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수 의원 발언
관홍
신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담당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각계 분야에서 묵묵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한석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조 763억 1,834만 6,000원보다 2,068억 4,3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4,32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90억 2,52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44억 1,88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8억 1,860만 8,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안산은 2012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사업비 중간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된 예산편성 및 지방비 부담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정책 사업으로 7대 자연경관 및 탐라대전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안,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65% 증가한 67억 3,25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가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보다 48억 8,998만 1,000원이 증가하고, 수출진흥본부는 기정액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보다 22억 9,255만 1,00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7억 5,574만 2,000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별책 사업명세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폐이지,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3억 3,1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별책으로 된 사업명세서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은 기정액보다 33억 779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별책으로 된 사업명세서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부서는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항목별 세입예산안도 역시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10억 7,3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28% 증가한 274억 6,17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52억 4,1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61% 증가한 22억 8,2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은 705억 1,88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64% 증가한 105억 7,370만 2,000원, 수출진흥본부는 324억 23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8% 증가한 6억 2,758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75억 8,44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97% 증가한 49억 6,81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2,000만 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억 8,000만 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00만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억 7,284만 3,000원, 한라도서관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제주도립미술관은 1,0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 477억 85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54% 증가한 29억 2,728만 3,000원,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07억 9,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63% 증가한 54억 7,7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72% 증가한 2,068억 4,3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8.65% 증가한 67억 3,25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에 37억 5,574만 원이 증액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사업에 33억 779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22억 6,804만 원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부서별로 세부사업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72% 증가한 2,068억 4,3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8.65% 증가한 67억 3,25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에 37억 5,574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사업에 33억 779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10억 7,3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28% 증가한 274억 6,17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 중 주요 정책사업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식 인증행사 개최 및 글로벌 브랜드 구축 등 후속조치 사업에 11억 4,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홍보에 15억 원, 탐라대전 7억 원,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7대 경관 공식 인증행사 개최사업은 탐라대전과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이어서 국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 없이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삭감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으로 2010 관광문화 쇼핑거리 사업 20억 원,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2억 원, 제주 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탐라대전 7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비 1억 원, 국내외 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2억 원, 제주관광 통합 홍보물 제작 2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원,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1억 2,900만 원,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3억 원,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5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시급하지 않는 경상적경비 등이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홍
신관홍위원장
한석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 통합 심사하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 본청 부서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도 소속 2개 사업소는 사전 배부한 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첨부) 그럼, 도 본청 부서는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는데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익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 규모는 당초 80억 5,4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81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29억 5,960만 8,000원에서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으로 제7회 제주포럼 개최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2페이지 국제자유도시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 추진을 못 한 2010년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국비 반환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98억 9,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 추진홍보 사업에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건에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유치 홍보사업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9억 6,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제7회 제주포럼 개최 등 2건에 국비 및 특별교부세분 2억 원을 증액한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오승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출진흥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천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 총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5,345만 원 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8억 345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17억 7,479만 8,000원보다 6억 2,758만 원이 증가한 324억 2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향토자원산업과 소관 지식경제부 지역SW융합지원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5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수출진흥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6,153만 5,000원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5억 9,85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소기업 통상진흥에서 5,800만 원, 통상수출 증대 및 시장개척에서 1억 2,900만 원, 1차 산업 통상진흥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37쪽은 향토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4억 1,326만 3,000원보다 3억 9,058만 원이 증액되어 총 278억 38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서 2억 원 증액, IT융합산업 육성에서 2억 3,000만 원 감액, BT산업 육성에 1억 2,000만 원 증액, 첨단제조업 육성에서 3억 원 증액,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출진흥본부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진흥본부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김천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성후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먼저, 제주 대표 브랜드인 유네스코 3관왕과 함께 세계7대 자연경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를 포함한 우리 단 직원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이 제주 대표 브랜드로 조속히 자리매김 하고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7억 9,000만 원 대비 국비 22억 9,500만 원 등이 증가한 230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6억 1,600만 원보다 4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8,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3쪽 세계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국비 추가 지원, 그리고 문화재 상시관리 인부가 전국적 예산 삭감에 따른 일부 예산 삭감 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8쪽에서부터 14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유네스코 3관왕을 비롯한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유네스코 3관왕과 7대 경관 통합 인증서 1억 원을 증액했고요, 전국적 예산 삭감에 따른 문화재 상시 관리 활동 지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에 국비 24억 원의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를 합한 3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금년도 7월 하순에 개관할 예정인 세계자연유산센터 4D영상관의 의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을 위한 소요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개관 행사운영비 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0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로고 등록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 최종 확정되고, 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증행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몇 가지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백서 발간은 관광공사로 업무가 대행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전략방안 연구 용역에 5억 원, 공식 인증행사에 4억 원, 신세계 7대 불가사의와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협의회 창설을 위한 소요경비, 해외 홍보 등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계약 또는 집행잔액인 반환금 7개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가 이제 70억 세계인의 보물섬으로서 유네스코 3관왕은 물론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인증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중 그나마도 예산 사정이 한정됐기 때문에 극히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할 때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향토자원산업과 소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해 가지고 화장품산업 생산지원 장비 구축 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와와 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화장품 공장은 2005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는 뚜껑 다는 캡핑기, 그다음에 라벨 다는 라벨기, 파우치, 정량 충진기 등 이런 것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때문에 사업자를 지원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게 광역경제권입니까, 아니면 선도산업의 사업비입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때문에 사업자를 지원한다 했는데 정확하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뷰티·향장산업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도전략산업을 키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인지 아니면 향장산업을 위한 사업비 계상인지 좀……, 화장품 산업이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선도전략산업에 차세대식품이 있는데 차세대식품 중에 하나는 청정식품이고 하나는 뷰티·향장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년 국비 50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품산업이 계속 육성되다 보면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작년도 생산량이 16만 9,095개 정도 생산이 돼 있는데 육지에 가서 만들어올 거냐, 제주에서 만들어올 거냐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가격이나 품질, 인도 시기, 브랜드 가치 이런 차원에서 육지 공장에서 만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자체 공장을 만들고 키우는 것이 ‘Made in Jeju’ 브랜드 가치라든지 품질은 육지에서 만들어오는 것과 다름없이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화장품은 좋은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품질도 보장이 되고, 다만 물류 문제 때문에 생산가격 차원에서는 다소 불리한 그런 점을 안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코스메틱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융합센터 화장품 생산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선도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도 전체 380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산업 말고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중에 뷰티·향장산업이 있습니다. 총 4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도 수요가 있는데 향후 이런 데서 수요가 더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나 그 내용 중에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 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선도전략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선도전략산업은 지식경제부 사업이고, 광역경제권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도 지경부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별도로 지방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 쪽에는 연구개발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런 인프라 확충에는 지원이 안 되는, 기본 골격이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장비 인프라 확충은 지원 안 됩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추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하고는 별개로요, 지금 제주 TP 내에 화장품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7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업체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자체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하는데 직접 생산하는 시설은 제주도 화장품 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한의원이라든가 제주 TP, 우보한의원, 실버큐젠 이런 쪽에서 61개 품목해서 약 17만 개를 생산해 냈는데 지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는 설비 위주보다는 연구개발, 기능성 화장품, 연료 생산, 그리고 제품 품질 강화,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 시설들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는 지금 5억 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필수장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프라나 공장 설비들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별도로 우리 도에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들, 그 업체들에게 연구비를 별도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설비비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TP 쪽에 지원해서 공장 설비에 대한 내용만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국비 지원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비가 들어와서 연구사업이라든가 설비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성과분석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국비 지원방안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예산서 140페이지, 지금 세계자연유산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후속조치의 일정부분 같은데 좀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사안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세계7대 자연경관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한 300～400억 원 이상이 소요됐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인 경우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해 준 예산하고 그다음에 전화비를 생각했을 때 300～400억 원 정도는 아니고 한 이백 얼마가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하고 다른 부분 해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정도 투입이 됐으면, 저는 지금 다른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정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도민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브랜드 가치를 너무 희소가치로 만드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값어치, 가치를 후속조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제주도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후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후속조치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반영을 계기로, 그리고 특히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이미 인증행사를 속속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9월 중에 하는 인증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후속조치를 해서 유네스코 3관왕과 더불어서 세계7대 자연경관이 제주 대표 브랜드로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후속조치로 보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공식 인증행사 해 가지고 이런 데 얼마 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 외에 브랜드 가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40페이지에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상품 등록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경제적 가치 창출에 사실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갖고 있는 취지를 살려서 현재 이미 로고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등록유산 생물권보전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고, 차기 심의 때 로고가 확정되면 그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이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을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로고가 개발되면 즉시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한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고가 또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금 생물권보전지역별로 유네스코에서는,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자체 개발하고 그것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등록이 되어 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유네스코 로고는 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제주도의 자체 로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한다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창수 위원님께서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 생물권보전분과 위원이시지만 현재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생물권보전분과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심의 때 확정이 되면 그 개발된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로고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1차 생물권보전분과의 심의를 거쳐서 방향을 정립했고 차기 2차 회의 때 확정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로고예산은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실 사업이 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존 사무관리비 예산을 가지고 짜내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사업비로 쓴다면 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가져서 쓰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로고를 만든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우선 급한 대로…….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 외부전문가하고 해서 전체 한…….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존 사무관리비가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가져서 외부 전문 업체에 지금 의뢰를 해 있습니다. 의뢰를 했고, 그것의 최종 확정은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의 생물권보전분과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질공원은 자체 로고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지질공원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질공원은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직 못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창수
강창수위원
아니…….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창수
강창수위원
(김희현 위원 보며) 설명을 잘하라고 하세요.
희현
김희현위원
설명을 잘 못 하니까 듣는 겁니다. 지금 지질공원은 로고가 되어 있고 상표 등록은 안 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은 로고가 안 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보니까 로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지질공원도 특허청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조기 확보를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조기 확보가 아니고, 지금 로고가 되어 있는 지질공원은 상표 등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로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갑자기 상표 등록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순서상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상표 등록을 하는 데 얼마 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게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특허청 등록경비가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 등록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저희들 로고는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 원만 계상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질공원 상표 등록은 언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2,000만 원 가지고는 두 개를 동시에 등록을 못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질공원을 인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질공원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활용도입니다. 그렇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상표 등록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브랜드 가치라든가 지역 상품 판매에 지질공원의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상표 등록하는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이든 생물권보전지역이든 상표 등록을 해서 상품 판매에 효과적으로, 제주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 자연 상품이라든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질공원에 대한 상표 등록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질공원에 대한 로고는 언제 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2010년도 10월 달에, 등재가 된 그 해에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되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가만 놔두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로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질공원은 로고가 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은 안 하고 또 생물권보전지역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가지고 로고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만들지 않았는데 상표 등록비를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뭔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물권보전지역이 등재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로고 자체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 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로고를 못 만들었으면 로고 등록을 하는 예산을 올려야지, 사업비를 좀 쓰고, 거꾸로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로고가 만들어져 있는 기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해서 둘 다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거꾸로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예산에 반영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하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유념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상시 관리활동 예산이 있는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죠, 4,800만 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지금 국고와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방식은 정부가 부처별로 내시를 하고, 1회 추경에 최종 확정 여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상시 인력 관련 예산이 감액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감액된 예산이 통보가 되어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감액이 되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이중 계상이 되었던 거죠, 원래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중 계상…….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하고 9,000만 원씩인가 나눠줬는데 두 군데로 계상되어 버린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두 군데로 중복 계상된 점도 있지만 당초 내시 대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 올 때 감액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로 이중 계상이 되니까 잘못 계상돼 가지고 50%씩 삭감해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도 50% 삭감됐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도 50%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죠?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이중 계상, 잘못 계상돼 가지고 반씩 나누다 보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도 반 삭감되었고, 한라산국립공원도 50% 삭감되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이게 삭감되면 인건비 계상된 것들 어떻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4,100만 원 삭감되면 인건비가 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저희 장단점을 잘 아시는 것처럼 탐방객은 증가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탐방객 증가하는 거야 당연히 지금 일출봉의 세입이 작년 대비 22%가 증가되어 가지고 수입을 많이 거둬들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일출봉뿐만 아니라 거문오름부터 시작해서 3개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만큼 관리인원을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110만 명에서 지금 240만 명으로 증가됐는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약 두 배 이상 들어오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인건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예산 삭감해 버려도 문제가 없냐 이거죠. 문제없다 그러면 문제없다 하시고, 문제 있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문제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는데 증액을 안 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최종까지 노력을 했지만 예산 사정을 들어서 최종 반영이 일부 덜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순위가 바뀌었다. 아까처럼 예산 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어느 순서에 입각해야 하는지 모르고 예산이 뒤바뀌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기에 원하는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좀 전에 7대 자연경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자연경관 사업을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하더라도 본부 측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부의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천억 원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백·수천억 원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 브랜드 가치면 제주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서 발간하는 데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려고 했었는데 OSC가 제주관광공사로서 최초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서 당초 2008년도부터 계약을 맺고 시작한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의견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작년도 11월 12일 날 선정되는 순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9월 인증행사까지 정리를 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록내용이 확대되면서 일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증액된 거 제가 이해합니다. 아까 돈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전화비, 홍보비 등 합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사업자, 기업가, 도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공사에서 가능할 건가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업을 도정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 관광공사가 뒤에서 후원 역할밖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백서 발간하는 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공사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수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총괄은 관광공사가 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자료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분담을 해서 도청은 도청, 시청은 시청, 이런 형태로 관광공사가 정한 규격과 폼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쪽은 총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도가 총괄을 해야 되지. 이 사업은 방대하고, 또 도가 자료수집이나 자료요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이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가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나 또 외부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편찬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식에서 자료를 수합, 정리, 제출을 하게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할 수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관광공사에서 하면 더 잘할 것으로 봅니까? 저는 도에서 해야 더 잘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처음에 할 때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준용을 했다가 바뀌었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했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5,0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이 관광공사로 가면서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선정되는 것까지만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제주 인증행사까지 매듭을 지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전체 말씀드리면, 선정 후에 외국의 인증행사라든지 외국의 동향, 그리고 제주 인증행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백서 발간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되든 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도 그렇거니와 또 사업의 중요성이나 해외나 이런 지역에다가 자료 발간 요청을 할 때는 도가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협의할 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도가 할 역할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5쪽을 보면……. 김천우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몇 쪽…….
원옥
소원옥위원
사업설명서 575쪽 해수관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언론에도 보면 해수관상어가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다. 잠재력이 상당히 풍부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시행 근거에 보니까 「대외무역법」제7조제6항,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으니까 이렇게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수조 시설하는 데 하는 거죠? 양식장…….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사육수조.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수출진흥본부에서 그것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그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쪽에서도,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우리가 국비 요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대규모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생산단지도 만들고 테마파크까지 그렇게 좀 크게, 그러니까 국비 50억 원 정도를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요청해 가지고 지원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여기는 아주 취약해서, 지금 해수관상어 개발은 되고 있는데 너무 취약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초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로 이것을 키우는 것, 정부에서도 전략상품으로 해수관상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워 나갈 겁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 등 국비 절충사업을 해양수산국에서 벌이고 있는데 지금 아주 초기에 취약한 수조시설, 이것을 일부나마 보조율 60%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신청하고 크게 키울…….
원옥
소원옥위원
신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니까 국비사업을 절충 중이고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종묘센터가 제주도 여기밖에 없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해마를 생산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5개 종류 생산…….
원옥
소원옥위원
해마라는 고기, 그것 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해마 생산은 그렇고, 해수관상어 중에 크라운 피쉬 10종류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전국 각지에, 지금 개수는 파악 못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관상어센터, 그것 자체는 여기 제주도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가능성이,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수출진흥본부보다는,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은 아주 소규모로, 3,000불 정도 일본에 나가는데요. 해마, 그것은 일본에 나간 거고, 앞으로 해마가 호주산 대비해 가지고……. 호주산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해마가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거기로 가는 것보다 물류비도 싸고 품질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 유망한……. 지금 상담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나간 것은 일본 지역에 3,000불 나간 게 지금 시작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니까, 수출진흥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된 얘기에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어종 개발, 그러니까 지금 15개 종류밖에 안 되는데 어종 개발이라든지 수조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해수관상어라는 게 결국 관광 테마상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파크까지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지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전략적인 품목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너무 취약해 가지고 수조, 고기들 공간도 비좁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초기에 취약한 부분을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도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제주도도 한 군데 뿐이고 대한민국 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자가 그런 종류로 했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것은 품질 수준이라든지……. 지금 크라운 피쉬 10종에 해마 5종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해 온 겁니다. 이게 1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종자 개발하고 우량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온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과거에도 일부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 7,000만 원, 지방비 6,300만 원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 지원이 되어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다른 업자가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을 검토해야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강성후 단장님한테,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보십시오.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연구 용역비 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추경에 5억 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2월 달에 직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시면서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어윤대란 분이 명예도민증을 받을 때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의 글로벌 브랜드 용역을 할 만한 내용이 안 됩니다. 한 10억 원 정도를 해서 글로벌 지명도가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로 해서 제대로 브랜딩하고 그리고 브랜딩된 그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조를 해서 첫째는 10억 원 정도, 지명도가 높은 글로벌 컨설팅사…….
원옥
소원옥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강성후 단장이 와서 발언할 때 보면 아주 잘합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의 인증식서부터 국비 들어온 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다 도비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주도 어디 동네잔치 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것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통과되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언젠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지금 말썽 많고 이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려고 그런다.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거고 우리나라, 제주도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오히려 그런 불식을,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논리를 그런 식으로 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온 거 얘기해 보세요.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인증식서부터 국비 내려온 예산이 얼마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도에 교부한 사업비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전철광고라든지 전국 신문광고를 직접 문광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했는데 우리 도에 돈 준 것은 없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돈 준 건 없지만…….
원옥
소원옥위원
공식적으로 준 건 없죠? 돈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돈 준 건 없지만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직접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예산의 순기가 끝난 다음에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에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통과되었잖아요. 사실 국비 같은 것도, 연구용역비를 6억 5,000만 원씩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국비 확보를 전제로 심의된 것은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건부 통과된 것은 맞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조건부 통과는 되었지만 국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조건부는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용역 사업비를 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얘기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총연장 1km를 가지고 100m 했다가 300m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용역은 분할발주를 못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진덕
김진덕위원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 575쪽에 수출 유망상품 소규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지만 과연 해수관상어가 제주의 주력상품이 맞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주력상품이냐……. 제주의 주력상품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상품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나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이게 잠재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유망해서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일본시장에 첫 수출을 3,000불 하셨다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일본시장에 처음으로 샘플 오더 이런 형식으로 샘플 수출이 된 거고요. 이게 3,000불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해마의 모양, 종류, 색깔 이런 것을 보고 인기가 있으면 더 수입이 될 겁니다. 올해까지 3,000불, 수출 자체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이 회사의 매출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3만 4,000마리를 팔아 가지고 금액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해수관상어 잠재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이라는 차원에서 첫 수출이 중요하다. 3,000불이 3만 불이 되고 30만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 561쪽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홍보에 5,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이 5,000만 원은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의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조명광고를 못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보다 더 제주의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본예산 시 예결위에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와 다른 것입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서,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라든지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만 투자유치 홍보를 해 왔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내의 기업인들이 많이 다니는 김포공항 내에 조명광고를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그때 감액된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다음에 562쪽 제주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사전 집행비 1억 원, 그리고 연례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올해부터 예산액을 대거 증액 편성하여 대규모 포럼으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연례화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 편성 내용을 보면, 제주포럼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포럼 개최는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수행해 왔으며 평화연구원의 주요 중심사업이 포럼 개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비와 포럼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당초 본예산 제주포럼 전체 사업비에 일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1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무엇입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국비 보조 2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무국으로 지원하는 1억 원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이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포럼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평화연구원에다가 출연금으로 계상을 해서 연례화된 제주포럼이 정례적으로 해마다 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장님!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 587쪽, 제주 화장품산업 생산지원 장비 구축사업으로 출연금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화장품공장 생산 장비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신규장비 구축사업인지 생산시설 보강인지.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신규라기보다는 장비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캡핑기라는 게 뚜껑 다는 거고요. 라벨기는 라벨 붙이는 것, 파우치 충진기, 정량 충진기, 에어펌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래서 생산성을 늘리고 품질을 고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588쪽, 지금까지 화장품 공장을 3개 업체가 위탁 운영해 왔는데요. 위탁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제주테크노파크가 공장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능력이 모자라고, 화장품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면 CGMP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연구개발,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이 되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코스맥스라든지 콧데, 스킨큐어 이렇게 화장품 업체들에게 위탁운영을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일반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수요도 많아지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직영 전환을 위한 준비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것은 직영 준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장비가 더 커지고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고 품질이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직영이 안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공장 직영운영이든 위탁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운영이…….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진덕
김진덕위원
장단점을 비교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직영할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콧데, 이런 데를 했더니 그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향토화장품 기업들이 콧데가 하니까 자기네 제품만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향토기업 요구를 잘 안 들어준다,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아예 직접 테크노파크가 운영할 것을 고려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덜 돼서 못 했고, 앞으로 이것을 직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게 더 효율적일지 투입 대비 산출 내역 등을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해마, 이게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쪽 해양수산국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우리는 수출하는 것에 지원하는 건지 기준 시설까지도 수출진흥본부가 다 관장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예산이 왜 여기에 왔는지. 수출에 관한 지원이면 좋겠는데 생산 시설해 주는 것까지 수출진흥본부가 하나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수조가…….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니, 가 봐서 알고 모르는 게 아니고, 수조든 뭐든 문제가 아니고 왜 수출진흥본부가 수조까지 관여하느냐 이거죠. 생산기반시설은 도정에 관장하는 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출진흥본부가 해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던 것같이 큰 기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마를 수출…….
관홍
신관홍위원장
과장님, 잘 압니다. 아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2010년이든 수출진흥본부 쪽에서 지원해 준 게 없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이나 이쪽에서 기반시설 지원을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수출진흥본부가 기반시설까지 다 닦아 줍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아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가 지금 처녀 수출이 됐는데 그 수조 기본시설이 우리 어항시설 규모입니다. 광어양식 같은 큰 기반시설이 아니고 지금 해마가 처녀 수출이 됐는데 수족관이 모자라서 그것에 따른, 처녀 수출의 수출 물량을 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글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수조 사 주고 뭐 사 주고 이렇게 시설하는 것을 왜 수출진흥본부가 관장하냐는 거지 지원해 주는 걸 왜 해 주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뜻을 잘 아세요. 왜 해 주느냐가 아니고 왜 이런 것까지도 수출진흥본부가 핸드링하냐 이거죠. 저쪽 해양수산국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출하는 데 기반조성을 해 주고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진흥본부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 하지도 않던 걸 왜 여기서가 다 관장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지금 처녀 수출이 되고 그 수출 물량을 댈 수 있도록 시급한 수조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게 아니라 수출 물량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종목, 목록이 있다든지 상품이 있다면 기반시설 하는 것까지 수출진흥본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거예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다른…….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니, 이거든 저거든 기준은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야 되죠. 이거든 저거든, 조그마한 어항이든 큰 어항이든.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기반시설로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그러면 수출진흥본부가 거기에 기반시설 하는 데까지도 전부 손대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큰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홍
신관홍위원장
8,4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은 겁니까? 자기 개인 자부담하고 도가 지원해 주는 돈하고 8,400만 원이 어떻게 간단한 겁니까? 그것 간단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큰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8,4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시설하는 데 8,4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예, 강창수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작년 12월 말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1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포럼 2억 원 해서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삭감돼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상징물 기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억 원 올라왔다 1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9억 원 잘렸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9억 원 잘렸는데, 그때 얘기할 때도 사업 시작하고 선정, 어떤 조형물을 짓느냐에 대한 고민을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포기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상징물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민관공동기획단 등과 협의를 더 진행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전문가들과 사업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예산 확보 같은 것은 내년으로 미루시는 거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아까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한 컨설팅회사와 해서 10억 원 이상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5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글로벌한 회사들과 계약이 되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제시했는데 10억 원 이하로 하도록 조건부 심의의결이 됨에 따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존 1억 원하고 5억 원을 가져서,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점이 있고, 도 자체 예산을 감안할 때 10억 원 정도로는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대로 조치를 하겠고, 지금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하고도 예산 확정이 끝나면 이 선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7대 자연경관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확립하고 상징 기념물 설치하고 인증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생각했던 것, 여러 가지 상황, 반대여론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질공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차이가, 생물권보전지역을 상품 등록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생물권보전지역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세계자연유산과 달리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은 해당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로고를 개발해서 브랜드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가장 큰 것은 유네스코 마크를 영리사업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지금 유네스코 로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된 데가 청정 이미지 때문에 로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에 붙여서 수출하든 뭐하든 활성화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바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까 한 대답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세계자연유산과 달리…….
창수
강창수위원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은 보호관리에 중점을 두지만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해당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있고, 두 번째는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로고를 붙여서 글로벌 브랜드화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지질공원을 상품 활성화해서 등록상품 만들어 가지고 자체 로고 상품등록 하는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바로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할 때 시간 때우기 하지 마시고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 되면 뒤의 담당들 뭐합니까? 앉아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쪽지도 넘기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기식 하면, 앞으로 질의하면서 잘못 설명한 예산은 제가 삭감합니다. 저 전부 체크하고 있어요. 제대로 해 주셔야지 위원 간에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면 됩니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상징 조형물과 상징 기념물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증서하고 7대 자연경관 인증서, 우리가 받은 글로벌 인증서가 4개입니다. 그 4개 인증서를 같이 세우는 유네스코 3관왕 외 7대 자연경관 통합 인증 조형물을 이미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입도 관문인 공항, 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확정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3관왕 외 7대 자연경관 통합인증 조형물이고, 그것은 인증서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 조형물은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인증서 네 가지를 세우는 것은 인증서 통합 그거고, 전혀 다른 차원…….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해서 그 당시에 이것에 따른 동판 인증서 제작돼 있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전에는 인증서만 받아있지 인증서를 동판이나 별도의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왜 못 한 겁니까, 그때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는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도 잘 접수를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증서만 가지고…….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한 사항이라서 같이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협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유네스코 등재할 때라든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때 보면 동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외국의 사례를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계약서에 상징 기념물도 하고 인증식도 개최하고 동판도 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하고 관계가 없이 제주도가 확보한 글로벌 인증서를 동판이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가치를 홍보하자는 것이지 계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유네스코 3관왕에 관한 얘기고,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7대 자연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약서상에 선정 필수조건이 상징 기념물도 만들어야 되고 동판도 제작해야 되고 인증 기념행사도 해야 되고, 이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만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단서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OSC의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돼 있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는…….
용범
김용범위원
정확히 해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는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처럼, 계약서의 필수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전에 한번 대답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속기록 찾겠습니다. 이걸 안 했을 시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그때 보면 지난번…….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작년도에 관광공사에서 계약서를 열람했고 이제는 모든 계약서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OSC의 능력과 규모에 따라서 수용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상징 기념물이 10억 원에서 9억 원 삭감돼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억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1억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해서 9억 원을 삭감하고 1억 원짜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1억 원을 살려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징 기념물 언제 만들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계상했었던 것은 연구용역비와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시설물,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선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에서 나온 걸 시설비를 반영해라, 그래서 시설비를 작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용역비만 남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용역 지금 안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상징 기념물이 안 만들어 있어도 인증기념행사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징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상징 기념물은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증서하고 상징 기념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른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인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받은 인증서를 조형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징 기념물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지금 인증서 사업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1억 원은 우리가 받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7대 자연경관 인증서를 가지고 공항이라든지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설치하고자 해서 기위 작업이 진행 중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금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된 것을 가지고는 공항, 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에 설치하기로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세 군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또다시…….
용범
김용범위원
그 세 군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준 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설계비에 따라서 시설비 하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억 원으로 유네스코 3관왕 3개 지역을 했는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한 인증서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7대 자연경관 아닙니까? 4개의 인증서를 가지고 공항, 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와 시설비에 기존 1억 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거문오름 같은 데도 인증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상징 기념물이라든지 동판 제작이라든지 인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약에 의한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거기 협약서에 보면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거기에 보면 OSC의 자원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수용한다는 단서조항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해도 무방하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역들이 인증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십시오, 아예.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계약에 의한 후속사항이라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인증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감리비 2억 5,000여만 원, 이게 잔액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미 298억 원을 가지고 감리, 그다음 일반 공사, 전시 제작,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마침 감리비를 우리 직원이 고생을 해서 좀 절감을 시켜 가지고 2008년도에 4D영상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앞뒤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입장에서는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의자를 설치해야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4D가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절감된 감리비를 최신식 의자에 투자를 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자문위원회에서라든지 위원장님께서라든지 언론에서도 수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 변경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공사 감독하는 감리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의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앞뒤, 좌우가 없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좌우, 상하가 없이 앞뒤로만 움직이는 건 일단축이라고 그러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그 당시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 계약할 때는 의자가 앞뒤로만 움직이게 돼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당시에는 전후, 좌우 움직이는 게 안 나왔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그런 제품이 안 나왔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새로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래서 최신식 시설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억 5,097만 9,000원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돈이 딱 맞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실은 이 예산 말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3억 원이 더 들어가야 그 공간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만 아니라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3축 4D 의자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3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끝났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 시설해서 완공시켜 놓고 내년에 예산 해서 또 바꿀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 계약돼 있는 예산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얹어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3억 원쯤 부족하다면서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3억 원은 그 공간으로 남겨둘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공간을 남겨둘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일부만 4D로 하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3축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을 남겨뒀다가 그 공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공간에다가 의자를 배치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단장님, 이것 정리합시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별빛누리공원에는 이미 그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4D를 해야 되는데 앞뒤로만 움직이는 의자가 돼서 이번에 부족한 것을 감리비가 절약이 돼서 그 감리비를 가지고 이것에 편성해서 그것을 4D로 하겠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거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맞습니까? 의자가 총 몇 개죠? 좌석 수.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앞뒤로만 움직이는 의자는 129석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뒤, 전후, 좌우로 할 경우는 84석밖에 시설을 못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당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러면 60석을 우선 시설하고 부족한 부분 24석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시설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네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에…….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할게요. 84개의 좌석을 거기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 2억 원, 이번에 감리비 절약한 것까지 거기에 갖다가 더 추가해도 64석밖에 안 되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나머지 한 20석은 나중에 예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공간을 남겨뒀다가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공간을 남겨뒀다가 하겠다, 그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게 해서 3측 의자가 다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84석이 된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예 2억 4,000만 원도 내년에 할 걸로 줄여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국비가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매칭대로만 국비 반납시키면 될 건데…….
관홍
신관홍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억 몇천만 원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그것은 목이 다른 건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랬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문화재청에 예산을 더 달라 그래서 얼른 빨리 해 버리지, 이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3 대 7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3 대 7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잘 알았고요. 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센터에 제가 가끔 다른 데 들를 때 있으면 한 번씩 가 보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힘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수출진흥본부에 하나만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어봐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 6,500만 원 하고, 인건비하고 인테리어 부족분 해서 이번에 1억 2,900만 원 추가하는데 본예산에 인건비로 약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책임자, 제주 전담 현지 판매원 이렇게 해서 현지 판매원 2명인데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 부족한 것 보면 외부 영업 전담직원 1인 해서 4개월분 1,400만 원을 인건비에다가 보충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분인데 2013년도 됐을 때 이 인건비가 현지 총괄하고 제주 전담만 12개월로 돼 있고 현지 판매원 2인, 6개월, 다음 이게 4개월, 이러면 이것은 12달로 곱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계약해서 공사 중이고 오픈되면 그때부터 사용되는 인건비, 나머지 인부고 내년도에는 1년 치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그거죠. 현지 판매원 2인, 6개월밖에 계상이 안 됐던 거하고 또 이번 추경에 현지 외부 영업하시는 전담직원 1인을 4개월만 반영이 됐는데 내년 2013년도 될 때는 외부 전담직원 한 사람을 4개월이 아니고 12개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여기의 현지 판매원 6개월로 된 것을 12개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예, 그렇습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총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요, 1년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시면서 들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영업활동을 하고, 수출업체가 거기로 제품을 넘겨주면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하고 누가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중기지원센터에서 총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3년 치만 도에서 보조하면 3년 후에는 독자 생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3년간만 가면?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앞으로 이게 되면 다음에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시설이 되면 3년 동안에 인건비만 하면 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초 본예산에는 인테리어비가 1억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번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더 충당하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냉동 매대 설치하는 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인테리어 장비 구입 부분까지 해서 그런데, 이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거기의 진열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인테리어하고 장비 부족분, 냉동 매대입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냉장·냉동 매대하고요. POS 시스템 이런 것, 처음에 냉장·냉동 매대가 좀 적어도 된다 싶었는데 예를 들면 수산물, 임산물 중에 고사리 이런 것들 진열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을 봤는데요. 입점업체 62개 업체에 345개 품목,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지금 수출진흥본부에서 판매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예측하기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선정을 해 놓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345개 품목을 선정했잖아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예.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일부에는 전시하고 또 코리아타운에 직접 판매도 하고, 그렇게 병행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얼마가 팔릴 거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2012년도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수출해서 어느 정도 판매고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테리어 비용하고 장비 구입비는 내년에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임차료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계속 3년 동안 지원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일련의 지원금액과 물품 홍보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좀 대비해야, 수출은 영업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영업의 타당성이 나와야 모든 걸 다 시설하는 거거든요. 영업의 타당성이 없는데 괜히 거기 가서 1년에 몇억 원씩 들이면서 개소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출해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해타산이 나와야 저쪽에 사업적으로 가서 전시장도 만들고 판매장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처음 이것을 개설할 때부터 그런 사업성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면 중소기업센터가 수익구조를 내겠다, 매출과 수입 영업을 따졌을 때. 그래서 3년간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테리어를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건물 임대료는 아니고 거기 교포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일단 토지 임대료만 내는 것으로 지금은 돼 있고요.
관홍
신관홍위원장
당연히 이분한테도 건물 임차료를 줘야죠. 물어보니까 상당히 번화가 쪽,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라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 건물 주인이 재일교포입니다. 한인촌 코리아타운을 만들었던 분의 자손인데요. 토지 임대료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 소유라서 거기에 토지 임대료를 주고, 건물 자체는 우리 교포가 갖고 있는 건데 그분이 그냥 무상사용 하도록 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무상사용은 1년이나 단기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장기간으로 갔을 때,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3년, 그 후에는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일본 국가에 본인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국가에다가 건물세도 내잖아요, 세금. 세금 내는 것도 나중에 그분들이 세금을 다 내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3년 동안 해서 독자생존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3년 후에 확인할 길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참고로 홍보효과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전시판매를 계속, 상설 전시판매를…….
관홍
신관홍위원장
코리아타운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처음 시작은 조그마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발을 빼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그분이 건물 사용하라고 그럴 때 당연히 사용하겠지만 그 후에 일본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본인 부동산세를. 부동산세가 우리나라같이 적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환율상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환율하고 교환하면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 또 물을 것 있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빨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산불 난 때가 언제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양윤호입니다. 지난 4월 24일이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때 산림청 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으로서 만약에 산림청 헬기가 없다. 145쪽에 보면 개인 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구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불 끄는 불갈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산림청 헬기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묘안이 없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등짐펌프하고 원시적이지만 나뭇가지를 꺾어서 끄는 방법, 삽이라든지 불갈퀴 해 가지고…….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세동산이나 이런 데서 요번같이 불이 났을 때 만약 옆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때도 물이 있어서 그나마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때는 흘렀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흐르기만 하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흘러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윗세오름에도 물 나는 데 있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만세동산에도 물 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청 헬기가 없다. 지금 헬기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렇습니다. 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구입을 하겠다 해서 구입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사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그래서…….
원옥
소원옥위원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현상변경이라든지 모든 것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지금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물 나는 데,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하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장해 놨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데 그와 비슷한 발상에 의해서 저희가 저수조, 그러니까 물이 상시 흐를 때는 담아뒀다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냐하면 산림청 헬기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전혀 희망 없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가서 해 봐야 뛰어가는 시간이고,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뭇가지하고 불갈퀴로 불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CCTV 봐 가지고 빨리 초등진화 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물이 있고 양동이 같은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에 지금 CCTV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군데군데에다가 펌프 설치를 해서, 펌프를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데 했다가 그렇게 놨을 경우에는 펌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즉흥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만약에 헬기가 없었다면, 만약에 직원들 뛰어가는 시간이면 벌써 불 다 붙어버릴 텐데, 그리고 만약에 뛰어가더라도 물이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라든지 곳곳에 등짐펌프를 보관했다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소규모 예산이 드는 것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CCTV 설치를 하려면 전기시설 공사가, 배관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더 증한다는 거잖아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CCTV 설치는 해 주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헬기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그것도 중앙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아닙니다.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잖아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지금 등짐펌프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현재는 등짐펌프하고 불갈퀴하고 그런 것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그리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수조, 물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있는 곳은 없죠?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은 불났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도……. 즉흥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렇게도 해봄직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CCTV같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라든지 더 크게 산불 진화용 헬기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와 녹지환경과, 소방방재본부 이런 쪽까지 해서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난다 쳐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을 군데군데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CCTV가 들어가면 전기세가 들어간다. 전기세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용량을 대비해서 양수기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 전기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CCTV 하는 그 용량만 갖지 마시고 전기용량을 더 키워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몰라도…….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 지난번에 화재 나서 저희 방에 왔을 때 설명했잖아요. 문화재청이나 우리가 원한다면 거기 밑에 저수탱크를 만들어 놓아서 물을 계속 받아놓는 것은 어떠냐고 한번 참고를…….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그것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하려고 했으면, 아까 소원옥 위원님께서 묻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물을 많이 보관했다가…….
윤호
양윤호한라산국립공원소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화재가 나면 그 물이라도 긴급하게 쓰는 게 어떠냐, 이 뜻이니까 잘 참고해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홍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진용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고매숙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남석 관광진흥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사전에 검진예약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문화산업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8,850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47억 8,126만 5,000원보다 29억 2,728만 3,000원이 증액된 477억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현재 시공 중인 도립제주예술단 연습실 이전 조성공사 사업비가 기위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원이 부족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인 제주시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제주시 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정비사업 용역비 1억 원, 용담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토지매입비 11억 113만 원 등 기정액 113억 9,340만 원보다 15억 7,623만 원이 증액된 129억 6,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사계절 상설축제장 조성을 위해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별빛누리공원 토요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스포츠지원과 예산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퇴직금 중간 정산비 1억 원, 도시가스 단가 인상에 따른 실내수영장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제주국민체육센터 및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연료비 각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228억 3,553만 1,000원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8,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1쪽 우당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열람실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물 보수비 4,000만 원, 전자인증판독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탐라도서관 소관으로 독서 확대기 등 장애인용 보조기기 구입비 1,400만 원, 애월 및 한경도서관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구입비 1,000만 원 등 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4쪽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관덕정 안전경비인력 보수 국비 감액에 따라서 76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중앙지원 사업비와 지방비 부담분 등 제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강덕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귀포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동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관광·스포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문철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상문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강민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문송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355쪽부터 35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 규모는 7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가 증가한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5억 원,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에 2억 원, 제주 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읍민속마을 초가 잇기 사업에 3,800만 원, 천연기념물 식생정비 사업에 9,700만 원, 정방사 대웅전 주변 정비에 1억 2,000만 원, 제주한란 자생지 정비에 1억 원, 산방산 긴급보수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2쪽까지 스포츠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스포츠지원과 추경 규모는 11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7% 증가한 4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활체육회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월드컵경기장 전기 사용료 1,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서귀포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에 15억 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8억 원,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9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사무소 추경 규모는 1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7% 감소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1,400만 원, 도서통합 관리시스템 전산망 PC 구입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통합관리 서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367쪽부터 368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규모는 80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1% 증가한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서귀포시 휴양특구 지정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서귀포 3Eco 헬스팜 명품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제주전통 옹기 명품화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추경 규모는 1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 증가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800만 원, 감귤박물관 체험학습장 및 옥외 목재물 오일스테인 도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 문화·관광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양동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강덕화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34쪽 보십시오. 지금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비로만 할 거예요? 용담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토지 매입하는 거.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삼다주택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옥
소원옥위원
예.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국비가 지금 가내시 성격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아직 내려와 있지는 않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내려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려왔어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지금 제목이 내시로 내려와 있지는 않고, 예산순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나중에 내시를 할 테니까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쓰는 거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토지매입 안 되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시에 준하는 문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확보를 할 테니까 지방비를 확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문서가 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이자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현장방문한 때가 언제였죠? 올해 초에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금년 초로 알고 있는데, 눈이 좀 있을 때.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비만 해 놓으면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안 내려오면 못 쓰는 거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려와서 책정해도 되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잘 아시겠지만 예산순기가, 아무 때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추경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원옥
소원옥위원
내려올 걸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문화재청이 지금 추경 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하면 추경 때 문화재청은 아마 편성을 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우리가 돈 얼마를 해 줘야 돼요? 3억 3,000만 원?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3억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3억 3,000만 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10월 달쯤 내려올 것 같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마 그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지 내려올 거 확정적으로 말씀 못 하고 있죠? 확실히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안 오면 말고 하지 말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올린다고 해서 예산 파트에서 올려주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입증할 만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도 예산 파트에서도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문화재청에서 회신 내려온 것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적정 금액을 지원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한 거지 이것 해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그렇고…….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후에 온 서면 있어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서면으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는 “적정 금액을 지원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 해 주겠다고 한 적 없어요.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이 정도로, 속된 표현으로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오잖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보통 내시가 아닌 문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서가 안 옵니다. 우리 직원들 몇몇이 문화재청에 가서 방문하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서를 보내 주었고, 지난 주 목요일 날 제가 문화재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내년 예산 겸 방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서로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또 저희들 앞에 충분히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쪽의 원칙은 예산순기에 따라서 가내시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못 되어서 부득이 그런 문서를 보냈으니까 걱정 말고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은 잘될 것이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말로만 확답 받아온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말로도 하고, 문화재청이 저런 문서를 내려 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중앙 부처가.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서 2차 추경 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2차 추경은 소원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옥
소원옥위원
강덕화 국장님이 열심히 뛰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마지막 추경이 되고, 소원옥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원옥
소원옥위원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도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이자 엄청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가 100만 원 가는 것을 200만 원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나마 어쨌든 간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최선을 다했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문화산업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봐 주십시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119쪽은 소관이…….
진덕
김진덕위원
가마오름…….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가마오름.
진덕
김진덕위원
진지 정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동굴진지 안전진단 8,000만 원, 동산문화재 조사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 중에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의 경우는 평화박물관의 동산문화재는 대부분 서적 등 그런 자료들인데 이를 문화재 지정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제11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에 근거하여 용역심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역심의를 받으셨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인 경우는 용역심의를 받고, 안전진단 같은 기술용역은 용역심의를 안 해도 가(可)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용역심의 안 받으셨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 이유는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안전진단은 기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356쪽, 문화재 정비사업들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에 2억 원, 제주 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국비 미반영에 따른 감액으로 당초 예산 편성의 문제, 혹은 국비 신청 관련으로 중앙절충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라도인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천지연 식생정비사업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가내시로 해서 반영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문화산업국장님, 안전진단에 8,000만 원인데 그 외 동산문화재 사업은 2,000만 원 사업 아닙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것은 용역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얘기를 못 했는데, 당초에는 안전진단 예산으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경우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올린 후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1억 원을 기술용역으로 안전진단을 다 하지 말고 쪼개서 동산문화재 학술용역도 필요한 것 같다. 당초에는 안전진단으로 1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 2,000만 원은 학술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한 후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학술용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제주시에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스포츠지원과…….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수영장이 현재 우리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3개가 있습니다만…….
희현
김희현위원
종합경기장하고…….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애월국민체육센터하고 제주국민체육센터하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연료비가 1억 원, 4,000만 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료비 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연료비 인상폭이 이번에 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8월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료비 인상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8월이면 끝납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현재 예산 편성 올해…….
희현
김희현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8월 달까지 쓰는 것으로 계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연료비 인상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당초 예산 파트에서 3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희현
김희현위원
어디가 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종합경기장에?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을 3억 원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 2억여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월 달에 전지훈련 왔을 때 언론상에 수영장 다이빙 해서 냉동다이빙이라 하면서 추워 가지고 아이들이 벌벌 떠는 것 신문에 나온 것 기억하시죠?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지훈련 와 가지고 아이들이 다이빙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니까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추워 가지고 그렇다 하던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8월 달까지는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는 보일러를 안 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보일러는 전부 때고 있지만 온도상에, 일반 수영장 부분하고 다이빙장 사이의 온도 차이가 한 2～3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이빙장 부분은 보통 25도에서 26도 정도이고, 일반 수영하는 부분은 28도에서 29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만약에 다이빙장도 똑같이 28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그때 언론에 나 가지고 일단 좋다, 그러면 다이빙장도 28도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연료비 자체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전지훈련의 최적지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또 전지훈련 와 가지고 그러한 불편들을 겪고 있는데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 지금 나온 얘기는 단순히 유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다이빙장이든 수영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적절한 온도에서 체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못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올린 예산 정액만큼은 꼭 책정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차질 없도록,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전지훈련이 12월 말, 연말에 있는 것 아닙니까, 11월 중순부터.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11월부터 2월 말까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얘기를 합니까? 이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다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년 본예산은 내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2월 달에 전지훈련 오는데…….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이번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하여튼 전지훈련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가 바로 그것인데,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경상경비, 특히 연료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추경, 금년에도 추경, 재작년에도 추경, 명분상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서에는 썼지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매년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점진주의예산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부족한 것을 한꺼번에 올려주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매년 추경을 두 번씩 합니다, 연초 추경, 연말 추경. 그런 예산 편성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당초부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제주국민체육센터하고 애월국민체육센터하고 연료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죠? 보니까 종합경기장은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치면 3억 원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약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애월국민체육센터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윤
김경윤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은 8라인이 있고 길이가 50m입니다, 다이빙장이 있고. 그런데 제주국민체육센터는 6라인에 25m입니다. 그리고 애월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4라인에 25m이고. 이렇게 면적,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좋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고요. 어쨌든 제주 스포츠시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지훈련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소문이 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만큼 전지훈련 올 사람들이 제주도에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으면 연말, 겨울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 때는 겨울철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름에 보일러를 때는지 안 때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무조건 때야 되는데 12월 달, 1월 달 전지훈련 올 때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12월 달까지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2월, 1월 이때는 100%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 올해 본예산에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죠? 올해 본예산에 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자동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제주시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랐는데 지금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거요. 본예산에 자동화 해 가지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우당도서관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조천도서관이 아니고……. 원래 조천도서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우당도서관 내 조천도서관.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4,000만 원 올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본예산에 4,000만 원.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본예산에. 그것은 태그 구입비로 올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태그 구입비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태그를 구입하면 자동화됩니까?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안 됩니다. 태그하고 리더기라든가 대출반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태그 예산만 4,000만 원 예산에 반영했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태그만 붙이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태그 붙이고,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1,000만 원만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태그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태그 붙이는 것으로.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서 반납기라든가 도난 방지기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야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연관되어야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태그만 붙여놓고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지금 태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더기에 1,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태그는 구입돼 있고 이에 따른 리더기에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리더기 1,000만 원 가지고 자동화가 됩니까, 태그 붙여서?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할 수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반납기는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탐라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조천도서관, 애월도서관,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한경입니까?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예산은 태그를 붙여놓고 활용은 안 하고, 지금 자동화가 안 돌아가는 거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좀 정리해 가지고 조천도서관 먼저 하든가 애월도서관 다음에 하든가 한경도서관 나중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한쪽이라도 자동화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전부 분산시켜 놓아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원래 애월하고 한경, 조천 해 가지고 세 군데에 4,000만 원씩 해서 태깅작업을 하고 있는데 애월도서관이 지금 태깅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애월도서관 쪽으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애월도서관 리더기라든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끔…….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태그 예산으로 조천, 애월, 한경 해서 4,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반납기라든가 도난 방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만 붙여놓고 도민들에게 자동화시스템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도 보니까 1,000만 원씩 세 군데 해 놨는데, 그렇죠?
수복
강수복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당하고 조천하고 한경, 애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또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자동화를 하겠다고 해 놓고 세 군데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라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본예산 할 때라도 두 군데 안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 사업에는 두 군데를 해야 되겠다 하면 태그하고 반납기하고 도난 방지기를 한꺼번에 한 군데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 가을 추경 때 이것 하나 해 주고 내년에 이것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씩이라도 돌아갈 건데 세 군데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이것은 누가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정리해 줘서 한 군데라도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사업예산들이 전부 거꾸로 뒤죽박죽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고,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활용은 안 되고 태그만 붙여 놓고, 도난 방지기나 반납기나 이런 게 활용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예산 3,000만 원, 세 군데에 1,000만 원씩 다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도 이 내용을 깊숙이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그가 개소당 4,000만 원, 그 외에 5,000만 원 해서 토털 9,000만 원이 들어가야 한 도서관에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도난 방지기라든지 반납기, PC까지 합쳐서 한 5,000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분산해서 3개 도서관에 1,000만 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쪽으로 가든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 추경에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이번 할 때 이게 필요한데, 지금 태깅이 다 돼 있는 한쪽으로 몬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라도 사업을 완성시켜야지 세 군데 사업은 벌려놓고 완성은 아무 데도 안 되면 자동화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 집행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시든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도립예술단 연습실 조성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애초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연습과 공연장을 하나로 해서 파트별로 연습실을 할 수 있도록 갖춰 있는데 단지 물이 새고 습기가 찬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꼭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위 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2억 원이 부족분인데 이 5억 원 들여도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아트센터 완공일이 언제였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8년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연습이 2007년도부터 시작됐죠? 거기에서 약 4～5년을 연습했는데, 단지 문제가 습기 아닙니까? 습기하고 물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깊게 잘 몰라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통풍이라든지 환기, 습기, 그런 것 때문에 특히 합창단,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지부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합창단 연습실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지하에는 그런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 하고 그냥 지하에 공간이 있으니까 지하 공간에 연습실을 당초에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창단이라든지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딜 가든 지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이전하는 건 좋은데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저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 5억 원을 갖고 연습실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센터장님 오셨어요? 국장님보다 센터장님께 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관계는 사실상 건물주하고, 제주시에서는 세입자 신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건물은 도 문예진흥원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옮기면 차후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기존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아쉽다는 겁니다, 기위 한 3억 원이 투자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든지.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그 공간은 영영 연습실로도 사용 안 되고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건물 자체는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이 도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사실상 세입자입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 관계를 검토했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지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합창단의 연습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용범
김용범위원
연습하는 데 환경이 적절치 못하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지금 아트센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기존 연습 공간.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트센터인 경우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건물 활용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도 소관이면……, 아트센터장님, 어디 가셨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트센터는 도 산하이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장이 아트센터를 총괄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한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축제 당시 주차는 몇 대까지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주차장…….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지금 현재 5,000대로 보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장 안에.
용범
김용범위원
주차대수가 5,000대가 되는데 지금 8억 원을 들여서 신규 토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조성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분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8억 원 정도 하면 평수로 1만 평에 가까울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만 평이면…….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1만 평 정도면, 지금 일반 주차인 경우는 2평이면 되는데 저게 임야이기 때문에 1만 평 정도 하면 2,000대를 채 못 세우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하루 평균 축제 당일에 몇 명 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축제는 3일간 봐서…….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1일 평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30만 명으로 보니까 1일 평균 10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5,000면이 모자랍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도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항시 그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측정하는 게 1만 대는 확보를 해야 된다. 금년 같은 경우도 축제장 외에 저희들이 한 3만 평 가까이 임대를 해서 쓴 바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일간 축제하는 데 하루 임대료가 얼마죠?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특별히 책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임대할 데가 그쪽밖에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일간의 축제를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뭡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 들불축제를 어떤 계획으로 갈 거냐 하면 사계절 축제장화하고 사계절 관광지화한다. 그래서 금년도도 국비…….
용범
김용범위원
무슨 테마를 갖고 할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들불에 대한 전통문화도 있습니다마는 오름을 이용한 트레킹코스 개발이라든지, 어쨌든 모든 축제가 그 축제장이 정비가 되면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되면 축제도 거기도 상설하고, 사계절 관광지화…….
용범
김용범위원
벚꽃축제를 거기서 한다고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3억 원의 국비를 받아다가 일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용범
김용범위원
어느 주차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들불축제장 안에.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이후에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기존 들불축제장, 우리 소유인 부지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개발사업비가 추가되겠네요?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에도 국비를 줬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3억 원, 내년도는 국비 합쳐서 한 20억 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8억 원이란 돈을 갖고 1만 평 정도 사면 한 2,000대수가 늘어나고, 용역결과는 한 1만 대는 돼야 된다. 앞으로 3,000대분을 하게 되면 한 15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한데…….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21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그래서 도에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도 드렸고 21억 원을 했는데 21억 원을 올려서 놔두니까 지금 계상은 8억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그 밑의 JDC 땅을 임대를 했는데 이게 임야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나쁜 상태에서는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주차장만큼은 확보가 안 되면 이 축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들불축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 양성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주차난하고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들불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 주차난이 해결되면 교통난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덕화
강덕화제주시문화산업국장
주차가 해결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갈래의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하여튼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정말 그럴싸하게 설명하시는데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장 강문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칭이 맞냐 이거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명칭이 서귀포시, 우리 조례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장
서귀포시 조례?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아니, 도 조례상으로 공천포로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 도 조례 바꿀 생각 없습니까? 공천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공천포는 맞는데 주민들은 서귀포시 전지훈련센터라고 하든가 제주도 전지훈련센터라고 하든가…….
관홍
신관홍위원장
지역 명칭을 붙여 버리니까 좀 그렇다 이거죠. 그것 좀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전부 국비 매칭하는 거, 기금 가져다가 매칭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 있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 실내에 몇 개나 됩니까?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실내에는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실내는 10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읍·면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것 또 짓고 있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8억 원 하는 것이 그건데, 태흥리의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보니까 체육센터 명칭이라서 저희가 알아먹지 못해서, 이게 본예산 한 이후에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 도비 부담하는 겁니까?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관홍
신관홍위원장
잘해 보십시오, 이것 어떤 건지.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5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선정돼 가지고 기금 70%, 6억 원을 받아와서 시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다른…….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관홍
신관홍위원장
보니까 다 그러네요. 그건 좋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누가 공천포,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공천포 체육센터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전지훈련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명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한번 의논을 해서 명칭을 전체 공모해서 외부에서 전지훈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좋고 쉬운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사람 말하는 것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천포’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천포’ 하니까 마치 그 동네의 체육센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건 안 물으려다가 물어야 되겠네요. 휴양특구, 이것 뭡니까? 이것 굳이 지금 해야 돼요? 용역비를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휴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들을 한번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서귀포시 전체를?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전지훈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미항을 같이 엮는 그런 특구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쪽에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용역해서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려고 그러면 서귀포시를 아까 말씀대로 스포츠, 의료, 휴양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전체적인 특구를 가져가는 데 필요한 용역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용역은 해 놔뒀는데 다음에 보면 엉뚱하게 다른 사업이 벌어져서 그냥 끝내버리고 하면 용역한 것도 아니고 용역하는 데다가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해서, 요즘 균형발전 조례도 만들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지역적으로, 단위적으로 요만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해서 맞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정책대로 가고, 하기야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래휴양형단지 같은 데도 그렇게 해서 그쪽 주변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역에 이런 것들이 망라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서귀포시 전체로 묶었을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사실 안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해 놓고 어디엔가 특구를 가져가야지. 지금 특구 하나만 해 놓으면 요즘 말하는 지역 균형발전 조례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시는 걸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얘기하듯이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식의 말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서귀포시 토평리도 갔다 오고 했는데 3ECO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귤농가라든지 이런 데 같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금년도인 경우는 거기의 참여업체들을 가지고 별도 조합을 만들어서 원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감귤 정유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 장소에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클러스터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감귤 피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감귤 피박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공용 감귤을 이용해 가지고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유를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스를 만든다든지 시리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조금, 여기 말고 TP도 마찬가지로 조금조금은 가능합니다. 막대한 돈으로 조금조금 시험적인 건 가능한데 그것을 어느 만큼 원자재를 사용해서 감귤농가에 도움이 되고 어느 만큼 크게 가서 이것을 외부로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감귤 정유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생산만 되면 판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관홍
신관홍위원장
다른…….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가공공장에서도 지금 생산…….
관홍
신관홍위원장
가공공장 것하고 다른 거예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같은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가공공장에서는 못 팔아서 지금 쌓아놨잖아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정유인 경우는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감귤액을 뽑아서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에 정유만 해서 한다는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정유는 거기 가공공장 것도 이쪽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 다른 회사로 나가고 있는데 매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전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면 감귤농가의 파치라 그러죠? 등급 외.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것은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관홍
신관홍위원장
정유 하는 데 있고, 개발공사에서 감귤주스 생산하면 걱정 없겠네요. 양쪽에서 하면 앞으로 감귤 생산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잖아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여기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가공용 감귤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감귤만 가지고 하는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동곤 국장께서 잘되는 거라 그러니까 잘될 걸로 보고요. 제주도에서 감귤을 이용한 정유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외국에 수출하면 완전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거다 그래서 다 해 놓고 결국 나중에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정비하고 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 이걸 왜 전부 다 삭감시켜버렸죠? 지금 사업 공정률이 36%가 돼 있고 천지연 난대림도 10%밖에 안 돼 있는데, 국비 절충이 안 된 겁니까?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태진입니다. 좀 전에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마라도 정비사업하고 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는 문화재청에서 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했는데 그게 가내시가 안 돼 가지고, 구두상으로는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언질은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반드시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계속사업이고, 마라도 같은 경우에도 36%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를 구두상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해 준 겁니까? 지방비를 빼버리면, 추경에 해 주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왜 빼버린 거죠?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문화재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이것을 삭감해 놓고 앞으로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편성 시 국비가 반영되지도 않는 사업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지…….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예,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 하면 국비를 따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협조도 구하긴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결국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지방비를 빼버리자 해 가지고 빼버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했다가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지연 난대림 사업도 공정률 10% 해 가지고 기위 투자된 것도 벌써 4억 6,000만 원 투자됐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건데 국비가 중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면 국가에서는 제대로 반영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천지연 난대림…….
희현
김희현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비가 없는데.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들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구두상으로 반영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뺐다가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 하는 느낌이나 마찬가지라서 뭔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다목적체육관하고 생활체육문화센터, 이게 언제 내시 받았어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올해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올해 1월 달에. 이게 국가에서 국비 부담 확정이 된 거예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문서가 전부 내려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9억 원, 다음 38억 6,000만 원, 이것을 총계 사업비로 해서 지방비 매칭 다 받은 겁니까? 이것 확정된 거예요?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이것 더 안 불어나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문서가 다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더 안 불어날 거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안 불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장
맞아요? 맞습니까?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안 불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또…….
관홍
신관홍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교묘하게……,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게 40억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더라고. 예산이 39억 원, 38억 6,000만 원, 총계금액을 딱 적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만약에 설계서 나오게 하면 딱 나오겠더라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요. 틀림없죠?
문철
강문철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장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되는 예산으로 39억 9,990만 원만 딱 들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