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후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조례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기간보다 천병태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미 금년도 2월 5일 시행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되어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과정도 거쳤고 해서 홍보적인 것은 이미 모법 상위법에 의해서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이 되고 있네요?

예, 모법에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앞으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시, 군·구청장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에 협조를 하고 또한 저희 소방본부 및 각 시,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의 무를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설치의무 안내자료 책받침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배포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용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우리가 소방 강의나 기타 소방예방 홍보교육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행시기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게 아니고 기 법률에서 시행시기가 못 박아져있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모법에 이미 2월 5일 시행이 되어 있고 관련사항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화기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던데 소화기 예산 이런 것들이 그 법률과 이 조례를 예견해서 올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89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소방본부에서 이 조례안을 내면서 같이 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홍보비 약 2000만 원하고 올해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울산에 1만 731세대가 있어요. 1만 731세대에 대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비 8억 584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서를 냈습니다. 이 추계서 낸 내용은 기존예산 또는 이번 1회 추경에 5분의 1이 되었건 올해 설치비나 홍보비 부담분은 다 반영이 되어있죠?

올해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가 내년부터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빠진 상태에서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 그래서 8390만 원 정도만 올라와 있고 국고보조가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고보조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응구조과장님,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만 731세대에 대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올해는 공급이 안 되겠네요.

올해 공급이 됩니다. 벌써…….

8500몇 십 만원 그것가지고 공급합니까?

예, 공급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올 이전에도 그때는 법령으로 정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가 계속 되어있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많은 숫자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3조(소방시설의 우선 설치)해서 5항까지 있잖아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소년소녀가장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나머지 일반가정에 설치를 할 때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나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야 가정에서 호응이 좋을 텐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예, 법에서는 정해 놓았지만 이것을 강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벌칙규정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홍보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상파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2013년도부터는 일반가정에 지금 울산시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전체 화재건수 중에서 주택에 발생되는 화재건수가 20%가 훨씬 넘고 인명피해는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가정에서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기업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일반가정에 보급되는 것도 예를 들면 각 마을과 자매결연 맺은 회사,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홍보할 때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권 종합방재센터장은 소방정책관리자반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사업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56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42억 400만원 증액된 1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신규채용시험경비 4000만원과 상반기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교육여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에 중부소방서 이전시설비 및 감리비 39억 2300만 원과 212페이지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는 당초예산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훼손된 산악안전시설물인 위치표지판, 구조구급함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종합방재센터 소관입니다. 종합방재센터는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스마트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8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에 소방공무원 1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으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6페이지 하단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6억 9300만원 증액된 144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소방공무원 25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54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4억 7900만 원 증액된 98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에 소방공무원 1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등으로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5800만 원 증액된 88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소방공무원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인제 중부소방서장님은 처음으로 행자위에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승진하셔서 서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실래요? 원래 여기에 계셨나요?

예.

자체 승진하셨네요.

예.

온산소방서장님 26일 정년퇴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평생을 소방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소방서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2대가 올라왔는데 액수가 서로 다릅니다. 액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체가 서별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액수차이를 알고자 하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대는 1220여만 원이고 1대는 1038만 6000 여 원인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부소방서장 조인제입니다. 각 서별 차량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1대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차량대수에 따라 좀 틀리고 또 채널이 2채널이 있고 4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도 많고 여러 가지 구급대원 폭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채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 서에만 올라왔다 말입니다. 나머지 2개 서는, 중부하고 온산하고 올라왔죠?

예.

나머지 소방서에서는 차량용블랙박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온산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에는 기설치하고 잔액반납액입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감액분입니다.

이것이 반납하는 거죠?

이것은 감액분입니다. 금년도에 입찰계약심사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해서 당초예산보다 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경 이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것을 구입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에서는 이것이 감액이 안 되었는데 이 두 소방서에는 감액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에는 감액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왜 두 소방서만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감액사유가 없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어 설치를 다했습니다. 물품을 살 때는 각 서가 마찬가지입니다. 700만 원 이상일 때는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물품을 정당하게 사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중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결과 감액분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소방행정기관의 중앙정부에서 오랫동안 요직을 받고 계시다가 울산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울산시 소방행정이 이것만큼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까지 최근에 순직사고는 없었지만 우리가 시민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활동 그래서 위험 내지 구호활동을 소방서별로 제가 와서 제일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아침 교대시간에 위험 내지 구호를 하고 위험 내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현장활동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 중에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출동대원 특수건강검진료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러면 중부소방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각 소방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출동대원 특수건강검진료, 대상자는 누구며 언제 검진을 하는 겁니까?

구급대원만 연간 2회 실시하고 일반대원은 연간 1회를 실시해서…….

출동대원 특수건강검진.

예, 그런데 올해부터 구조구급대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구급대원만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을 구조대원 그러니까 저희 중부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원 16명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구조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원, 다른 현원들은 다 받아야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구급대원이 145명이 있는데 구급대원은 작년까지 계속 1년에 두 번 특수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나머지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구조대원이 저희가 65명 되어 있는데 구조대원도 구급대원 같이 현장활동에서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조대원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것은 각 서 공히 구조대원들 특수건강검진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 일선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대상자가 다 되겠네요.

예, 전체는 연 1회는특수검진을 하고 구급대원은 연 2회, 구조대원도…….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하시죠?

저희 소방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정비는 언제했습니까? 왜 소방서하고 현원하고 정원이 다 안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동대원특수건강검진료가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4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99명이거든요. 정원이 204명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충원계획이 있으면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정원으로 충원에 대비해서 그러면 충원계획이 없으면 현원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나머지 추경 때 삭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228명으로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30명이고, 그런데 예산요구는 205명이 요구되고 나머지는 검진을 안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또 동부소방서는 정원이 145명인데 현원이 1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진은 128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검진은 안 시킵니까?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본부는 본부에서하고 서는 서별로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관리상에 그것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것을 저희가 계속 인원을 보충할 때마다 바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이 인원이 전체 현원에 맞춘 겁니까, 정원에 맞춘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상반기에 채용을 했죠?

예, 60명 채용했습니다.

60분 채용하시고, 그 분들도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될 계획이 있죠?

예, 금년 하반기에 50명 충원.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인원이, 저희가 선발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용을 하면 특수건강검진은 제외되네요. 그죠?

바로 하반기에 시작하면 지금 현재 12월 중순 정도 되어야지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의 채용계획에 보면 10월경에 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공포가 6월 30일 공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을 시험공고를 7월 23일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을 10월에 보고 면접을 11월 28일에 보기 때문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이 시간은 예산을 심의 하는 시간입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소방종합방재센터가 언제 설치되었죠, 3월입니까?

금년도 3월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전부 제로(0), 제로입니다.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군을 치면 자기 병사가 자기식구가 어디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예산은 현원에 맞추었다하니까 현원충원이 안 되고 하면 물론 나중에 결산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채용하신 분들이 몇 월경에, 언제 임용되었습니까?

금년도 5월 4일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4일 임용되었으면 그 분들 보수라든지 각종 제수당은 지급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임용이 되기 전까지는 보수가 지급이 안 됩니다. 신규자는 임용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요. 5월 4일 임용이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는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경 때 그동안의 임금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느냐 이거죠? 예비비로 했습니까?

현재 있는 인건비로 했고요.

추경 때는 물론 거기의 돈을 메꾸어 넣어야 되겠죠.

기존직원들 예산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하반기 신규자 50명 특수건강검진부분은 신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신규자 채용신체검사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1년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상반기에 충원한 분 여기에 특수검진자 신검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죠.

그것은 이미 5월 4일 채용해서 하반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되어야죠.

1년 동안 유효하다면서요. 보통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검사를 제출한다 아닙니까? 결과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신규자 바로 채용할 때 금년도에 이 분들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5월 4일 첫 임용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분들의…….

기존직원 임금으로.

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미리정원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원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예산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50명도 지난번 정원조례개정이 된 후에부터 채용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맞지 않다고, 인원 충원이 방침이 섰을 때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편성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으면, 지금 다른 분들의 예산에서 물론 전용은 아닙니다만 법위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 있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현업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정말 안전, 다시 한번 더 장구라든지 모든 걸 조금 잘 챙겨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소방장구 현직에 계시는 분들 신규 임용되신 분들 장구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장구로 사용합니까? 또 다른 동료 직원분들 장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예견된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각 개인별로 호봉산정이나 급여지급 그런 관계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신규임용 같으면 평균연봉으로 해야죠. 평균임금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정리해 주는 걸로.

금년도부터는 임용자들이 선 교육을 받고 임용 후 교육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채용된 직원들도 바로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5월 임용이 아닌 1회 추경이 마치고 난 뒤에 7월이나 8월에 임용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결산추경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예비비로 줄 것입니까? 예비비로 주면 그것은 분명히 법위반이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이 확보가 되고 방침을 받고 관련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 신규채용할 계획은 있었지만 조례개정이 작년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조례가 되고, 그리고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용외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이 집행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는 다시 정리를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게 우리 예산 심의의 목적이 아닙니까?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게, 그러면 정원도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다. 물론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채용계획이 있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채용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조정해 주는 삭감해 주는 그런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산원칙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직원분들도 사기앙양에 더욱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210페이지 202-05 신규 소방공무원 기본교육 60명받는데 1인당 24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신규 소방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5월 4일 채용된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금년 5월 4일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중앙소방학교라든지 부산소방학교 또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많았지만 충족을 못해서 사실은 선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소방공무원임용령이 바꿔서 ’12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임용 전에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임용 전 교육을 하도록 법령이 바꿨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간이 지금 현재는 12주입니다.

12주인데 지금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5월 4일 임용된 직원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안 내고 교육을 받고 있겠네요. 그죠?

교육비는 이번 추경에 교육비를 받아서 소방학교에다가 교육비를 대원들한테 지급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를 소방원들한테 지 급을 한다고요? 학교에 일괄 보내는 게 아니고? 교육비를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내고 나중에 정산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비는 교육출장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출장여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인 박영철 위원님 지적사항하신 사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시정해야 되고요. 12주 교육에 240만 원이면 세 달 치 교육비네요. 한 달에 거의 인당 8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

내용이 뭡니까?

신규 지방소방사를 채용하게 되면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기 때문에 특수활동을 하기 위한 소방훈련이라든지 일반 소방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교양이라든지 전체적인 교육들을 외부강사를 전문적으로 초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교육기관에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교관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체 교육비는 산출내역이 학교 식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비, 숙박비, 교육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운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상의 절차를 미리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라고요. 소방방재센터가 없습니까? 분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스마트 재난관리 기반구축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센터라는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앱에 보면 전국의 사고 난 상황이라든지 재난이 일어난거라든지 기후이상 이런 것들이 다 점검되고 CCTV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전국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울산에서 다시 스마트 재난관리 기반구축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이후 그리고 이것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2500만 명 이상 보급이 되다보니까 다양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자들이 음성통화를 못하니까 상용문자나 사진 그다음에 위치정보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에 119다매체신고시스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은 긴급신고하기하고 문자신고하기 그러니까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장애우 등…….

울산 자체에서만 이것을 따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같이 개발을 하는데.

울산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 어디에다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건데 각 지방에서 다 예산을 따로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국에서 중앙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시 말고 서울·광주·경남· 제주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다매체신고시스템하고 개발될 수 있는 연계기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정보를 송수신하는 장비는 소방방재청 장비를 활용하는데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19다매체신고시스템 시범확산사업 진행에 따라서 영상신고가 추가되고…….

지금도 영상신고는 추가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다른 시도도 개발된 것은 지금 청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하고 연계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다시 또 돈을 이만큼 들여서 개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다 똑 같이 마네킹을 구입하는데 일괄 구입하는 중부소방서 32개, 남부소방서 30개, 동부소방서 33개 똑같이 구입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올리는 것 같은 데 똑같이 올리시네요. 다 수명이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 끝나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네킹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해서 교육장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10PR 마네킹이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된 것이 서별로 10대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주민사업계획에 의해서 급하게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청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교육장비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기준이 4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각 서별로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도 지금 중부·남부·동부·온산 같이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미리 미리 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급박하게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법 시행이 금년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점검장비 보유기준이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점검장비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하나만 요구하겠는데 차량용블랙박스 중부하고 온산이 거의 20% 이상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다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파수가 다른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항상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3교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 하반기에 50명을 채우면.

하반기에 채우면 다 이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더 안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준데 대해서 여러 분들이 도움을 줬지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많은 힘을 쓴 것 같아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질의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질의하나드릴게요. 대응구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조례제정 때 저소득소외계층 단독경보형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했다고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1년말 기준으로 보급해야 될 세대가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1만 73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설치된 6781세대를 가지고 5개년계획을 나누고 금년도에 1478세대를 하고 나머지 2013도부터는 1300몇 가구씩 균등하게 해 가는데 특이사항은 내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2016년 6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가구 1만 731세대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완료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이런 보급을 통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그냥 부착을 했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방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경보시스템이, 그래서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달아줘서 그것을 고장이나 아니면 관리소홀로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홍보와 사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서 그분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으면 이것이 회로를 따라서 메인수신반에 가서 신호를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감지기 하나자체가 하나의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른 오작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전지의 수명이 6개월, 1년 이내였기 때문에 그 건전지가 다되면 교체하라는 경보음이 ‘삐삐삐’ 울리고 하다보니까 노인분들께서 ‘시끄럽다. 이것이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지부분을 완전히 해결을 해 가지고 최소 10년 이상 작동되는 것입니다. 또 설치는 그렇지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해 놓으면 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저희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어도 2월에 1회 정도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테스트도 하면서 사용방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안전시설물 정비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시설관리물은 어떤 취지에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에 산악안전시설물 해서 조난을 당했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 주변에 보면 주요 산마다 구조 몇 지점 몇 지점 해 놓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구급약품을 넣어놓은 구급함 같은 게 우리 시 산악에 206개소가 토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남알프스 산악작업을 하면서 BI 그러니까 브랜드이미지(Brand Ident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갈대색으로 해서 색상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조구급함만 색상이 각종 산에 설치된 물품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을 시키자, 영남알프스 BI하고 동일하게 통일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악안전전시물은 기존에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그것을 통일시키 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색상도 통일시키고 이번에 좀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 위치를 글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QR코드를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R코드를 삽입을 해 가지고 조난을 당했거나 위치를 모르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해서 색상을 통일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이 물론 4대 후반기도 있었지만 11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3교대 근무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셨고 또 소방장비현대화에 대해서도 정말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50명을 채용하면 거의 다른 16개 시·도 소방서처럼 3교대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이렇게 장비나 시설을 보강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의 뜻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좀 일관성 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소방본부 전체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력을 채용하면 인력채용계획이 이미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응모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구비서류를 다 보고 임용하려면 소방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2021년부터 한다.’ 그다음에 특별건강검진은 이미 채용을 할 당시에 구비서류에 정밀건강검진진단서가 붙습니다. 붙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없이, 공무원 임용시험치는데 건강진단서 안 붙고 그냥 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50명을 채용하면서 채용한 인력이 언제부터 근무를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추경밖에 안 남았는데 그 50명의 예상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이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생명을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력관리가 반 명이라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건강검진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과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시도록 각별히 소방본부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출석을 하실 때는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정말 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또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중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약 3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특별교부세를 7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39억 2300만 원은 당초에 1회 추경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죠?

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53억 7500만 원에서 92억 9800만원으로 약 39억 원이 증액된 사유.

지금 현재 53억 7000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33억 700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시설비가 25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시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5억 2000만 원의 이미 되어 있는 교부세 7억 원에서 39억 2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시설비가 이것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부분 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에 다른 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금액이 53억 7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얼마 이상일 때 감리비를 편성합니까?

감리비는 지금 현재.

아니 총공사비가 얼마일 때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하냐고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일 때는 감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가 당초 예산 53억 원일 때는 감리비가 0원이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92억 9800만원이 100억 원이 안 되는데 감리비 4억 원 은 왜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감리비를 포함해서 다 올렸는데 실제공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설계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행되니까 감리비는 하반기에 올려도 되니까 1회 추경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대응구조과장님 이 하시나 소방행정과장님 하시나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울산광역시 외곽지에 있는 목조문화재 사찰이라든지 동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재래시장이 있고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요양병원 등 외곽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고 혹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이 대피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인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현재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이동을 하려면 신고를 받고 가려면 원거리에다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아서 우수한 장비, 아주 좁은 골목이나 아니면 바로 거기서 소화전과 연결하면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명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취약지에는 현지에 바로 이런 장비나 펌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다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화재나 대응재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년퇴직을 며칠 앞두지 않은 동부소방서 김태환 소방서장님 그리고 온산소방서 이종탁 소방서장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고 또 이번에 승진하신 조인제 중부소방서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 두 분의 소방서장님에게는 그동안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으신데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면서, 중부소방서장님께서는 당면한 중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하여 약100억 원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입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모범가는 또 울산시민의 산 안전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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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국 소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 ·동부·온산소방서 소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울산박물관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