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9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서 증가사유는 시유지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과 효문사거리에서 연암삼거리 침수지역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에 따른 것입니다. 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7200만 원과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서 효문사거리에서 연암삼거리 침수지역정비사업에 대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92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를 3% 일괄 삭감하여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도로개설사업 6개 사업에 13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장사시설(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삼마을 주민 건의사항 등 당면현안해결을 위해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은 작동리 구간 보상 및 율리구간 공사비로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달곡～산하천 도로개설에서는 기 발주된 토목 잔여공사를 위해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사업은 터널공사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남～신촌간 도로개설은 중2-55호선과의 도로연결을 위한 공사비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계일반산업단지의 12억 원 증액 편성은 보상금 부족에 따른 추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3개 사업에서 7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두왕로 확장공사는 한전지중화사업 추가부담금 납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암로 확장에서는 일부구간 사업 제외 및 한전지중화사업 미시행으로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로(청백교～용암) 확장은 토공 공사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으로서 9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는 기설도로 유지관리비 30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 배수로정비사업에서는 효문사거리에서 연암삼거리 침수지역 정비사업의 교부세 10억 원과 산업로 배수로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노후교량 개·보수는 학성교 등 37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서 온산로 등 3개 노선 및 100개소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의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길천터널 인수인계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분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는 2012년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차액분 13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등의 임금근로기준 변경에 따른 소급분 지급으로 인건비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기본경비 3%를 삭감하여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시민편익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치진 관리부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었는데 1973년 3월 15일자에 최초 임용이 되어서 39년 4개월 동안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청춘을 불태우셨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의 공직생활이나 우리 상임위 마지막 대면하는 자리니까 소회를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약 39년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39개 성상을 지나오면서 느낀 것 또는 애로사항과 보람도 많았습니다만 모든 것은 오로지 우리 지역시민을 위한 참된 일에 봉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떠나면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시정의 편에 서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산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 섭섭한 것도 있을텐데요?

그런 것 없습니다.

졸업이 아니고 졸업은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단계니까 좋은 목표를 정해서 개인발전이나 우리 지역발전에도 다른 역할을 해 주시고 무궁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요? 6억 7200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환경오염지구특별회계에서 옛날에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온산공단 일부하고 여기에 해 주고, 모든 재산이 회계과로 다 넘어갔는데 일부 재산에 대해서 아직 지장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회계과로 못 넘어가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받아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각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재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팔게 된 이유가 뭐였냐고요?

지금까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던 땅인데 이번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그러면 그 공장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입니다.

편입되었기 때문에 매각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3300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54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요. 연초에 다, 행정운영경비는 해마다 내 집행되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추가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각 부서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원 인건비 이런 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1년말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들어서면서 기준들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1년말 현재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이나 다 편성을 해 놨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도 미지급임금 소급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지급임금 소급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을 안 주고 있다가 준다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임금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미지급한 부분 3년의 범위 내에서…….

두 개가 다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3년차는 보통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하면 임금청구가 시효가 3년입니다. 그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차액지급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경우에 2011년도말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 당해연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기준보다 인상되다보니까 그 차액만큼을 세출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미지급임금 소급분에 대한 것은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부분들을, 패소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예.

다른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작년말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더 추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측을 못하니까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렇고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보면 거남～신촌간 도로라든가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게 기정예산보다 배 넘는 게 많거든요. 14억 원 예산에 올해 추경에 16억 원씩 이렇게 책정한다 말입니다.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두 배 이상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60억 짜리 공사에 120억 원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청백교에서 산업로하고 거남～신촌간 도로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서는 보상만 하고 내년도 2013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상이 추진되고 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거남～신촌간 도로나 청백교～용암 산업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토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토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흙이 들어와야 되고 율리～삼동간 도로 중에서 문수IC 같은 경우는 흙이 전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에 비하면 보상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은 보상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는 보상비에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공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예 올해 추경에 공사를 시작하자는 뜻에서 공사비를 올린 것입니다.

한번 질의해 볼게요. 당초에 잡을 때는 올해는 보상까지 하고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쉽게 되어서 당겨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보상이 쉽게 된 게 아니고요. 문수IC에서 토량이 많이 나오니까 저걸 유용하려고 하니까 저걸 만약에 지금 이 두 공사를 발주 안 하면 다른데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예측을 못했던 토사나 치워야 될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다?

우리가 공사비가 세이브가 안 되니까 이 기회에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네요. 일단은 그걸 받으면 급하게 받아놓으면 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세이브 될 거다. 왜냐하면 버리는 사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리～삼동간 도로발생 잔토가 얼마냐 하면 18만㎥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걸 다른 데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남～신촌간 도로에 10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고 그다음 청백교～용암간 산업로에도 3만㎥가 필요하다 이걸 받아줌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공사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굉장히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가려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받아야 될 건데 지금 현재로 버리는 걸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다 받는다면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안에 다 예산집행이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가능한 돈이라 이런 얘기죠?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나…….

물론 그런 게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공사는 아예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흙을 한 차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정도 올린 것은 흙을 받기 위한, 착공을 하기 위한, 착공을 안 하면 흙을 못 받거든요. 착공을 하기 위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충분히 다 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구간 구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을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갔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되었다면 이게 사장되지 않고 올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도로정비 및 관리하고 기설도로 유지관리, 광역시도 보도정비 이 세 가지를 보면 광역시도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거의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배가 더 올라왔거든요. 7억 원 정도 잡혔는데 그리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1년치 보수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때 제때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도로 유지관리 보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초에 1년치 소요예산을 저희들은 산정을 합니다. 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만약에 1년치 예산을 다 확보해 놓으면 하반기에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발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하반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잡아주고 도로 재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예산은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 하반기 예산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매년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100억 원 정도 올리면 당초예산에 40억 원 내지 50억 원을 주고 나머지 하반기에 가서 40억 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1년치 예산을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고 더 발생하는 부분은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그러면 당초예산을 놔두고 후반기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전에 질의도 있었고 했는데 뭐냐 하면 10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으면 상반기에 50억 원을 쓰고 50억 원은 사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가서 줘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걸 막는다는 뜻에서 도로보수비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몽땅 줘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신경 안 써도 될 입장인데 예산운영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100억 원을 줘놓고 상반기에 50억 원밖에 안 쓰고 50억 원은 남겨놨다가 후반기에 쓴다. 하나도 못쓰고 놔놓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도로,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도로보수 부분도 1년치 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반이 좋아가지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등등이 요철이 덜한 부분이 있고 지반이나 나무뿌리가 빨리 커 올라와가지고 도로정비가 시급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민원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요. 1, 2년 차이가 나도 빨리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할 걸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부터 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광역시도가 전체가 182개 노선에 517㎞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그런데 우리는 주로 공용으로 한 10년을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정리해 놓고 그다음 산업로나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6년 내지 7년 되면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이 넘어도 재포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물론 이게 10년을 계산대로 하면 1년에 51㎞씩 재포장을 해 나가야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는 차량이 좀 적게 다니는 그런 도로는 15년 이상 안 해도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것 보면 대충 2010년도에 15.4㎞, 2011년도에 16.8㎞, 그다음 2012년도 상반기에 50억 원을 가지고 14㎞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2011년도 말쯤 되면 각 구·군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전체 어디에다 재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우선 시급한 것부터 50㎞를 해야 정상적으로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되는데 50㎞를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못하니까 그중에 우선 시급한 것만 17㎞ 내지 20㎞ 잡아가지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금액을 시급한 것부터, 예산이 그러면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적게 잡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예산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수를 아까 얘기한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로상태가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은 걷어 내버리고 그냥 포장만 하면 되는데 걷어내 가지고 밑에 많이 침하가 되고 이럴 때는 걷어만 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것은 예산금액이 이 정도인데 그 정도의 순위별로 맞춰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은 계획수립을 다 합니다. 우리가 재포장을 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 덧씌우기가 있고, 하나는 부분절삭하고 포장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전면절삭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전면 덧씌우기라는 것은 시설구간 중에 소손되는 게 파손이 좀 있을 때는 안 긁어내고 그냥 위에 외아링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두 번째로 부분절삭 포장은 전체 중에 일부 많이 파손된 부분은 긁어내버리고 좀 양호한 부분은 놔두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사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돈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도 그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미터로 가지고 그럼 도로를…….

미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터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상태로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본예산 얘기도 그럼 본예산에 미리 잡아놔 가지고 본부장님 말씀은 후반기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래 침체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못하네요?

물론 추경예산 사유가 발생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일은 못한다 그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물론 포장보수비로 100억 원을 줘버리면 좋겠지만 50억 원을 주고 나머지 50억 원은 다른 급한데 쓰고 추경에 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같으면 ‘100억 원 당초예산에 다 주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로계획을 세울 때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이 파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미터로만 계산할 부분보다는 설명을 할 때 설명서에는 충분하게 그 부분도로는 연도 수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상태에 민원 내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10년이라고 한 것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 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5㎞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억 원가지고 8㎞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전면절삭 재포장 같은 경우에 4차선 도로기준으로 1㎞하면 얼마 정도 단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면절삭 재포장의 경우 4차선 도로 기준으로 하면 1㎞ 정도 되죠?

1a당 140만 원보면 됩니다.

그러면 4차선 기준 1㎞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4차선 같으면 포장만 치면 도로폭이 40m지만 아스팔트 포장 폭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4차선도 어떤 경우는 폭이 넓고 좁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계산을 하지만 1a당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해 놓고 길이와 폭을 계산해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해 냅니다.

1a당 얼마였죠?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1㎞ 대충 폭이 넓고 좁고를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1a당 하면, 100㎡가 되거든요. 1a가 10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나오죠. 100㎡에 140만 원이니까.

옛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1㎞당 1억 원씩 들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도로건설 당시에 그 정도로 예산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100㎡는 140만 원이니까 1㎡당 1만 4000원.

이 부분에 포장하는 것은 얼마고 신규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당 20억, 1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잡힐 것입니다. 1㎡당 1만 4000원 들어간다. 1m×1m 했을 때 1만 4000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폭이 넓을 때는 길이가 짧아질 것이고.

그러면 가로×세로 폭을 계산해서 거기에 전면절삭 재포장일 때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시가화지역 전부다 ㎞당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성일 위원.

본부장님, 김찬수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당초예산보다 약 2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보면 하늘장사시설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 추경심의 전에 자료라도 사실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장사시설 하늘공원 진입로 개설인데 특히 가로등 공사계획이 되어 있죠?

예.

이런 것도 보면 하늘공원 조성할 때 도면에 가로등 정도는 사실 전자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 구간이 5.8㎞인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폭이라든가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늘공원 진입도로입니다. 저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는 농촌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가로등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동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이 부분에 민원이 세고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이 장례예식장이 있고 잔디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되면서 ‘아, 그러면 가로등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가로등도 이 부분은 양쪽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 설치해서 중간에 비추어서 양쪽으로 밝힐 수 있도록 해 가지고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걸로 이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전체사업비 중에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원래 계획할 때는 물론 처음부터 계획해야 될 강설 대비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공사를 마치면 제설함까지 완벽히 해서 시설을 인계인수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넣는 바람에 12억 8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서 현장답사 후에 가로등 계획이 없어가지고 본부장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등산하면서, 고속도로를 이동하면서 가로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직선 구간에는 거리를 좀 많이 두고 급커브길 그런 데는 조금 보완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등 높이는 동일합니까?

가로등을 우리가 전체 100본을 설치하는데 높이는 9m이고 간격은 평균 50m로 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굴곡부위에는 좀 좁게 해 주고 직선부위에는 넓게 해 주고 평균 50m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거래하는 전기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하늘공원 정도 같으면 관에서는 9m도 할 수 있고 7, 8m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4.5m도 가능하다.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9m는 보통 일반도로,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는 맞는데 하늘공원 정도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높이를 낮추는 게 안 맞나 생각하고요. 재질은 뭘로 되었습니까?

8각테파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가지 내에나 이런 것 같으면 미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시골길이기 때문에 값이 싼 8각테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설차량은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겨울에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설차는 복지 정책과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올렸을 것입니다. 제설차는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는 하늘공원 내에 제설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는 하늘공원 공사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그것은 해 줍니다. 그리고 제설차는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도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은 좀 늦죠?

2016년까지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아마 조금은 늦어질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율리～삼동간 도로도 추경에 4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보상비 20억 원하고 공사비 20억 원을 올렸는데 아마 올해 그 정도 하고 내년에 터널부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터널하고 교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하고 공사를 2014년도부터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2016년까지 충분히 되기는 됩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허용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답사 후에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차량이 고속도로로 장례차량이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부 또 유족들은 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통도사 톨게이트로 들어가면 하북면 주민들이 도로를 장례차량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위원님, 솔직히 그런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타 부서나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일에 우리가 하지 그러한 도로개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산소가 솔밭산에 있는데 사실 눈이 왔을 때는 3, 4일은 통제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설차량 구입과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하북면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가 있어 가지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자, 이 도로는 완공이 되면 울주군에 넘어가는데 울주군에서 유지관리하면서 눈이 왔을 때 울주군에서 과연 여기에 눈 치우러 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신경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공원 진입도로만큼은 울주군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이지만 하늘공원에서 제설작업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설차량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도블록 공사에 있어서 김일현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특히 경계석 있죠? 재정비를 하다보면 기존 있는 상가라든가 도로변 쪽에 상가건물 주인들도 무시할 수도 없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시할 수도 없고 들어줍니다. 들어 주다 보면 낮춰서는 안 될 부분도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한데 그 부분도 원칙대로 경계석 높이가 19㎝라든가 20㎝ 높이로 해서 차량이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후에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보도블록관리 차원에서 구실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FM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진입로 경계석을 낮추면 점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주차장 진입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원칙적으로 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차도경계석이 정상적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나 공사용이나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진·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점용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그 부분은 보·차도경계석을 낮추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위원.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율리～삼동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투입되어 있습니까?

율리～삼동간 도로 전체가 99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구간 쪽에 1.2㎞ 이게 159억 원 들여서 2011년 4월에 준공을 했고 문수IC 램프 4개 하는 것, 이게 58억 원 가지고 2011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동리 구간에 1.2㎞되는데 이 부분은 90억 원 해가지고 공사비 50억 원, 보상비 40억 원 해가지고 40억 원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작동리 부분에, 이 부분에 40억 원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상비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율리구간 쪽에 IC하면서 공사비가지고 하면 대형절개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그런 것까지 잘라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비 20억 원, 보상비 20억 원 해서 율리～삼동간 도로에 4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50억 원 투입이 되고 나머지가 아직까지 남았는데 2016년도까지 주민과 약속된 부분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합장사시설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보면 거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기에서 토사나오는 부분을 청백교에서 온산공단하고 거남～신촌간 도로개설에 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곳도 공사비 형태로 정액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착공을 하기 위해서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착공계를 넣어야 그게 성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토장 겸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삼동～율리간 터널을 공사하면 기 사토가 나온다는 것은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40억 원인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때 보상비하고 터널을 파는 것으로 했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백교하고 거남～신촌 쪽으로 가는 토사는 터널에서 나오는 토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문수IC 만드는 데서 나오는 토사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터널에서 나오는 토사는 또 터널에서부터 삼동 쪽으로 앞으로 개설해야 될 그 땅 거기에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면 절개지 부분에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사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토를 공사를 처음에 했을 때 사토장은 어디로 할 것이다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사토장이 없을 경우에는 평균 12㎞ 정도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수IC 공사할 시기에는 아직도 청백교라든가 거남～신촌간 도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안 되어 있다가 율리～삼동간 도로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이미 설계가 되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토장이 다른 데 있었다. 12㎞ 기준해 가지고 다른 데 있었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 도로공사를 하는데 들어가고 남는 것은 12㎞ 이내에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계획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계획은 제가 알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착공할 당시에 시에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존에는 설계에 사토장 12㎞ 잡아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청백교에서 온산공단 가는데 하고 거남～신촌간 가는 도로에 하면 사토장 ㎞수가 얼마쯤 되고 절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절감되는 게 얼마냐 하면 9억 4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수IC에서 나오는 토량을 거남～신촌하고 청백교로 보내면 양쪽에서, 청백교 쪽에서는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돈 적게 들고 여기는 다른데 버려야 될 것 거기 갖다 버리니까 적게 들고 양쪽에 협의를 하면 거의 9억 4000만 원 정도는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존에 발주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사토비에 대한 9억 4000만 원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정산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쪽에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주로 전체 길이가 12㎞ 같으면 이쪽 현장에서 6㎞, 저쪽 현장에서 6㎞ 부담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도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 설계는 일찍 했지만 공사착공은 실질적으로 올해 정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토장 부분을 우리 청백교가 올해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으면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사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만 책정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죠. 율리～삼동간 도로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도 4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물론 예산파트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천터널 전기요금으로 6000만 원 되었는데 이게 이관되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전기요금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기요금만 6000만 원.

예.

엄청 많이 나오네요?

유지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한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하여튼 민원사항 검토결과도 읽어보고 본부장님 설명도 듣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업체가 이렇게 탄원서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구구절절이 하는 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이런 업체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간에 마치고 잠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관리부장께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한두 가지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재현 부의장이 또 특별히 주문한 예산의 세부적인 추가설명 같은 것도 자료로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6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