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도 본청 및 사업소, 내일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건전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수자원본부 소관 라. WCC추진기획단 소관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2%인 2,068억 4,3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4,3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9%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3% 증가한 6,744억 1,888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7% 증가한 1,919억 5,509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5.33% 증가한 4,824억 6,378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6,261억 8,8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인 387억 9,1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9% 증가한 9,175억 4,6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 증가한 5,994억 3,95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6% 증가한 3,181억 694만 3,000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76% 증액된 5,994억 3,952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86% 증액된 1,164억 1,93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4.55% 증액된 2,016억 8,757만 5,000원입니다. 9쪽의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증액 및 삭감, 감액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출분야 부서별 검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입니다. 아래쪽의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2010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국비 반납을 위하여 신규로 6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과오납금 등으로 예산 편성된 사유와 유사한 국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이자반환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대천-선흘 간 번영로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집행 또는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수사업용 차량인 버스 및 법인택시에 대한 장착 보조금을 신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 렌터카 보급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주도에 지역별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컨설팅사업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기존의 경관관리계획이나 이전에 경관고도규제개혁 등과 차별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각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인 행정시가 아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좌읍 비자림 지역 인근에 건립할 예정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 WCC 조직위원회의 WCC 행사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 출연금을 국비보조사업에서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직접 출연함에 따라 국비 108억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와 WCC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12년 본예산에 도내 일간지 및 TV 언론매체 광고비 9,900만 원이 기위 편성되었으나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와 본예산에 편성한 광고비 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 169억 5,500만 원으로 생태문화탐방로 51개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 및 행정시별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WCC와 연계한 전시·체험·공연프로그램 사업비도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WCC 행사기간 전에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와 본예산에 편성된 2012 WCC 제주스페셜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와의 사업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으로 WCC에 참여하는 1만여 명의 참가자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하며 참가자들의 숙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식물분자생물학총회 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2번지 내 특색 있는 소나무숲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사업위치의 적정성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예산이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주시 읍·면지역 맨홀펌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4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판포하수처리구역 다목적 회관 신축 8억 원과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 부담금 7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급 블록별 관망정비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 중에 개인 사유지에 매설된 염통 배수지 배수관로 일부 이설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유지 매설사유의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원인자 부담금 사업으로 제주외항 건설사업,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지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공공하수도 미연결 수용가에 부과·징수된 하수도 사용료 반환청구에 따른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반환청구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원류수 저감시설,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 등으로 35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WCC를 대비해서 제주시 생태탐방로 27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 6,3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전에 사업완료 가능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예정에 따라서 단독주택인 경우 음식물 쓰레기배출을 당초 RFID 개별계량장치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하기 위하여 봉투제작에 신규로 1억 9,200만 원, 종량제 구축사업 RFID 개별계량장치 설치사업은 10억 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 및 감액사유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제주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용봉투로 시행 시 회천 음식물 처리시설 내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거를 위한 파봉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제거 등 협잡물 처리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비를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편성 사유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가 당초 예산 47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에서 광장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지구계 인도정비공사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감액 사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전원 대체 인력입니다. 관광지 접근 편의를 도모하고 선택적 관광코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티투어버스 대체인력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시티투어버스 운영의 효과 및 실익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탐방로 조성 및 방문객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전집행사업으로 사전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를 대비하여 서귀포시 생태탐방로 1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14억7,500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 전에 사업완료 가능 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으로 3,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서귀포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가 당초 예산 29억 원에서 5억 원 증액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하단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곰생이물 등 3개 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서두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6.6%가 증가하였으나 WCC 행사 운영 지원 108억 원,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10억 원 감액 등 청정환경국에서 기정예산보다 16.75%가 감소된 68억 5,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는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중앙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20건에 305억 6,425만 9,000원,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89건,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건, 1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8건으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축 사업 10억 원 등 본예산에 편성된 10개 사업이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등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천-선흘 간 번영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11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사전 집행하고 있어 사전 집행의 원인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성읍-대천 간 번영로 확장사업에서는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남조로 의귀구간 확장, 포장사업에 편성하고,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신촌-함덕 간 구간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여 함덕-동복 간 구간에 편성하고 있어 감액되는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 미집행 사유 설명 및 향후 사업마무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김녕-구 국도 간 5억 원, 삼사석로 1억 9,500만 원이 분권교부세 미교부로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귀포시 안덕편 동광6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에 주변 공터 활용 및 이용차량 대수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를 대비하여 제주시 27개소, 서귀포시 11개소의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70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 전에 사업완료가 가능할지 여부 등 사업 추진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 전액 삭감 1건에 10억 540만 원, 신규 편성 2건에 5억 9,200만 원, 서귀포시는 신규 편성 2건에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시행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와 행정시의 입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특색 있는 소나무 숲 조성 사업 등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17건 24억여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 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 정돈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이번 청정환경국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은 증 되는 게 16억 9,500만 원입니다.

16억 9,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정환경국 직원들 일어서 보세요. 과장 한 분만 계시면 되지. 무슨 이렇게 막 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위원들 질의하는 데?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예산 올라 있는 담당 계장들만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국장님들이 하면 되는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농촌에 지역구를 둔 위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농촌의 최대 민원이 노루 관련이거든요. 환경자산보전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과에 노루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꼭 노루라기보다, 노루만이 아니고…….

좋습니다. 노루가 아니고 야생동물에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까?

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동물 관련도 전공자입니다.

제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있는 부서가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산림과 쪽에서 이 업무를 해야 정당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한라산연구소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 쪽에도 연관이 있는데 아마 생물종 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환경자산보전과로 분장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사무분장 할 때, 개정이라든가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제주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노루 관련 피해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이런데, 지금까지도 제주도는 이 업무에 대해서 확고한 기본철학이 없습니다. 제가 “이 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야 자문위원회의 수당, 전문가 자문료, 도민 설명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문제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야 이런 예산을 올려서, 그러면 도민들이 또 다시 하면 “이거 올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업무 분장부터가 책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에 이르러서 환경자산보전 차원에서는 보전도 해야 되고, 농작물 피해 측면에서는 개체 수 조정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기본적인 그 답변은 저 아닌 우리 도민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물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아는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물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농작물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고작 해 봐야……. 아까 얘기하는데, 무슨 직원이 있다고요?

계약직 직원이…….

그 계약직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예, 동물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 명 갖고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제일 민원 많은 것이 이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직원이 제일 중요한 직원이 돼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도 도대체 뭐하는 과입니까, 솔직히? 뭐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 못 하는 과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직원이 어느 과장, 어느 계장보다도 중요한데 고작 해 봐야 계약직 하나 두어 가지고 만날 노루 피해 나는데 대안도 하나 제시 못 하고. 못 하면 다른 과에 넘기십시오, 다른 국으로.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약직 공무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그룹의 회의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 전문가가 상당한 어느 위치에 있어야 그 회의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계약직의 말 듣고 국장님이 그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겁니까? 그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가 주관을 갖고 회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회의가 됩니까? 집행부의 아무 주관 없이…….

주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업무를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에다가 얘기하면서 참 제주도에 있는 도민, 농민이 너무 착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면 농민들이 못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국장님 부친이 농사 10평 지어서 1평이 수확을 못 한다,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가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만날 한다, 한다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 2년 동안 떠들면 하나라도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결론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해 봐야 환경부. 그러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 잘될 겁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도비라도 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보이면서 국비라도 바라야 되죠.

내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확보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루에 대한 피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농민의 마음이 극에 달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보시면 클린 제주 만들기 추진 해 가지고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이번 추경에 6,400만 원이 올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WCC를 대비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클린 환경 제주 만들기 운동은 올해 WCC 회의도 있고 해서 올해는 어쨌든 제주의 클린 환경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대청결의 날을 운영하는 등 클린 환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도민과 공무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물론 하반기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렛길이라든가 해안변 쓰레기들을 계속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책임하에 민간인, 도민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상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를 안 해 본 게 아니고 해 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한다고……. 도민 의식이 바뀌어야, 가꾸고 깨끗하게 하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준다고 이게 바꿔진다, 또한 WCC가 9월 5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일회성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빨리 도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자생단체들을 동원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나 도민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분들이 와서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도민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성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이…….

그전에도 보면, 실례로 우리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파급이 안 돼요. 이 시상금 아니라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체들, 읍·면·동장 위주로 단체들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봐 온 지가 몇 년입니다. 제가 사회 활동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쭉 보면 단체 아니면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읍·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주민들도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 개선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환경의식 교육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시상금을 준다고 그때 일회성으로……. 그러면 매해 할 겁니까? 매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소하라고 할 겁니까?

그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특별히 큰 행사가 있고 주민들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인 것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솔직히 말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을…….

미흡한 게 아니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아예 제주시 쪽으로 내려 보내서 시에서 집행을 하게 하든가.

이것은 행정시 단위로 하기보다 도에서 민간평가단도 구성하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뭐합니까? 궂은일은 시에서 도맡아서 하고 좋은 것은,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생색내는 거라기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상이라는 게 그래도 도 차원에서 하면 어느 정도 격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격려만 하고 치워 버릴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도에서는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생색이 아니고…….

시에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읍·면·동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잘한다 해 가지고 그런 규모적인…….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권한이 없어요, 하다 보면. 시에도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주면서 읍·면·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하셔야죠.

읍·면·동에서도 시상은,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선정을 해요, 시에서. 그런 권한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권한도 도에서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거 추천해서 올라오죠? 시에서 추천해서 올라옵니까?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해서 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의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의견을 100% 받아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 의견도 받고 도 차원에서 평가한 것도 자체적으로 점검 받고 있고.

그게 보니까 다 형식적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예, 좋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시에서 한 것을 100%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시가 더 잘 아니까. 그렇죠?

예, 시의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국이지만, WCC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알파코스 5개까지 포함해서 25코스입니다.

올렛길이 25코스입니다. 이 좁은 제주도에 올렛길도 25코스가 있고, 오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36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끝난 후에 방치되어서 또 흉물로 되지 않을까, 또 제주도가 좁은데 이렇게 생태문화담방로라든가 올렛길, 오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조성해야 되느냐? 생태적으로도 보면, 그냥 올렛길도 생태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 문화를 알리려면 문화 쪽으로 따로 해 버리든가 구분지어서 하든가 해야지 길을 만들어서 올렛길 비슷하게 만들면 사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후에 어디서 관리하든 간에 예산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르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못 하다. 원래대로 있는 것보다 못 하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WCC추진기획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WCC단장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위원님들이 비슷한 견해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예산의 우선순위,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정환경국의 추경예산 증액이 16억 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에서 참……. 편성의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신영근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숲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 있던데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녹지환경과입니다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사업명으로 보면 신규사업인 걸로 보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도유지에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2002년부터 서귀포시에서 화목림 조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꽃피는 나무 중심으로 심어졌는데 그런 나무들로만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아서 이번에 소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서 이미 심어진 것도 잘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더 필요한 적시, 적소에 예산 들어갈 데가 많은데 이렇게 꼭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그 정도 좋고요. 김찬종 본부장님께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 숙원 사업 및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처리를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는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왜 안 넣었습니까? 저번에 방송까지도 났지만 신촌리와 조천리의 경계인 대섬에서 바닷가로 처리 안 된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가지고 안 좋은 인상을 줬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 가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수세식변소도 사용 못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서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억 원 정도 더 넣고, 긴박한 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5억 원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인데, 그런 데는 금년에 5억 원 정도를 먼저 놓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은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착수해서 3년…….

거기에 4억 원 정도 넣고 이런 데 1억 원 정도 읍·면에 투여해도 몇 군데는 혜택 볼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우선 결정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예산 배분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자원화 시설 문제점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추경에 5억 원이 올라 있고…….

그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방비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비만 확보되고 이번에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제거, 악취 발생요인 차단을 위해서도 4억 원 가까운 3억 8,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그것도 국비…….

도대체 자원화시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원화시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선정이라든가 기술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주도가 환경기초시설의 판단 착오로 해서 낭비되고 있는 돈이 수백억 원이 아니라 천억 원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에다가 분명히 홋카이도 삿포로를 갔다 오라고 얘기했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지역들의 처리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적 판단도 하고 막대한 돈도 절약시키고 처리 효과도 높이고, 그래서 쾌적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엉뚱하게 돈이 엄청 낭비되고 있어요. 자원화시설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본부장님! 명퇴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작년도에 준공이 사실상 돼야 되는데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 가동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환경공단에 맡기기 때문에 환경공단과 앞으로 절충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내년도 기정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리고 분뇨처리장 있죠? 이런 데의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민원이 완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께 그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이런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수도와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미사용하는 수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수조들. 그렇죠?

예.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상수도 관계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사용 안 하는 수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수도 사용 안 하는 고가수조들이 있을 겁니다.

지하수도도 간이 상수도로 하면서 못 쓰는 것들은 농업용수로 쓰도록 이관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치우지는 못 하지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활용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 미관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되면 더더욱 좋지만 재활용이 안 되고 미관을 저해시키는 것들은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색도 하고 해서 미관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노루 관련해서 또다시 질의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루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예방적인 예산과 피해보상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방적인 예산에 보면 그물망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신청이 되면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고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그물망이라든가 그것은 행정시에 위임되어서 행정시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민원이 신청한 부분에서 40%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안도 하나 안 내놓고 농민이 원하는 피해 예방적인 사업도 지금 도가 4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농사짓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도의 입장이 도대체 뭡니까? 노루에 대한……. 저도 몇 번 인터뷰 하는 걸 봤습니다. 관련 과에서 하는 걸 봤는데 대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방적인 피해, 예산이라도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농가의 시름을 달래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 너네 알아서 하라, 노루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마 이 지역에서는 제가 제일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드킬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직히 밤에 가다가 저도 몇 번 당할 뻔 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농가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적인 그물망 사업이 지금 4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뭡니까? 추경예산에 뭐하는 겁니까? 추경에 도대체 뭘 편성한 거죠?

답변…….

들어가십시오. 무슨 답변입니까? 무슨 할 말 있다고 답변입니까?

피해예방시설을 환경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중앙부처에서 5,000만 원 추가되어서 우리가 50% 부담해서 행정시에 2억 원 정도 추가로 예방시설 올렸습니다. 행정시로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시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예방시설은 우리 도에서 않고 행정시에서……. 세입은 우리 도에 잡습니다마는 행정시에 일부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방시설에 중앙 절충도 하고 도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예방적인…….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김태환 지사가 있을 때 보면 뻑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못 합니까? 그때 배운 실력입니까, 뭡니까?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다.

농가의 마음을…….

충분히…….

도의원이 얘기하면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아까와 같이 자문…….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은 못 해도 실현 가능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적인 시설비를 지원 못 해 준다? 과의 존재 가치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그것을 70～80%, 100% 못 해 줘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요구하는 예산이?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아니, 그물망…….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제주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40%면 4억 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어휴 진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루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예방사업과 사후적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는 예산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지만 아주 소규모 예산입니다, 개인, 개인한테는.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필요한지 몰라도 개인, 개인한테는 아주 적은 예산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그 농가들의 시름을 다 달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 예산을……. 본예산 해 봐 가지고 모르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1순위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2순위 되고 3순위 돼야 됩니까? 도민을 위한 예산인데. 어떤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보조사업인 경우는, 물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도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은 국가 보조가 되어야 올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국가 예산이고 뭐가 지방 예산입니까?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국비 보조예산입니까?

피해예방사업도 국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 안 해서 지방비로 주면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안 하는데…….

제가 어디 초등학생입니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편성…….

국비가 아니고 지방사업으로 당연히 추진해야죠.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제주도만 있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왜 국가에 의존을 합니까? 당연히 지방 예산으로 해야죠.

지방비도 더 확보해서…….

어디 지금 국가 매칭사업이라고 저한테 얘기합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사업이라고 딱 정해져서 국가사업이 안 되면 지방사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방 자체사업으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확보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내년도에는 피해예방사업…….

지금 환경부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도 예산부서에 잘 얘기하십시오. 무슨 국가 매칭, 매칭합니까? 피해 얼마 받은 것을. 당연히 지방비에서 해야죠. 돈 10억 원이면 될 것을 국가 매칭사업으로 분류해서 국에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도에도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10억 원을 가지면 제주도 농가 전체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국비 타령만 하면 변명으로밖에 더 들립니까?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지방비 확보 노력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사업 메뉴를 개발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매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슨 100억 원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죠. 10억 원이면 해결될 것을 국가 매칭, 지방비 매칭……. 지금 도민을 상대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당과장의 무능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애로사항입니까? 뭐가 애로사항입니까? 돈 10억 원 확보 못 해서 노루 피해 관계로 매일 언론지상에 나가는 것을 가져서 제주도가 그 예산을 확보 못 했다? 그것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뭐합니까?

이 분야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도 하지 마시고요. 아니, 돈 10억 원 확보 못 해서 ‘예산 편성상의 문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연이어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만 하시고 자리를 면피하려 하지 마시고.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축분뇨 악취관리에 관해서 업무 이관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됐습니까?

그것 하나만 갖고 개편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행정시…….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는데…….

계속 조직부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 업무의 관리를 중앙정부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다.

축산지원에 관한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지원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는 지금 와서 올해 그렇게 갑자기 바꿔놓았다 말이에요. 지원하는 부서가 관리·감독까지 병행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당시 국장님이 한 약속을 제가 녹취록 가져올까요, 언제 하겠다고 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빠른 시일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이면 빠른 시일이 경과된 게 아닌가요?

저희들도 조직관리 부서에 의견을 냈는데 그것 하나만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하는 기회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이번에 가뭄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한 30일 이상 서쪽은 그렇게 됐죠?

5월은 비가 전혀 안 왔다고 합니다. 6월도 지금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30일 이상 됐다고 보는 게 좋겠죠?

예.

가뭄일 때 지하수종합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가뭄이 닥쳤을 때. 예컨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수 사용제한이라든지 기타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까?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특별법에 기준 지하수의 관측정 운영과 그 기준 수위에 따라서 3단계의 지하수 이용 감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한번 말해 보세요.

조례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1단계는 일단은 가뭄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위 하강주의보를 내리게 되고, 2단계로 들어가면 다량 이용업체에서는 10%를 의무적으로 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 지키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고, 3단계에서는 30%의 지하수 이용량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까?

예.

이번 가뭄에 대해서 몇 단계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이번의 가뭄은 지하수위가 기준 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가뭄이 아니라 일시적인 강우의 부족현상이고, 지하수위 자체가 떨어지는 수문학적인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30일 이상의 가뭄이 발생해도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꽤 많았기 때문에 수위에는 큰 영향이 없이, 지금 현재도 평년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30일 이상 가뭄이 되었는데도 예전 4월까지 온 강우량이 풍부하니 지하수 수위 변동에 이상이 없다면 모순이잖아요. 지역농민들이……. 특히 대정, 한경 쪽에는 지하수공이 제일 많죠, 농업지역이어서?

많다기보다는 대정, 안덕…….

대정, 안덕, 한경 쪽에는 밭작물이 많아서 지하수 쓰는 게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다고 지적해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지하수를 취수했는데도 수위 변동에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18개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측망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가뭄이 8월, 9월에 들었다면 작년처럼 수위가 떨어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늘파종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지하수 사용량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에는 수확기가 대부분입니다. 파종작물들을 수확하는데…….

아, 파종기하고 수확기의 지하수 사용량이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대체수자원 개발에 저수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총 몇 만 톤이에요? 괜찮습니다. 300만 톤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의 농업용수 대체 효과가 몇 %가 되겠습니까? 약 300만 톤이라면.

위원장님, 추경만 하십시오. 질의할 게 많은데. 추경 관련된 것만 해야 죠.

저도 발언할 거 좀 합시다.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가뭄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300만 톤을 저수용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일 급수 가능량으로 환산하면 300만 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전체적으로 하루에 20만 톤 쓰는 것에서 만 톤 정도 지하수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님, 지킬 것은 지켜줘야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죄송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보십시오. 판포 하수처리구역 다목적회관 신축 해서 기존에 5억 원이 투자됐고 이번 1회 추경에 8억 원이 올라있죠. 그래서 총사업비가 13억 원인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기초시설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설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에 제일 문제가 많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튼 냄새 때문입니다. 냄새!

악취죠. 9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회천, 봉개 쪽을 보면, 그것은 청정환경국 소관이고. 거기서 처리한 것을 바이오가스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외의 것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화학 처리하죠. 그런 모든 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침출수도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는 더 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침출수나 이것을 매립장이든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종말처리장으로 다 흘려보내다 보니까 악취는 더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쪽 분야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리장에서 처리하더라도 최종 방류는 어떻든 하수관을 따라서 우리한테 와서 바다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침출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완전히 처리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민원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그쪽에서부터 처리하는 것은 어떤가? 시설을, 어떤 저감을 한다든가, 옆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걸러주고 내려오면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본부장님, 지금 질의 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악취나,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악취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저감되면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면 계속 요구사항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일차 처리를 해서 보내주면 더 좋은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도두 처리장에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침전이라든지, 이제는 전부 지붕을 다 덮습니다, 냄새가 밖에 안 나게끔. 다른 시설들은 전부 지붕을 덮었는데 유독 도두 처리장만은 ’90년도에 시설해서 지붕이 안 덮어졌는데 지붕을 전부 덮는 것으로 이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는 게 매립장이든 어디 축사에서 흘려보내든 중간 중간 다 냄새가 문젯거리란 말이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에서만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 특히 일차 처리 안 하면 안 받는 것으로,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 축산은. 단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 수질이…….

그러니까 거기서 일차 처리해서 흘려보내더라도 냄새나요. 냄새 안 납니까? 일차 처리하면 다 끝납니까? 냄새나죠?

약간 납니다.

약간 납니까? 많이 납니다. 그런 방법을 하려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흘려보내니까 처리하는 것인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처리해서 내려 보내면 처리비용도 적게 들 것이며 어떤 지역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것인데, 원수대금도 상수도 요금보다 싸지 않습니까?

많이 쌉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하수 사용량이라든가 호텔,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사용,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 가격 관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럼 지하수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부터 말씀했는데 그런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데이터베이스망, 아까 저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려고 했는데.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 관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농업, 생활용,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아니,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가 경관 위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공식명칭이 뭐죠?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괄적으로 제주의 경관을 관리하면서 경관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왜 없죠?

간사를 저희 담당계장님이 담당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저도…….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간사에 대한 명문이 없더라고요. 간사에 대한 것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 다른 것에 보면 보통 간사는 과장님들이 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주요한 업무인데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위원은 당연히 국장이 포함되어야 되고 간사는 과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장도 나 몰라라, 과장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정될 때 사인은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운영 세칙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계장이 하라, 과장이 하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당연히 과장님이 거기에 참여해야죠. 간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당연히 위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보십시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조례를 누가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위원이면서도 잘 참석을 못 하는 이유가 현장 확인이 많더라고요. 제가 회의만 일단 갔다가 현장 확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당입니다, 수당! 회의 수당이 있을 것이고 현장 수당이 있을 거거든요.

총괄해서 심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출장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4조에 보면 현장 조사의 경우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것은 건마다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것은 건마다 현장을 가야죠. 내년도 기정예산 할 때 검토를 잘하십시오. 주고 안 주고,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제가 알바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노력은 해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아까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보시면 번영로 대천-선흘 간, 그다음에 성읍-대천 간 다 서성로죠? 수망-가시.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국비 받으면 대략 구간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검토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때 국비를 받고 사업구간에 예산 편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편성된 지 6개월 만에 구간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2011년도 말에 감액조정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말한 대로 인천국제공항…….

감액 조정이든 뭐든 구간 변경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읍-대천 간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같은 금액을 대천-선흘 간으로 했고, 그다음에 수망-가시 간 10억 원을 다시 남조로 의귀에 10억 원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함덕-동복 간 40억 원을 신촌-함덕 간 40억 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구간 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구간 변경이 아니고 사업비만 조정된 겁니다. 사업비만 변경하는 겁니다.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변경했다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촌-함덕 간 40억 원을 1회 추경 때 한 것인데, 그러면 함덕-동복 간에 4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신촌-함덕 도로 쪽에 투자해서 도로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촌에서 동복 간은 한 노선입니다. 당초 나눠서 두 개 공구로 발주를 했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연장이 비슷해서 이렇게 일괄 발주를 했는데 기초를 하려고 보니까 배수지, 저류지 같은 걸 변경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구간이지만 공구를 나눴다?

예.

그것이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입니까?

제가 그것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제가 공구별로 나눠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작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성읍-대천하고 표선-성읍 구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선흘은 금년 6월 30일 준공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 매각이 안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보전해 준다 해서 7억 5,000만 원을 잘랐고 물가상승이 3억 9,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전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6월 30일 준공하게 되니까 우선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구간을…….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에 준공해야 되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했다?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은 목에 같은 항목에 그 구간에서 우선 당겨 쓴 겁니다.

구간이 다르고 공구가 다르잖아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다른데 총사업비는 다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비 보전해 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에 걸쳐서 같은 금액에 같은 구간이지만 공구가 달라서 사업자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추측이지만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올해 몇 월에 과장 되셨죠?

금년 1월 12일 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시급한 데라든가 아니면 우선 투자할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든 지방비든. 그렇게 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같은 구간이지만 공구는 다릅니다. 그럼 바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지금 충분히 설명 못 하잖아요 .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럼 준공 날짜 예측을 못 해서 다른 공구의 것을 당겨서 그쪽에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의 돈을 안 줬습니다. 보전해 준다고 해 놓고 인천공항 매각이 안 되어서 안 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쪽 현장에서 우선 쓰라 해서.

그럼 앞쪽의 것은요? 대천-선흘 구간하고…….

번영로 대천-선흘이 그렇게 됐습니다.

번영로 구간 전부 그런 겁니까?

번영로 구간이 두 개 공구입니다. 대천-선흘하고 성읍-대천하고.

11억 3,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1억 3,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성읍-대천은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수망-가시는 남조로 구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성로에 작년 이월금액이 30억 원 있었는데 그거하고 금년에 포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사현장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어떤 계획이 미진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의 시스템 구조물 같은 것을 빨리 포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조로에 교량을 부득이 빨리 놓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5%만 해서 교량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작년에 그쪽부터 해야죠. 충분히 예측 못 했다 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위원님 알다시피 본예산에 깎인 것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공구를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 설명을 아까부터 하시라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조로에 교량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설명이 부족해서 남조로 부분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시키면서. 그러다보니까 교량 공사를 하다가 65%만 해서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지만 구조물은 할 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구조물이 없는 서성로에서 일부를 당겨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교량 공사를 마무리시켜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태풍 이전에 교량 공사를 완료해서…….

쉬운 말로 시급한 교량 공사 때문에 다른 공구 것을 당겨서 한다?

예.

그러면 그 공구에서 공사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업자에게 손해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을 하려면 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이 아니잖아요, 예산이지.

예산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부기 금액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공사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하고 함덕, 함덕-동복 공구도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40억 원인데. 이것은 왜 변경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신촌-함덕 11.5㎞ 함덕에서 신촌 5㎞ 두 개 공구로 나눠져 있고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조천리에서 해안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공구 변경된 사유, 긴급하다거나 어떤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왜 변경했는가?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촌-함덕의 해안 배수로까지 당초 4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해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신촌-함덕 구간에 장마철이라든지 우기를 대비해서 저류조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도 최소화하고 공사도 금년에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촌-함덕, 함덕-동복 40억 원을 돌리고 내년에는…….

본 위원 얘기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변경된 사항은 작년에도 충분히 예견됐었던 거 아닙니까? 예견 안 됐습니까? 갑자기 장마가 옵니까?

작년에…….

그럼 올해만 장마가 옵니까?

조천리에 협의가 빨리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돌발적인 상황을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이러니까 이렇다…….

위원님, 주민들하고 잘되다가 안 되어도 이렇게…….

도로사업이라는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하는 것이 2～3년 걸리는 데도 많아요.

예, 예.

그런 것을 아시면서 하다보니까 늦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예견이 됐던 것인데.

위원님, 작년에도 계속 추진했고 금년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개발위원회 이런 것이 걸려서…….

그러니까 보상협의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2년, 3년 걸릴 수도 있고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 그래서 편한 대로 급하니까, 급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쪽 공구 것을 이쪽에서 해 버리고. 사업자는 집행부의 말을 듣겠죠. 이렇게 급하니까 다음에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보상관계가 아닙니다.

보상 관계 얘기가 아니고 사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공구의 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쪽 사업자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력히 얘기를 못하는 것은 뭐냐?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 못 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한 사업설명을 했다 하지만 그쪽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못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일부 그런 점도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 건설하는 데는.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공구를 바꿀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바꾸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저런 돌발 상황, 어떤 상황에 대처를 못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구를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자가 어떻게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요구를 못 하죠.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먼저 하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사업을 지속하려면,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변경했을 때는 다른 쪽 공구에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일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칠천 몇 백 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7,800만 원 해서 감시키는 부분을 도로 포장하는 데로, 감리비 집행 잔액을 감시키고 구 국도 포장하는 데로 넣는 사항입니다.

부기 변경 칠천 몇 백 만 원이 다였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광특 예산으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특이든 국비든 간에 도로관리사업소에는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다 완벽하게 잘되고 계신 겁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감리비에서 집행 잔액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제설 부분은, 보수라든지, 겨울철 운행이 불가능한 제설용은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도 구 국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환경정비……. 풀베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도로보수요원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도로관리가 행정시로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어디 되어 있죠?

행정시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은 저희들의 관할이 아니고 행정시장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은 행정시장들이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상에 대해서…….

잠깐만요. 행정시로 이관한 근거는 뭔가요?

행정시로 이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도로법」상 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도?

예.

국도인데도 행정시장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국도일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법」상에 관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행정시가 하고 읍·면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예.

완벽하다, 풀베기도?

완벽하진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셨다는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풀베기 작업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 요구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가.

7,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산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실로. 그러면 예산이 풍족하게 남아돌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국비 가지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실링으로 당초에 뭐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간에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구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죠?

예.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건축지적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1년 연장 후에 그래도 안 하면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연장해서 1년 연장. 그러면 총 3년이죠, 할 수 있는 게?

예.

3년 연장이 아니고 10년이 됐는데 건축 허가 취소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특혜인가요?

착공 후에 정지된 것들은 저희들이 손 못 대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6년 12월에 착공신고를 했어요. 2006년 12월에 착공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건축허가 취소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미착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마는 문서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리해서 처리하는데 수리 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축주를 계속 독려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착공신고만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착공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 통지도 발송을 했던데요?

그것은 사전예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착공…….

허가 처분 취소하게 되면 예고기간을 통해 가지고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축주가 확실히 착공하겠다, 의사를 피력했을 경우는 계속 연장…….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착공 신고만 하면?

예.

그런데 사실상 미착공으로 간주하여서 건축허가 취소통보를 한 것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착공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고 나가기 전에 현장 조사해 가지고 통고할 때는 사실상 미착공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테니까 며칠까지 나와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또 청문 절차를 거치고…….

청문 절차만 이행하면 취소를 안 한다는 거죠?

건축주의 의사가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10년입니다. 바로 오름 앞에 160m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겸 상징물 정도가 되겠죠. 지금이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없죠, 경관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착공계 한 번 넣고 10년 동안, 다른 조그마한 개인 건물들은 사실 미착공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이 건물에는 독특하게 10년 동안 착공계 한 번 냈는데 이제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대형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취소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투자자가 못 하겠다 하면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투자계획을 가져 버리는 그런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명은 딱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분명히 10년, 장기간 미착공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사실상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까지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도 안 했고, 그렇지만 다른 데도 청문을 응했는데 취소한 건축허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잠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