식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상의 기준에 좀 무리가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용역기관에―제주대학교에서 하는데―어민이 피해보고, 양식업체가 피해 볼 예정이니까 공신력 있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애월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행정 입맛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선착공, 후보상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공사 착공한 후에도?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제주대학교 관계자에게 충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그렇게 불안하다면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애월에 위그선이 올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정수철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데로 발령났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 당시에 위그선 선착장을 해 주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위그선 안전성 검사가 아직 안 돼서 좀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 보면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에도 한 9～10월 돼야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온다고 하면 입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투명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접안시설은 해 주시는 거죠?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애월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항만개발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항만개발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그선에 대해서 새로운 선착장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저한테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김태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이 이 상임위 소관 마지막이거든요.
태년
김태년항만개발과장
그러십니까!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니까요…….
문추
방문추위원
정수철 과장님 있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다른 곳에 가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위그선 사업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면 애월항에 접안시설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지금 상태에서 접안이 가능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접안이 불가능하면 보완이나 확충을 해야죠.
문추
방문추위원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철 과장님 당시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접안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움직이는 형태의 접안시설을 해야 된다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도 보고 해야 되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애월 사람들이 순수하게 애월항 공사하는 것도 행정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애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당연합니다. 현장을 봐서 위원님 지역구인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확정해서 조만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반기 끝날 때까지, 어쨌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방 위원님, 시원하게 됐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제가 2012년 본예산 심사하면서 고령농업인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고령농업인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거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일정지역에 농산물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 하면서 고성준 원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제주센터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좀 전에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당초 예산 성립이 우리 농업 쪽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 당시에 고성준 원장께서 그쪽으로 편성하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기다리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빨리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제주시 사업에 보면 갯지렁이 육상종묘 생산시설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제주시에 잡혀 있는 예산은 갯지렁이 양식 실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갯지렁이 종묘생산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시험연구 결과가…….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작년부터 했는데 종묘생산이 작년에 실패하고 올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에 민간이 양식장을 하고 있고, 육지부의 기술진하고 협력을 해서 종묘생산동을 거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종묘를 실패해서 생산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갯지렁이 육상종묘 생산시설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쪽으로 승인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제주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갯지렁이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갯지렁이 종묘생산 시설이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민간이 지금 육지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앞서간다고 하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측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종묘를 생산해서 분양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민간이 종묘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가고, 연구원에서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해도 생산해 내지 못한다면.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될 게 지금 육지부에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월정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독점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다른 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원장님, 원장님으로 가셔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식산업이 광어 중심 산업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른 양식품종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개발된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가 한 70여 종의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지역에 과연 넙치의 품종이 어떤 품종이 맞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실용화 연구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자꾸 제주도 속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쉬는 꿩 놔 뒁 노는 꿩 잡는” 격으로 하지 말고요,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넙치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양식산업은 우리 제주도의 일류 상품이 될 건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겠다고만 하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넙치 이외의 새로운 품종들을 했으면 하는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것은 타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산업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 부분에 대해서도 내병성 넙치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 방문추 위원님이 예산도 해 주셔서 2012년도에 육종연구센터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담당 인력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육종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하고도 협력해서 공동연구 기반도 조성하고,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킹넙치라고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수정란을 우리한테 안 주겠다고 한 것을 저번 주 목요일 날 회의 갔다가 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란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수정란을 받아 와서 점차 종이 좋은 것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넙치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폐사가 5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종묘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종묘가 나와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안 됐습니까? 그리고 질의할 때 너무 솔솔 햄수다. 뒤에 계신 분들이 졸암수다. 졸기 때문에 강력하게 질의다운 질의해 주시고,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자료를 가져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강관보 국장님께 몇 가지……. 하다 보면 제가 잊어버리고 넘어갈까 봐서, 제주시할 때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1차 산업 관련해서 소규모 영농시설 지원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5평짜리라든지 육묘장 시설 50평, 원예시설 500평 하는데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선정 절차를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준은 항목별로 다릅니다마는 5대 농정시책인데 우선 경작지 암반, 소규모 육묘장, 소규모 비닐하우스, 또 영농기계,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인데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길
서대길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선 기준 예시를 말씀드립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소규모 농가 보급형 육묘장인 경우 50평 기준 해서 일단 행정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행정시에서 수합해서 행정시에서 일괄 기준 해서 심사를 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니까 심사해서 절차를 하는데 우선순위 대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선순위 대상자입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예,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가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1㏊ 미만 소규모 영농 대상자 해서 보통 1,500평 미만 대상자하고 그다음 고령농업인……. 국장님, 지금 고령농업인을 몇 세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65세 기준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65세 이상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고령농업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면 여성 혼자서 농사짓는 부분, 그다음에는 계통 출하라든지 이런 실적해서 하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소농은 경작지 면적 한 0.5㏊ 미만.
대길
서대길위원
1,500평.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점을 봤느냐 하면 우선 고령농업인이다 해서 65세 이상 하는데 해당된 부분 보면 그것도 나이별로 해서 한 75세 아니면 더 나아가서 80세까지 해서 젊은 사람이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해당이 전부 다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농업인 80세 난 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저온저장고 지으라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원치 않아서 자기가 안 되니까 부모님 앞으로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부분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면 여성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 중에도 점수를 확대해서 여성농업인이 이번에 총계적으로 100명이다 하면 여성농업인만 한 30%라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소규모 영농 저온저장고라든지 육묘장시설이라든지 밭기반 암반제거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면 거의 비슷하게 그분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중삼중으로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지난해에 제가 하우스 보온커튼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00평이 해당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분은 원래 한 2,000평 이상 하는 분인데 2,000평을 보온커튼이라는 것은 국장님 알다시피 반만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이 안 되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지원받겠다는데 올해는 그만큼도 안 돼서 1,000평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지난해에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번에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안 됐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거 반만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 안 하면 당신은 3년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외됩니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단 반만이라도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지원 매뉴얼이 기업농, 규모화, 표준화, 이렇게 큰 사업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친서민 말하자면 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이분들만을 위한, 이분들을 한정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한 사업을 편성하자 해서 올리게 된 게 친서민 5대 영농 지원사업들입니다. 이 지원 기준하고 보온커튼이니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지원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온커튼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고, 이 사업비로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서민 5대 지원 내용을, 아까 그것은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령농만 따로 하고, 여성농만 따로 하고, 거기에서 또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이런 걸 신청해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농사 짓고 싶어도 못 하겠다 해서 떠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농촌에 배려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따로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서 위원회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단년도에 전부 지원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 지원 안 된 부분, 누락되면 다음 차기 순위에 해당되면 다음 해 하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이 부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완전히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는 지금 한경면만 파악해 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 육묘장 시설도 60명 신청했는데 10명도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언제 100% 다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자료 771쪽에 있는 FTA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중복 구성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FTA 관련해서 지난번 본회의 개의 때 허창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성에 대해서 재차 촉구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출진흥본부는 공영민 국장,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진흥본부 본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출진흥본부에서도 FTA 대응추진단이 74명으로 돼서 1차 산업군에 37명이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그나마 세 번 회의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FTA 관련해서 회의 자료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진흥본부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응대책협의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미 FTA 발효한 이후에는 저희 1차 산업 분야에서 51명 해서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현장 설명회를 몇 차례 하는 과정에서 꼭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단체장, 임원 중심으로 돼 있다, 이것을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창옥 의원님 5분 발언에서 그때도 강조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출진흥본부에서 한 74명하고 이번 4월에 이거 조직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51명 아닙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위원이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중복되는 위원이 있을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은 대응대책, 정부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 대책위원회 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대길
서대길위원
특별대책위원회는 세워져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1년에……. 어느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발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회의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중복 구성되면서 한쪽은 회의도 안 하고 유명무실한 기구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FTA 관련해서 특별대책…….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는 T/F팀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작년 6월에 구성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해양수산국에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서 수출진흥본부에 해양 수산 분야만 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했는데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FTA 대응 해서 세 개 분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해양수산국하고 저희가 협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재구성해서 재편할 때 해양수산 분야 망라해서 같이…….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양수산국에는 별도로 없어서,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양수산 분야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강관보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출진흥본부에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발효가 되고 앞으로 한중 FTA도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농·축산 부분하고 해양수산 부분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협조해서 크게…….
대길
서대길위원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 정리해서 나중에 또…….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강관보 국장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묻혀서 가지 마십시오. 정확히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시고, 같이 묻혀나가지 마십시오. 서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수출용 오픈박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까 제가 연구개발비 지원 된 연간 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감귤수출연구단에서 연구개발사업비로 12억 4,667만 원이 2011년도에도 돼 있고, 2012년도에도 계속돼 있어서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연구용역비로 지원받으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수출용 감귤 오픈박스 지원이 1억이지만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와서 1억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출용 연구개발사업비는 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서 중앙연구사업비 발표회에서 심사 통과해서 국비를 직접 받아온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수출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 같이 연구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도에서 추가해서 한 건데 그것은 대학에서 직접 받아온 겁니다, 중앙에서.
대길
서대길위원
직접 받아오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 수출용 오픈박스는 왜 이번에 예산을 긴급하게 요청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미주지역에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감귤수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패율이었습니다. 부패가 30% 이상 돼 버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저는 중앙부처에서든지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감귤 수출이 미국하고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상자를 만들려고 하면 오픈박스라고 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하겠지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거 감귤수출연구단에서 개발한 박스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지 왜 갑자기 추경 예산에 와서 이것을 넣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오픈박스로 해서, 아까처럼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했으니까 잘해서……. 사실 외국으로 나가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상자를 진짜 보기 좋게 만들고 해서 연구한 용역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1억이든 2억이든 세워야지 추경에 갑자기 세우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바닥나서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옳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거 특별히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박스 연구시험 데이터가 연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연구결과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금년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준비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게 확실한 대안이다, 그래서 수출연구단이나 농·감협 이런 데서 앞으로 반드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번 수출부터는 이걸로 한번 하자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음 축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루에 폐사가축 랜더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 6톤 정도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일 6톤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6톤 처리가 우리 제주의 실정으로 가능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난번에 김녕 쪽에서 갑자기 전기가 정전돼서 질식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돼지 한 400마리 정도였는데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지금도 폐사축에 대해서는 매몰토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매몰하지 말고 랜더링 처리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지침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돼지가 한림·한경지역에 도내 전체의 한 60%가 있는데 그쪽의 처리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지방비로 2억 3,000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로 더 추가 용량을 해서 가급적 묻지 않고 랜더링 처리로, 친환경 처리로 가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과장님, 동쪽에도 얘기했는데 지난 5월 12일인가 대정읍에서 화재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끼돼지 한 400마리, 어미 돼지가 90여 마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서귀포 지역에는 동일리에 화송산업이라고 별도 랜더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림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것은 며칠 걸렸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이틀인가 걸려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용량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거기는 충분해서 이번 지원에는 안 하고, 이번에는 한림지역에 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렇게 공식적인 화재나 수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몇 마리 안 된 것은 자가 처리하는 부분들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혹시…….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한두 마리 죽어서 매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돼지 같은 경우에 전체 사육 두수의 한 15% 내외가 죽습니다. 그래서 폐사 차량이 농가마다 돌면서 가져가서 랜더링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도내 양돈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3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대정지역은 대정지역대로, 한림·한경지역은 랜더링 업체에서 차가 나와서 돼지를 수거해서 거기서 랜더링 하는 것으로.
대길
서대길위원
랜더링 처리는 양돈하고 뭐뭐 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대부분 양돈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소도 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소는 대량 폐사하거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송아지 한두 마리 정도 하기 때문에, 소보다 대부분 양돈이 폐사가 많기 때문에, 소는 전체적으로 폐사율이 한 5% 이내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 몇 농가씩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우리 제주도는 지난해 구제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대책을 잘 수립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없었지만 육지부에는 요즘 언론상에 보면 한꺼번에 매몰해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대단한 것으로 다 알다시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말 농어가 폐사 처리 과정에서 차질 없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대길
서대길위원
청정 제주도가 세계의 으뜸가는 관광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폐사축 발생했을 때 이러한 시설을 질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도 구제역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올해 대책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구제역은 작년도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백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 구제역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양돈수의사한테도 특별 방역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 발생 국에서 오는 축산인이나 수의사는 전부 개인별로 소독을 하고, 또 도내 농장에도 출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6월 20일부터 구제역 가상훈련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새로 개정된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구제역만이 아니라 여타 돈열, 지난번에 얘기했던 돈 콜레라, 지금은 그 이름을 돈열이라고 합니다마는 돈열이라든가 뉴캐슬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단 방역과 농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매몰 처리라든지 아까 1일 한 6톤 정도라고 하는데 최대한 기반시설을 잘 연구해서 제주도가 친환경으로 나가는 으뜸가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히트펌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설명서 825쪽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히트펌프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반환되는지. 국장님, 이 히트펌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번에 국비 30억을 감액 계상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급했는데 대당 한 1억 2,000이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희망자가 좀 적었습니다. 이번에 3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작년도에 75억 원 있던 돈을 2년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육지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육지부도 초창기니까……. 배 값이 좀 비쌉니다.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자부담이 많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설치된 곳은 반응이 좋았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5억 원을 작년과 올해 2개년에 걸쳐 쓰고 올해는 30억 원을 반납하는데 지방비가 매칭도 안 됐고 또 수요 조사에도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삭감…….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40억 원이 이월됐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명시이월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럼 이렇게 별로 호응도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서, 아무리 국비지만 반납하는 부분이…….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사용하는 곳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설치한 업체에 가보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꺼리는 이유는 자부담이 많아서 꺼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 가지고 75억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앞으로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수요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현재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올해도 9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억 원 넘어온 돈으로 해서 9개소에 추진을…….
대길
서대길위원
히트펌프 AS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AS는 도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AS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예산을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작년에도 40억 원이 이월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방문추 위원님이나 위원장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자부담 때문에 꼭 그것만인가, 아니면 이용하는 데 AS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파악해 가지고 직접 어민들이……. 돈이 남아서 계속 명시이월 하면서 올해도 30억 원 삭감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작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부족한 감도 있고, 물론 AS가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75억 원을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올해 30억 원 국비 계상된 것은 지방비도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소요도 안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삭감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여튼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홍보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어민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식경제국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관심 가져서 얘기했던 부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 국장님 소관에서 언어치료사 관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처리할 걸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처리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조례, 규칙 개정해서 이미 공포까지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관심을 덜 가졌던 모양이네요. 처음에 잊어 버려서. 그다음에 감귤농가 있잖아요. 감귤농가 수치가 문제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만감류 품종별로…….
성지
구성지위원
농가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총괄로 한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통계가 정책 자료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그것은 제주시 쪽도 마찬가지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 다음에 감귤사업 FTA 자금을 지원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이 기업농 쪽에다가 전부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세농이라든가 소농, 이런 데는 한번 지원받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텔레비전에서 자금 지원이 어떻고, 54조 원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야.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개정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혁명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작은 수준으로는 어림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적받은 후에 T/F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연구단을 만들어서 1차 회의는 했고, 6월 말까지 한번 지침을 새로 정비해서 발표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발표 전에…….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흑우와 흑돼지가 실제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흑우 부분이.
성지
구성지위원
흑돼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종자가 아니고 어떤 기능을…….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능력을 개량…….
성지
구성지위원
개량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부단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우선 연구 개발은 연구 개발 쪽으로 제주대학에 대량……. 우선 개량하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야 그다음에 선발 도태를 하면서 개량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증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식하는 부분이 대학에 연구 의뢰가 되었고, 또 등록은 축산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등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식 부분입니다. 증식을 어떻게 많이 해서 거기서 좋은 종자를 선발해서 등록하고, 또 개량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종축개량협회와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흑우 개량…….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은 개량 기초 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기초단계는 다 서 있습니다. 기초단계는 다 서 있고, 종축개량협회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량 능력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일반 소인 경우보다 흑우가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더 사육해야 시장에 나가는 것이 되어 가지고 6개월 사육비의 문제가 생겨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축해서 일반 소처럼 이루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흑우가 성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가축 분뇨 순환농 문제가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하 침투가 되어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물에서 나온다든가 물을 오염시키는 주 범인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기생충을 번식시키는 주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잘 해결한 다음에 순환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개별 농가 처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유통센터 해서 덜 부숙된 분뇨를 갖다가 살포해서 냄새 민원도 시키고, 토양 오염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 공동, 그다음에 에너지화 사업으로 집중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됐고, 현재 1일 약 2,600톤 정도 양돈 분뇨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45% 정도가 공동이나 공공, 그다음에 에너지화로 처리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83%, 84%까지 공동이나 공공, 에너지화로 가면…….
성지
구성지위원
나머지는…….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84% 정도 되면 거의 처리가 됩니다. 전체 발생량의 84% 정도 타면 거의 처리가 되는데 2014년도까지 거의 공동이나 공공자원화로 다 갈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액비이력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생이 얼마 되고, 누가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액비이력제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진행 중이고 아직은 아니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은 안전성 확보가 된 게 아니구먼.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그래서 공동 처리되면, 공공 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해결 이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살포를 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덜 부숙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액비유통센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액비…….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교육 가지고 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아닙니다. 액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무슨 표를 붙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분뇨 차량이 87대인데 여기에 GPS를 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네 집에서 어느 정도 분뇨를 가져와서 어디에다 처리하는 것을 한 군데서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운영자 교육까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개인이 공공 처리를 위해서 가져와 가지고 공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약을 어떻게 투입하면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든지, 이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네 집에서 분뇨를 5톤 갖다가 어느 유통회사에서 며칠 동안 부숙해서 처리해서 어디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여튼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됩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수산 쪽에 해녀대회를 매년 순환하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조례에 의해서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구좌에서 했으니까 조금 더 해 가지고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는 예정대로 구좌에서 하고, 앞으로 순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도 검토 정도라! 앞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 나는 구좌에서 하니까 맘이 좋지 않아서 순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도 그 뜻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가 구좌대회에 참석했을 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에요. 잘 알아 들으셔야지 자꾸 한쪽에서만 하는 것을 고집하면 우선은 동네잔치로 되어 버립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녀대회가 실패하는 거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녀가 구좌에 한해서 있는 것만도 아니고 전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수협별로 하는 방법, 이런 안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까지는 구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순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야 다른 데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이것은 보니까 수산정책과에서 보도 자료까지 냈던데, 이 관계자 양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제도개선연구 모임에서 토론회까지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해양수산부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각 도, 그러니까 전라도 중심이겠죠. 가까운 데니까 전라도, 부산, 이런 쪽…….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전라도, 경남, 부산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남해안 중심 일대의 그 도에서 엄청 반발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발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가지고 제주도 관계자들한테 제주도에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 당국에서는 지금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 배가 우리 구역을 순회하면서 수호하는 수호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좋겠다, 그 양반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그러지 않아도 각 수협별로 어선주협회와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타 시도 반발이 있으니 제주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해서 어선주협회와 협의해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고등어 선망사업 추진 관계는 우리 수산 당국에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메인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지사 출마자들께서도 그 공약을 뺏어다가 자기가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도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까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에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T/F팀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마무리를 시켜버렸는데 내가 공무원 했던 사람이 알면서도 그다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현장에 한번 안 가봤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작년도는 가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 이후에.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못 가 봤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언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서 그런 절차가 전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는 바로 감이 온다고. 그런데 자꾸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칙적으로야 이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정해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ABC지. ABC 아닌 A￣, B￣, C￣를 추구하는 게 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앞서가는데 우리 공직은 머물러 있거든. 세월은 흘러 버리고,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손 들어 봐야 필요 없는 문제가 나오고.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제주도 전체의 지역경제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비단 우리 안덕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먹이, 미끼용으로도 저게 하나의 방안으로 코를 틀 수가 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런 양식업자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 여건만 파악하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진작에 들어올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여건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자기네가 가서 민자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한 거 맞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시는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번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자리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개선을 그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고용포럼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업체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실제적으로 한번 해 봤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기에 한 번은 못 하잖아, 어려워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은 반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성지
구성지위원
1년에 한 번은 안 되고, 반기에 한 번 하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있던데 173페이지인가 한국형 흑돼지가 어떤 겁니까? 한국형 흑돼지를 하겠다고 여기 예산 얼마를 포함시켰는데. 지금 제주형 흑돼지도 시원치 않은데 또 한국형 흑돼지까지…….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흑돼지다, 제주형 흑돼지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검은 돼지가 햄프셔하고 버크셔가 있습니다. 검은 흑돼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주 토종 흑돼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량해서 한국형 흑돼지 또는 제주형 흑돼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도 흑돼지를 잘 개량해서 이게 소위 한국형 흑돼지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주입니까? 한국형 흑돼지가 주입니까, 제주형 흑돼지는 종이고?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왜 한국형 흑돼지를 썼느냐 하면 제주도 안의 것만 하지 않고 정부 사업으로 흑돼지 사업을 제주대학교하고 육지부 대학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제주형만 쓰지 못해서 한국형 흑돼지로 이름을 붙여서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식으로 연구 사업을 하다 보면 제주 흑돼지가 죽어버린다는 얘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여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내용이 제주 흑돼지 집단조성 및 육종 체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연구비를 가지고. 정부 출연금이 전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정부 출연금 13억 5,000만 원, 특별자치도가 3억인데 이 내용이 제주 흑돼지 집단 조성 및 육종 체계 설정을 하고, 그다음 제주 흑돼지 육질 특성 마크 개발, 유전체 선발하는 사업, 그다음 제주 흑돼지 생산 이력시스템을 하는데 내용은 사실상 제주 흑돼지인데 이게 육지부 대학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제목은 한국형 흑돼지 개량 이렇게 하고 국비가 나오고 해서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주 흑돼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서에 골목상권에 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 예산은 양해하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오태문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오태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구성지 위원님,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FTA 실태 파악, 이것도 했는가?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안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서 166페이지,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외국 나가겠다는 얘긴데. 정부에서도 FTA 밖에 나가서 별다른 뭐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무슨 FTA 실태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단체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외국 나가겠다는 얘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외국여행 보내준다는 얘기구먼, 쉽게 얘기해서. 여행 보낼 만한 FTA 우수단체가 있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업경영인협회인데…….
성지
구성지위원
강 국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FTA 강화사업 해 가지고 무슨 1억 했는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허쿠다. 대답헙써. 이거 삭감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욕을 먹는다고. 이 예산을 승인하면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욕을 먹어. 세상에 저온저장고 시설, 채소하우스 시설, 열풍기 사업에 지원하겠다면서 10억도 아닌 1억을 가지고 이걸 우리 농수산 작산 사람들이 앉아서 이걸 승인했느냐. 우리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온저장고 시설해도 이거 한 사람 몫인데…….
장내 웃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콩 관계도 얘기했습니까? 콩 관계 답변하십시오. 저쪽에서는 삭감하고 이쪽에서는 증액시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경상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비로 항목만 바꿔준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금액은 이게 당초 국비 신청하라 했을 때 가내시 왔을 때하고 또 확정내시 했을 때하고 좀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갖고 세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768페이지 실태조사, 강관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부분은, 한중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응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중국 같은 경우는 대응전략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면 선거용밖에 안 되거든요. 선거용밖에 안 된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업인 단체들이 해마다 쭉 관례적으로 연수도 하고 단체 회원들이 외국을 봄으로써 정예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딱 금년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12회를 방문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3년 동안 감귤특작과에 보면 12회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단에 위탁을 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결된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중국 분야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감귤수출연구단에 보면 5년 동안 65억이거든요. 아까도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면서 박스 부분에서 감귤수출연구단의 요청에 의해서 1억 6,000 박스 부분에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연구에 의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연구 결과…….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구에 의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결과 나온…….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귤수출연구단의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어떻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어떻게 연구단 오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속으로, 내부로 들어갈까요, 한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게 되면 1차 연도 ’08년도·’09년도에, 2차 연도 ’09년도·’11년까지, 이게 전부 다 오더에 의해서 이뤄지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귤수출연구단에서 한 것은 연구과제를 직접 발표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따다가 연구를 한 것이고, 대학에서 연구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돈을 출연한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좋습니다. 2010년도에 강 국장님, 영국 갔다 왔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안 갔다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안 갔다 왔죠. 2011년 영국 갔다 왔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영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국장이 단장을 인솔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갔느냐 하면 제주대학교 수출연구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든가 모든 부분을 체결하고 2010년도 80톤, 2011년도 수출 360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대학 자체에서 국가연구사업비를 따다가 특별히 연구를 해 준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미 FTA 부분에서 대응책이 전혀 없거든요. 탁상에서만 했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여기 대응이라는 것은 한미 FTA 이후에 우리가 작년도에 수출을 한 번 해서 실패한 경험, 시행착오 겪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단체에서도 한 번 가보겠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게 3년 동안 12회를 뭐하고 있음에도 미국 한 번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대응전략을 갖고 한다면. 왜 그렇게 수긍을 안 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미주지역은 갔다 왔습니다, 감귤협동조합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주지역이 12건이 포함됐는데 한미 FTA 대응전략 부분에서 적어도 작년, 재작년에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책 전략이 다 끝난 다음에, FTA 체결된 상태 이후에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취지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문제가 뭡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오렌지가 대량 수입되니까 단체에서 한번 국내 현장조사를 쭉 다녀오고 나서 금년 수출을 하겠다, 미주지역. 그러면 미주지역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겠다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대응이 중요하지 대책 부분에서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응부분에서 했을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해를 하죠. 하지만 체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수출부분으로 이끌어 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단이 제주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에 간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중앙연구단 부분에서 매뉴얼을 가져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렌지나 감귤 분야는 중국은 지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귤 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받을 때 뭐죠? 양허관세 부분에 탁상에 오르내린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발상은 아니죠. 적어도 중국에서 갖고 있는 오렌지나 감귤 부분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중국은 당연히 갔다 왔겠지만 그쪽에 생산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중국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책, 왜 안 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대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중국 부분은 상당히 깊숙이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감귤부분에. 공무원들도 많이 갔다 왔고, 현지 실태도 많이 봤고.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느낀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귤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것이…….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게 가능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여기서 국장 하다가 다른 데 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중앙 절충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건의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제주도지사가 무소속이고,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 중앙 정부에서 쳐다보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왜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분명히 여러 차례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과장님네 중앙 예산 할 때 예전에 비해서 더 힘들죠? 힘 안 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실무적으로 답변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봤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공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CCTV 관제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인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에 산재돼 있던 도내 CCTV를 전체 한데 모아서 통합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옛날보다 범죄 예방률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광역화해서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다른 데는 시·군·구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달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단지 센터부분에서만 지원되고 운용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됐다, 전혀. 지방비로만 돼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원래 운영 자체는 지방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산재돼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데 제가 예산 절감이라 하는 부분은 산재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함으로써 그게 절약된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하달에 의해서 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 부분을 봤을 때는 전액 지방비를 갖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방의 CCTV 통합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설치비는 저희들이 50%를…….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설치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왜냐하면 내년에 2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3년에? 지금 12억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곱하기 2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7월부터 6개월이면 내년 2월까지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급여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8개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11억…….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1억 250만 원.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이게 인건비가 얼마죠? 75명에 대한 7개월 봉급이지 않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2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 1,250대인데 지금 제주도 전체가 4,500대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방비만 가져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일반법으로 개정해서 국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자구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처음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도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시도와 연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타 시도 부분도 이것에 대해서 탄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사업들에 국비가 적어도 50%라도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국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 조례 제정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못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꽤 됐는데도 지금 운영 규정이 없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여섯 군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해서 그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826페이지 봐주십시오. 양식장 HACCP 지원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추경에 보면 3억 5,500이 삭감돼 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게 2010년도에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게 KMI입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게 신설되는 바람에 지방에서 하다가, 이게 사단법인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지방에서 하다가 KMI 부분에 HACCP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이게 국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방비에서 하면 더 잘 될 거다 해서 했는데 HACCP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만 컨설팅 그런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성과를 더 높이겠다고 해서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타 지방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됐거든요. 도에 이관된 것은 제주도에만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에도 이관됐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전부 이관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앙에서 HACCP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설치 부분에서 도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이관됐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방도 이양된 겁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똑같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런데 혹시나 그 부분에서 중앙으로 이첩됐지 않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또 다시 가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혹시 그에 관련해 다른 시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만 전화상으로 알아봤지 구성체를 운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하고 논의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 자리에 강관보 국장이나 조덕준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축산 같은 경우 축산물 HACCP 기준을 가져서 지방에서 중앙 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KMI 부분에 갔을 경우에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특수법인으로 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이뤄지고 굉장히 손쉽게 이뤄지는데 이것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양식장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쉽게 말하면 장단점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제주도 양식업체가 등록된 게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이 제주도와 같이 이렇게 다 부진하니까 KMI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도로 이관됐는데 또 도에서 중앙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 모든 사업 부분이 지방 부분으로 이뤄져야만 그에 관련된 사업들이 손쉽게 이뤄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제에 다른 지방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중앙만 쳐다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해 주십시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마치고, 보충질의 5분씩만 간략하게…….
대길
서대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공영민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CCTV 관련해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농산물 도난 관련해서, 재난 재해 그렇게 해서 CCTV 설치를 각 읍·면지역에 한 40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2억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가능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우선 취약지역 다섯 개소에 40대 설치하는 겁니다.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2억 7,500이면 가능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것은 원래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제주도 지방비로 해서, 그것도 추경으로 나가는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원래 경찰청에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해 주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경찰청이 자체 예산 실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차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산만 있으면 지방비로도 많이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많이 설치할수록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농촌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마늘 같은 것도 요즘 상당히 고단가로 팔리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하여튼 국비가 매칭 돼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추경에 2억 7,500만 원 하긴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는데 차후에 예산 집행상 문제가 나올까 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많이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절대 나쁘지 않으니까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