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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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4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남․북에서 통일교육을 하는데 월간잡지를 1권에 9000원 짜리를 확대 더 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이런 방법은 전혀 아니다 해서 삭감을 요구했으나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다시 사업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섭섭하고 통일교육이 이렇게 되어서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반통일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강남․강북에서는 통일교육의 보다 세심한 요목들을 축출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녹아내고 그것이 또다시 환류되어서 진정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사 하는 촉구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천상초등학교와 신언중학교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우리의 토지를 매출할 때는 자투리땅이라서 필요 없어서 내어주는 경우와 사들이는 경우를 혼돈하는 듯한데 실제로 처음 건설될 때 사들여야할 것들을 사들이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를 모르는 듯합니다. 직무유기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지어 몇 가지의 일들은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사지 않아도 될 만한 자투리땅들을 다른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은 그 땅의 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없이 떠맡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고 있더라도 합리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도 또는 시가도 제대로 아닌 주먹구구식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으니 다시는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보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이 사업의 꽁지를 홍보의 필요성과 시기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들을 위원회가 결정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억지 내지는 또는 만약에 억지가 아니라면 이런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이게 재정분배가 안 되면 1차 추경으로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은 이번 전체 예산 계상에서 추경에서는 절대로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액수이거나 그 사업이 이미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는 학교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다시는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복산초등, 울산여고 노후화된 학교에 따른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면에서 조금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어차피 2, 3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 면에서 봐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식으로 보고 또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D급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2, 3년 더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봐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구체적인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또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황에 벽이 갈라졌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시설이나 환경을 지원해 주시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이나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말 그대로 학교학생들을 위한 좋은 조건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준비하고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서는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논의하고 준비해서 간다라면 추경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통일교육교재비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상정되어서 올라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졌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하다가 예산에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내와분교의 시설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하는 것은 좋으나 그 시설이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면밀한 계획 속에서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와분교가 초등을 대상으로 1기에 150명씩을 체험활동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한 좀 더 섬세하게, 두 번째 그 계획이 실행될 때 필요한 선명성들, 그 선명성이란 학교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아마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 힘들 것이라는 것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를 나누었으니 예산은 가져가서 충분히 하되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편성 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4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소비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